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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주총·소송 모두 '패색'…여론전 매달릴 듯

지난해 7월 한일 롯데그룹 '원톱(총수)'으로 부상한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다툼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8개월여에 걸쳐 신 전 부회장은 그룹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동시에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상대로 8건에 이르는 소송을 제기하며 경영 일선 복귀를 시도해왔다.하지만 이 주총-소송 두 가지 반격 카드가 각각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는 종업원지주회와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대리인) 신청이라는 벽에 부딪힌 상태다.따라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앞으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육성 지지 동영상 등을 공개하며 장외에서 대중을 상대로 '장남 승계'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인 지정되면 8건 소송도 '와르르' 롯데홀딩스와 계열사가 상법에 따르는 주식회사들인만큼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가 장 적법하고 정당하게 경영권을 탈환하는 방법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신동빈 회장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특히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의 주총과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데, 이미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해 8월 17일과 이달 6일 열린 두 차례의 주총에서 모두 동생 신동빈 회장에게 완패했다.작년 8월 임시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이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 건,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에 관한 방침' 건이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분만에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반면, 6일 주총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직접 제기한 자신의 이사 복귀와 신동빈 회장 이사 해임 건이 30분만에 모두 부결됐다.특히 신동주 전 부회장은 6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지난달 19일 주총 표 대결의 승패를 좌우할 종업원지주회(지분 27.8%)에 "홀딩스 상장을 전제로 지주회원 1인당 25억원 상당의 지분을 배분하고 개인이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파격 제안까지 내놓았지만, 결국 판세를 뒤집지 못했다.이처럼 회사 안에서 주총이나 이사회를 통해 경영권을 가져오기 힘든 분위기라면,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마지막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다. 경영권 분쟁 이후 지금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 등을 상대로 무려 8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대부분 2014년 말부터 진행된 신동빈 회장의 그룹 경영권 장악 과정에 법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핵심 소송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무효 소송'이다.이 소송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직접 제기한 게 아니라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추진한 것이다.하지만 앞으로 국립서울병원 등에서 약 2주의 정신 감정을 거쳐 이르면 6월께 한국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이 위임장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법원이 대리인격인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 소송의 의미를 알고 맡긴 것인지 진의를 확인할 수 없을만큼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주총소송 막히면 신격호 동영상 등 여론전 나설 듯 일단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아직 역전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6일 오전 주총 직후 "6월 정기 주주총회까지 종업원지주회 등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2주 밖에 시간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3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며 기대를 내비쳤다.하지만 8개월동안 변하지 않은 종업원 지주회 등 주주들의 마음이 몇 개월만에 신동주 전 부회장쪽으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롯데 관계자는 "홀딩스 주주들이 롯데그룹의 지속 가능성, 발전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은 주식 등 회유책이 아니라 신 회장을 능가하는 역량과 비전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신동주 전 부회장측은 성년후견인 지정 무산을 예상하며 소송 카드에도 여전히 희망을 걸고 있다.SDJ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에 문제가 없고, 이에 관한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자신이 있다"며 여전히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바램과 달리 성년후견인 지정과 함께 소송전에서도 패할 경우, 이외 경영권 탈환을 위한 뾰족한 수단을 찾기 어려운만큼 롯데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처럼 주총-소송 카드 무산이 사실상 확정되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남은 수단은 여론전 정도 뿐이다.신격호 총괄회장이 자신(신동주 전 부회장)을 지지하는 육성 동영상 등을 끊임없이 언론 등에 노출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에 정당성이 없고, 진정한 롯데의 후계자는 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최근 신격호 총괄회장이 머무는 집무실에는 영상 전문가가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6.03.07 23:02

하루평균 생산 손실 8800만원…개성공단 전북 업체 피해 눈덩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전북업체들의 하루 생산손실이 평균 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개성공단 중단이후 단순 생산 손실액만 추산한 것이어서 다른 잠재적인 피해를 더한다면 손실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6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 도내 7개 업체의 전체 물류 생산액은 515억6200만원이었고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액은 312억7700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근거로 전북중기청은 도내 7개 업체의 하루 평균 손실액이 88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정부가 지난달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북압박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이후 24일째인 이날까지 도내 업체들의 단순 생산손실액만 21억원이 넘는 셈이다.여기에다 수출시장 축소 등 영업손실과 하청업체와 거래기업 단절 위기, 각종 은행권 대출 이자 등을 포함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려했던 도산 위기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도내 A업체 관계자는 생산손실 외에 거래처의 압박 등 잠재적인 손실을 고려하면 피해는 더 크다. 또 과거 개성공단 중단 당시에 입은 피해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7개 업체 중 개성공단에만 생산라인을 두고 있는 업체는 2곳이며, 총생산액에 따른 개성공단 의존 비중은 56.50%인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중기청은 도내 7개 업체들 중 단 1곳만 익산에서 대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개성공단 중단조치로 전북중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중단 일주일 만에 익산의 A업체를 비어있는 주민센터로 생산라인을 이주시키고 1억원을 긴급 지원했다.생산인력은 자활센터 등을 통해 수급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이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가장 처음으로 이뤄진 신속한 조치다.하지만 남은 6개 업체들은 인건비 문제 등을 이유로 동남아시아 등 해외 생산라인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정원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장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꾸준히 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백세종
  • 2016.03.07 23:02

전북 6717명, 연봉 1억원 이상 받는다

전북에서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억대 연봉자가 100명 중 1.6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연말정산 결과 억대 연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총 급여가 연 1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67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도내 전체 근로자 41만3587명중 1.6%에 해당하는 수이며, 2013년 5678명보다 1039명 증가한 수다.전북의 억대 연봉자 수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5번째에 해당한다.전국적으로는 총급여가 연 1억원 이상인 근로자는 52만6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근로자 1668만 7079명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다.광역시도별 전체 근로자 중 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근로자 38만 7142명 중 3만 2천728명(8.5%)이 1억원 이상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은 2013년 연말정산 결과에서도 억대 연봉자 비율이 6.9%를 기록, 1위를 차지했다. 2014년에는 그보다도 1.6%포인트 증가했다.2위 서울은 근로자 578만3610명 중 3.9%인 22만 7600명이 억대 연봉자였다. 서울의 억대 연봉자 비율은 2013년과 같았다.3위는 경기(3.5%), 4위는 광주(2.5%), 5위는 대전(2.5%)으로 파악됐다. 대구(1.7%)와 충북(1.6%), 전북(1.6%), 강원(1.4%), 제주(1.4%)는 억대 연봉자가 적은 편이었다.전체 근로자 수 대비 총 급여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제일 많은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계 근로자 49만7569명 중 18.3%(9만 936명)가 억대 연봉자로 나타났다.이어 전기가스수도업(13.3%), 제조업(4.6%), 광업(4.6%), 보건업(3.2%) 등 순이었다.억대 연봉자 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0.3%에 불과해 농업임업어업(1%)보다 낮았다.억대 연봉자 중에는 외국인도 8686명 포함됐다. 전체 국내 외국인 근로자 47만9527명의 1.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10억원이 넘는 연봉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도 138명이나 됐다.

  • 산업·기업
  • 백세종
  • 2016.02.26 23:02

"개성공단 업체 지원, 정부가 먼저 나서야"

개성공단 폐쇄이후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먼저 입주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입주기업 대표들도 자치단체보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전주시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재정적 피해를 입게 된 관내 입주기업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기업 대표들은 자치단체가 자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전주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5곳에 대해 시설 무상임대와 인력충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전주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가 입은 잠정피해액은 모두 149억원, 입주기업에 근무했던 인원수는 922명(남한 12명, 북한 910명)에 달한다.전주시는 지난 11일부터 7차례 정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관계 공무원을 보내 실태파악을 한 뒤, 업체 대표들로부터 애로건의 카드를 작성했다.업체들이 전주시에 제시한 건의사항은 인력충원, 상품생산시설 무상임대, 인건비 지원, 납품 지연에 따른 클레임 해소 등이다. 이에 시는 중소기금육성기금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과 공장 부지를 신속히 알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전주시는 전북지식산업센터를 1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청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그러나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우리가 전주시에 요구한 사항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소화 가능한 것만 요구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관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모두 유아복과 여성의류, 내의류 등을 생산하는 봉제 업체들이다.A업체 관계자는 계약물량 생산을 위해서는 300명의 인원을 충원해야 하지만 남과 북의 인건비 차이가 워낙 크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인원도 한계가 있다며 당장 필요한 인원이 100명 정도지만 10명만 충원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처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과 신용도 하락을 우려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상을 주장했다.이어 원부자재에 대한 보상, 생산라인 구축 등은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할 일을 왜 자치단체에 떠넘기느냐고 성토했다.복수의 전주시 공무원들도 지원순서가 바뀌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서 지침을 정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자치단체가 보완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부족한 자치단체가 먼저 지원에 나서고 정부가 따라오는 형국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을 통해 피해 보전,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와 함께 대체산업부지 제공을 검토 중이다. 남북경제협력사업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했다가 손해 본 기업들을 돕기 위해 남북경협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당한 보상을 강조한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애초에 원인제공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문을 닫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임 교수는 이어 정부가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부와 기업이 더 이상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 나감으로써 정부의 부담이나 국민들의 부담을 덜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산업·기업
  • 김세희
  • 2016.02.24 23:02

원달러 환율 급등…전북 수출 돌파구 될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원화 약세기조가 이어지면서 4년 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전북 수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23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최근 달러당 원화 환율은 1220원대에서 123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오전 1225원 대까지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난 19일에는 5년 8개월 만에 최고 치인 1234.4원을 기록했고 연내 1300원대까지도 전망되고 있다.달러 환율이 높다는 것은 원화 약세라는 뜻으로 달러로 수출 대금을 받는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 가격 경쟁력과 채산성이 좋아지고 환차익 발생 등의 장점 때문이다.도내 수출액은 128억 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내리막길이다.2010년 105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전북의 수출액은 2011년도 128억 달러를 돌파한 뒤 2012년 120억 달러, 2013년 101억 달러, 2014년 85억 달러, 2015년 79억 달러로 4년 연속 역신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이 수출액 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무역협회 측은 원화약세 상황에 신중한 입장이다.한국무역협회 전북지부 측은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원화이익을 추구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고 분석했다.이 같은 이유로 △수출 경쟁국들의 화폐약세가 더 급진적인 점 △세계 경제, 특히 국제 금융시장 전망이 불확실 한 점 △전북의 수출 주력 품목인 화학제품이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 경쟁력이 사라진 점 등을 꼽았다.무역협회 전북지부 김현영 차장은 장기적으로 원화 약세가 이어진다면 혹 모를까 현재로서는 수출 호재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으로 엔화 강세가 이어지면 일본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이득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백세종
  • 2016.02.24 23:02

금성산업, 美 그레고리 산업과 400만불 계약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16일 전북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도내 금성산업(대표 채종술, 가드레일 제조)이 미국 도로시설 2위 업체인 그레고리 산업(Gregory Industries)과 5년 간 400만 달러 규모의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금성산업은 지난 2014년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해 충격 완충장치인 안전 롤러 시스템(Safety roller system)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다.금성산업과 그레고리 산업은 지난달 30일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채종술 대표, 그레고리 산업의 잘렌스키 대표, 카이스트(KAIST) 채수찬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약을 체결했다.금성산업은 안전 롤러 시스템을 미국에 본격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5년 간 최소 400만 달러의 매출을 확보했으며, 기술이전으로 그레고리 산업으로부터 제품 매출의 12%를 로열티로도 받게 됐다.백두옥 원장은 금성산업의 대규모 수출계약 성사가 도출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카이스트, 해외 현지 마케팅전문기관이 협력, 지원하는 맞춤형 수출 마케팅 프로그램이다.

  • 산업·기업
  • 백세종
  • 2016.02.17 23:02

개성공단 입주 전북 업체 '날벼락'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을 내리자 공단에 입주한 전북도내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지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3년도 안돼 가동 중단이라는 난관에 재 직면하면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11일 전북도와 도내 기업들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전체 124개 기업 중 본사가 도내에 위치한 기업은 섬유 제품과 관련된 7개사다.지역별로는 전주에 5개 업체, 익산과 김제에 각각 1개 업체씩이며, 이들 업체가 고용한 북측 현지 근로자들은 모두 2060여명 정도다.전날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방침 소식이 전해지고 이날부터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아 공단 내 조업은 완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불안한 설 연휴를 보낸 도내 업체들은 2013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또 다시 전해진 가동 중단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남측 근로자(주재원) 귀환과 완제품, 원자재 회수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대부분 업체들은 아침 일찍부터 대책회의를 갖거나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회수 트럭을 보내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다.그러나 북한 측이 입주기업들의 물자 반출을 불허해 향후 사태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일단 기업들은 평소 1~3명 정도였던 주재원들을 업체당 1명씩 남겨두고 철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개성공단에 490명의 현지근로자를 고용하고 모든 생산라인이 개성공단에 있는 전주시 소재 A업체 관계자는 전주 본사에서는 사실상 샘플 제작과 공장 관리만 한다. 사실상 모든 생산라인은 개성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일단 아침 일찍 자재와 완제품을 싣기 위해 트럭 한대를 파주를 통해 보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2013년에도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한 곳에서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은 피해가 나올지 걱정이며, 하청 업체들에게도 뭐라 말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360여명의 현지근로자를 고용 중인 익산 소재 B업체 역시 아침 일찍부터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철수 계획 등을 논의 했다.이번 개성공장 가동 중단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인 C업체 관계자는 2013년에는 북한 때문에 생산가동이 중단됐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중단한다고 하니 원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업체들은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질적 피해보상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직접적 피해 보상 외 간접적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영상 입을 큰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대부분 업체들이 OEM방식 생산체제여서 가동중단으로 인해 기존 바이어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 이를 상쇄할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복 불능이란 벼랑 끝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도내 업체들이 대체생산지역 알선을 요청할 경우 도내 산업단지로 이전토록 하는 등 정부 세부지원방안 발표에 따라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정무부지사 주재로 입주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 산업·기업
  • 백세종
  • 2016.02.12 23:02

'원샷법' 통과로 8월부터 합병·분할기업 지방세 감면

서울시의회가 올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예산 일부를 편성하면서 모든 시도 유치원에서의 보육대란은 일단 피할 수 있게됐다.하지만 전북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또다른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다음 달 10일께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월급 재원이 없어 학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보육대란이 시작될 수 있다.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4.8개월치를 긴급 편성했다.광주와 전남, 경기에 이어 서울도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함에 따라 당장의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수개월만 편성한 곳이 적지 않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대란 우려는 커지고 있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충남은 추경 예산으로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은 6개월분, 전남은 5개월분, 제주는 2개월분만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특히 광주, 경기, 강원은 시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아예 하지 않았고, 대신 해당지자체가 2~3달치 예산(강원은 운영비)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당장 보육대란이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들 지역 교육청들이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어 시기만 잠시 미뤄졌을 뿐 보육대란 우려가 사라지지는 않았다.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직접 편성하지 않았고 편성할 계획도 없으며 지자체가 대신 편성하지도 않은 전북이다.현재처럼 예산 미편성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10일께 당장 교사들의 월급으로 쓰이는 보육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자칫하면 학부모들이 보육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전북의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1천600여개에 이르며 2만2천여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다.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다음 달 10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당국이 직접 결제하는 유치원과 달리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논란이 되는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교육비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이 중 보육료 22만원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달20일께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10일께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여기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카드사가 1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어 다시 한달을 벌 수 있다.이에 따라 1월분 대금 지급시기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누리과정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나왔다.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통과로 8월부터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행정자치부는 기활법 제정 후속 조처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에는 기업합병분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분야와 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을 고쳐 기활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등록면허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등록면허세의 원래 세율은 사업재편으로 늘어난 자본금의 0.4%다.기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사업재편 기업의 등록면허세율은 0.2%로 낮아진다.기활법은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된다.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기업의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입장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정부는 작년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에 포함시켰다.일단 유치원과 관련한 보육대란은 피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이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교육청들은 교육부 소관이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애초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6.02.05 23:02

[돌파구 못찾는 전북경제 (중) 내수·수출 먹구름] 중기 올 체감경기도 부정적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전북지역 경제경기가 좀처럼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호황을 누려야 할 대형유통업체나 전통시장 등도 경기 침체로 매출이 지지부진하다.특히 수출부문에서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일본의 엔저 지속,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기반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이 유독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이처럼 각종 경제전망이 비관적으로 나오면서 올해 첫 전북 소비자 심리지수도 전월 대비 하락했다.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최근 발표한 1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으로 전월 103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이는 현재 생활형편과 향후 전망, 가계수입, 경기판단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도내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99(2015년 6월)까지 떨어졌다가 같은해 8월 105로 회복된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국제유가 하락과 내수 침체 등 힘겨운 한 해를 보냈던 도내 기업들은 올해 체감경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경제환경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45.2%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39.8%에 달했다.FTA 체결 등 글로벌 시장개방과 엔저 현상, 주요 수출국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도 쉽사리 호전되지 않을 전망이다.실제 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15년 전라북도 수출입 동향 및 2016년 전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증세를 보였던 선박 수출의 경우 수주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성장 기조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도내 수출액은 128억 달러를 돌파하며 정점을 찍었던 2011년 이후 2012년 120억 달러, 2013년 101억 달러, 2014년 85억 달러, 2015년 79억 달러로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와 함께 내수 침체 여파로 도내 자영업자 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명절특수를 기대했던 전통시장마저 매출부진에 울상을 짓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도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 12만6741명의 연간 총 소득은 2조7162억원으로, 1인당 평균소득은 2140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강원(2040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두번째로 낮은 것이다.전주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최근 매출액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는 게 시장 상인회의 설명이다.임승기 모래내시장 상인회장은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물품 팔아주기 행사를 제외하면 일반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최명국
  • 2016.02.03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