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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12일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을 위해 ‘2015년도 제품·공정 기술개발사업’을 오는 2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단기·소액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사업으로, 과제당 최대 9개월 동안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제품·공정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에 한정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제품성능기술과(210-6455)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이태연)와 전북서부지부(지부장 진성한)는 11일 (사)전북뿌리산업협의회(회장 전갑용)와 도내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산업 기반인 뿌리기업의 적시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전북테크노파크는 11일 차별화된 기업지원활동을 벌인 결과, 지원기업 중 (주)천하(대표 강희곤)가 이스라엘의 ESEGIM사와 200만불(약 21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천하는 이스라엘의 ESEGIM사와 지난해 9월부터 교류를 시작해 올 2월 유럽지역에 향후 3년간 이삿짐용 고가사다리차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수출계약은 (재)전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의 전문위원이 1:1로 밀착지원해 수출 상담에서부터 수출계약 조건 조정, 수출가격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수출계약 성사에 크게 기여했다.전북테크노파크 백두옥 원장은 이후로도 전북도와 협력해 컨택센터 전문위원을 활용한 기술애로, 경영마케팅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해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에 적극 대응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설 명절 기간에 도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5일을 휴무로 정했고, 상여금은 평균 68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가 도내 8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설 상여금 지급계획이 있는 업체는 59.9%로, 정액기준 평균 68만원을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또 조사업체의 79.8%는 설 연휴기간 5일을 휴무할 계획으로 응답했다.중소기업들의 설 자금사정(복수응답)과 관련해서도 업체의 53%가 자금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했고, 원인으로는 내수부진으로 인한 매출감소 68.3%, 판매대금 회수지연 43.2% 등을 꼽았다.도내 중소기업이 설 명절에 필요한 금액은 평균 1억955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부족한 금액은 6210만원으로 필요자금 대비 부족률은 31.8%로 나타났다.부족한 설자금에 대해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 27%, 금융기관 차입 27%, 결제연기 24.3% 등을 통해 확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과 전북도는 10일 총 12억원(국비 9억원, 지방비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 부설연구소 신규 설치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 설치하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올해에는 5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도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규 설치·운영과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는 2년간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구입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한다.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11일부터 23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3)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5일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투자연계과제’ 사업을 오는 25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원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중 140개 투자유망 전략제품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2년간 8억원까지다.
도내 기업들의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전북 무역이 어둡고 긴 터널에 빠져 들었다.특히 도내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선박 등의 수출 감소폭이 커져 도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4일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본부장 심남섭)가 발표한 2014년 전북 무역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액은 전년대비 12.7%(12.8억 달러) 감소한 8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도내 주요 수출품목 1위인 자동차 수출 실적은 19억2000만 달러로 30.5%가 감소했으며, 이는 GM 유럽법인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군산공장 생산물량 축소가 수출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자동차부품 수출액도 9억1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6.3%가 하락했고, 합성수지의 경우 4억4000만 달러로 무려 36.4%가 감소했다. 이외에도 반도체(4%), 종이제품(6.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23.7%), 인조섬유(1.2%) 등의 제품이 하락세를 지속했다.반면 정밀화학원료 수출액은 10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8.7%가 상승했고, 건설광산기계 역시 4억4000만 달러로 38.4%가 증가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3일 ‘2015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융합전략과제’ 사업을 오는 3월2일까지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개방형 R&D 협력체의 기술간 융합R&D를 통한 창의적 신기술·신제품개발을 창출하는 사업이다.올해 지원규모는 337억원이며, 사업개발기간은 2년 이내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되고 기술성 및 시장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약 13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6444)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이태연)는 3일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동남아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2015 전북 동남아 무역사절단’에 참가할 업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파견지역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미얀마(양곤)로 파견기간은 오는 4월23일부터 5월1일까지 9일동안 진행된다. 파견자는 바이어 발굴 및 수출 상담활동, 개별상담, 현지시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이들에 대해서는 항공료 50%(1사 1인), 상담장 및 현지 차량 임차비, 통역비, 바이어발굴 및 시장조사비 등이 지원된다.신청자격은 도내 수출중소기업으로 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전북본부(210-9913, 9915)로 하면 된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오는 4일 중국 현지의 제도적 진입장벽의 애로사항 해결과 대응능력 향상, 중국의 수출유망제품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전북중기청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시장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전북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국을 목표로 수출을 설정한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진출해야 할지를 세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지역 기업들의 1월 체감경기가 악화하고 2월 업황 전망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30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역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제조업 업황경기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61로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이들 기업은 채산성(8688)만 2포인트 상승했을 뿐 매출(8276), 생산(8480), 신규 수주(7976), 가동률 (8280) 등이 모두 하락했다.BSI는 기준치인 100 이상이면 긍정응답 업체가 부정응답 업체보다 많음을, 100 이하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비조제업의 업황 BSI 역시 53으로 전달보다 8포인트나 떨어졌다.이들 제조업비제조업체는 내수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가장 큰 경영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또 이들 업체는 2월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1월보다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조사는 이달 1323일 도내 4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도내 기업체들도 부진의 늪에 빠졌다"며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등 경제가 안정돼야 기업들의 체감경기도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대우그룹 전 임원들이 추징금 부분에 대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병주 전 대우 사장과 이상훈 전 전무 등 임원진 6명은 이날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각각 재심을 청구했다.장 전 사장 등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우그룹 임원으로 근무했다.이들은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공모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형과 함께 각각 1조4천억여원에서 23조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선고받았다.장 전 사장 등이 재심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추징금 부분이다.이들은 "추징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경우 범인에게서 범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기 위해 함께 선고하는 것"이라며 "당시 어떤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데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법원이 국외로 도피시켰거나 국외에서 처분했다고 본 재산은 이후 모두대우그룹에 귀속됐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해 생계조차 이 어가기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해외 도피시켰다고 본 재산들이 대우 계열사에 대한 회생 절차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 회수됐고, 대우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이나 대우그룹 회생을 위해 투입됐던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됐다는 것이다.이들은 "대우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 등의 현지조사를 통해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재산 국외도피 범죄 사실의 실체는 외환위기 발생으로 재정적 위기에 처한 회사가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재산 국외도피와 외국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이 득을 박탈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이 이를 징벌적 성격의 처분으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헌법에 반하는 해석으로 문제가 된 법조항을 대법원과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는 내용의 조건부 위헌심판제청 신청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이번 재심사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27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해외진출을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세부 사업별로 9개 사업이며, 크게 수출역량강화(565억), 해외유통망 진출지원(102억), 무역촉진단 파견(180억),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164억) 등 이다.
앞으로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에도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고용부는 우선 기업, 근로자, 정부 등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명확히 했다.특히 원청의 사업과 본질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내하청 업체의 위험작업에 대해 원청이 공동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도록 했다.하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밀폐공간 작업과 같은 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원청과 하청업체, 하청과 도급업체 간의 위험관리 및 의사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이나 발주자의 책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자가 반드시 공기를 연장하도록 했다.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자가 산업재해 예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용부는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외국사례 연구를 거쳐 겸직 제한 업종이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또 안전보건관리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중규모(50299인)사업장이 비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임금인상분의 50%(월 최대 60만원)를 1년간 지원한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장 등이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제도를 신설했다.아울러 기업이 안전보건 투자금액,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제, 산재예방 활동내역, 안전장비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를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여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작업 유형공정별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위험성 평가에 참여토록하고 현장책임자가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사망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설치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흩어진 안전보건정보를 통합공유하기 위해 '산재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2019년에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수)이 선진국 수준인 0.3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했다.한국경총은 "이번 계획이 기존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에 치우쳐 우려된다"며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의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와 유해작업 도급제한 규정 등은 원청의 의무와 책임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조치"라고 반발했다.민주노총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거나 자본과 경제부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후퇴된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도급 금지 등 원청 책임 전면 강화 등을 요구했다.
'낙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이나 힘든 대학 졸업자의 사회생활 첫발 딛기가 올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대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신입직원 채용 규모를 더 줄이려 하기 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매출액 상위 500대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사에는 500대 대기업 중 305개사가 응했다.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 곳은 151개사(49.5%)였고 채용하지 않겠다는 곳이 29개사(9.5%)였다.아 직 채용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지 못한 대기업이 전체의 41%인 125개사였다.채용계획을 확정한 180개사의 기업당 평균 채용인원은 126.9명으로 지난해 평균채용인원(129.9명) 보다 2.3% 줄었다.전체 신규채용 인원 규모도 지난해 2만3천385명에서 올해 2만2천84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180개사 중 절반가량인 91개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지만 56개사(31.1%)는 줄이겠다고 밝혔다.늘이겠다는 곳은 33개사(18.3%)에 불과했다.업종별로는 금융(7.1%), 건설(6.3%), 유통물류(2.1%) 등에서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근 유가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화학(-13.2%)과 식음료(-12.8%) 등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집계됐다.기업 규모별로는 30대 대기업 중 채용 여부를 확정한 10개사는 지난해보다 5.5% 줄어든 8천780명을 뽑겠다고 밝혔다.31100위 대기업 중 채용 계획을 세운 28개사도 지난해 대비 0.3% 감소한 7천7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반면 101200위 대기업 중 42개사는 전년보다 0.8% 늘어난 2천13명을, 201300위 대기업 중 31개사는 8.4% 증가한 2천471명을 뽑을 계획으로 조사됐다.대한상의는 "매출 상위 100대 대기업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의 영향으로 채용이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이들이 500대 기업 전체 채용예정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만큼 채용 확대 여부가 올해 대졸 공채 시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과거 산업화시대에 도입된 노동시장 법 제도와 관행을 경제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 고용 창출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25일 신기술신제품 개발이 가능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인 창조기업 과제를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신청서를 작성한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 kr)에 오는 2월16일부터 4월17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되며, 관련된 문의는 전북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3-210-6452)로 하면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첨단산업, 벤처 등 기업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번 달 말까지 기업혁신투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다음 달 내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정부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노사정위원회가 3월까지 합의 결과를 도출하고 핵심 부분 구조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그간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분기별 성장률은 급락하는 등 회복 모멘텀은 약하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세계교역량 증가와 유가하락 등 호재를 잘 활용하면 연말에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시너지 융합을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속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각기 다른 업체들의 융합이 최대한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제11대 (사)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수장으로 추대된 김정곤(모악회) (주)금강유리 대표의 확신에 찬 포부다.김정곤 신임 회장은 지난 19일 아름다운컨벤션웨딩홀에서 송하진 지사와 최규성이상직김성주 국회의원, 위성인 전북중기청장, 이태연 중진공 전북본부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사)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의 전신은 전북이업종교류연합회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업종 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1991년 9월 익산 마한 신우회를 시초로 도내 전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태동했다. 이후 1995년 4월 전북이업종교류연합회로 출범한 뒤 2011년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로 명칭이 바뀌었다.출범한지 올해로 20년이 지난 중소기업융합전북연합회는 현재 16개 교류회에 310개 회원사가 활동하고 있다.김 신임 회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언제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자리걸음만 걷게 할 수는 없다고 희망찬 내일을 약속했다.이어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 여건 아래 그 위기를 수용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슬기롭게 변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신념, 그리고 꿈과 열정으로 혁신을 이뤄 나가야 한다며 회원사들의 기술융합 실현, 회원사간의 소통과 신뢰 구축, 회원사의 발전과 지역사회봉사를 목표로 잡고 착한 전북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주가 고향인 김 회장은 직원 20명, 연매출 192억원을 달성하는 (주)금강유리 대표로 전주비전대 건축과 전문학사를 수료한 뒤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한국판유리협회 이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부회장, 경영혁신중기 전주지회 부회장, 중소기업융합 전북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이 19일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올해 세정운영 방향은 성실신고 유도와 지하경제 등의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세수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데다, 더딘 경제회복세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 영향 등으로 올해 세입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성실납부 유도로 세수 기반을 다지려는 것이다.특히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세무조사가 자칫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세입예산 달성 전망은 불투명하다.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가 10조1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결손이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과세자료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유도 성실신고 유도 방침은 탈세 의심 납부자에 대한 사후 검증보다는 신고 오류 및 탈세 가능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경고가 세수와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실제 납세자들이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매입및 매출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신고 오류가 발생하고, 세무당국이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대신 사후 검증을 70% 가까이 줄여 납세 편의와 지하경제 탈세 추적 강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예로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자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3분의 1수준인 1만5천명으로 대폭 줄일 계획이다.지난해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은 약 1천400억원 수준이었다.국세청은 세입예산을 조달하는 데 있어 납세의식 의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정의 정보화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를 관건으로 보고 잇다.사전 과세자료 제공에 따른 자진 납부 유도가 사후 검증보다 조세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지하경제 양성화에 주력'숨은 세원' 발굴 국세청은 TF 조직으로 운영되던 지하경제 양성화 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승격시켰다.이를 통해 명의위장과 고액 상가주택임대업의 탈세 등 고질적인 과세 인프라 사각지대의 양성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그러면서 일선 세무서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와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자산가의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에 대비하기 위해 차명재산 관리를 강화한다 탈루혐의자를 가려내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또 세무 관련 소송이 복잡해짐에 따라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개발하기로 했다.◇경제활성화 지원납세 편의 강화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 수준인 1만8천건으로 유지하기로 했다.이 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다.또 지난해 9월 관서장회의에서 밝힌 대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올해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전체 세무조사 중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납세자의 이용 편의도 증대된다.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등의 민원 업무는 별개의 사이트로 운영돼왔으나 오는 2월께 하나로 통합된다.납세자 보호 조치 역시 강화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
오비맥주가 남한강 물을 취수해 36년간 맥주를 만들면서도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도와 여주시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오비맥주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19일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하천점용 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1979년부터 이천공장에서 18㎞ 떨어진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 맥주 제조에 쓰고 있다.지난해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허가받은 취수량은 하루 3만5천t, 실제 사용량은 1만2천t 가량이다.공업용수 t당 가격 50.3원으로 계산하면 하천수사용료는 허가량 기준으로 한해 6억4천여만원, 사용량 기준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36년이면 허가량 기준으로 230억원이 넘고 사용량 기준으로는 79억을 초과한다.오비맥주는 그러나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부과한 20092010년 2년치 12억2천여만원을 납부했다.여주시는 20112014년 사용료도 이달 중에 부과할 계획이지만 2009년 이전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소멸시효(5년)가 지나 받아 낼 수 없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하천수사용료 징수는 여주시에 위임한 사안이라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했고, 여주시 관계자는 "과거 근무자들의 실수이고 현재 근무자들은 도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오비맥주 관계자는 "이천공장 가동 초기에 남한강에서 끌어온 물을 이천시 식수로 공급하며 하천수사용료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충주댐 완공(85년) 이후에는 '댐 건설 이전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물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받지않는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면제조항에 따라 사용료를 내지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오비맥주가 한해 세금을 1조원 낸다.6억원을 아끼기 위해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행정기관에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양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 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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