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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급락 수출 기업들 '비상'

원달러 환율이 5년 9개월 만에 1020원대로 떨어지면서 도내 수출 중소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지난 2일) 종가보다 3.3원 하락한 1027.0원에 거래를 시작해 1022.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환율이 장중 102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08년 8월 11일(장중 1029.0원) 이후 5년 9개월 만이다.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매출액 기준 60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은 1066.4원이다. 환율이 이미 손익분기점보다 4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이처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달러화가 유로화나 엔화 등 다른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 영향이 크다. 또 연휴 탓에 이달 초로 이월된 수출 기업의 네고 물량(달러 매도)이 대거 쏟아진 것도 원화 급락 폭을 키운 것으로 해석됐다.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리스크 관리 여력이 없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은 이 같은 환율 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초 수출 중소기업이 예상한 평균 환율 선보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각 업체마다 환율 모니터링과 원가 절감, 환 헤지 등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이 때문에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대기업에 비해 환위험 영향이 큰 중소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도내 부품 산업 관계자는 일시적인 환율 변동은 큰 피해를 입히지 않지만,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매출과 수익 규모 감소로 이어져 경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와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들이 원화와 엔화 영향에 따른 환 손실을 보상해 주는 환변동보험과 선물환 활용 등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4.05.08 23:02

<세월호참사> '알짜' 온지구의 이상한 무상감자

부도난 ㈜세모의 자동차 부품사업 부문을 양도받아 설립된 ㈜온지구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온지구의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0년 12월 기존 주식 대부분을 소각무상감자한 뒤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한다. 이전까지 ㈜온지구의 주주는 변기춘씨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인사와 두 아들외에 개인주주 152명이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부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트라이곤코리아로 바뀌고 아이원아이홀딩스, 다판다 등 유 전 회장 측이 실소유주인 법인들이 새로운 주요주주가 된다. 그의 두 아들도 계속 지분을 유지한다. ㈜온지구는 2010년 매출 504억원에 영업이익 13억원 규모의 '알짜' 기업이었다. 무상감자는 보통 누적결손금이 커져 자본금 규모를 줄일 때 쓰지만 기존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아 주주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2009년 말 기준 누적결손금이 49억원 정도였지만 회사의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은 아닌데다 무상감자한 지 열흘 만에 유상증자를 단행, 다시 자본금을 늘린 점을 보면 통상적인 무상감자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년 사이에 '유상증자주식소각무상감자유상증자' 과정을 거친 것은 개인 주주가 소유했던 회사를 유 전 회장 일가가 실소유주인 법인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후 2011년 유상증자와 지분 변동을 거쳐 현재 이 회사는 트라이곤코리아, 아 이원아이홀딩스, 채규정 대표이사, 유 전회장의 차남 혁기씨로 주요주주가 정리됐다. 이는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의 지배구조가 바뀐 방식과 비슷하다. ㈜세모 역시 2007년 말 4천명에 가까운 기존 주주가 주식을 100% 무상소각하고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다판다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회사가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대해 온지구의 재무 책임자는 "외환파상생품 키코(KIKO)로 60억원 정도 손실을 봤고 거래처인 쌍용차 부도와 금융위기가 겹쳐 2009년 자본잠식에 빠져 대출이 매우 어려워졌다"며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져 불가피하게 주식소각무상감자 뒤 유상증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상감자를 하면서 일부 주주의 불만이 있었지만 회사의 사정상 이 결정은 어쩔 수 없었다"며 "회사의 주요 주주가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 있을 뿐 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들과)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5.07 23:02

청해진해운, 세월호 '쌍둥이배'도 매각 시도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세월호와 함께 '쌍둥이 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도 처분하려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선박 거래 사이트인 'http://forsaleships.net', ' http://www.ocarrollshipbroking.com', 'www.frankshipbrokers.com'에는 오하마나호의 매물 광고가 등록됐다. 지난 2월 27일자로 된 광고에서 오하마나호는 승객 945명, 자동차 68대트럭 31대트레일러 36대를 실을 수 있고 인천과 제주도를 오가는 것으로 소개됐다. 1989년 6월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사실도 포함됐다. 청해진해운은 중고선박 거래 사이트 'www.4yacht.com', 'www.ship-broker.eu' 등에 지난 2월 말부터 세월호를 중고 매물로 등록하기도 했다. 특히 세월호는 2012년 10월 일본 마루에이페리로부터 116억원에 사들이고 30억원을 들여 증축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매물로 나왔다. 일각에서는 심각한 복원력 저하 등 배의 문제를 알고 경영진이 서둘러 처분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뿐만 아니라 오하마나호도 처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배는 같은 회사로부터 사들여 구조를 변경해 승객 정원 등을 늘린 과정과 항로, 규모 등이 흡사해 '쌍둥이 여객선'으로 불렸다.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런 사실에 착안해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 세월호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용했다. 검증 결과 오하마나호도 세월호처럼 구명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5.01 23:02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523조원…직원 연봉 6천700만원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공공기관의 손익이 3년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됐다.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6천300만원, 직원의 평균 보수는 6천700만원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304개 공공기관의 2013년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2천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25조2천억원으로 2012년의 37조2천억원보다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됐다. 부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빠른 현상이 나타나면서 부채 비율은 219.6%에서 216.1%로 소폭이나마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이 하락한 것은 알리오 통계 작성 기간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채 1위인 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는 142조3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4조2천억원늘었다. 한국전력의 부채는 9조원 늘어난 104조원을 기록, 증가액이 가장 컸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3조2천억원이, 가스공사는 2조4천억원이 각각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은 5조3천억원의 순이익을 벌어들여 2012년의 1조6천억원 적자 대비 흑자전환했다. 공공기관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0년 4조2천억원 이후 3년만이 다. 한국전력(1천743억원)과 광물자원공사(189억원), 조폐공사(20억원)가 흑자전환했지만 가스공사가 적자전환(-2천36억원)하면서 공기업 중 18개가 흑자, 6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재무취약 기관은 2012년 2개에서 지난해에는 4개로 늘었다. 해당 기관은 LH와 석탄공사, 한전, 광물자원공사다.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0.8%(128만원) 증가한 1억6천300만원이었다. 이는 2012년 증가율인 2.8%보다 둔화된 수치로 성과급이 3.3% 감소한 영향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되므로 내년부터 임금 삭감 효과가 나타난다.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보수는 1.7%(113만원) 증가한 6천700만원이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산은금융지주 등이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3.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규모도 15.3% 감소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은 3.2%(8천321명) 늘어난 27만2천명을 기록했다. 신규 채용은 4.4% 증가한 1만7천227명이었다. 여성이 5.9% 늘어난 가운데 장애인과 이공계도 8.1%, 1.6%씩 늘었다.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11.9% 늘어난 가운데 고졸 채용은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4.30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일가 부동산 압류 난항 예상

세무당국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회사의 부동산 압류에 착수했으나 압류 및 세금추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감사보고서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가족과 관련회사들이 소유한 상당수 부동산이 금융권 대출 때문에 담보로 잡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국세청이 압류해도 채권 행사의 우선 순위를 다퉈야 해 국세청의 세금 추징이 어려울 수 있다.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채권확보 목적으로 세무당국이 기본적으로 압류하는 자택의 경우 확인된 3곳 모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유 전 회장이 소유했다가 장남 대균씨가 지난 1998년 낙찰받은 대구시 남구의 2층짜리 빌라와 토지는 채권최고액 3억7천800만원에 한평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대균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차고가 딸린 2층 주택 역시 2010년 12월 한평신용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5억6천만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대균씨가 현재 사는 염곡동의 다른 2층 주택도 2012년 5월 인평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앞서 국세청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노른자쇼핑 건물의 옥탑사무실을 압류했다.이 옥탑사무실의 현재 소유자는 주택건설분양사업을 하는 트라이곤코리아로 현재 대균씨가 최대주주여서 유 전 회장 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하지만 이 부동산이 30.35㎡(약 9평) 넓이에 보증금 1천만원 정도의 낡은 건물인 탓에 실제 재산 가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유 전 회장 측과 관련된 회사 중 부동산 가치평가액이 800억원대로 가장 큰 천해지도 금융권에서 대규모 장단기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지만 ㈜노른자쇼핑처럼 서류상으론 개인주주가 지분을 가졌거나 부동산을 수십명이 나눠 소유한 곳도 있다.이들과 유 전 회장 측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부동산을 압류할 근거가 희박해진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4.30 23:02

기업들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책 고심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전북지역 해당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6월까지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을 결정한 뒤 7월에 참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할당 계획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할당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 도내 일부 업체들은 방안 수립에 어려움을 토로한다.탄소배출권 거래제란 업체에 일정량의 탄소배출 허용량을 사전 할당한 뒤, 허용량보다 배출이 적은 기업이 남는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 12만 5000CO₂t 이상인 업체, 2만5000CO₂t 이상인 사업장이다.탄소배출권 거래제 업체는 현재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가운데 배출량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29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13년 관리업체 지정변경고시 명단(2014년 4월 2일 고시 기준)에 따르면 전체 623개의 업체사업장 가운데 도내에 소재한 업체사업장은 32개이다.앞서 기획재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년)을 확정하면서 큰 틀 안에서의 법령은 마련됐지만,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이 없어 해당 업체들은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감축 공정이나 기술, 장비 등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대부분 세부 계획이 나올 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제지업종 A업체 관계자는 목표관리제는 산업체와 집행기관의 협의를 통해 실행해온 반면 배출권 거래제는 이러한 절차를 상당 부분 삭제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는 감이 있다면서 현재 일각에서는 1t 당 10만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 B업체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 증설계획이나 기타 내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할당량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감축이행 비용 최소화를 위한 최적의 감축 기술 등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4.04.30 23:02

전북지역 수출기업 86.6% "환율 하락 피해"

전북 지역 수출기업들이 계속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전북 지역 제조업체 61개사(수출기업 26개, 내수기업 3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최근 환율 하락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030원대로 추락하면서 도내 수출기업의 86.6%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환율 하락으로 인한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크게 피해가 있다는 응답은 73.3%, 다소 피해가 있다는 13.3%로 집계됐다. 도내 수출기업의 73.4%는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환율 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응답했다.수출 마지노선 환율을 묻는 질문에 도내 기업의 31.0%는 1100~1080원 미만을 꼽았다. 이어 1060~1040원 미만(19.0%), 1100원 이상(16.7%), 1080~1060원 미만(9.5%) 등의 순이었다.이에 반해 내수기업의 53.4%는 최근 환율 하락에 대해별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고, 다소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6.3%로 조사됐다. 이는 환율 하락 시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물량의 감소와 채산성 악화를 보이는 반면 내수기업은 수입물가 하락으로 채산성이 개선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환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도내 수출기업의 50.0%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이어 환변동보험 가입(7.1%)과 환해지 등 재무적 대응(7.1%), 수출시장 다변화(7.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1.4%를 차지했다.도내 기업들은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안정적 환율 운용(23.4%)과 원자재가 안정(23.4%), 중소기업 지원 강화(21.3%) 등을 택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4.04.30 23:02

<세월호참사> 세모, '석연찮은' 법정관리 졸업

세모그룹의 모체인 ㈜세모가 10년에 가 까운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로 1천억원 이상의 빚을 사실상 탕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모가 이 기간 경영 정상화 방안에서 밝힌 상환 목표치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도 이처럼 파산을 피해가면서 법정관리 상태를 졸업한 과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세모 감사보고서와 법원 자료에 따르면 세모는 1999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약속한 2008년까지 채무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7년 12월 기존 주주의 주식을 감자 소각하고 신주와 상환우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을 바꿨다. 이 중 상환우선주 발행 과정에서 세모는 주당 580만원의 상환우선주 1만9천916주를 26명(곳)의 채권자를 상대로 발행, 약 1천115억원의 채무를 출자 전환했다. 채권단의 합의와 법원의 인가로 거액의 빚이 단숨에 투자금으로 바뀐 순간이다. 출자 전환을 거친 자금은 통상의 회계 절차에 따라 1년 뒤 주식발행초과금 명목으로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넘어갔다. 당시 ㈜세모의 채무 총액이 2천245억원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남은 채무의 절반가량이 탕감된 셈이다. 상환우선주 발행회사는 나중에라도 경영 형편이 나아지면 배당을 하거나 주식을 되사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채권자인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세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이익을 내고도 해당 주식을 단 한 주도 상환하지 않았고 배당 역시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세모는 감사보고서에서 "상환우선주는 2008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3개월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이익으로 액면상환해야 하지만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부족해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상환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혀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채권단 입장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이 아예 문을 닫는 것보다는 빚을 투자금으로 돌려서라도 회생시키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10년의 법정관리 기간 이후에도 눈에 띄는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에 1천억원 이상의 빚을 덜어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세모는 법정관리를 인가받을 당시인 1999년에는 채무 총액인 3천835억원 중 2천876억원을 2008년까지 갚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졸업하기 직전인 2007년 말까지 이 회사가 실제로 갚은 금액은 1천590억원에 그쳤다. 목표치의 절반밖에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이외에도 ㈜세모의 법정관리 과정에서는 4천명에 가까운 개인 주주가 보유주식 92만여주를 무상소각하는가 하면,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신생회사 ㈜새무리가 거액을 대출받아 ㈜세모를 인수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았다. ㈜세모는 인수 과정에서 확보한 337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4.29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세모 3천억 자산 10년간 빼돌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1997년 부도가 난 ㈜세모의 대다수 사업부와 3천억원에 가까운 자산을 10년에 걸쳐 고스란히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에선 유 전 회장이 기업의 대주주로서 부실을 초래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 고의 부도를 내고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과 사업부를 무늬만 바꿔 그대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각사의 사업감사보고서,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오대양 사건 이후 지난 1997년 부도가 난 ㈜세모는 당시 자산 규모가 2천800억원대의 그룹으로, 영위 사업부만 51개에 달했다. 유 전 회장 측근은 그러나 법정관리 졸업 전까지 10년에 가까운 기간에 2천억원이 넘는 자산을 빼가 수십개의 관계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관리를 받던 세모의 핵심사업부인 자동차사업부는 1997년 11월 매각됐다. 유 전 회장 측은 1997년 8월에 설립한 온지구(옛 모야플라스틱)를 내세워 토지와 건물 등 자동차사업부를 166억4천800만원에 사들였다. 설립 당시 온지구의 지분은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특수관계자가 49.49% 보유했다가 지금은 혁기씨(7.11%)와 트라이곤코리아(13.87%), 아이원아이홀딩스(6.98%) 등이 나눠갖고 있다. 더구나 트라이곤코리아는 장남인 대균씨가 대주주(20.0%)로 있고 아이원아이홀딩스는 대균씨와 차남인 혁기씨가 각각 19.44%의 지분으로 대주주에 올라 사실상 유전 회장 일가의 회사들로 간주된다. 인천지방법원은 또 2005년 3월엔 ㈜천해지를 세모의 조선사업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유 전 회장 측이 ㈜새천년(70.13%)과 ㈜빛난별(12.77%) 등 위장회사를 동원해 천해지를 세워 480억원에 조선사업부를 인수한 것이다. 그러나 새천년은 보유하던 천해지 지분 70.13%를 유씨의 4명의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고작 60억6천만원에 전량 넘겨 헐값 내부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천해지 설립 당시 2대 주주이던 빛난별 지분(12.78%)도 비슷한 시점에 다판다(6.39%)와 문진미디어(6.39%)로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유 전 회장 측은 2007년 8월 새무리컨소시엄을 조성해 세모를 모두 336억9천만원에 인수했다. M&A를 위한 투자계약서에 따라 유상증자와 회사채발행으로 168억4천500만원씩 총 336억9천만원을 조달해 정리채무 등 상환자금으로 사용했다. 인수 후 대주주는 다판다(31%)와 새무리(29%), 문진미디어(20%), 우리사주(20%)등으로 사실상 유 전 회장 측 관계사들이 그대로 가져간 셈이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상에 드러난 세모의 자산은 부도 직후인 1998년 말 2천811억원에서 2000년 말 3천98억원, 매각 직전인 2006년 말 322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세모가 갖고 있던 조선사업부 등 핵심사업부의 3천억원에 달하던 자산이 10년에 가까운 기간에 유 전 회장 측이 세운 관계사들로 모두 넘어갔다. 이런 과정을 거쳐 10년 전 세모와 산하 사업부들은 현재 13개가 넘는 해외법인과 국내 관계사 등 모두 50여개에 달하는 '세모'의 관계사들로 다시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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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8 23:02

[(18) (주)에이스터보 이상욱 대표] 고압 송풍기 '고효율' 차별화

“전북 지역 대학생들이 일류 대기업보다 더 가고 싶은 회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지난 2012년 4월 16일 설립한 (주)에이스터보 이상욱 대표(50·사진)는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한 15년 가운데 6년을 에어컨용 터보 압축기를 개발하는데 보냈다. 15년의 연구소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나온 그는 이후 5년 동안 가공 공장과 자동차 부품 생산 중소기업 등 생산 현장에서 근무했다.이 5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경험이었다. 엔지니어로서 기술 이해도나 제품 개발은 자신 있었지만, 영업과 생산, 재무 관련 경험이 전무(全無)했기 때문이다.정확히 5년 후 설립한 (주)에이스터보는 터보블로워(고속모터 직결형 원심식 고압 송풍기)라는 제품을 필두로 중국을 공략하기 시작했다.이 제품은 주로 하수처리장의 미생물 처리 시 산소를 공급해 물을 섞어 주는 기능을 한다. 시멘트 공장이나 화학 공장의 저장고에 축적된 필렛을 배관을 통해 이송할 때 쓰이기도 한다. 또 발전소 탈황 설비 내에서의 산화 반응을 위한 산소 공급 시에도 사용된다.현재 국내 하수처리장의 고압 송풍기 시장 규모는 1180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제품을 교체하는 시장 규모가 300여억 원(25%)에 이른다. 이에 반해 중국의 하수처리장 설치비율은 60% 이하로 향후 20~30년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이에 이 대표는 내년 중국 고압 송풍기 시장의 예상 수요 10조원 가운데 10%인 1조원을 터보블로워의 (고효율)시장으로 예상한다. 이후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순으로 수출 길을 열 계획이다.(주)에이스터보의 전체 20개 제품 가운데 6개 모델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상태다. 이렇듯 이 대표는 고압 송풍기의 ‘고효율’을 차별성으로 꼽는다. 업체의 ‘CRIM’(Copper 유도모터)는 기존 ARIM(Aluminum 유도모터)에 비해 3~4%가량 효율이 높고, 대용량화가 가능하며 고속 회전에 유리하다는 점이 있다. 또 PMSM(영구자석 동기모터) 대비 가격이 40% 수준으로 저렴하고, 품질·환경 안정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설립 후 벤처기업 인증과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획득, 특허 3건, 국제특허협력조약(PCT·Patent Cooperation Treaty) 2건 등을 출원하면서 고효율과 저비용을 앞세운 수출 주도형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이 대표는 “업계 최초로 300마력의 제품을 개발한 후 효율성과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제어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편리성을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는 2017년까지 매출액 100억, 직원 40명을 목표로 전진해 직원들과 이익을 함께 나누면서 공생하는 기업을 꾸리고 싶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4.04.28 23:02

<세월호참사> 와해된 세모그룹 '2세 경영'으로 부활

오대양 사건 이후 몰락의 길을 걷다가 1990년대 말 사실상 와해됐던 세모그룹은 이른바 구원파(기독교복음침례회) 2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부활에 성공했다. 25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의 각종 기록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지주사와 그 계열사에 포진된 40대 젊은 경영진 가운데 1990년대 구원파 핵심 인사들의 자녀가 눈에 자주 띈다. 먼저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유대균(44)씨와 유혁기(42)씨는 잘 알려졌다시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다. 차남 혁기씨는 현재 출판사인 문진미디어와 사진전시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 대표이며 자동차부품 회사 온지구의 3대 주주다. 혁기씨는 29살 때인 2001년 말 온지구의 최대주주로 처음 공식기록에 등장한다. 재건된 세모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자체가 유 전 회장의 두아들과 두 딸인 섬나(48), 상나(46)씨를 대주주로 설립된 회사다. 섬나씨는 계열사의 실내장식이나 행사를 담당하는 모래알디자인 대표다. 계열사의 감사보고서와 등기부등본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혁기씨와 동갑인 변기춘(42)씨다. 변씨는 현재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 ㈜천해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그는 이밖에도 20대 후반인 1999년과 2001년 각각 청해진해운 감사, 한국제약의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변씨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변우섭 전 대전 변외과 원장의 차남이다. 변우섭 전 원장은 1990년대 초 구원파의 총회장 또는 대전지역 책임자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로 유 전 회장의 최측근이다. 변 전 원장은 유 전 회장이 1976년 세모그룹의 전신격인 삼우트레이딩을 인수할때 등기이사로 참여했다. 그는 2007년 말까지 ㈜세모의 최대지분(5.32%)을 보유했었다가 이듬해 이를 처분한다. 이로써 ㈜세모의 최대주주는 유통사 ㈜다판다로 바뀐다. ㈜다판다는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회사다. 이 시기는 개인주주를 모아 재기를 시도했던 세모그룹의 후신 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는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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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세모그룹, 차입금 의존도 61% '빨간불'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관계사들이 부동산 매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위해 은행권과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돈을 빌려써차입금 의존도가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은 이처럼 재무구조가 취약해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 회사에 대해 전체 차입금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11개계열사들의 차입금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천33억원으로 전년의 1천813억원보다 12.1% 늘어났다. 이들 11개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61.4%로 전년보다 4.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안전 수준으로 여겨지는 '30%'의 배를 넘어 사실상 재무상황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산업은행기업은행 전체 차입금의 44% 대출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은 정부 소유 정책 금융기관들에서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주로 돈을 빌려썼다. 작년 말 기준 청해진해운 등 11개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 2천30억원 중에 서 은행권에서 빌린 돈은 1천640억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계열사는 주로 정책 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상당수 자금을 끌어다 썼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이 두 은행으로부터 받은 차입금은 885억원으로 전체 차입금의 44%로 절반 수준에 이른다. 산업은행이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에 빌려준 차입금은 509억원이며 기업은행도 376억원을 이들 회사에 대출했다. 청해진해운 계열들은 이들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에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국민은행은 청해진해운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7억9천만원의 단기차입금을 연이자율 7.95%에 빌려줬으나 산업은행은 69억원의 단기차입금을 제공하면서 3.855.25%의 연이자율을 적용했다. 우리은행(312억원), 경남은행(307억원), 하나은행(63억원), 신한은행(33억원) 등 순으로 많았다. 국민은행(13억원), 외환은행(10억원), 대구은행(7억원), 전북은 행(4억원) 등도 청해진해운 관련회사들에 돈을 빌려줬다.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도 259억원의 돈을 빌려쓴 것으로 나타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사들은 또 다수의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자금을 활발하게 조달했다. 이들 11개사는 작년 말 기준으로 모두 7개의 신협조합에서 차입금을 끌어왔다. 한평신협(15억원)과 세모신협(14억원), 인평신협(14억원), 제주신협(7억원), 인평신협(3억원), 남강신협(3억원), 대전신협(3억원) 등이다. 기복신협과 신용협동조합에 서는 2012년 말 차입액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 천해지, 차입금 723억원으로 최고 11개 계열사 중에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차입금이 723억원으로 가 장 많다. 이는 1년 젼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단기차입이 486억8천600만원으로 장기차입금 236억2천300만원의 2배에 달했다. 또 트라이곤코리아의 차입금은 3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청해진해운은 단기 95억원, 장기 112억원 등 모두 20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7.7% 증가했다. 문진미디어는 단기차입금만 174억원만 끌어다 썼고, 세모는 단기 110억원 장기 58억원 등 모두 169억원의 차입금을 기록했다. 다판다는 작년에 단기차입금만 152억원으로 집계됐고 국제영상의 차입금은 단기 40억원, 장기 82억원 등 122억원이다. 이밖에 온지구(86억원), 노른자쇼핑(76억원), 아해(15억원), 아이원아이홀딩스(5억원) 등의 순으로 차입금이 많았다. 이들 관계사 대다수는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했다. 11개사 중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아해를 제외한 9곳의 차입금 의존도가 70%를 넘었다. 또 트라이곤코리아의 차입금 의존도는 97.1%에 달했고 국제영상은 82.9%, 청해진해운 77.9%, 천해지 74%, 노른자쇼핑 73.7%, 문진미디어 70.5%, 다판다 70.3% 등이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4.25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5년간 법인세 한 푼도 안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운영 선사 청해진해운이 최근 몇 년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재벌닷컴 등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상 청해진해운의 20092013년까지 누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천416억원과 14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는 지난 5년간 35억4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접대비 명목으로 3억7천350만원을 썼다고 기재했으나 법인세 지출 비용 항목은 '0'원으로 처리했다. 청해진해운이 계속기업으로서 지속적인 영업활동에도 법인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적자에 따른 결손 사실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때문이다. 조세 기준에 따라 결손금 이월공제로 적자를 낸 기업은 일정 기간 법인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기간은 지난 2008년까지 5년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났다. 즉 적자는 법인이 합법적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감사보고서상 청해진해운의 연도별 영업이익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9억1513만원과 6억2천231만원으로 흑자를 냈다. 청해진해운은 그러나 2011년 5억1천179만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또 2012년에 는 2억5천296만원 흑자 전환 후 작년에 다시 7억8천540만원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기재됐다. 또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는 지난해 업무상 연관성이 없는 프랑스 현지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와 18억7천382만원 규모의 매입거래를 한 사실과 19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유벙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작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조선업체인 천해지는 2012년 아해 프레스 프랑스 설립 당시 13억9천만원을 출자해 24.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과 금감원은 청해진해운 등 관계사들을 상대로 특별세무 조사와 불법 거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일가가 아해 프레스 프랑스 등 13곳의 해외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재산 국외유출이나 은닉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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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4 23:02

이노비즈 인증 체감효과 의문

창조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에 대한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이노비즈 인증 효과에 대한 도내 업체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들 기업은 운영 자금이나 개발 자금 등 자금 지원 폭과 인력 공급, 커플링 사업의 연계 미미 등이 체감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입을 모은다.이노비즈(Inno-Biz)란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비즈니스(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조와 환경, 바이오, 소프트웨어, 건설 등 8개 업종에서 설립 후 3년이 지난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23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이노비즈 인증 기업 수는 416개(전국 1만 7052개)이다. 이노비즈 인증 업체는 지난 2001년 8개를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 409개, 2012년 422개, 2013년 416개로 감소세를 보였다.이노비즈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우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때 보증료가 0.2% 포인트 감면되고, 일반 보증 한도 30억 원보다 높은 50억 원 한도 적용을 받는다. 동시에 정부 R&D 지원 사업 참여 시 최대 2점 가점 부여 등 각종 중소기업 정책 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노비즈 기업 대표 A씨는 “지역 업체는 각종 인증이 기업 이미지와 관련해 필요하기 때문에 취득하긴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본 적이 없다”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노비즈 인증을 갖고 있어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표 B씨도 “기업을 평가할 때 이노비즈 인증이 도움이 되긴 했지만 다른 인증의 혜택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크게 이노비즈 인증의 영향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소비한 비용과 시간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4.04.24 23:02

<세월호참사> 하나 둘 드러나는 유병언 그룹의 속살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뒤에 숨은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3부자와 관계사들의 지배구조와 자금거래 등을 둘러싼 내용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이 지주사인 아이원아이 홀딩스를 중심으로 청해진해운과 관계사들을 소유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 관계사들은 부동산 투자로 국내에 100만㎡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사 중 하나인 트라이곤코리아는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에서 거액을 빌린 금전관계도 확인됐다. 또 유씨 일가와 아이원아이홀딩스는 관계사로부터 꾸준히 배당 수입을 올려왔다. 반면 구원파 신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급여는 업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 유씨 일가 재기과정서 편법증여 여부 수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997년 ㈜세모의 부도 뒤 유씨 일가가 조선업체 ㈜천해지와 청해진해운 등 관련사를 소유한 과정을 추적 중이 다. 검찰 관계자는 "㈜세모의 부도 뒤에 개인주주가 모여 회사가 재건되고 이후 유씨 일가가 회사를 소유하게 되는 모양새"라며 "이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는 어디였는 지, 지배구조가 변하면서 편법증여가 있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해지는 실체가 공개되지 않은 ㈜새천년과 ㈜빛난별, 우리사주조합이 투자해 2005년 설립된 뒤 2008년 증자과정 없이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70.13%)로 바뀐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두 아들인 대균, 혁기씨와 그 일가가 소유한 지주사다. ㈜세모의 해운사업을 이어받은 청해진해운 역시 유 전 회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주주 최소 수십명이 주주로 참여해 1999년 초 설립됐다. ◇ 관계사들 전국에 109만㎡ 부동산 보유 천해지 등 관계사 10곳은 금융권 대출을 얻어 서울 강남 금싸라기 땅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의 땅과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벌닷컴과 각사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천해지 등 10개 계열사는 2013년 말 기준 국내에서 109만3천581㎡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1천845억원으로 그룹 전체 자산인 5천587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 부동산은 수련원이나 생산부지, 건물 등으로 시가로는 2천억원대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장부가액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부동산을 가진 곳은 경남 고성군 동해면에 면적13만1천㎡, 장부가액 약 83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한 천해지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천해지는 청해진해운 지분 39.4%를 가졌다. 세모는 인천 부평구에 면적 2만3천㎡, 장부가액 29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최대주주인 다판다와 차남 혁기씨가 대표이사인 문진미디어는 서울 강남 역삼동 등지에 금싸라기 부동산을 다수 갖고 있다. 트라이곤코리아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등에 73억원 어치의 부동산을, 아해는 전북 완주와 경기 이천, 제주도 서귀포 금남리 일대 등에 63억원 규모의 부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보유 부동산은 모두 7억4천원 수준으로 다른 계열사보다 적었다. 그러나 유 전 회장 가족그룹의 계열사 수가 감사보고서 상 드러난 13개사를 포함한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이들의 부동산 투자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관측된다. ◇ 트라이곤코리아, 기독교복음침례회서 280억원 넘게 빌려 주택건설분양업을 하는 관계사인 트라이곤코리아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거액의 돈을 빌린 금전관계도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2011년 말 기준 281억원을 이자율 6.78%로 신용대출 방식으로 장기차입했다. 이 회사는 차남 대균씨(20.0%)가 최대주주고 아이원아이홀딩스(10.3%)가 주요주주로 있다. 신용대출 이자율은 당시 이 회사가 협동조합 4곳과 저축은행 1곳으로부터 대출하면서 약정한 이자율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13년 말 현재 기독교복음침례회에 갚아야 할 대출금은 259억원 정도다. 검찰은 이날 기독교복음침례회와 관련된 서울 용산구의 종교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종파와 청해진해운 등 유씨 일가가 직간접으로 소유한 회사들과 연관성을 캐고 있다. 재무재표상 트라이곤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0원이다. ◇ 유 전 회장 일가 꾸준한 배당수입청해진해운 급여는 업계 최저수준 두 아들이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천해지, 다판다 등 핵심 계열사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과 지분 관계로 얽힌 관련 회사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약 18억원을 현금 배당했다. 특히 천해지는 2008년 12억6천만원, 2011년 3억원, 2012년 1억4천만원 등 지난5년간 모두 17억원을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배당했다. 다판다의 1, 2대 주주인 유씨 일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판다에서 모두 15억5천만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반해 청해진해운 임직원의 급여나 복리후생에 대한 씀씀이는 상대적으로 박한 편이었다. 청해진해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임직원 118명의 평균 급여는 3천633만원(세전)으로 다른 연안여객화물 운송회사의 최저 70% 수준이었다. 지난해 임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도 388만원으로 동종업계에서 최저 수준이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4.04.23 23:02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이 FTA 피해대책?

'구제역 발생에 의한 돼지젖소 살처분 보상금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책?' 정부가 한유럽연합(EU) FTA 발효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대책 가운데 하나로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눈속임용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 3년간 배정된 한EU FTA 국내 대책 예산은 1조6천559억원이지만 실제로는 예산의 2배 가까운 3조1천425억원(집행률 189.8%)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로만 보면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FTA 피해 대책에 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예산 집행 세부내용을 보면 엉뚱하게 살처분 보상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해당 기간 살처분 보상금 예산은 1천300억원이지만 실제 쓰인 돈은 1조7천256억원(집행률 1천327.4%)으로 전체 지원금의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96%인 1조6천678억원은 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 사용된 것이다. 결국 긴급 방역 대책이 FTA 피해 대책으로 둔갑해 '통계상의 왜곡'이 발생한 셈이다. 실제 살처분 보상금을 제외하면 FTA 피해 대책의 예산 집행률은 90%대로 뚝 떨어진다. FTA 피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살처분 보상금이 FTA 대책에 포함된 것도 논란거리다. 살처분 보상금은 2011년 한EU FTA 대책 수립 과정에서 처음 삽입됐으며 그보다 앞서 만들어진 한미 FTA 대책에는 빠져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FTA 피해 대책에서 '시도 가축방역'이라는 항목을 두고 별도로 예산(3년간 2천64억원)을 책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통상 분야 한 전문가는 "살처분 보상금은 국가재난 대응 비용일 뿐 FTA와는 거리가 멀다"며 "FTA 피해 지원 규모를 과대 포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보상금은 예비비 성격인데 2011년 구제역파동 때문에 예기치 않게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다"며 "FTA 대책 규모를 과장홍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실제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살처분 보상금이 FTA 피해 대책에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를 포함해 FTA 대책 전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그 결과를 참고해 현재 추진 중인 FTA 대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FTA 피해 대책이 '생색내기용'이 아니라 실제 축산농가의 존립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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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4.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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