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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낙하산' 관행 한국선급, 정치권 인사도 영입

낙하산 인사 관행이 있는 한국선급(KR)이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치권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선급에 따르면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전문위원 중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인사가 포함돼 있다. 옛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이 사람은 선박 검사와 인증을 주로 하는 한국선급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양업계에서는 정치권과 해양수산부 같은 외풍에 취약한 한국선급이 정치권 인사를 '바람막이'나 '비공식 대화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영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해양분야 전문가는 "한국선급은 기술력이 핵심인 선박 검사인증 단체인데 업무 관련성이 없는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선급은 "전문위원은 임기 1년인 계약직으로 주로 정년 퇴임한 임직원들로 구성돼 기술자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당 전문위원이 정치권 출신이어서 고유 업무와의 관련성은 떨어지지만 다른 부분에서 한국선급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영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선급은 해수부 퇴직인사들이 고위 간부로 재취업하는 낙하산 인사 관행이 이어지는 조직이다.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갈만한 일자리로 여겼다는 것이다. 역대회장과 이사장 12명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관련 정부기관 관료 출신이었다. 낙하산 인사 관행 뿐만 아니라 한국선급 스스로 해수부 출신 고위인사를 영입하려 한 적도 있다. 지난해 해수부에서 퇴임하는 고위관료를 영입하려고 20여년 전 인사 부작용이 심해 없앴던 부회장 직제를 다시 만들려다 백지화했다. 지난해 3월 말 신임 회장선거에서 주성호 국토해양부 차관을 제치고 내부 출신인 전영기 기술지원본부장이 선출돼 껄끄러워진 해양수산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억지로 부회장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 한국선급에서는 내부인사가 상급기관 고위인사인 국토해양부 차관을 누르고 회장에 당선되는 바람에 해수부로부터 괘씸죄(?)에 걸렸다는 푸념이 나오기도 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 참사> 전문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규제하는 것은 문제"

전문가들은 23일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아 자율규제를 하는 민간협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협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려면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환경이나 재난 분야는 정부가 직접 괌리감독을 담당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관료들이 은퇴해서 (민간협회 등으로) 가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완전히 해양 전문가다. 걱정되는 점은 '낙하산'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협회들이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민간기관이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협회공단공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 부문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 다만,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은 정부 기관이 할 일이지 협회에 맡길 일은 아 니다. 보상과 평가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민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술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는 있다. 정부와 민간이 네트워크를 마련해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이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오징어잡이 배와 민간 잠수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정부와 시장의 중간 영역에 있는 협회 등에 자율 규제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일본과 한국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환경이나 재난관리 부문은 협회 쪽에 맡긴 점검 권한을 상당 부분 정부가 가져와야 실질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진다.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진흥 부문은 민간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하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일리가 있는데 재난관리 부문 등은 민간에 맡기면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 이런 모니터링은 효율이나 능률이 중요한 게 아니므로 가외성의 논리(여러 기관에서 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첩성과 같은 기능을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는 중복성 등을 이르는 개념)가 적용돼도 괜찮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협회 같은 곳은 중간 조직인데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고, 통계도 잘 잡히지 않는다. 사실은 그런 협회에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 부처에서 은퇴해 공공기관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방패' 역할을 한다.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은퇴하고 나서 이런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에 있는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한국과 일본만 있는 제도라고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일제의 잔재다. 이번에 관련 협회와 재단에 대해 총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무조건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엉터리 얘기다. 그동안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줬다. 한국은 협회에 직접 예산을 내려보내고, 협회산하기관조합 등의 종사자가 준공무원 역할을 한다. 과거 자신들이 관료였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 신청서를 내면서 마치 정부처럼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협회장산하기관장조합장 등에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퇴직공무원 곳곳서 사업자 '방패막이'…감독기능 약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각종 협회나 조합 등 업계로 자리를 옮긴 퇴직 공무원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들은 당국의 감시감독을 무마하는 업계의 방패 역할을 하거나 협회로 이관된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느슨하게 수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의 분담금으로 연명하는 협회가 업계를 강력하게 감시감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각종 인허가나 인증 등 과정에 관여하면서 퇴임 후 더 많은 부를 챙긴다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 협회서 당국 감시감독 역할 무마 의혹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해운업계를 장악한 해양수산부 전직 관료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 전직 관료가 눌러앉아 안전관리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일례로 해수부 고위관료들이 역대로 독식하다시피 한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이번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선박 검사 업무를 맡는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 역시 역대로 해수부 낙하산 공무원들의 밥그릇이었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증권금융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당국, 한국은행 퇴직자들이 각종 금융업권 협회장을 맡아 당국의 감시감독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재부는 예산과 세제를 담당하는 경제 분야의 강자이고 금융위나 금감원은 금융감독당국으로서, 한은은 외환당국으로서 금융사에 영향을 미친다. 은행협회는 9대 유지창 회장, 10대 신동규 회장, 11대 박병원 회장 등 3대 연속으로 기획재정부 퇴직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과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도 기재부 출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이 기재부 출신이고 금융투자협회에도기재부나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에 대한 자율 감시감독 기능을 갖고 있지만 업계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아 운영된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된다. ◇산업부 산하 협회인증기관만 70여곳 산업계는 전직과 현직 공무원들이 보다 많은 이권으로 뭉쳐 있다는 분석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산하에 60개에 가까운 협회재단진흥회연구원이 퇴직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상근 부회장은 대체로 산업부 차관급 인사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상근부회장은 1급 인사가 내려간다. 이외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각종 인허가나 제재 등을 무마할 수 있는 각종 협회에도 산업부 퇴직 국과장들이 두루 포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협회조선해양플랜트협회제품안전협회냉동공조협회자전거공업협회 등 산업부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협회만 25곳 달한다. 산업부 소관 민간인증기관 10곳 모두 산업부 출신 관료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 인증기관 9곳을 포함하면 사실상 산업부 소관 인증 전부를 산업부 전현직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주택건설 등 분야에서는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등의 주요 보직에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들이 앉아 있다.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역시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로 재직하다가 옮겨온 사례다. 이 회장은 복지부 차관으로 물러난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등 자신이 감독관리하던 산하기관의 수장을 두 차례 맡았다. 현 식품산업협회 윤영식 부회장도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뼈가 굵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제약협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사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업체의 이익단체라는 점에서 의약품식품 안전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업계요구를 강하게 전달하는 '로비스트'로서 활동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 "업계의 방패총체적 점검해야" 전문가들은 퇴직 공무원들이 각종 업권의 협회에서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공무원들의 역할은 결국 방패"라고 규정하면서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 은퇴후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번 기회에 관련 협회나 재단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은 "각종 협회의 대부분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기관"이라며 "정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이나 재난관리 규제는 민간에 맡겨놓으면 이번과 같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서 "협회에 맡긴 모니터링, 점검 권한을 상당부분 정부가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장 관리책임자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매뉴얼에 충실하게 활동하다가 실수할 경우 사후 추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리기업 뿐 아니라 각종 협회와 조합 등 업계 관련단체에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선박 안전과 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에 해양수산부 퇴직관료가 취업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이 있어,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사업자단체에 정부출신 '낙하산' 수백명 포진

관료들의 광범위한 낙하산 인사로 업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견제기능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관료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수억원의 연봉과 퇴직후 생활을 보장받는 대신 '로비스트' 역할을 맡고, 현직 관료는 자신의 퇴임후를 감안해 로비에 귀를 기울이는 '유착'관계가 수십년째 지속된 것이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선박검사, 소방안전관리를 비롯해 금융 투자자보호 분야 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요직에 퇴직관리가 자리해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우려된다는 시각이 많다. 23일 각 부처와 협회, 업계 등에 따르면 사업자 중심의 각종 이익단체에는 정부부처와 처, 청 출신의 전직관리 수백명이 활동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기업으로의 진출이 제약을 받자 협회 등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추세다. 최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해양수산부 출신의 경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14곳중 11곳에서 기관장을 맡고 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로 여객선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한국해운조합은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10명, 선박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선급은 11명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재난대응예방 기관인 소방방재청 퇴직관료들은 소방 관련 협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과 소방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는 회장과 관리이사가 모두 방재청과 지방소방공무원 출신이다. 소방시설업자 조직인 한국소방시설협회에도 방재청 퇴직관료가 이사로 근무 중이다. 방재청 '낙하산'의 착륙 기관은 많지 않지만 재난예방과 직결된 분야여서 시설업계나 소방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감독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권한을 준 민간인증기관 10곳에는 모두 이 부처 출신들이 회장, 원장, 부위원장, 부원장 등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다. 출신 직위도 사무관에서 1급까지 다양하다. 인증을 받아야 공공입찰에서 유리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러개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개당 수천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사업자단체임에도 업무질서 유지 및 투자자보호, 장외시장 관리, 분쟁자율 조정 등 투자자와 관련된 자율규제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출신이 상근부회장과 자율규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부에서 위탁받은 업무는 없지만 사업자단체의 주요보직에 앉은 관료출신도 수두룩하다. 이들은 출신 부처 후배들을 상대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에 가까운 활동을 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관련 단체가 수백개에 달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적이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전무 등으로 활동하는 주요임원만도 대한상공회의소, 자동차산업협회 등 58곳에 이른다. 제약업계와 식품업계의 협회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몫이다.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계 사업자단체는 기재부와 금융위, 금감원 출신이 주요보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건설업계 사업자단체에는 7명의 전직 국토교통부 출신이 활동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가 시장에서 사업자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는 정부기능의 후퇴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모피아 합성어) 문제나 카드대란, 저축은행 사태 등은 사업자들의 요구를 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받아들여 빚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카드대란 등은 부실한 금융감독과 사업자 중심의 규제완화가 빚어낸 금융소비자피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협회 같은 곳에는 규제가 없고 알짜 자리가 많다. 정부가 창이라면 퇴직관료는 방패역할을 한다"며 협회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보면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관련 취업제한 규정은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로 애매하다. 그나마 국가와 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를 수행하는 협회 등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여객선사들 교육훈련비 '쥐꼬리'

국내 여객선사들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비상시 선원들의 대처법에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라 평소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선사는 지난해 선원들의 '연수비' 명목으로 총 54만1천원을 지출했다. 이는 같은 해 광고선전비(2억3천만원)나 접대비(6천60만원)로 쓰인 금액과 비교해 훨씬 적은 액수다. 청해진해운 뿐 아니라 다른 여객선사들도 교육훈련비용 지출에 인색했다.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선사인 고려고속훼리는 지난해 교육훈련비로 56만9천원을 썼다. 고려고속훼리의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각각 3천303만원과 1천900만원이 었다. 전라남도의 선사인 동양고속훼리의 2012년과 2013년 교육훈련비는 각각 53만원,28만원에 불과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작년 접대비(1억1천500만원)의 1.3%인 159만원을 교육훈련비에 사용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의 선사다. 일본과 부산을 오가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의 교육훈련비는 그나마 많았다. 국외로 가는 특성상 받아야 할 교육이 국내보다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아고속해운과 팬스타라인닷컴이 지출한 교육훈련비는 각각 1천100만원, 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선사의 교육훈련비는 국내 섬을 오가는 선사보다는 많았지만 접대비 대비 비중을 보면 각각 5.5%, 3.2%에 불과했다. 선원들은 대체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을 받는다. 특히 여객선에 오르는 선원들은 위기관리, 여객화물 안전 점검, 승객 관리 등 여객선 교육을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승선할 수 있다. 세월호의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사고 직후 승객의 대피를 돕지 않고 제일 먼저 탈출해 안전교육을 포함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열흘마다 소화훈련, 인명구조, 퇴선, 방수 등 해상인명 안전훈련을 해야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객선 교육 주기를 줄이는 등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관계자는 "여객선 교육 주기는 국제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각 선사가 자체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황 악화로 실적이 좋지 않아 돈을 들여 자체 교육훈련을 하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설립 佛법인 "왜 찾아왔나…참사와 관계없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회장이 설립한 프랑스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Ahae Press France)는 파리 중심가인 샹젤리제 부근에 있었다. 22일(현지시간) 낮에 기자가 찾아간 '아해 프레스 프랑스' 입주 건물 주변으로 는 루이뷔통 본사와 아르마니 등 외국 명품 매장이 눈에 띄었다. 이 법인은 '아해'라는 예명으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유 전 회장(10.18%)과 청해진해운을 실제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24.51%)가 출자해 2012년 설립했다. '아해프레스 프랑스'는 유 전 회장이 외국에서 자신의 사진 작품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회사로 차남 혁기 씨가 대표로 있다. 샹젤리제와 접한 조르주 5번가의 '아해 프레스 프랑스' 사무실 초인종을 누르자프랑스인 직원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한국 기자의 방문에 당황한 빛이 역력했다. 50대로 보이는 한 남성 직원은 사무실 밖에 나와서는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고 따져 물었다. 기자가 혁기 씨의 최근 근황을 묻자 "여기 없다"며 "한국에서 일어난 사고(세월호 참사)와 여기 운영은 무관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 전 회장이 2년 전 52만유로(약 7억5천만원)에 사들인 프랑스 쿠르베피 마을 에 관한 질문에도 "들어본 적 없다"면서 말을 끊었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 사무실에는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걸려 있었다. '아해 프레스 프랑스' 홈페이지에는 2012년 매출액이 732만2천600유로(약 105억원)로 게시돼 있다. 유 전회장은 미국과 프랑스 등 외국에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베피 마을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라벤더 농장과 하이랜드 스프링스 리조트 등을 갖고 있다. 또 차남 혁기 씨 등이 뉴욕시 근교 40억원대 고급 저택과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고급아파트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과 가족이 설립한 국외 현지법인의 자산은 진출 당시 270억원에서 최근 1천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작가인 유 전 회장은 20122013년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 튈르리 정원과 베르사유궁에서 잇달아 사진전을 열었다. 당시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 프랑스 언론은 쿠르베피 마을을 사들인 억만장자 사진가의 전시회라는 점에 관심을 보였다. 프랑스 공공미술관 정보 제공사이트인 '모두를 위한 루브르'(Louvre pour tous)는 유 전 회장의 작품이 베르사유궁에 전시되는 데 대해 돈만 내면 아마추어 사진가 도 프랑스 공공 미술관을 대관할 수 있다면서 "돈의 특권"이라고 비판했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3 23:02

<세월호참사> 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취소 추진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를 운항하면서 안전관리와 비상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 권준영 연안해운과장은 22일 "면허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므로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면서 "사고가 선사 과실 때문인지는 배를 인양해 조사해봐야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취소 사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사업 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면허 취소는 실종자 수색과 선박 인양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소를 위해 인천해운항만청이 청문회를 열어 청해진해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 항로 외에 인천백령도, 여수거문도 항로도 운항하고 있다. 권준영 과장은 "해운법상 면허는 항로별로 나가므로 청해진해운의 모든 항로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청해진해운이 사업 의지가 꺾여 있어 다른 항로는 면 허를 자진 반납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 같다"면서 "이번 일로 폐업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형 사고로 선사 면허가 취소된 것은 1993년 서해훼리호 사례가 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해외법인 13개 설립해 자산 불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실상 가족그룹이 홍콩과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 진출해 13개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자산을 불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해외 법인의 자산은 진출 당시 270억원에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최근 천억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2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이 해외에 나가 설립한 해외법인은 모두 13개로 집계됐다. 미국 소재 '하이랜드 스프링스(Highland Springs)'와 프랑스 소재 '아해 프레스 프랑스(Ahae Press France)'가 대표적이다. 미국 현지법인인 하이랜드 스프링스는 초기 투자자산이 118억원 규모로 계열사인 다판다와 문진미디어가 각각 9.90%와 9.0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 현지 법인인 아해 프레스 프랑스는 2012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청해진해운을 실제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24.51%)와 아해(10.18%)가 출자했다. 초기 투자자산은 68억4천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또 계열사 세모가 전세계에서 8개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해외법인은 SL Japan Co.(일본), 주하이세모완구(중국), 베이징세모화장품(중국), 세모 커니아 인도네시아(Semo Kurnia Indonesia), 베트남의 세모 비나(Semo Vina), 세모 홍콩(Semo Hong Kong), 세모 미국(Semo U.S.A.), 세모 브라질(Semo Brasil) 등이다. 퍼시픽 홀딩스(Pacifica Holdings)는 진출 지역을 알 수 없는 해외법인으로, 계열사인 다판다와 문진미디어가 각각 68.50%와 22.60%의 지분을 출자해 21억8천만원 규모로 설립됐다. 문진미디어는 또 진출 지역이 모호한 '큐브 러닝 시스템(Cube Learning System)'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품중개업 계열사인 다판다 역시 지역이 애매한 큐브 올개닉스(Cube Organics)에 100% 출자해 설립했다. 이들 계열사는 2003년부터 설립된 것으로 초기 투자 자산 규모는 모두 27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법인은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 투자 등에 나서 최근 자산규모가 천억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유씨와 유씨의 차남 혁기(42)씨 중심으로 부동산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유 전 회장 측은 2012년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을 법원 경매로 약 7억원대규모로 매입했다. 또 이들은 미국 캘리포이나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라벤더 농장과 미국 소재 현지법인과 같은 이름의 하이랜드 스프링스 리조트도 갖고 있다. 차남 혁기씨 중심으로 뉴욕시 근교 40억원대 고급 저택과 맨허튼 허드슨 강변에 고급아파트, 로스앤젤레스근교 팜스프랑스 소재 주택 등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모의 홍콩법인도 주목을 끌고 있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실소득의 전부나 상당 부분에 과세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거주자도 국내소득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역외소득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상당수 기업과 기업인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한 유 전 회장은 1990년대 세모그룹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룹이 한강 유람선 사고 후 경영난으로 1997년 부도가 나자 1999년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을 세웠다. 청해진해운을 실제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유 회장의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 형제다. 이들 3부자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과 부동산 가치는 2천400억원 정도로 확인됐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작년에 '선박 부실점검' 지적받아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지 이레째를 맞은 가운데 국내 내항선과 어선 등의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작년 감사에서 부실한 사고 예방조치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해양수산부의 작년 1011월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의 예방과 관련 조치가 부적정하다고 평가받았다. 보고서는 "공단은 지난 2011년 1월에서 작년 10월까지 해경과 수협으로부터 통보받은 1천930척의 해상사고 관련 선박에 대해 절차에 따른 사고발생 현장대응, 원인분석, 통계분석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공단에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적정한 통계 관리가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과 해상사고 통계자료를 연동할 것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부실 점검 사례들도 소개됐다. 공단은 작년 9월 한 146t급 유조선을 검사하면서 구명설비 중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이나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음에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단 목포지부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된 2t 미만 선박 1천148척 가 운데 152척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음에도 해당 등록관청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어선 말소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에서는 이 밖에도 불합리한 인사 규정, 부적정한 채용 절차, 사무용 집기 구매 예산 부당 집행 등이 지적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같은 허술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 해도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2 23:02

"'석류주스' 오해 소지 많다"…궁지 몰린 코카콜라

세계적인 종합 음료회사인 코카콜라가 자사제품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궁지에 몰렸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이 심리에서 코카콜라 측이 내세운 자사 석류주스의 정당성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카콜라가 자사 주스 브랜드인 미닛 메이드를 부착하고 5개 종류의 석류-블루베리향 주스를 내놓자 100% 석류주스만을 고집해 온 폼(POM) 원더풀사는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있다'며 거대기업 코카콜라를 상대로 2008년 소송을 걸었다. 폼 원더풀사는 그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오션 스프레이, 웰치스 등 다른 회사를 상대로 승소했으나 제9회 순회법정 재판에서 코카콜라에만 패소하자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왔다. 폼 원더풀사는 미닛 메이드의 석류-블루베리 주스 성분을 분석한 결과 99.4%가 사과, 포도 주스로 이뤄졌고 0.3%만이 석류주스, 나머지 0.2%와 0.1%는 각각 블루베리 주스, 산딸기 주스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카콜라가 제품 상표에 극소량만 첨가된 석류, 블루베리를 제품명으로 내건 것은 1946년 제정돼 허위 광고를 금지한 랜험법(연방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주장했다. 코카콜라는 이에 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제품 첨가 물질을 상표로 쓸 수 있다고 법으로 승인했고, 대다수 주스와 상표의 연관성은 적다는 이유를 들어 상대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코카콜라 측의 주장을 집중 추궁했다. 대법관 9명 중 여러 사안에서 '스윙 보트' 노릇을 해 온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코카콜라의 변호에 대해 "오해 소지가 있고 기만적이며 소비자를 속이는 상표"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왜 이렇게 호도하는 상표를 사용했느냐"고 물었고,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도 코카콜라 측 변호인을 향해 "진실은 소비자들이 인식을 잘못한다는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소비자 우롱기만오해에 초점을 맞춘 폼 원더풀사, 대법관의 견해와 달리 코카콜라 측은 FDA의 승인으로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점을 끝까지 내세울 작정이다 . 일각에서는 FDA의 주업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지 상표권과 같은 상업적인 일에 간여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긴스버그 대법관도 "올여름께 최종 결론날 이번 재판에서 주스 상표권은 판결의 상위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시각을 대변했다. 랜험법과 FDA법이 상충하는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음료 시장 상표권 전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 관련 업체는 주의 깊게 재판을 바라보고 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으로 우뚝선 세모그룹 또 '위기'

'오대양 사건'의 여파로 쇠락의 길을 걸었던 세모그룹이 개인주주가 모인 청해진해운을 발판삼아 지주회사 체제로 재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대양 사건은 지난 1987년 공예품 제조업체 오대양의 용인 공장에서 사장과 종업원 등 32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은 오대양 사건과 관련한 상습사기 혐의로 체포돼 1992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3부자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청해진해운을 통해 우뚝선 세모그룹이 또다시 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22일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련 회사들의 감사보고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세모그룹이 최종 부도를 맞은 지 1년 반 뒤인 1999년 2월 개인주주들을 모아 자본금 34억원으로 설립됐다. 수십명으로 추산되는 이들 개인주주는 유 전 회장과 연관된 사람들로 추정된다. 청해진해운은 한강 유람선으로 유명한 ㈜세모에서 1997년 분사된 세모해운의 선박과 사무실 등 유형자산을 120억여원에 사들여 사업을 시작했다. 2005년 7월엔 조선업체 ㈜천해지가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설립된다. 천해지의 초기 주주는 ㈜새천년, ㈜빛난별 등 법인과 우리사주조합이다. 이들 두 법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공식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이때까지만해도 유씨 일가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3년 뒤인 2008년 천해지의 주주구성은 아이원아이홀딩스와 ㈜다판다, 문진미디어 등으로 바뀌는데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새천년의 지분율(70.13%)과 같고, 나머지두 회사는 ㈜빛난별의 지분을 똑같이 나눠 소유한다. 같은 해 청해진해운의 주주구성도 증자를 거쳐 개인주주에서 ㈜천해지(19.3%), 아이원아이홀딩스(9.4%) 등으로 바뀌고 이후 추가 증자로 개인주주의 지분은 점점 희석된다. 반대로 아이원아이홀딩스가 최대주주인 ㈜천해지(39.4%)의 지분은 갈수록 높아 진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장남인 유대균(44)씨와 차남인 유혁기(42)씨 등 유씨 일가가 주축이 돼 지난 2007년 10월 설립한 회사다. 설립 당시 이들 형제의 나이는 30대 중반으로 17억원씩 출자한다. 유 전 회장 일가가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시기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구조는 다른 회사와 달리 설립 당시와 변함없다. 결과적으로 세모그룹의 주력 사업이었던 연안운송 사업과 조선사업의 요체가 각각 청해진해운과 천해지로 이어진 셈이다. 이들 두 회사가 유씨 형제가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 구실을 하는 아이원아이홀딩스로 넘어가면서 세모그룹이 사실상 '패밀리 회사'로 재건됐다고 할 수 있다. 이들 3개사 주변에 등장하는 ㈜다판다, 아해, 온지구, 트라이곤코리아와 문진미디어, ㈜세모도 유씨 형제 또는 아이원아이홀딩스와 거미줄처럼 지분 관계가 엮여 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받지만 증자 시엔 외부 투자를 받기보다 상호출자하고, 경영진 역시 관계사의 임원을 임명하는 방법으로 '내부결속'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다. ㈜천해지는 지난해 11월 "사업다각화와 경영합리화를 한다"며 사진예술작품 판매회사인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의 문화사업부문을 합병하기도 했다.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는 2012년 4월 유 전 회장이 '피와 현대인의 건강'을 주제로 강연하는 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천해지는 지난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했는데 이 때문에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분이 70.13%에서 42.8%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천해지를 종속기업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손자회사 격인 청해진해운을 '유의적 영향력'이 없는 기타특수관계자로 분류했다.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직접 소유 지분은 현재 7.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2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사후도 부실 대응 도마위

안일한 세월호 운영으로 대형 참사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는 청해진해운이 사후 대응도 부실하게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사고로 숨진 회사 직원인 아르바이트생 김모(28)씨와 승무원 정모(28여)씨 장례비로 총 1천233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오는 22일 장례를 치를 예정인 '살신성인' 승무원 박모(22여)씨와 일반 승객 백모(60)씨의 장례비에 대해서는 지원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례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도 대책이 안 서자 급기야 시가 지급 보증 방침을 밝히는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 시의 한 관계자는 21일 "청해진해운이 경황도 없고, 현재 회사 내 의사 결정자도 없는 것 같다"며 "장례를 미룰 순 없으니, 우선 시가 지급 보증을 선 뒤 선사와 정부가 장례비를 댈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사가 가입한 보험은 1인당 장례비를 최고 300만원 지원하게 돼 있다"며 "1인 장례비가 보통 이 금액은 넘어서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에 어긋난 선사의 행동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해진해운 측은 박씨 빈소가 차려지기도 전에 장례비용 지원 한도액을 유족에 게 전했다가 "묻지도 않은 돈 얘기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모욕했다"며 유족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선사 측은 박씨 빈소에 화환 하나 보내놓고 이날엔 얼굴도 비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에도 직원은 한 명만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사는 사고 이틀째인 지난 17일부터 문을 걸어 잠근 채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취재진의 취재 요청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유병언 전회장 일가족 재산 2천400억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족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2천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유 전 회장은 세월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 청해진해운을 소유한 조선업체 천해지의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주주 유대균(44), 혁기(42)씨 형제의 부친이다.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소유하면서 경영하는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13개 비상장 기업이 보유한 자산 5천600억원 중 절반은 부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상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 전 회장 일가족 국내외 자산 규모 수천억원대 21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국세청에 따르면 유 회장의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과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자산은 2013년 말 기준 모두 1천665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유 전 회장 개인은 현재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재됐다. 그러나 유 전 회장 일가의 특수관계인으로 유일하게 포함된 김혜경이순자씨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합치면 유 전 회장 일가족이 실제 보유한 재산은 2천40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유 전 회장 장남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대주주 유대균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각각 892억4천만원과 27억8천200만원 어치 보유하고 있다. 주식은 아이원홀딩스(19.44%),다판다(32%), 트라이곤코리아(20.0%) 등을 갖고 있다. 부동산 재산은 서울 서초구 염곡동 단독주택과 땅, 경매로 낙찰받은 대구 대명동 소재 3억원짜리 주택 등이다. 차남인 유혁기 문진미디어 대표는 개인적으로 745억7천만원 규모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아이원홀딩스 지분 19.44%와 온지구 7.11%를 보유 중이다. 그러나 유 대표는 주소지가 미국으로 돼 있어 보유 부동산 자산은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 전 회장 일가족은 미국 등 해외에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 능성이 있어 국세청이나 감사보고서 상에 신고한 재산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청해진해운' 지주사와 계열사 13곳 절반이 적자 유 전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산하 계열사 12곳은 지난해 모두 21억원의 적자를 내는 등 부실 경영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계열사는 지주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외에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해, 다판다, 세모, 문진미디어, 온지구, 21세기, 국제영상, 금오산맥2000, 온나라, 트라이곤코리아 등이다. 영위 업종도 강선 건조업, 해운 운항업 등 선박 관련에서 출판물 도매업, 자동차부품 제조업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했다. 이들 13개 기업 중에서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세모를 포함한 7개사가 지난해 당기순손실로 적자를 냈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지난해 4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세모(14억4천억원), 트라이곤코리아(21억8천만원), 문진미디어(9억원), 온지구(5억6천만원) 등에서도 적자가 발생했다. 청해진해운 관련 기업 13곳의 자산은 모두 5천58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가 3천333억원으로 절반을 넘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강선 건조업체인 천해지(1천784억원)였다. 그 뒤를 문진미디어(542억원), 세모(521억원), 아해(496억원), 다판다(494억원) 등이 이었다. 청해진해운의 자산 규모는 331억3천만원(부채 266억3천만원)으로, 이들 13개 기업 중 여덟 번째로 컸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1 23:02

<세월호참사> 청해진해운 3개 항로 운항 전면 중단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2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을 위해 3개 항로 여객선 4척의 운항을 중단했다. 이 회사는 인천백령도 1척(데모크라시5호), 인천제주 2척(세월호,오하나마호), 여수거문도 1척(오가고호) 등 3개 항로에 4척을 운항 중이다. 이에 따라 인천백령도 항로는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JH 페리의 하모니플라워호(2천400t급)와 우리고속훼리의 씨호프호(299t) 등 2척만 운항하게 됐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21 23:02

[(16) BKC 김근식 대표] 'LED 조명' 국내 최고 기술 보유

지난 2009년 2월 설립된 BKC(대표 김근식)는 조직은 작지만 내공이 탄탄한 ‘맨 파워’를 자랑한다. 기술력으로 LED(Light Emitting Diode) 분야를 이끄는 이 업체는 반도체 검사 장비와 LED 조명(경관·식물·특수조명), 산업용 센서를 개발해 제작하고 있다.반도체 검사 장비와 방제시스템, LED 조명 개발 등 25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BKC 김근식 대표(53)는 한국이동통신연구소에서 세계 최초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휴대전화 개발에 참여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다른 직원들 또한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5~10년의 경력을 지닌 전문 개발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이 업체의 기술력은 반도체 검사 장비와 조명, 보안·에너지 분야 등 총 17건의 특허 등록과 4건의 특허 출원 상태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또 한전과 함께 구매 조건부 사업으로 진행하는 제어전원공급장치 점검 장비 개발과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공정용 친환경 고속 LED 검사 장비 개발 등 그간 총 7번의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이러한 기술력을 토대로 제록스(주), LG전자(주), 크루셜텍(주), 원광전자(주) 등에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지난 2011년 4월에는 고효율 LED 측정 기술에 적합한 펄스(Pulse)형 소스 미터(Source Meter)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하고, 2012년 국방벤처 협약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2013년 전라북도 유망 중소기업 등에 선정되면서 회사 안팎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이에 힘입어 업체의 매출 또한 설립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매출은 6억여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20억 원을 목표로 사업 분야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김 대표는 2014년을 ‘BKC 도약의 해’로 명명한다. 장비 분야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에 한계를 느껴 헬스 케어(health care)와 산업용 센서, 에너지 절감 분야에 사업을 집중할 생각이다. 더불어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2012년도에 의무화되면서 연기 감지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오는 7월 아날로그 연기 감지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 대표는 “타인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능성(능력)이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보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다”면서 “진정으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21 23:02

[(15) 바로텍시너지 구칠효 대표] 항공우주 분야 '다크호스'

지난해 1월 30일 국내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동시에 (주)바로텍시너지(대표 구칠효)가 항공 우주 분야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나로호가 우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면 (주)바로텍시너지는 불모지에 가까웠던 전북 지역의 항공 우주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지난 2006년 설립한 (주)바로텍시너지는 ‘Basic and Advanced RObotics TECHnology SYstem eNERGY’의 약자로 기본에서 응용까지 모든 로봇 제어 기술을 가진 회사라는 뜻을 지닌다.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한 항공 시뮬레이터와 위성 발사체 제어 계측, 탄소 성형 및 지능형 로봇 분야 등이 주된 사업 영역이다.이 가운데서도 주력 분야는 항공 시뮬레이터 분야로 KUH(한국형 기동 헬기)와 KT-1(한국형 기본 훈련비행기), KF-16(한국군 주력 전투기) 등의 시뮬레이터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KUH와 KT-1 등에 미국 항공안정청(FAA) 레벨 D를 충족하는 이 업체의 핵심 기술인 조종반력장치가 장착돼 운용 중이다.위성 발사체 제어 계측 분야는 달 탐사용 추진계 시험 및 계측 시스템과 위성 데이터 이동형 수신체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나로호 발사대(KSLV-1) 시스템 유지·보수에 참여했고 오는 2017년 시범 발사를 앞둔 한국형 발사체(KSLV-2)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나로호 발사 성공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체로는 드물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또 탄소 성형 및 지능형 로봇 분야는 첨단 제어 기술과 탄소 복합재 성형 기술을 바탕으로 탄소 소재 필라멘트 와인딩 로봇과 고속 비행체 추적 녹화 장치, 다기능 용접 훈련 장비 등을 개발했다.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면서 시뮬레이션장치의 반력제어시스템, 케이블 조정 장치, 조종력 재현장치용 액츄에이터 등 총 9건의 특허·디자인 등록 및 출원한 상태다.도내에 항공 우주 분야와 관련한 기반 시설이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눈만 뜨면 대전과 사천, 천안을 오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한 결과 설립 8년차를 맞은 업체도 차츰 성장 반열에 오르고 있다. 이제는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전주시 팔복동에 면적 28만 8000㎡의 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구 대표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 뒤 6~7년 사이가 가장 힘들었지만, 이제는 좌고우면(左顧右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기회의 도시인 전북에서 초보자의 동정표를 넘어서 기술로 세계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는 것을 목표로 직원의 자부심과 행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히든 챔피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14 23:02

제2롯데월드에서 또 사고…임시개장 더 어려워져

8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 롯데물산이 추진해 온 5월 임시개장이 더 어렵게 된 모양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 송파구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옥상에서 혼자 배관작업을 하던 황모(38)씨가 숨졌다. 이날 사고 외에도 제2롯데월드 공사장에선 그간 3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25일엔 타워동 43층에서 거푸집이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했다. 같은 해 10월 1일엔 저층부 캐주얼동 북쪽 11층에서 철제 파이브가 지붕에 떨어져 시설이 파손되고 지나가던 시민이 찰과상을 입었다. 올해 2월 16일엔 고층부 월드타워동 47층 철골 용접기 보관함에서 불이 나 서울시가 롯데 측의 임시개장 계획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에 대한 대책 없이는 임시개장이 불가하다며 롯데 측,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달부터 고층부에 대한 안전 점검 중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임시개장을 목표로 한 저층부에서 발생해 논란이 더 일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저층부 3개 동은 롯데 측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부 조기 개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계속 알려졌지만 이 런 사고가 계속 나면 임시 개장은 사실상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임시개장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제2롯데월드는 123층 555ｍ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와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으로 조성된다. 롯데 측은 2016년 12월 준공될 롯데월드타워를 제외한 나머지 저층부는 완공되는 대로 서울시에 임시사용 승인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 법적으로는 신청 접수되면 시가 1주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08 23:02

KT 유선전화 매출 감소속 5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

황창규 KT 회장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꺼냈다. 황 회장은 지난 1월 취임 일성으로 "통신 1등 기업을 만들겠다"고 밝힌 이후 다양한 경영혁신 카드를 선보여 온 가운데 취임 두달 반만인 8일 대규모 명예퇴직 방침을 공개했다. KT의 전체 직원 대상 특별명예퇴직은 지난 2003년과 2009년에 이어 3번째. 전임인 이석채 회장 때인 2009년의 경우 인건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해 5천992명을 감축한 적 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전체 인원의 20%선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며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6천명 안팎이 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KT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수익은 감소하는데 인건비 부담은 경쟁사보다 큰 만큼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KT에 따르면 주력사업인 유선전화 수익은 매년 4천억원씩 감소하고 있다. 유선전화 매출은 2010년 4조3천458억원에서 2011년 3조8천169억원, 2012년 3조3천756억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는 2조9천794억원으로 3조원 밑으로 떨어졌다. 계열사를 통해 인터넷TV, 렌터카, 카드 등의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통신분야에서의 매출 감소를 메우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KT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처음으로 1천494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정도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반면 위기에 봉착한 KT의 인건비 구조는 경쟁사의 6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익성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소로 지적돼 왔다. KT의 직원 수는 2009년 구조조정을 거치며 3만6천명에서 3만1천명대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석채 회장 취임후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 정에서 직원수는 다시 1천여명 정도 증가했다. 여기에 여전히 서비스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1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1천만원선까지 줄어든 실정이다. KT의 직원수는 이동통신업계 경쟁사인 SKT의 직원이 4천200명이고, LG유플러스가 6천500명인 점과 비교해도 방만경영이란 지적을 면할수 없다는게 중론이다. 이석채 전 회장도 지난해 11월초 사의를 표명하면서 "매년 경쟁사 대비 1조 5000억 원 이상 더 많이 인건비가 소요되나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가지지 못했다"며 인건비 축소 필요성을 제기한바 있다. 한마디로 인력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황 회장의 경영혁신 노력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 KT측은 "회사가 직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려면 근본적인 구조 개선만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노사가 뜻을 모은 결과"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2의 인생설계' 기회를 주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드에게 이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문제가 나오면 보통 노조가 반발하고 나오는게 통례인데도 KT노조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점도 KT의 현재 상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이번 대규모 명예퇴직 추진은 황창규 회장이 취임 직후 본부조직을 9개 부문으로 통폐합하고, 전체 임원 수를 기존 130여명에서 100명 내외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계열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등 경영혁신을 해온 연장선의 조치로 풀이된다. KT의 이번 인력 조정은 계열사 정리 등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KT는 이미 TF등을 구성해 기존 사업은 물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또한 53개 계열사의 통폐합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일부 사업은 계열사 위탁 등 아웃소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을 도모할 전망이다. KT는 이날 구조조정 계획 발표와 함께 사업 합리화 차원에서 현장영업, 개통, 사후관리, 지사영업창구 업무 등을 KT M&S, KTIS, KTCS 등 7개 법인 계열사에 위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도 도입키로 했으며, 대학학자금 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등 직원 복지제도도 대폭 축소키로 했다. KT는 이번 명예퇴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올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해 조직 전체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한마디로 이번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본부 조직 통폐합과 임원 축소 및 계열사통폐합 등 황창규식 경영을 위한 기반구축 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황회장으로서는 이제부터 1등 통신기업을 향한 도약을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숙제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며, 시장은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산업·기업
연합
2014.04.08 23:02

[(14) '(주)헬스뱅카' 박정훈 대표] 하체 운동기구 개발 '건강 전도사'

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동 처방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박정훈 대표(38)가 운동 처방뿐만 아니라 직접 운동기구 개발에 뛰어들면서 건강을 전파하고 있다.지난 2006년 전주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박 대표는 40대 여성들에게 가볍게 뛰는 운동요법을 처방해 줬지만, 이내 돌아온 대답은 “어떻게 뛰느냐”라는 반문이었다. 이에 출산 후 상당수의 여성들에게 요실금 증상이 발생한다는 점과 임산부를 위한 운동법, 요실금 및 갱년기 중년들의 운동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점 등에 착안해 요실금 및 하체 운동기구인 ‘이쁜 나비’를 개발했다.치료 목적으로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에 지난 2009년 본격적으로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 이후 2010년 헬스뱅카를 설립하고 2011년 전북여성친화기업에 선정, 2012년 벤처기업 및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처음 메디신 볼(Medicine ball)에 악력계를 덧대 만들었던 제품에서 크기와 각도, 디자인 등 수차례에 걸친 보완 개발 끝에 제품 개발을 완료했다.이 제품은 허벅지 안쪽 근육과 괄약근을 강화하는 운동 기구로 바쁜 일상에 부족해진 상·하체 운동에 효과적이다. 특히 근력과 기능별 운동 능력을 증대시켜 요실금 예방과 다리 교정, 일하는 사람에게 쉽게 생길 수 있는 하지 정맥류 예방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 그간 운동 처방사로 활동했던 경험을 살려 제품을 활용한 10여 가지의 운동 동작까지 개발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억 5000만원 규모로 지난해부터 온라인 시장을 통한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일반 여성층이 주된 고객으로 의료 기구는 아니지만 한방병원과 산부인과, 보건소, 노인 복지관 등에 납품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노화방지 운동 처방 서비스에 선정된 바 있다.박 대표는 올해 10월께 스카이피티(가칭) 제품을 상용화할 계획으로 현재 양산 직전 단계에서 시험 중이다. 스카이피티는 슬라이드가 가능한 회전판에 올라서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상하 운동하면서 트위스트 운동과 다리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기구다.박 대표는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속에서 단순히 제품을 개발해 판매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예방에 중점을 둔 운동기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성인 시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린 시절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어린이(소아 비만)에게 전용 운동기구를 개발해 건강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산업·기업
문민주
2014.04.07 23:02

자산 10억 이상 사업자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앞으로 자산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는 약속어음을 전자어음 형태로만 발행해야 한다. 고액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 지급용도로 사용할 수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를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만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부과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자어음 발행 대상 사업자는 전체 법인의 6%에서 36%수준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대상자가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발행인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사람에 한해 총 5회미만의 분할 배서를 허용했다. 예를 들어 대기업으로부터 전자어음을 받은 1차 하청업체는 이를 나누어 재하청업체 최대 5곳에 각각 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차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어음 할인에 따른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재하청업체 역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발행 어음을 취득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