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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경제민주화 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을놓고 정부 및 정치권과 '입법전쟁' 2라운드를 벌이고 있다. 소수주주 보호, 대주주 전횡 견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취지에서시작한 상법 개정안을 재계는 경영권 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고 법안 철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9개 경제단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받을 수있다"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재계의 격렬한 반대에 밀려 여당 일각에서 상법 개정안 '수정론'이 제기되기도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일부 세력이 있다"며 "자신들의 작은 이해관계 때문에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내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27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으로지켜져야 한다"며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역시 대선공약으로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과 관련, "상법 개정안 후퇴는 재벌의기득권을 위한 것"이라며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논란에서 기업들에대한 전방위 사정과 기업총수들의 구속사태로 사실상 손발이 묶인채 수세에 몰렸던재계는 이번에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더이상의 기업규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상법개정안 논란으로 경제민주화 피로도가 높아가고 국정방향이 경제살리기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제는기업의 의견과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재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최소한의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세법 개정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최종안을 만들기까지 기업과 학계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며 법 제도의 순기능과역기능을 모두 살펴보려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종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과의 청와대 오찬간담회가주목을 받고 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 통상임금, 화학물질 평가관리법 문제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일부 실무진에서는 향후 정부의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경제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모그룹 고위 관계자는 "법안명이나 조항을 일일이 거론하며 '주고받기'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며 "현 경제상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민생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파고가 잦아지면서 하반기들어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을 달래 투자 및 고용을 늘리기에 나선 만큼 재계도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무릅쓰고 정부 방침에 화답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대리점주들에게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강제로떠넘기고 반품을 거절하는 등 '부당 밀어내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남양유업대표와 임직원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는 "제품 특성상 신제품 등에 대해 일부 밀어내기를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임에도 이례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대표는 이어 "업계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거듭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김 대표는 다만 밀어내기 행태를 통해 대리점의 정당한 경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변호인도 "김 대표 등이 구매 강제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관리를 못 한 책임을 지고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고 여기에 업무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 발주 프로그램으로 주문한 내역을 마음대로 조작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긴 혐의로지난달 기소됐다. 이들은 부당 거래에 항의하는 점주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밀어내기, 반품 거절 등의 행위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도 같이 적용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지 14년이나 지났지만 이를 적극 수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외국 자본이나 비우호적 세력의 경영 방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소액주주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주요 과제로 내건 만큼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재계의 거센 반발로 집중투표제가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분노와 좌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소액주주 보호 투표제 시행 '유명무실'집중투표제는 1998년 상법 개정을 거쳐 이듬해 6월 본격 시행됐다. 올해로 시행14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셈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이사 3명을뽑을 때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3표를 모두 한 사람에게 행사할수 있다. 국내 대기업 상당수는 총수 일가 등 기업 오너나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아소액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좁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소액주주의 기업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나 투명성 강화 요구가 대주주에 의해받아들여진 사례도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올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면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었다. 현행 법규에서는 기업이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고 정관에 명시하면 제도를 피할수 있다. 그러나 재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더라도 외국계 자본이나 비우호적인 세력의 경영권 간섭만 쉽게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100500주를가진 '진짜' 소액주주보다는 외국계 헤지펀드나 증권계 큰손의 전횡이 심해질 수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집중투표제는 극단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 집중투표제 도입 찬반 '뚜렷'개정안 통과 가능할까집중투표제에 대한 찬반은 뚜렷하게 나뉜다. 소액주주 운동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 인식 제고를 위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소액주주 대부분은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만으로 소액주주들이 회사 경영을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현재 부족한 소액주주 운동을 조금씩 활성화하려면 제도 측면에서 한 걸음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배 본부장은 "주식회사에서 1주 1의결권의 원칙은 기본과도 같은 가치"라며 "소수주주에 대한 권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도 집중투표제는 세계적으로도전례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주에 1표 이상을 모아주는 집중투표제 외에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10대그룹 계열 92개 상장사 중 소액주주가 서면으로 자기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게 하는 서면투표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12곳에 그쳤고 전자투표제를 시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액주주 활동이 부족한 한국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며 "집중투표제가 부정적인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완을 해서라도 도입해서 대주주가 긴장하고 경영하도록 하는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국내 10대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간담회인 데다 박 대통령이 총수들의 '의견수렴'에 초점을 둔 만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제 지평선산업단지에 ㈜한엑스, ㈜대일테크 등자동차부품 및 기계장비 제조업체 5곳이 입주한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완주 도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까지 300여억 원을 들여 공장설비를 짓고 도내의 현대차와타타대우, 동양기전, 대일화학 등에 납품할 계획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공장이 가동되면 2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털 아이엠아이(대표 이정훈)는 아이템베이(대표 이창석)와 공동으로 퍼블리싱 서비스하는 '섹'다른 MMORPG '구미호:유혹의 탑(이하 구미호)'의 두 번째 업데이트(에피소드2:가문의 영광)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문의 영광' 업데이트에서는 게임 내에서 유저간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강화된 소규모 길드 시스템인 '가문(최대6인)'을 선보이고 신규 아이템, 의상, 탈 것 등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했다. '가문' 시스템은 레벨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성 가능하며 '가문' 생성 후 입장 가능한 '가문영지' 내 퀘스트 및 이벤트를 통해 등급별로 경험치 및 아이템 획득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9me5.gamemania.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정부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과 투자 확충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활동 규제 1천845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방식 수준의 완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천845건 가운데 1천650건의 기업규제가 대폭 손질됐다. 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 규제는 597건(32%)이며, 네거티브 수준의 규제 완화는 228건(12%), 규제의 존치나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 규제 825건 등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개선과제 978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법령 176건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개정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을 신속히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입지여건 개선 ▲창업 활성화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방송ㆍ통신 융합촉진 규제개선 ▲농축산 부문 규제 합리화 ▲행정적 규제 개선 ▲국민생활 관련 규제 개선 등 크게 7가지로 분류된다. 기업 입지여건에서는 44개 산업단지의 840여개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완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입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임대목적 취득 허용 및 임대제한규제 폐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창업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완화를 위해생산설비의 임차보유를 허용하고, 제조업에 한정되던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 대상을 일부 서비스 업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ㆍ관광 등 서비스산업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여행업을 추가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했으며, 방송ㆍ통신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전송망사업 진입요건을 자본금 2억5천만원30억원 및 정보통신산업기사 1명 등 등록요건 충족시 허용하기로 했다. IPTV 콘텐츠 진입 절차도 굳이 IPTV법에 따라 승인, 등록, 신고 절차를 거치지않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관련해서도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사내대학 등 평생교육시설 입학대상자를 하도급ㆍ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중위생영업자위생교육도 이ㆍ미용사를 제외하고 숙박업자나 세탁업자 등을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지속 점검하겠다"며 "앞으로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시 기존규제도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함께 검토하는 등 적용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2015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를 달릴 제1호 고속열차가 완성돼 곧 시험운전에 들어간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산천을 개량한 호남고속철도용 열차를 지난해 4월 제작 착수 이후 1년 4개월 만에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열차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 열차는 KTX산천 운행 초기에 자주 발생한 결함을 분석해 모터블록(전기를 동력으로 전환하는 장치)을 개선하는 등 주요 고장 원인을 제거했다.호남고속철 열차는 무릎과 의자 사이의 거리를 143㎜에서 200㎜로 57㎜ 늘려 승객이 편안하게 탈 수 있도록 했다. 앞좌석 아랫부분에 있던 두꺼운 테이블을 위로 올렸기 때문이다.호남고속철 열차는 KTX산천과 같이 최고 시속은 330㎞이지만 영업운행 최고 시속은 300㎞다.호남고속철 차량은 모두 22편성(220량)이 제작된다. 철도공단은 제작사인 현대로템으로부터 내년 말까지 15편성을 인수하고 2015년 6월까지 나머지 7편성을 차례로 넘겨받을 예정이다.7천36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고 50%, 철도공단 부채 50%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도내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경기 회복 기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가 전북 도내 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최근 설문조사에서다. '최근 경기 흐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대해 '어렵다'는 응답이 75.8%에 달했다. '그러 그렇다(17.9%)'를 포함해 93.7%가 "경기 회복을 못 느낀다"고 답한 것이다. 주된 이유로는 ▲주문량 감소(43.8%) ▲판매부진(27%) ▲수익성 악화(14.6%) ▲자금사정 악화(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하반기 국내 경제의 대내외적 불안요인으로 소비부진, 물가불안, 투자부진, 금융시장 불안, 가계부채 능가를 꼽았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는 '물가와 원자재가 안정'이 43.5%로 가장 높았고, 외환ㆍ금융시장 안정(16.1%), 수출기업 지원(14.3%), 일자리 창출지원(6.8%), 부동산시장 활성화(6.8%), 감세기조 유지(6.2%), 가계부채 해소(5%) 순으로 조사됐다.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증설 투자를 협약하고 고용 창출에 힘을 보탰다.전북도와 정읍시는 19일 정읍시청 시장실에서 (주)세움과 투자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주)세움이 오는 2015년 3월까지 250억 원을 투자해 정읍시 제2산업단지 내 2만494㎡ 부지에 건물면적 4160㎡ 규모로 공장을 증축하고 30여명을 고용하는 내용이다.(주)세움의 이번 투자 협약은 지난 6월에 증설을 결정한 신평산업(주), (주)세명테크와 같이 현대 상용차의 주간 2교대 추진에 맞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상용차 생산량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투자가 이뤄지는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업계의 추가적인 투자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침제된 상황에서 증설투자가 약속돼 하반기 도내 투자 동향의 가늠자로 주목되고 있다"면서 현대 상용차의 주간 2교대 노사 협약의 타결에 발맞춰 도내 1차 협력사인 24개 업체의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도외 현대 상용차의 협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주)세움은 (주)세종공업이 출자한 자회사로 지난 2006년 8월 정읍시 정우면에 설립됐다. 2007년 10월부터 상용차용 머플러를 만들었다. 정부로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인증 받으며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2011년 11월에는 SJ-ONE시스템(전자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도내 전략산업 선도기업에 선정됐고 지난 5월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위험성 평가에서 도내 첫 우수사업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군산 2국가산업단지가 오는 20일부로 새만금군산경제구역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새만금경제청에서 수행한 군산 2국가산단의 행정사무는 전북도(환경 업무)와 군산시(건축환경지적 업무 등)에서 각각 맡아 처리한다. 군산2국가산단은 2008년 5월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와 함께 새만금경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그간 '새만금경제청'에서 운영해 왔다. 새만금특별법의 시행으로 경제청이 오는 9월12일자로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으로 편입될 예정이어서 새만금사업지역 밖에 있는 군산 2국가산단의 경제구역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2007년 1월 조성된 이 산단의 분양이 100% 완료됐다. 현재 374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19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시작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사옥.경매장이 마련된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 입구는 경매 시작 시각인 이날 오전 9시 이후 굳게 닫혀 있다. 지하 1층은 경매 시작 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주파수 담당자들과 이동통신 3사 파견인 외의 사람에게는 철처히 출입이 통제됐다. 협회 직원들의 출근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경매장 주변은 몰려든 취재진들로 다소 혼잡한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업계 경쟁 구도가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사활을 걸고 참여하고 있다. 3사 관계자들은 사뭇 비장한 표정으로 경매장에 들어섰다. 3사는 임원급인 입찰대리인 1명과 실무자 2명 등 총 3명을 경매장에 파견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업자는 LG유플러스. 입찰대리인으로 참석한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각오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짧은답변을 했다. 이번 경매는 LTE 광대역화에 유리한 '인접대역'을 차지하려는 KT와 이를 저지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대역을 확보해야 하는 SK텔레콤LG유플러스의 대립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담합 우려에 대해 박 상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오전 8시40분께 SK텔레콤 측 입찰대리인과 실무자들이 도착했다. 이상헌전책협력실장은 "각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통신산업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기반을 둔 전략을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KT는 담합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석수 경쟁정책담당 상무는 "이번 경매 방안에서 양사의 담합이 여전히 우려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의주시하는 만큼 담합 때문에 할당된 주파수가 회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사 파견인들은 경매가 치러지는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찰실 안에서 경매에 임해야 한다. 외부 출입은 금지되며 점심도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부 연락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허가한 휴대전화 2대와 팩스 1대만 이용해야 한다. 이들 통신기기로 본사에 마련된 상황실과 연락하며 경매 상황과 전략을 논의할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담합 등 부정 입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실로 가는 지하1층 계단 입구 등에 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관은 "경매에 참가한 모든 입찰자가 원하는 대역을 적정 가격에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에 따라 공단 내 시설을사전 점검하기 위한 우리측 시설점검팀이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한다.시설점검팀은 한국전력, KT, 수자원공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차량 12대에 나눠타고 오전 9시에 방북할 예정이다.정부 당국자는 16일 "방북할 시설점검팀의 명단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북측에전달해 오늘 오후 북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시설점검팀은 4개월 이상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 전력과 통신, 용수 등 인프라 시설을 점검한 뒤 오후 5시께 귀환할 예정이다.우리 측 시설점검팀은 이어 월요일인 19일에도 추가 방북해 시설점검을 계속할예정이다.19일 방북 때는 환경 분야의 관계자들이 추가돼 총 34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는 공단 내 인프라 시설 점검이 이뤄지는대로 공장 재가동 준비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도 허용할 방침이다.정부 당국자는 "전력, 통신 등 인프라 전문가들이 먼저 들어가 설비를 보수 점검한 뒤에 입주기업들의 점검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앞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가 '투트랙'으로 진행될 방침이라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과 이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진행되는 동시에 인프라시설 및 공장시설 보수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13일 파업을 가결함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기간인 19일 이전에 노사가 극적 타결에 이른다면 파업을 피할 수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물리적 시간이 촉박해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중노위는 열흘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뒤 19일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 중지 또는 행정지도 가운데 한 가지 판단을 내린다.조정 중지는 노사 간 교섭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길을 터주는 결정이다. 행정지도가 나오면 노사 양측은 좀 더 성실교섭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때도 한두 차례 교섭이 이뤄지면 다시 조정신청을 낼 수 있다.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현대·기아차 노조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제 파업 돌입 시기는 파업 효과의 극대화 등을 감안해 다소 뒤로 늦춰질 수 있다.현대차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함께 벌이고 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75개 조항 180여개 항목에 이를 만큼 방대하다.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상여금 800%(현재는 750%) 지급, 퇴직금 누진제 도입,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완전 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술취득 지원금(1000만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 정년 61세 연장 등이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사측은 노조의 이런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약 1억원씩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기아차는 올해 임금 협상만 벌이는데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외에도 정년 연장(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상여금 750%→800%로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주간 2교대 안착을 위한 조·석식 무료배식 등을 요구하고 있다.현대·기아차 모두 지난해에도 파업에 들어간 바 있어 이번에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개연성이 높다.파업은 통상 '잔업 거부→부분 파업→전면 파업' 등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초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보다 저강도 파업에서 점차 수위를 높여 사측을 압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추석(9월 19일) 이전에는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장기 파업은 사측에도 부담이지만 노조 역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돼 경제적 타격이 커진다.연합뉴스
최악의 전력위기 3일째인 14일 오후 전력수급경보'준비' 단계가 발령됐다. 전력당국은 이날 오후가 이번 위기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42분 부로 순시예비력이 450만㎾ 미만으로 떨어져전력수급경보 '준비'(예비력 400만~500만㎾) 단계를 발령했다. 준비 단계 경보 발령시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57분, 13일 오전 11시19분보다훨씬 늦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전날보다 30만㎾정도 수요가 낮았고 한울원전 4호기 등 일부 공급력이 확대돼 경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후 2시 기업체 의무절전 규제에 들어가기 직전 순간적으로 냉방수요가급증해 경보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피크시간대인 오후 23시 비상수급대책 시행 후 기준으로최대전력수요가 7천412만kW에 달하고 예비력이 387만kW까지 떨어져 수급경보 2단계인 '관심'(300만400만kW)이 발령될 수 있다고 예보한 상태다. 이날 오전 최대 전력수요는 7천318만㎾까지 올라갔다. 전력당국은 이날 선제 조치로 오전 9시15분 전압하향조정(69만kW), 시운전 발전기 가동(4만kW) 등으로 73만kW의 추가 전력을 확보했다. 피크시간대는 절전규제(230만kW), 산업체 조업조정(120만kW), 주간예고(70만kW),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45만kW), 수요자원시장선택형 피크요금제 적용(10만kW)등 비상수급대책을 동원해 예비력을 최대한 방어한다는 전략이다. 이 시간대 수급대책으로 확보되는 전력은 총 497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에 따라 전압 하향조정, 화력발전 극대 출력 운전, 공공기관 비상발전기가동 등 추가 비상조치도 준비돼 있다. 증기발전기 튜브 손상으로 2년간 가동 중단된 원전 한울 4호기(설비용량 100만㎾)는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에 따라 이날 새벽 2시40분께 전력계통에 병입돼 25만kW의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앞서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1213일에는 산업계와 국민의 적극적인 절전 노력에 힘입어 전력수급 방어선인 예비력 400만kW대를 유지함에 따라 위기를 모면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4일 남북 당국이 이번에는 양측이 이번에는 개성공단의 정상화에 합의할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실무회담을 지켜봤다. 기업인들은 남북한이 지난 6차례의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이번회담에서도 합의에 실패하면 올해 정상화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모습이었다. 기업인들은 이날 회담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절박함에 아침 일찍 서울 종로구삼청동 남북회담본부 앞에 모여 개성공단으로 출발하는 회담대표단을 응원했다. 실무회담 당일 남북회담본부까지 찾아가 대표단을 응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기업인들이 이번 회담에 건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방증이었다. 더운 날씨에도 양복을 입고 나온 기업인 10여명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해 주세요", "설비유지 보수인원 방북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일하고 싶다개성공단 정상화"가 적힌 팻말을 손에 들었다. 약 1시간 이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도 기업인 30여 명이 같은 내용의팻말을 들고 기다리다 대표단을 실은 버스가 지나가자 손을 흔들었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회담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괜히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실망할까 걱정"이라며 "개성공단으로 가는대표단을 바라보는 심경이 담담했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이 대표단을 응원하러 자리를 비운 탓에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비대위사무실에는 근무자 서너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사무실 내 유일한 TV는 회담관련 속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보도채널로 고정됐다. 비대위원들은 이전 회담 때처럼 오후에 사무실에 모여 뉴스를 보며 회담 진행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다. 문창섭 공동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만큼 오늘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번에도 양측이서로 입장만 요구하다 결렬되면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12일 정부가 전력 수요관리에 쓴 비용이 4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위기가 이어질 14일까지 사흘간을 따지면 전력수요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데들어가는 비용이 1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13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의전력 수요를 줄이고자 전날 지출한 금액이 41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문별로 보면 사전에 약정한 기업체의 조업 시간을 조정해 부하를 줄이는 '주간예고'(감축량 91만kW)'에 18억원, 민간 자가발전기 가동(49만kW)에 14억원을 각각지출했다. 이에 더해 산업계 휴가 분산으로 전력 소비를 줄이는 '지정기간'(152만kW)에 6억6천만원, 수요입찰지능형 수요조정(18만kW)에 2억8천만원을 썼다. 산술적으로는 올여름 전력난의 최대 고비인 1214일 사흘간 120억원가량이 수요 관리 지원금으로 쓰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비용은 모두 전력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충당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3.7%를 징수해 조성되는 것으로 결국 국민과 기업이 부담한 돈이다. 전기세 인상과 함께 전력소비량이 폭증하며 매년 큰 폭으로 증액돼 왔으며, 올해의 경우 운용 규모는 총 2조5천677억원에 달한다. 비상수급대책 전 기준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7천970만kW에 달해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266만kW까지 추락한 전날에는 수요관리로 올여름 들어 최대인 667만kW의 전력을 확보, 전력난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전력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요관리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전력 위기를 벗어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며 "올여름 공급력을 추가 확보하기는 힘든 만큼수요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표 모바일 메신저 기업 카카오의 핵심경영진 3명이 미국 사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회사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13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 3명은 지난 6월19일(현지시간) 대한항공 편으로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직후 미국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세청(IRS)으로 이뤄진 연방신분도용 합동수사반의 조사를 받았다. 김 의장 일행은 재미동포 범죄 조직이 대량의 대포폰을 한국으로 밀수출하는 과정에서 신분 도용과 밀수출을 도왔다는 방조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6월에 뉴욕에 갔다는 사실과 조사 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영진의 6월 미국 출장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며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중국출장을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13일 오전에도 전력수급경보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19분 부로 순시예비력이 450만㎾ 미만으로 떨어져전력수급경보 1단계인 '준비'(예비력 400만500만㎾)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준비 단계 경보 발령 시점은 전날의 10시57분보다 20여분 늦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7분부터 전압조정을 통해 73만㎾를 줄이고, 오전 1011시 절전규제를 통해 230만㎾를 절감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3시에는 비상수급대책 시행 후 기준으로 공급능력 7천757만kW, 최대 전력수요 7천597만kW로 예비력이 160만kW까지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4단계인 '경계'가 발령될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예보된 수요량은 전날 기록한 7천303만kW보다 244만kW 많은 것이다. 비상수급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전력 수요가 사상 최대인 8천50만kW까지 치솟아 수요가 공급을 300만kW 이상 초과하는 상황이다. 피크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전날처럼 온종일 수급이 빠듯할 전망이다. 시간대별 예상 경보 단계를 보면 오후 2시 주의(200만300만kW), 오후 3시 경계, 오후 4시 주의로 예보됐다. 이후 오후 6시까지 주의와 경계를 왔다갔다하며 불안한 수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날 최대 고비는 오후 26시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계는 2011년 915 전력대란 당시 예비력이 순간적으로 20만kW까지 떨어지면서 '심각' 단계가 발령된 이후 가장 높은 경보 단계다. 경계 경보가 내려지면 전력당국은 전국에 민방위 사이렌을 울려 정전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미리 약정된 4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상 첫 '긴급절전'에 들어가게된다. 전력당국은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비상수급 운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지다. 전력당국의 한 관계자는 "어제처럼 오늘도 산업계와 국민의 절전 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절전시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기업 인사담당자의 절반은 사원을 뽑을 때 선호하는 성별이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을 반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1624일 기업 인사담당자 3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5%(215명)가 '같은 조건일 때 선호하는 성별이 있다'고 답했다고 13일밝혔다. 이 가운데 남성을 선호하는 인사담당자가 145명으로 여성을 반기는 인사담당자(70명)보다 2배가량 많았다. 남성 직원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야근 등 근무강도에 잘 적응해서'(58.6%복수응답), '책임감이 있어서'(33.8%), '오랫동안 근무할 것 같아서'(32.4%), '조직 적응력이 우수해서'(24.1%) 등을 꼽았다. 남성을 선호하는 인사담당자의 절반(50.3%)은 채용할 때 여성을 일부러 뽑지 않은 경험이 있으며, 32.9%는 여성 지원자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여자라는 이유로 불합격시킨 적이 있었다. 여성 직원을 꺼리는 이유로는 여성 채용을 기피한 이유로는 '야근, 출장 등에서인력활용이 어려워서'(50.7%복수응답)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에 대한 헌신도가 남성보다 낮아서'(39.7%), '육아문제에 부딪힐 것 같아서'(19.2%), '결혼 등으로 금방 퇴사할 것 같아서'(17.8%) 등이 뒤따랐다.
전력거래소는 13일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전력수요가 70만㎾가량 더 올라가고 있어 오전 9시7분 비상조치로 전압조정을 시행했다"고밝혔다. 전압조정을 통해 약 77만㎾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 이날 예정된 수요관리 대책은 절전규제 230만㎾, 산업체 조업조정 125만㎾, 주간예고 35만~70만㎾, 수요자원시장 10만㎾, 선택형피크요금제 10만㎾ 등이다. 오전 9시20분 현재 공급능력은 7천703만㎾, 수요는 7천2만㎾로 예비력 700만㎾대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수급 전망에서 오전 11시 예비력이 387만㎾까지 떨어져관심 단계, 오후 2시 237만㎾로 주의 단계, 오후 3시에는 160만㎾까지 하락해 경계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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