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6-03 21:57 (수)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산업·기업

"최근 5년간 원전 사고·고장으로 매달 1번꼴 멈춰"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고장으로 멈춰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자력발전소가 사고고장으로 정지된 경우가 60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장의 원인은 계측제어 결함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 결함 18건, 인적 실수 11건, 기계 결함 9건, 외부 영향 2건 등이다. 원전별로는 고리원전이 25건(신고리 11건 포함), 한빛원전이 15건, 월성원전이 11건(신월성 4건 포함), 한울원전이 9건이었다. 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 등 세 기관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해 매달 한번꼴로 원전이 멈춰서고 있다"며 "원전 사고고장이 정기검사, 현장주재검사 등 각종 검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인재(人災)로 볼 수 있어원안위의 원전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사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하고, 위탁한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상업운전중인 23기의 원전 계획예방정비(정기검사) 등으로 정지된 6기 원전 외에 17기가 가동 중이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동양생명, 계열분리·사명변경 검토

동양생명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고객들의 해약문의가 급증하자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계열분리와 사명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 안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열분리와 사명변경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이유는 보험해약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양생명은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와 고객창구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고객의 불안감에 의한 계약해지를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계약은 중도해지하면 재가입이 힘들거나 납입 보험료를모두 환급받지 못하는 등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양생명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춘 우량회사로 고객의 자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지분 57.6%를 갖고 있는 보고펀드가 대주주이며, 동양그룹이 가진 주식은 동양증권이 보유한 3%에 불과하다. 동양그룹은 2011년 3월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동양증권 10.3%, 동양파이낸셜 28.7%, 동양캐피탈 7.5%) 총 46.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30 23:02

손톱 밑 '환경 가시' 뺀다…규제 풀어 투자 활성화

정부가 25일 발표한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방안은 새로운 화학물질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환경기술의 발전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막고자 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규제 법률은 지난 2000년 26개에서 올해 9월 52개로 배로 늘었고, 이와 관련해반응은 갈렸다. 우선 대기수질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도입된 탓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기업의 이런 애로에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우선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를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고 화학물질 사고 시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을 기업의 책임 정도를 살펴 탄력 적용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환경기술 발전 반영사업장별 통합 허가체계로 개편우선 눈여겨볼 대목은 환경부가 기술 환경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기술군인 '최상가용기술(BAT)'에 기반을 둬 사업장별로 맞춤형 통합허가 관리체계를 도입하기로 한 점이다. 이는 수질대기소음 등 오염 매체별로 수질관리법 등 5개 법령 8개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담이 된다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아울러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 제도가 기술의 발전과 업종별 특성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최초 허가 이후 입지 여건 등이 변해도 허가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 입지생산폐기물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 완화 환경부는 우선 입지, 생산, 폐기물재활용 등으로 나눠 규제를 푼다는 계획이다. 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해 도시형 공장 설립을 확대하고 환경분야 공청회를 거치면 환경영향평가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공청회 등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때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한 중복 절차를 없앤 것이다. 이런 절차 간소화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14일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아울러 특정수질유해물질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미 입주한 공장에대해서도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완 조치를 한 후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입주 이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규정이 강화돼 피해를 본 기업을 구제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유해성과 환경오염 우려가 없으면 재생타이어 등 폐기물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에 걸리는 기간이 2년에서 6개월까지단축되고 재활용 설비 투자도 연간 2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사고 때 과징금 탄력 적용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학물질 사고 때 매출액의 5%까지 부과되는 과징금은 기업의 책임 정도를 참작해 탄력 적용하기로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 등으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산업계 등에선 그동안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라며 반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두가지 법의 시행령을 마련해 인적물적 피해와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기업의 책임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그에 따르는 정도로 과징금 수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 처분은 고의반복적인 위반 등 예외적인 경우로만 제한된다. 소량이거나 연구개발(R&D) 용도의 화학물질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되고 소량 신규 화학물질도 등록할 때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25 23:02

추석연휴 마치고 개성공단 돌아간 (주)세일 이범성 대표 "폐쇄 전보다 단결력 강화됐어요"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이산가족 상봉 연기 소식이 들려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주)세일의 이범성 대표(46)는 166일 만에 다시 듣게 된 기계소리가 6일 만에 멈출까 염려했다.그러나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지난 22일 찾은 개성공단의 북측 근로자들은 따뜻한 명절 인사와 함께 옥수수를 건넸다. 개성공단에서 만큼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예외인 듯했다.(주)세일은 여성 속옷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다. 이 대표는 오히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던 166일이라는 기간이 업체에는 전화위복의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업체에 근무했던 북측 근로자들의 얼굴이 조금 야위고, 그을린 상태였지만 표정은 어느때 보다 밝다고 전했다. 오히려 남측 주재원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말아라", "다 잘 될거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지난 5개월 동안의 마음고생은 표현할 수 없지만 대신 직원들의 애사심과 회사를 탄탄히 이끌어갈 기반을 얻었다. 이 대표는 그간 구조조정 없이 직원들을 끌고 오는 것과 바이어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개성이라는 지역에 가진 애착마저 후회로 변할 무렵 개성공단 재가동 소식이 전해졌다.이 업체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개성공단에 출근해 기계 정비와 시험 가동을 했다. 지난 16일부터는 남측 주재원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펼쳤다. 23일 현재 350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개성공단 (주)세일에 출근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520명이 전원 출근해 모든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상 가동률은 60~70%이고 오는 11월에는 70~80%, 12월이면 90~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대한 바이어들의 입장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개성공단 폐쇄 이전보다 단결력이 강화됐다는 일부 바이어들의 생각에 상담은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이 대표는 개성공단 남북공동분과위원회를 통해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있어 3~4개월 뒤면 개성공단이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그러나 당장 다음달 15일까지 경협보험금을 상환해야해 부담이 크다.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결정되자 경협보험금 상환을 통보했다. 기업들은 바이어들이 떠나 수입금은 없고 고정비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보험금마저 돌려주면 경영 정상화가 늦어진다는 입장이다. (주)세일도 지난달 30일 수령한 22억 6400만원의 경협보험금을 마련해야 한다.만일 30일이내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3%의 연체율이 붙고 60일과 90일 이내는 각각 6%와 9%의 연체율이 부과된다.이 대표는 "국민들이 개성공단을 '달러박스'로 표현하기보다는 한민족인 북한에 경제적인 이익을 줘 통일에 한걸음 다가가는 역할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 산업·기업
  • 문민주
  • 2013.09.24 23:02

남양유업 직원 "대리점측 밀어내기 증거 일부 조작"

'부당 밀어내기' 의혹을 받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항의시위 과정에서 밀어내기증거로 제시한 주문 내역이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남양유업 영업사원들은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거나 떡값을 요구한 적도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모씨는 대리점주들이 지난 1월 항의 시위를 하며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양씨는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모씨의 지난해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양씨는 그러면서 "위탁판매는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소돼 대리점에서도 선호하는 편인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위탁판매는 남양유업 본사가 대형마트와 직접 계약을 맺고 대리점이 위탁 납품하는 구조로 남는 물량을 대리점이 떠안는 구조가 아닌데도 시위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 누락했다는 것이다.검찰 측은 해당 주문은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시위는 이듬해 1월이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문을 누락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양씨는 그러나 "이씨는 위탁판매 사업권을 1천200만원에 인수해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시위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남양유업 측은 준비기일 때부터 부당 밀어내기를 한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지만 양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리점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밀어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전면 부인했다.양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밀어내기 한 사실이 없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받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된다고 하면 강제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또 대리점주에게 떡값을 요구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는 "대리점에 도움을 주면 그쪽에서 고맙다는 인사차 수고비 조로 준 적은 있지만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 등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까지 강제로 떠넘기고, 항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23 23:02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식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가재계의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집중투표제 대신 국회의원 선거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기업 이사 선임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주총회에서 소수파 대표가 이사회에 거의 진출하지 못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전횡을 견제감시하지 못하는 만큼 소수파가 가진 지분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가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23일 한국경영법률학회에 따르면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학회가 주최한 '기업지배구조의 쟁점과 과제' 특별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관련해 이같이 제안했다. 성 교수는 "기업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축소판이 돼야 하는 대의기구이며 이사회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따라서 모든 주주의 지분이 비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의기구 구성에서 비례적 가치 반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선거에서 이미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은 비례대표제가 최선의 방법"이라며 "비례대표제 방식은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각 주주 그룹은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 후보들에 대해 순위를 정한 명부를 제출하고, 그 명부가 투표에서 획득한 의결권의 비율에 따른 숫자만큼 이사 후보들은 명부에 있는 순위에 따라 이사로 선임된다. 성 교수는 집중투표제도 소수파의 이사회 진출을 위한 일종의 비례대표제이지 만 ▲절차가 복잡하고 투표 전략 수립이 어렵고 ▲소수파 지분이 비례대표제에 비해 1050% 과다 대표되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제도와 같이 시행될 경우 소수파가 이사회 다수를 점할 수 있는 등 일부 단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소수파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더 강력한 지분가치를 대변할 수 있지만 지분에 비해 과다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의에 걸맞은 새 방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기업 이사선임 방식은 사회민주적 제도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 집중투표제보다 훨씬 강력한 경영권 견제 장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일부 지역에서 의무화돼 있으나 비례대표제 시행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말했다. 성 교수의 제안에 대해 학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16일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재계가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반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공약했던 경제민주화가 크게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23 23:02

비행기서 우는 아이…항공사 해법 제각각

비행기에서 주변 좌석에 쉴새 없이 자지러지게 울거나 앞자리를 발로 차대는 아이가 있으면 눈을 붙이고 편히 여행하기란 쉽지 않다. 우는 아이의 부모 역시 비행기에서 내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른 승객 눈치를 보느라 좌불안석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어린 아이 울음소리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승객이나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을 위해 항공사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우선 아이가 없는 '조용한 구역'을 지정하는 항공사가 잇따르고 있다. 싱가포르항공의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 스쿠트항공은 지난달 12세 미만 아이가 앉지 못하는 구역의 좌석을 15달러 추가요금에 판매하는 '스쿠트 인 사일런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앞서 말레이시아의 장거리 저비용항공사 에어아시아엑스도 지난 2월 12세 미만 아이가 앉을 수 없는 구역을 정한 바 있다. 이 항공사는 좌석을 임의로 배정하며 승객이 자리를 선택하려면 15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해 여행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 조사에서는 미국인 1천명 가운데 40%가 조용한 자리에 앉아갈 수 있다면 추가 비용을 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회사가 2009년 영국인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아이 없는 구역을 원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9%였다. 스쿠트항공이나 에어아시아엑스가 예민한 승객을 우는 아이로부터 '분리'하는 정책을 편다면 승무원이 직접 나서 아이가 덜 울도록 하는 항공사도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에티하드항공은 최근 장거리 노선에서 승무원이 보모 역할을 하는 '플라잉 내니(flying nanny)' 서비스를 시작했다. 아동심리학과 사회학, 놀이법 등을 교육받은 승무원이 주황색 앞치마를 입고 어린이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승무원은 크레용, 색종이, 스티커 같은 놀이도구를 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주 임무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승무원은 300명이며 올해 말까지 모두 500명이 베이비시터 역할을 맡아 투입될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내 항공사들은 별도의 요금을받고 승무원이 홀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이를 보살펴주고 있지만 우는 아이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대책은 없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아이가 없는 좌석을 지정한다면 반발할 승객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19 23:02

10대재벌 '일감규제' 전체 계열사의 8%만 대상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0대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7.98%)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내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로 두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만 적용해 집계한 10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전체 계열사의 13.0%)로, 이 가운데 16개사가 안전지대 조항을 적용받아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앞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해왔다.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총수 있는 43개 대기업전체 계열사(1천519개) 가운데 8.4%(129개)로, 10대 재벌 계열사에 안전지대 조항을적용했을 때의 규제대상 비율(7.98%)보다 오히려 많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그룹별로 보면 삼성 3개, 현대차11개, SK 4개, LG 2개, 롯데 0개, 현대중공업 0개, GS14개, 한진 3개, 한화 5개, 두산 4개 등으로 집계됐다.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 일부일감을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안전지대를 둔 것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기업을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규제범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04 23:02

금융공기업 입사시험일 담합…내달 19일 'A매치 데이'

내달 19일 금융공기업 구직자 수만명이 'A매치 데이'를 치른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날 일제히 입사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도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고 같은 날 시험을 볼 예정이라 대졸구직자들이 '제2의 수능일'로 여길 정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10월 19일 대졸 신입 공채 필기시험을 본다. 아직 채용 공고가 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금융공기업도이날 같이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험을 통해 뽑는 채용 규모만 500여명에 달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A매치 데이'로 불린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평균 연봉 1억원 내외에 정년이 보장되는 등 최고 직장으로평가돼 구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대졸 초임도 3천만원 중반 대다. 매년 이날 응시생만 2만~3만명 수준으로 전국 대학가와 취업학원이 들썩거릴 정도다. 이들 응시생은 수백 대 일의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인재다. 금융공기업이 한날한시에 시험을 보는 관행은 2000년대 중반 들어 굳어졌다. 서로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다 보니 자연스레 시험 날짜를 담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먼저 시험 날짜를 공고하면 금감원이나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이 은근슬쩍따라오는 방식이다. '신의 직장' 중에서도 최고 자리를 다투는 한은과 금감원의 자존심 싸움이 얽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공기업 뿐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같은 날 시험을 자주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의 경우 한국은행, 산업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뿐 아니라 GS칼텍스, 에쓰오일, 한화, KT, SK, LG CNS, 넥슨, 서울반도체 등도 같은 날 시험을 봤다. 일반 대기업들도 금융공기업에최고 인재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올해도 대기업 다수가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 날짜를 파악하고 같은 날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험 날짜를 달리하면 실력 있는 지원자가 2~3군데 합격해 결원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공기업들이 같은 날로 시험 날짜를 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다보니 금융공기업 취업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일부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갑의 횡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응시 기회가 줄어들면서 금융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공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필기시험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더불어 금융 관련 수험서를 독파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논술은 스터디구성을 통해 토론과 더불어 매주 글을 써보고 신문 정독을 통해 시사 현안을 꿰뚫는게 중요하다. 영어 면접에 대한 충분한 대비도 필요하다. 금융공기업들은 금융회계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시대회 수상자, 영어능통자를 기본적으로 우대한다. 공인회계사, 변호사, 재무분석사(CFA), 세무사, 정보처리기사도 유리하다. 자격증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은 복수의 자격증이 있으면 점수에 가장 유리한 자격증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등은 지난해부터 지방인재 할당제를 통해 10%를 지방대 출신을 뽑기때문에 지역 출신도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만하다.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도 가산점이 붙는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04 23:02

축림 박우성 이사 "아시아 넘어 유럽까지 내년 100만달러 목표"

"올해 홍콩과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연 300톤, 100만불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축림 박우성 이사(27)는 젊은 나이답지 않게 축산 부산물분야에선 그 명성이 자자하다. 가공식품 업계에 몸을 담은 뒤 줄곧 부산물 연구를 담당해온 박 이사는 지난 6월 일본 육류 박람회를 찾아 당당히 수출 길을 연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쾌속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는 박 이사는 부산물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박 이사는 "국내 유통은 물론 수출을 위해 기본적인 가공 시스템과 HACCP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국내에는 그 기준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내 최초 가공 부산물의 수출을 달성한 만큼 더욱 다양한 변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이달 중순께 시작될 일본 수출 길에는 일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포장과 소규모 진열을 준비하고 있다.홍콩에선 대규모 유통업계와 수출 계약을 맺었다면 일본은 대형 마트에 축림이 직접 납품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입맛이 까다롭고 일본인들을 소비자로 직접 맞게 됐다는 의미와 함께 좁은 일본 식품시장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일본 수출계약 이후에는 베트남에 대규모 수출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박 이사는 "일본 수출은 부산물도 제품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의미와 함께 세계 각국에 부산물이 수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홍콩과 일본, 베트남 등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유럽에도 부위별 부산물 수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진만
  • 2013.09.04 23:02

'신용도 휘청' 동양그룹, 10월부터 더욱 힘들어진다

동양그룹의 자금 조달력에 대한 회사채 시장의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이 무더기로 강등되면서 향후 동양그룹의 자금 마련이 순조롭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총 5천760억원이다. 가장 최근 회사채를 발행한 동양그룹 계열사는 지주사 격인 동양이다. 지난달 28일 동양은 1년 6개월 만기의 옵션부 회사채 750억원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동양은 올해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천260억원의 회사채를발행했다. 나머지 1천500억원의 회사채는 동양시멘트가 발행했다. 올해 이들 두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 또는 모집주선한 증권사는 계열증권사인 동양증권을 비롯해 IBK투자증권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등 총 세곳이다. 이중 동양증권은 동양그룹이 발행한 전체 회사채 중에서 정확히 50%를 모집주선했다. 그만큼 회사채 발행 시 동양증권에 대한 동양그룹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동양그룹의 차환 리스크가 불거진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낮은 신용등급에도 동양그룹이 회사채 발행 때마다 많은 청약 투자자를모집할 수 있었던 데는 리테일 채권 영업력이 강한 동양증권의 힘이 컸다. 그러나 10월부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은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매매 권유할 수 없게 된다. NICE신용평가 측은 "동양그룹의 제조서비스부문이 계열 금융기관인 동양증권을 판매 창구로 활용해온 만큼 10월부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동양그룹이 동양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회사채를 순조롭게발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가령 동양의 경우 78%대의 고금리에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까지 부여하며 회사채 발행에 나섰지만 청약경쟁률은 지난 2월 4.16대 1에서 가장 최근에는 1.4대 1까지 낮아졌다. 가뜩이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지난달 29일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이 한꺼번에 강등되는 악재가 겹쳤다.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동양그룹의 회사채 모집주선에 나선 증권사들은 대개 리그테이블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소형 증권사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양그룹 회사채의 리스크가 커서 대형사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쉽사리 모집주선이나 인수에 나서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동양그룹이 상환할회사채 규모가 상당한데 어떤 증권사가 선뜻 나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의 회사채는 약 1천350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오는 10월에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물량(900억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안에 동양이 확보해야 할 자금은 2천억원이 넘는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3천770억원 규모의 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9.02 23:02

현대차 임금 9만5천원·성과급 350%+500만원 제시

현대자동차가 30일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9만5천원 인상, 성과급 350%+500만원 지급안 등을 제시했다. 노조는 수용을 거부했다.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1차 교섭을 시작했다.이 자리에서 회사는 이같은 임금인상과 성과급에 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주간 2교대 제도 정착 특별합의 명목 통상급의 50% 지급 등을 제시했다.또 이날 교섭에서 노조의 단협 요구안 가운데 9개 안에 추가 합의했다.노조는 "임금 제시안을 보니 회사가 고민한 흔적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노사는 이번 주말에 실무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현대차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해 회사가 일괄제시안을 내놓은 만큼 노조는 즉각 파업을 철회하고, 주말 실무협의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전력해야한다"고 밝혔다.노사는 전날 교섭에서 직원 사망시 자녀(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등 8개 안에 합의했다.이로써 75개의 노조 요구한 가운데 이날까지 유급휴일 근무수당 조정 등 44개에 합의했다.그러나 노조가 현재 시행 중인 휴일특근 방식을 다시 협상하자고 요구하는 등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노사 안팎의 시각이다.노조 일부 교섭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휴일특근 방식과 관련해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줄여 노동강도를 낮춰야 한다"며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노사가 지난 5월 합의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울산전주아산공장 주간 1조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주간 2조는 오후 8시 10분부터 각각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노조는 지난 2021232628일 각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이날까지 6차례 파업으로 회사는 자동차 2만8천84대를 만들지 못해 5천763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8.30 23:02

재벌 내부거래 감소…일감 몰아주기 개선되나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감소해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발생유인이 큰 비상장사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 재벌 2세 지분이 많은 기업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고 경제민주화 정책이 분위기가 커짐에따라 내부거래 비중 감소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거래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만 규제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월 지정 기준 민간 대기업 집단 49곳의 작년 내부거래 비중은 12.3%, 내부거래 금액은 185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특히 내부거래 금액은 2009년 첫 집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내부거래란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발생하는 상품용역 거래로, 대기업 집단소속회사는 연 1회(5월말까지) 내부거래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공시해야 한다. 내부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상당수 내부거래는거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체의 수직계열화가 대표적이다.이런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공정위도 문제삼지 않는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도 경제적 실질은 기업 내부부서간 거래와 마찬가지이므로 내부거래가 문제되지 않는다. 공정위가 문제삼는 내부거래는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지 않은 수직계열화한 계열사에는 거래관계가 편중되더라도총수일가 사익편취와는 무관하다. 반면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등 그룹별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업종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면 그 이익이 총수일가에 직접적으로 귀속되므로 규제 대상이 된다. ◇'일감 몰아주기' 관행 개선 보기는 일러대기업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지만 문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이높은 기업 간 내부거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대체로 높게나타났다. 총수일가 비중이 20% 미만인 게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2.84%인데 반해 30% 이상기업은 20.82%, 50% 이상 기업은 25.16%였다. 총수 있는 상위 10개 대기업의 경우에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10대 대기업 중 비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비중이 47.83%로 20% 미만 기업(24.46%)에 비해 내부거래 비중이 2배 가까이높았다. 재벌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뚜렷했다.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50.26%로 나타나 지분율20% 미만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12.14%)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대기업은 그동안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승계 자금을 마련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총수 있는 10대 재벌만 따로 놓고 봐도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내부거래비중 55.26%)과 20% 미만인 기업(13.02%) 간 내부거래 비중 차이가 컸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모두 높은 업종을 분석해 보면 주로 서비스업 분야가 많았다.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5.09%, 총수일가 지분이 44.3%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SI 업종은 일가 지분율 54.3%, 내부거래 비중 61.40%였다. 물류, SI, 광고 등 업종은 다수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발생, 특정 계열사와만 내부거래를 하는 제조업과 차별됐다. 이런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 내부거래비중은 감소했지만 아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총수일가 지분율이나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비상장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 일감 몰아주기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3.08.2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