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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복절집회 참가자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인솔 목사의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가 지난 1일 전주지역 목사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 앞서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달 15일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A씨 등 인솔자들에게 집회 참석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하지만 A씨가 행정명령에 불응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자, 전주시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받은 경찰은 전주, 완주, 남원 등 7곳의 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인솔자의 휴대전화와 교회 컴퓨터 등을 디지털 포렌식 해 참석 명단을 확보했다. 경찰은 A목사가 고의로 집회 명단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영장 반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산의 한 폐타이어 분쇄물 야적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소룡동 한 폐타이어 분쇄물 야적장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했다. 이날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폐타이어가 불에 타면서 검은 안개가 일대를 뒤덮었다. 특히 불이 지속적으로 인근 폐타이어로 옮겨붙으면서 소방당국의 진화를 어렵게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50대 인력 136명을 동원해 다음 날 1일 오전 6시 30분께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야적장에 있던 폐타이어 폐기물 600여톤 중 60여톤이 소실돼 소방추산 1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한 버스 기사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익산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낮 익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승차거부로 운자기사 B씨(61)와 실랑이를 벌였다. A씨가 B씨에게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 올 테니 기다리라 말했지만 B씨는 버스운행 시간 때문에 기다리기 힘들어 다음 정류장으로 향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타고 1km 이상을 쫓아가 송학동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에 올라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경찰은 도내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사건과 관련해 4명을 형사입건했다.
완주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A씨(58)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완주군 이서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올해 초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원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동업자를 흉기로 찌른 A씨(5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남원시 동충동 한 성인 게임장에서 동업자 B씨(51)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뒤 그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중상인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출혈이 심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료 인원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도내 의원과 약국 2곳이 보건복지부에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정읍 삼광의원과 새서울약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 20% 이상인 곳이다. 전국적으로 12곳 10억900만 원에 달한다. 삼광의원은 입원과 내원 일수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50일을 처분 받았다. 새서울약국도 같은 행위로 업무정지 66일 처분이 내려졌다. 요양급여 부정 수급 명단은 이날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고창의 한 빌라 4층에서 투신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0일 오후 3시 55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빌라 4층에서 A씨(62)가 추락해 사망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60)는 집 안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B씨는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4년간 전북지역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나 채팅앱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미성년자가 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A씨(22남)는 지난해 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1세 여학생을 상대로 금전지급을 약속하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씨(25남)는 지난해 5월 음성채팅앱을 통해 만난 15세 여학생을 3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19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거나 혹은 갓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년에 접어든 여성으로서 범행으로 인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된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 같은 20세 이하 연령별 성범죄 발생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7년 242건이던 건수가 2018년 270건, 2019년 274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7월까지 140건이나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전체의 80%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2017년 18건에서 2019년 36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9건에서 17건으로 각각 2배가량 늘었다. 한 번 발생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예방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 중이며, 지역 내 시내버스 승강장의 버스정보시스템, 관공서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예방 안내문 게시 등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강력 단속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단을 지난 3월 출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간에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퇴근 이후 심야시간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심야시간에 주택(원룸) 담을 넘어 다용도실 창문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 등 총 9회에 걸쳐 시가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주택(원룸)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사전 답사를 통해 침입구와 도주로를 살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한편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익산경찰서를 방문, 올해 7월 베스트 강력형사에 선정된 강력3팀에 즉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전주 한 하천에서 20대 남성이 익사한 이유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 때문에 생긴 웅덩이에 남성이 사고를 당했다는 유족 주장과, 규정된 안전시설을 갖췄다는 업체 측이 맞서는 모양새다. 故 박모씨(24)는 긴 장마가 그친 지난 18일 친구 4명과 전주 색장동에 있는 전주천을 찾았다. 과거에도 물놀이를 즐기던 곳이다. 평소 수심을 잘 알았던 터라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친구들 전언이다. 평소 해당 하천 수심은 성인 무릎 높이 정도였다. 하지만 2.5m 깊이의 웅덩이가 생긴 사실을 알지 못해 화를 입었다. 고인과 친구들은 해당 웅덩이에 빠졌다. 4명의 친구들은 가까스로 웅덩이에서 빠져 나왔지만, 박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사고 현장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임시 다리를 설치한 곳이었다. 박씨의 유족은 해당 웅덩이가 다리를 설치한 업체의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의 아버지는 깊은 웅덩이가 있으면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안전 조치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조심하라는 안내표시판 하나가 없는 상태다면서 사업을 발주한 도로공사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안전조치에 미흡해 생긴 사고다. 정식 사과조차 하지 않는 이들에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철저히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사고가 벌어져 안타깝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부분은 지겠다면서도 해당 공사현장에 규정대로 안전시설을 모두 갖췄다. 갑작스런 폭우에 수심이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사고 경위와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던 군산시 오식도동 창고에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금속처리업 공장에서 불이 나 엿새 만인 24일 오전 1시 41분에 완진됐다. 알루미늄 분말 14톤 소실 등 소방당국 추산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력 376명과 장비 39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1만톤에 달하는 금속폐기물(알루미늄 분말, 금속조각 혼재)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지난 4월 군산시는 해당 공장 창고에 불법으로 적치돼 있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적발, 6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이동조치명령을 내렸지만 업체는 불이행했다. 군산시는 해당 업체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10여 년간 방치된 아파트 재건축을 빌미로 한 투자사기에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시 북면 한교리에 건설중인 아파트가 지난 2003년 시공사 부도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다. 임대아파트로 허가받은 이 아파트는 3만46㎡(9088평)에 15층 건물 6동, 18평형 742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었다. 공정률 약 54%에서 15년 넘게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파트와 관련해 여러 피해자들이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인근 농공단지의 기숙사로 80%가량이 분양됐다는 시공사 대표 B씨에게 속아 5100만원을 사기당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건네기도 했다. B씨는 A씨 외에도 여러 명에게 투자금을 받거나 인테리어전기공사를 약속하며 적게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B씨를 고소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는 현재 피해 금액만 수억에 달하고 피해자들도 전국에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든 일해보기 위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것이 너무 분하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를 알린다고 말했다.
중국산 마스크 2000만장을 들여와 박스갈이 방식으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A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국내산이라고 적힌 종이상자에 중국산 마스크를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도매업자에게 마스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중국에서 들여온 공업용 마스크를 전주, 군산, 장수 등지의 창고에서 10장 또는 30장씩 묶어서 박스갈이를 하고 국내산 덴탈마스크라고 속여 판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장당 96원짜리 중국산에서 416원짜리 국내산으로 둔갑한 마스크는 총 200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주와 군산 등에서 마스크 보관 창고를 적발하고 440여만장을 압수했으며, 여죄 수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긴 도내 현직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정읍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사건 의뢰인을 상대로 판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판사에게 전화를 해주겠다, 법원에 돈을 공탁해야 경매를 막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뢰인에게 돈을 건네받은 A씨는 법원에 돈을 공탁하지 않는 등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인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4월께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의뢰인들과 합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했다. 그러나 A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추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영장을 재신청해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9일 오후 12시 11분께 전주시 덕진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IC 인근에서 1톤트럭과 승용차가 추돌했고, 뒤따르던 25톤 화물차량 등 4대가 연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t 트럭 운전자 A씨(51)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톤트럭 운전자 B씨(46)와 C씨(38)가 가벼운 상처를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6중 추돌로 2차로가 전면통제 돼 1시간가량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18일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골목길에서 부탄가스를 실은 4.5t 화물차량에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등을 태워 소방추산 2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적재함에 실려있던 부탁가스가 누출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지난 3월 텔레그램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강력 단속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특별수단을 출범한 가운데 집중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 디지털 성범죄로 40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40명 중 3명은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 4월6일 여성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요구한 20대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앞서 지난 1월 20일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금품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시킨 20대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23건과 불법성영상물 제작유포 8건,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4건, 등 76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5월부터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준다며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서는 한편, 영상물 삭제차단과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한 A씨(30대)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과 다크웹 상에서 2500만원 상당의 마약(대마, 액상대마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을 판매한 뒤 대화를 나눴던 방을 개설, 삭제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비트코인)를 대금으로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지속적인 사이버상의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 중 A씨의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추적 끝에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붙잡았다. 검거 현장에서는 A씨가 판매했던 대마와 액상 대마 외에도 엑스터시, 케타민 등 3600만원 상당의 마약류가 발견됐다. 수사결과 일부 마약은 A씨가 흡입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광수 사이버수사대장은 현재 A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디지털성착취영상물은 물론 마약 거래 등 텔레그램 내 모든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으로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각종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청정 전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0일 오전 12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연립주택 3층에서 불이나 A씨(96여)가 숨졌다. 당시 A씨는 거실에서 있었으며 아들 B씨(56)는 중상을 입은 채 출입문에서 발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5분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날 화재로 에어컨 등 가재도구와 건물이 불에 타 소방추산 1498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만취 운전하며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30대 A씨를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 효자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도중 잠들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30여m를 운전했다. A씨를 멈춰서게 하기 위해 경찰이 그의 차량을 앞질렀고 결국 A씨가 경찰차를 들이받으면서 추격전은 멈췄다. 이 사고로 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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