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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농산물 '포대갈이' 불법유통 적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가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해 온 일당을 검거했다. 16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중국산 농산물을 정상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최모(59군산)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소룡동에 보관창고를 차려놓고 중국산 고추와 검은콩, 참깨 등 450톤 가량(시가 약 22억5000만원)을 군산에서 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일명 보따리상들로부터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인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외국산 농산물의 정상적인 통관절차가 5~10일 정도 걸리고 검역과정이 까다롭고 관세 적용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따리상들로 부터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들을 위주로 수집해 다시 포장해서 판매해 약 1억 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군산해경 고재덕 경위는 "건전한 먹거리 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해당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일권
  • 2013.09.17 23:02

여중생 끔찍한 '영아 살해'…"임신 몰랐다"

중학교 2학년인 여학생이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살해한뒤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남성과 성관계 후 점차 배가 불러왔지만 여중생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 누구도 10개월간 임신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15층화장실에서 A(13중2년)양이 갓 출산한 영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A양은 가위로 탯줄을 자르고 나서 아이가 울자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은 이어 숨진 아이를 빈 상자에 넣고 아파트 아래로 던졌다. 집에는 A양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버려진 시신은 다음날인 12일 오전 6시 20분께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양은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이모(18)군과 수차례성관계를 맺은 뒤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 7월쯤 배가 불러왔지만 임신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 A양은 살이 찌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동복 등 헐거운 옷을 입고 생활하며 배를 가렸다. 주변 사람들조차 A양이 살이 찌는 것으로 착각하고 "운동해서 살을 빼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심지어 사건 당일도 "배가 아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는 데 아이가 나와 당황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할 정도로 A양의 신체 변화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주변에 들키지 않으려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등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배를 움켜잡고 쪼그리고 앉아있는 엘리베이터 CCTV 화면과 아파트 벽에 묻은 혈흔 등을 확인, A양을 붙잡았다. 경찰은 형사 미성년자인 A양을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과 성관계를 한 이군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9.13 23:02

원어민강사 불법 알선 무더기 적발

전북도교육청 등 각 지역 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업체 공모'에서 선정된 업체가 무등록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12일 유료직업소개소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에 원어민 강사 공급업체를 설립해 전북도교육청 등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공급한 업체 대표 정모씨(44·여)와 캐나다인 B씨(37) 등 4개 업체 대표 6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북과 전남, 충남도교육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모집 업체 공모'에 선정, 각 도교육청으로부터 일인당 100만~11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전북(80명)과 전남(270명), 충남(34명)도교육청 등 3곳에 모두 384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유료직업소개소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캐나다에 원어민강사 공급업체를 설립한 뒤 서울에 지점을 두고 각 교육청의 공모에 참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전북청 외사계 이정훈 팀장은 "이들은 외국 현지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강사 공급 등을 직접 계약했으며, 서울 사무소 대표를 선임해 대행해왔다"면서 "이번 수사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09.13 23:02

죽음 부른 '사법연수생 끼리 불륜' 누리꾼 공분

일명 '사법연수원생 간통 사건'에 분노한 누리꾼들이 해당 연수원생의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사법연수원에 낼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도내 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이었던 A씨(30여)가 지난 7월 31일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다. 사건 초기엔 A씨가 당시 사법연수원생이던 남편 B씨(31) 어머니의 무리한 혼수 요구로 갈등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뒤늦게 A씨의 휴대전화에서 남편 B씨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불륜 관계'였던 C씨가 휴대전화 대화 메신저로 A씨에 보낸 내용이 유족에 발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A씨의 휴대전화에는 "당신이 와이프라면서 네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어떻게 8개월 동안 모를 수 있느냐. OO(욕설)이냐 (중략) 네 남편이 지난 8개월 동안 나에게 어떻게 했고 어떤 문자와 편지들을 보냈는지 보낼 테니 네가 직접 보아라. 난 간통죄로 처벌받아도 아무 상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졌다.C씨가 지난 2012년부터 B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을 갈무리해 A씨의 휴대전화로 보낸 것이었다.이 같은 사실을 안 A씨 어머니는 C씨를 만나 '조용히 없던 일로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C씨는 그 뒤에도 A씨에게 수시로 전화해 B씨와의 불륜 사실을 알리며 되레 이혼을 압박했다는 게 유족 측이 낸 진정서의 핵심이다.C씨의 거듭된 폭로에 정신적 충격에 빠진 A씨는 다니던 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면증에 시달렸다.현재 A씨의 어머니는 C씨가 시보로 일하고 있는 국내 대형 법무법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건이 불거지자 남편 B씨는 '내가 기혼자임을 숨겨서 시작, 세 달이나 지나서 처의 일이 생겼다 (중략) 모든 비난은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C씨를 감쌌다.본보와의 통화에서 유족 측은 억울한 딸의 죽음을 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유족 측은 "간통한 내용을 직접 보게 만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의도가) 무엇이겠냐"며"(간통을 한 것도 모자라) A씨를 죽게 만들고도 뉘우침은커녕 사죄의 한마디 없는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수가 있다니 그야말로 기가 막히는 세상"이라며 울먹였다.이런 사정이 대형포털사이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론화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사법연수원에 '이들의 임용을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대형포털사이트에서도 '불륜녀 때문에 죽음을 택한 로스쿨생의 억울한 사연''사법연수원생 상간녀''간통녀가 부인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등 연관검색어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다. 또'사법연수원 들어가는 사람 인성교육부터 해야겠네''상간커플 잘 먹고 잘살게 친정부모님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주고화난다'등 B씨와 C씨에 대한 비난 댓글도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다.

  • 사건·사고
  • 윤나네
  • 2013.09.12 23:02

'살인미수 혐의' 국내도피 中폭력조직 부두목 검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다 국내로 도피해온 중국 거대 폭력조직의 부두목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내연녀의 아파트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 L(45)씨를 붙잡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해 190여개 인터폴 전 회원국에 체포강제송환 대상으로 통보된 피의자를 뜻한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00년부터 국내 잠입 직전까지 중국 칭다오(靑島) 지역에서 중국 최대 폭력조직의 부두목으로 활동했다. L씨는 중국 공안의 집중단속으로 두목이 체포되자 두목을 대신해 조직을 이끌었으며 살인미수중상해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중국 공안의 집중 추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려고 2011년 5월25일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잠입해 불법체류 상태로 도피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체류기간에 L씨가 저지른 범죄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도피에만 전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에는 같은 조직의 부하 D씨를 국내로 들어오도록 해 도피자금을 지원받는 대담함도 보였다. D씨는 특정 지역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도록 한 국내 투자 이민제도를 이용, 제주도의 한 복합리조트 단지에 수억원을 투자하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지난달 4일 인천공항에서 상하이(上海)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경찰에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다. L씨는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인 78명의 도움을 받아 서울 강남잠실과 인천 송도지역에 보증금 5천만8천만원, 월세 250만300만원짜리 고급 아파트오피스텔을 마련하고 거주지를 바꿔가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명의로 부동산을 계약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도피생활을 도운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L씨의 은신 장소를 확인하고 10여 일간의 집중 탐문 수사를 통해 내연녀의 주거지에 숨어 있던 피의자를 붙잡았다. L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조치 이후 중국으로 추방될 예정이다. 지난 5월28일 경찰은 서울 워커힐 호텔의 카지노에 L씨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검거에 나섰지만 경찰 도착 전 L씨가 먼저 카지노를 빠져나가 붙잡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L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주변인물에 대해 범인은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해외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 잠입한 도피 사범에 대한 체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09.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