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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 없어…" 다단계 수렁에 빠진 조선족

"수도 없이 많은 유령회사에'질렸어 질렸어'하면서도 다시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다단계의 피해를 입고나서도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카드깡을 해주는 다단계회사에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조선족 허모씨(64).그의 집 앞에는 한 다단계 회사의 플래카드가 걸려있었다.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재원인 허씨는 지난 1995년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의 고향인 전주에 왔다.그러나 한국에서 재혼한 허씨는 남편의 재산문제로 자식과 다툼이 생겨 99년 합의이혼했다. 500만원의 위자료와 생활비 10만원을 손에 쥐고 집을 나온 허씨는 고생끝에 모은 돈으로 중국어 교습소를 차려 생계를 이어갔다.허씨가 첫 번째 사기 다단계에 빠진 것은 2008년. "불경기때는 오프라인 교육보다 인터넷 교육이 낫다"며 한 다단계 회사 모집책이 접근했다.다단계 업체 설명회에 따라갔다가 '회원 2명만 모집하면 지국장으로 승진시켜주고 평생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솔깃한 허씨는 '회원이 되려면 권리금을 내야한다'는 말에 넘어가 1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지게됐다.허씨의 빚 고민을 알고 있던 타 다단계 모집책의 '다단계 회사에서 15% 이자를 떼고 거짓으로 매출한 것처럼 속여(속칭 까드깡)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허씨는 급한 카드대금을 막고 사람을 모집하는데 뛰어들었다.'회원이 돼 760만원 어치 물건을 판매할 사람 2명(2구좌)을 데려오면 430만원의 수당이 나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한 병에 60만원씩 하는 물건(어성초)을 10병 이상 판매할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다단계 보증금과 카드빚을 막기위해 다단계 회원들끼리 계를 만들어 한 사람씩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해 등급도 올리고 돈을 계 형식으로 태워주기도 했다는 허씨.그는 "다단계 회사에서 처음 피해를 입고 돈이 되지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장 융통해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다단계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회사가 사라지고 나면 울부짖는 사람들 틈에서도 다시 다단계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이렇게 카드 매출로 잡힌 허씨의 빚은 모두 8000만원 정도. 지난 7월 카드 결제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경원동 소재 한 업체의 문을 두드렸지만 돈을 융통하지 못한 허씨는 결국 주변의 도움으로 파산신청을 냈다.허씨는 "다단계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단계 피해 때문에 생긴 카드빚을 막으려고 맴도는 사람들"이라며 "빈털터리가 되고나서야 절대로 다단계에 빠져선 안된다는 교훈을 얻게됐다"고 한탄했다.

사건·사고
윤나네
2009.10.20 23:02

전북 폐기물업체 위반 영남보다 많아

폐기물처리업체 점검결과 충청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서 적발된 위반 건수가 영남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이(한나라당) 19일 발표한 올해 폐기물처리업체 특별점검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 관내에서는 127개 점검업소 가운데 19개소가, 전주지방환경청 관내에서는 57개 점검업소 가운데 7개업소가 적발됐다.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91개 업소 점검에 6개소, 대구지방환경청의 63개 업소 점검에 3개 업소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발 업소가 많은 것이다.금강유역환경청의 적발 내용을 보면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점검(56개중 10개 위반)·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단속(31개중 7개 위반)·정제연료유 재활용업체 지도 점검(20개 중 2개 위반) 등으로 집계됐다.전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특별점검을 통해 57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7개 업소를 적발했다.위반 업소의 경우 대체로 폐수방지 시설과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거나 정해진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비산먼지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았으며 전자인수인계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설의 비정상 가동이나 미설치 등은 허가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전자인계서의 허위 작성 같은 심각한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백세리
2009.10.20 23:02

정읍 호프집 화재 주민 대피소동

18일 새벽 4시20분께 정읍시 수성동의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입주해있는 3층 건물의 2층 호프집에서 불이나 3층에 사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이 난 호프집은 영업이 끝난 뒤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날 불로 3층에 살고 있는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모두 퇴원했다.불은 소방서 추산 1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만에 진화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임상훈
2009.10.19 23:02

정읍 호프집서 불…주민 대피

18일 오전 4시20분께 전북 정읍시 수성동의 3층짜리 건물의 2층 호프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에 살던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호프집은 영업이 끝난 뒤여서 별도의 인명 피해가 나지는 않았다. 불은 호프집 집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4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09.10.16 23:02

"맹장염 오진 아들 숨졌다"…의료사고 논란

복통을 호소하며 소아과를 찾은 9살 남자 아이가 병원 처방을 받은 지 하루도 안 돼 숨져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9월 17일 오전 7시께 하모군(9·전주시 평화동)의 부모는 복통을 호소하는 하군을 데리고 전주시 삼천동 J소아과를 찾았다. 이날 오전 9시40분께 하군을 진료한 의사는 장염으로 판단, '상세 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 진단과 함께 주사와 약을 처방했다. 하군은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왔지만 이날 오전 11시 30분께부터 구토 증세를 보이며 2~3차례 구토를 거듭하다 다음날 새벽 6시 30분께 의식을 잃어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하지만 하군에 대한 부검 결과 사망원인이 충수염(맹장염)으로 인한 파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하군의 부모가 병원의 오진으로 아들이 숨졌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유가족은 "최초 진료시 소아과의 오진으로 인해 맹장염 수술을 받지 못해 아들이 숨졌다"며 "아들이 죽자 장례식장에 찾아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던 의사는 병원 앞에 먼저 집회 신고서를 내 가족의 집회를 의도적으로 막았고, 병원 앞 1인시위를 하자 신원불상의 남자를 데려와 욕을 하며 폭행했다"고 분개했다.이에 대해 병원 측은 "처음 진단할 때는 맹장염이라 볼 수 있는 징후가 보이지 않았고 구토를 한다고 전화를 해 와 병원에 오라고 했는데 보호자들이 듣지 않았다"며 "폭행은 이번 건을 일임한 공제직원과 유가족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임상훈
2009.10.16 23:02

수영 강습받던 40대 숨져

14일 오전 7시 9분께 전주시 효자동 완산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김모씨(41·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김씨는 이날 풀장에서 수영 지도를 받던 중 '어지럽다'는 말과 함께 갑자기 쓰러졌고 안전요원들의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조대와 병원관계자는 "당초 비만체형이던 김씨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다는 동생의 말에 미뤄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백세리
2009.10.16 23:02

공장내 안전사고 주의보

군산지역 공장 내에서 하루 새 2명이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13일 오전 10시 2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현대중공업 대조립공장 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고모씨(45)가 숨졌다. 사고당시 고씨는 공장 안에서 가스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휴식 뒤 다시 용접 작업을 시작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고씨 동료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에 앞서 9시 20분께는 군산시 소룡동 세아베스틸 내 전기로 신축공사 현장에서 판넬 작업을 하던 인부 김모씨(33)가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15m 높이의 작업대에서 판넬을 외벽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며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 추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지난 10일 오후 4시 5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열병합발전소 관리동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3층 높이에서 철제 묶음 작업을 하던 일용직 인부 이모씨(46)가 떨어져 숨졌다.

사건·사고
백세리
2009.10.14 23:02

강력범죄 30% '술 취해 발생'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도내 5대 강력범죄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살인사건 3건 중 1건은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등 음주상태에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지만 도내 경찰서 중 주취자 안정실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도내 9595건의 5대 강력범죄 중 술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2716건, 전체의 28%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강력범죄 4만9494건 중 28.6%인 1만4156건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 기간 5대 범죄 중 방화는 197건 중 39%인 77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살인은 33%, 폭력 28%, 강간 27%, 강도 11%에 달했다.이처럼 음주상태 범죄의 비율이 높지만 도내 경찰서 중 주취자 안정실을 갖춘 곳은 한 곳도 없어서 10개 경찰서에 주취자 안정실이 설치돼 있는 서울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도내는 2000~2002년간 7개 경찰서에서 주취자 안정실을 운영했지만 주취자의 불법 구금 시비 등이 제기되는 것을 경찰관들이 꺼려 2003년 모두 폐지됐다.장제원 의원은 "해마다 수십만명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을 안정시키고 계도할 만한 안정실조차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주취자 안정실을 확보하고 주취 관련 강력범죄를 예방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사고
임상훈
2009.10.14 23:02

"선생님이 학생끼리 싸우라며 욕" 진위여부 논란 예고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며 교사를 경찰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하지만 학교측과 해당 교사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무주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J모양(8)과 언니(12)는 지난 9일 집을 찾아온 삼촌 J모씨에게 "담임 선생님이 같은 반 학생들끼리 싸우라고 시키고 욕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조부모와 함께사는 아이들이 쏟아내는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J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전교생이 12명으로 세 학급이 전부인 B초등학교는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6학년, 3학년과 5학년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다.삼촌 J씨는 "6학년인 언니가 지각을 하자 한 반에서 수업을 받는 2학년인 동생에게 때리라고 시키면서 '천천히 때리면 다시 때리라고 할테니까 한 번에 세게 때리라'고 말했고, 친구들끼리도 '싸워서 이기면 대장이고 지면 졸병'이라며 싸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J씨는 또 "의자를 들고 벌을 서는 학생을 때리고 오라고 다른 학생에게 시키는가 하면, 말이 어눌한 아이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도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밝혔다.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담임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J씨는 지난 10일 담임 교사 A씨(35)를 경찰에 신고했다.이에 대해 교사 A씨와 학교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 부인하고 있다.A교사와 교장은 "매주 월요일 태권도 수업 시간에 대련을 시킨 것을 아이들이 오해한 것이며, 수업 시간에 40여 분 지각한 J양을 장구채로 손바닥 몇 대 때린 것이 체벌의 전부"라며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J양 자매가 당시 상황을 잘못 전달한 것이며, 삼촌 역시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먼저 담임 교사와 학생 측의 이야기를 토대로 무주 교육청의 실사를 거쳐 진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며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적절한 아동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건·사고
백세리
2009.10.14 23:02

음주운전 차량에 전주 40대주부 2명 사망

지난 9일 새벽 0시25분께 전주시 평화동 사거리에서 삼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방면으로 달리던 최모씨(47)의 갤로퍼 승용차가 삼천동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주부 황모씨(40)와 지모씨(40)를 치여 두 사람 모두 숨졌다.운전자 최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 점멸 신호에서 길을 건너던 이들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다른 주부 2명과 함께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
백세리
2009.10.12 23:02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80대 "사인 심근경색증'

속보= 질병관리본부는 11일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 후 사망(본보 9일자 6면)한 김모 할머니(81, 김제시)의 사인과 관련해 "백신접종과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 대책협의회에 참여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수 교수(전북의대)는 "역학조사 결과 특이 이상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현재까지 국내 사망한 3명 모두는 고령인데다 평소 고혈압과 뇌경색, 당뇨 등의 지병이 있었으며, 사망원인도 심근경색증으로 백신접종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사망한 김모 할머니는 이달 7일 오전 10시께 김제 보건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뒤 귀가했으나 가슴 통증이 심해 오후 7시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이날 오후 8시께 숨졌다.

사건·사고
김준호
2009.10.12 23:02

익산시 왕궁면 소재 주택 화재로 1명 사망

9일 오후 2시45분께 익산시 왕궁면 소재 한 주택에서 불이나 허모씨(90)가 숨졌다.이 화재로 1층짜리 단독주택 80㎡를 태워 3200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허씨의 며느리 송모씨(63)가 재배하는 딸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꿀벌에 게 주는 설탕물을 끓여놓고 나간사이 가스렌지 옆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윤나네
2009.10.09 23:02

전주서 40대女 2명 음주차량에 치여 숨져

9일 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 동신아파트앞 도로에서 중인동 방향으로 달리던 최모(47)씨의 갤로퍼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황모(40.여)씨와 지모(40.여)씨를 치여 두 사람이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최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였다. 두 사람은 인근 삼천변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전해졌다. 경찰은 최씨가 점멸신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09.10.09 23:02

80대 질환 노인, 독감예방 접종 후 사망

80대 노인이 계절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 전북도 보건당국이 8일 역학조사에 나섰다.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김모씨(81.여.김제시)씨가 지난 7일 오전 10시께 김제 보건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뒤 귀가했으나 오후 7시께 가슴 통증이 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 오후 8시께 숨졌다.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숨진 김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환이 있었으며, 심근 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말했다.또한 "예방접종 후 발열과 무력감,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틀 이내에 사라진다"면서 "지금까지 백신접종으로 사망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부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권장 대상자 위주로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준호
2009.10.09 23:02

혼자살던 대학교수 자택 화장실서 숨진채 발견

8일 낮 12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 소재 A아파트에서 도내 모 대학 화학공학과 교수 김모씨(48)가 숨진 채 발견됐다.군산경찰서 따르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대학 교수 김모씨(43)가 전날부터 연락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 혼자 생활해오던 11층 아파트 화장실에서 김교수의 시신을 발견했다.동료 교수는"지병을 앓은 적이 없는 김교수가 최근 몸이 좋지 않아 신종플루 검사라도 받아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 교수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윤나네
2009.10.09 23:02

군산 아파트서 대학교수 숨진 채 발견

8일 낮 12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에서 도내 모 대학 교수 김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교수가 전날부터 연락도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동료 교수의 신고를받은 경찰은 김 씨가 혼자 생활하던 아파트를 뒤지다 화장실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시신에 외상이나 자살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최근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동료 교수의 말을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연합
2009.10.08 23:02

'혹시 낚이셨나요?' 도내 메신저 피싱 기승

노현석씨(25·익산시 영등동)는 최근 메신저에 등록돼 있던 친누나로부터'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30만원만 급히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입금하려던 노씨는 이체계좌가 누나 이름이 아닌 모르는 사람 명의이어서 이를 전화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신저 피싱'임을 알아챘다.노씨 남매는 메신저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아이디를 도용한 용의자가 메신저에 등록된 사람들의 전화번호는 물론 선후배 관계라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에 또다시 놀랐다.노씨는"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며"더구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까지 우려돼 불안하다"고 말했다.지난 4월 초에는 최모씨(23)등 일당 4명이 인터넷 까페 메신저에서 동창생인 것처럼 행세하며'음주운전 사고로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 합의금 600만원만 빌려달라'고 속여 80여명으로 부터 2억5000만원을 편취했다가 구속됐었다.최근 메신저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메신저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과 달리 메신저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물론 대부분 여러 웹사이트를 한개의 비밀번호로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 범위와 정도가 크다는데 있다.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 신고된 메신저 피싱은 53건.올 4월부터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싱 용의자 검거실적은 모두 4건으로 미미한 상태다.이 같이 검거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대부분 메신저 피싱 용의자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기행각을 벌이는데다 피해자들이 메신저 피싱을 당하고도 피해사실이 없으면 신고를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메신저 업체와 합동으로 접속지 표시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메신저 상에서 다양한 예방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면서 "메신저 사용자들은 메신저 업데이트를 자주해 메신저 피싱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건·사고
윤나네
2009.10.08 23:02

5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160건 적발

국내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첨단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160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253조원을 훨씬 넘겼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실태 현황'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연도별로 집계한 기술유출 적발 건수와 적발 금액은 △2004년(26건, 32조9천270억원) △2005년(29건, 35조5천억원) △2006년(31건, 13조5천700억원) △2007년(32건, 91조6천500억원) △2008년(42건, 79조8천억원) 등이었다.이는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업연구소 등 민간 부문 연구개발사업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같은 기간의 기술유출 적발 건수를 분야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보통신(27건), 정밀기계(23건), 정밀화학(10건), 생명공학(6건) 등의 순이었다.특히 이 기간 기술유출 범행자는 전직 직원 89건, 현직 직원 43건으로 대부분을차지, 한때 연구개발 사업에 관여했거나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 이른바 '기술도둑'으로 둔갑한 것으로 밝혀졌다.기술유출 범행은 협력업체(16건), 유치과학자(6건), 투자업체(3건) 등에 의해서도 발생했다.범행 동기는 개인영리(68건)와 금전유혹(52건)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처우불만(16건), 인사불만(11건), 비리연루(4건) 등도 동기로 작용했다.또 국감 답변자료에는 기술유출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출연연구소 연구원 2차전지 핵심기술 홍콩 유출시도 (2006년 1월 발생) △A사 직원 500억원 투자로 개발한반도체검사장비 유출시도(2007년 4월 발생) △B사 전 연구팀장 신소자 통신용 반도체기술 중국유출 시도(2008년 3월 발생) 등이 제시됐다.교과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술유출 사건은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무엇보다 막대한 금액이 걸린 연구개발 사업인 만큼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09.10.08 23:02

14만원 내면 보상금 1억 준다고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과 종군, 위안부 등으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후손에게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찾아준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기행각이 횡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들 사기행각자는 접수비 등 14만원을 내면 1인당 보상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주로 노인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또 일제강점기에 부모나 조부모가 살아있었다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자신들이 '헤세드 운영위원회'라는 곳에 속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등에 대해 공탁을 건 10조원을 찾아 주겠다는 허위사실로 현혹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면서 마치 사실인냥 시민들을 미혹하고 있다.최근 헤세드 운영위원을 만났다는 시민 구모씨(41·전주 서신동)는 "14만원으로 1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행심을 부추기고 확인되지 않은 그럴 듯한 말을 해 주변에 접수비를 낸 이들이 많다"며 "접수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계약서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어 100명분을 대납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1명당 14만원을 기본으로 대납 등을 통해 수십명 분까지 모집한다는 점에서 다단계 사기의 형태까지 띠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까지 소송단 20만명을 모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사기사건으로 비화될 우려도 낳고 있다.특히 이들은 접수비와 함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재적등본, 통장사본 등을 요구하고 있어 금전적 사기 뿐 아니라 서류 위변조로 인한 추가적 피해도 예상된다.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5년 전에는 한 구좌에 50만원을 요구하는 등 노인들을 상대로 수년째 이같은 사기행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승소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정부의 정식 보상절차는 따로 정해져 있다"고 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건·사고
임상훈
2009.10.07 23:02

전주 아파트 공사 크레인 전도

5일 오전 8시50분께 전주시 효자동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5톤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작업하고 있던 최모씨(35)의 머리를 내리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후 병원으로 후송된 최씨는 두부함몰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다.경찰은 "아파트 조경공사 작업을 하기위해 화강석을 들어올리던 중 크레인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크레인 기사 이모씨(38)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