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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이안이서로가 1단지’ 아파트 시공사 부도, 계약자들 환급 요구

완주군 이서면 이서특별농공단지 옆에 건설 중이던 이안이서로 1단지 아파트가 시공사 부도로 지난 2월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후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2월 말로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는 커녕 공정률이 56%에 불과, 완공까지는 백년하청이다. 계약자들은 당장 3월부터 56차 중도금 이자를 월25~30만원씩 직접 납부하는 피해를 안게 됐다. 10일 이안이서로가 1단지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비대위 관계자들은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된 후 결국 올해 2월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고, 사업권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넘어갔다. 이는 시행사인 남우아이디의 사업포기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아무런 권한도 없는 남우아이디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이행을 안내하며 계약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부당한 피해에 직면한 계약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측으로부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남우아이디의 행위는 계약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비대위에 따르면 사업을 포기했던 남우아이디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이행을 해야 한다, 분양이행을 선택하면 수익금 15억 원으로 계약자에게 지체보상금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달콤한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수분양자들이 분양이행을 선택하면 남우아이디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고, 계약자들에게 소정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것. 그러나 HUG측은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았으니 계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HUG는 오는 4월5일까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환급과 분양 이행을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분양받은 284세대의 2/3인 190세대가 환급을 선택하면 환급이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업 안팎에서는 A건설 등이 시공 참여 의향서를 HUG에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완주
  • 김재호
  • 2020.03.10 17:07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정당한 계약 파기했다”

법이나 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단지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불과 6개월 전에 맺은 정당한 국유지 사용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완주의 한 주민이 최근 완주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경천면 가천리 신흥계곡에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 정주하 씨(62)로, 완주군이 오는 12일 열겠다고 서면 통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청문 대상자다. 해당 국유재산은 정씨 집 앞마당을 통과하는 폐도로(완주군 경천면 가천리 1151)다. 정 씨와 완주군은 해당부지 사용허가 계약을 지난해 9월 체결했다. 면적은 1821㎡다. 30년 전 현재 사용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된 후 도로 기능이 상실된 구간이다. 그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2011년 이곳 주택과 마당, 유리온실 등을 매입해 살고 있다. 블루베리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지만, 요즘 저를 겨냥한 특정 민원인과 완주군의 조치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그동안 나를 겨냥한 불법건축 민원이 완주군청에 접수된 후 주택과 유리온실, 창고 등의 문제 부분을 헐어내고 보수해야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준 완주군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정 씨는 주택과 유리온실 등은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부분을 헐고 보수했다. 손해가 막심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며 하지만 해당 국유지의 경우 과거 5년 치 사용료를 완납한 후 지난해 9월 완주군과 정당하게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통행불편, 소로 개설 등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행정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 씨와 완주군이 지난해 9월 계약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2019년 8월 2일부터 2023년12월 31일까지다. 다만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 씨는 완주군이 계약 후 6개월여만에 오솔길을 내 공용도로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표적민원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현행도로의 위험, 불편 등을 주장하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됐고,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씨 마당을 가로지르는 폐도로를 복원,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신흥계곡 하단부에 사는 구재마을 주민 쪽과 상단부에 들어선 시설은 지난 몇 년간 도로사용, 건축, 불법건축 등을 놓고 각종 고소고발 하며 대립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를 다중 민원으로 분류해 해결을 모색해 왔다.

  • 완주
  • 김재호
  • 2020.03.10 15:28

완주군,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육군 35사단 제독차량 투입

완주군이 13개 읍면 자체 방역활동에 이어 육군 35사단 제독차량까지 협조받아 코로나19 방역에 나섰다. 완주군은 9일 오전 35사단과 협력, 삼례읍에 제독차량 2대와 군병력 10여명을 투입해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35사단 제독차량은 오전에 우석대와 원룸촌, 삼례시장, 터미널, 삼례역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벌였다. 또 완주군은 전국적인 확진 환자 급증으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무엇보다 방역소독이 시급하다고 보고 13개 읍면별로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완주군 이서면(면장 신승기) 등 일선 읍면은 공공기관,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지역자율방재단 이서지회는 5일부터 우체국, 농협 등 소재지 주요시설 및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에 대해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서면 소상공인 협회 및 바르게살기 협회에서도 6일부터 자율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박성일 군수는 10만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군정 최고의 가치인 상황이다. 군과 긴밀히 협조해 방역활동에 나선 것.이라며 하절기 방역을 앞당기는 등 13개 읍면별 자체 방역에 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3.09 15:05

박성일 완주군수 “마스크 구매 5부제 철저 대비를”

박성일 완주군수 완주군이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3개 읍면의 현장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6일 군청 4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집단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폭넓은 방역소독 추진, 마스크 구매 5부제 혼란 최소화, 추가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강하게 주문했다. 박 군수는 이날 정부가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마스크 판매와 1주에 1인 2매 한정 구매 등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9일부터 새 대책이 시행되는 만큼 10만 군민들이 초기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말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방역소독이 중요하다고 전제, 13개 읍면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방역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콜버스와 장애인택시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부서,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가야 한다며 특히 지역경제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3.08 15:00

완주군 “형평성 맞게 주민들에게 마스크 공급”

완주지역 주민과 영세기업들이 마스크를 형평성 있게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이 5일 개최한 코로나19 대책회의에서 방역소독 강화,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 마스크 확보와 배분, 영세기업과 서비스 종사자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자리에서 박성일 군수는 국내 확진환자 증가율이 한풀 꺾이는 등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이 마스크 확보를 위해 애태우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 형평성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특히 영세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마스크 지원 등 별도의 강력한 지원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취약계층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해 더 철저히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완주군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13개 읍면의 인구비율별 마스크 배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세기업들과 취약계층,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는 우선 배분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완주군은 또 자매결연을 맺은 경북 칠곡군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한다. 박 군수는 지난 4일 백선기 칠곡군수에게 전화를 걸어 칠곡군이 위대한 군민의 힘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 완주군민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 완주
  • 김재호
  • 2020.03.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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