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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노인천국의 꿈에 도전한다

무주군이 노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여생을 안락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제정 청원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청원을 준비중인 한시적 노인복지특별법 주요골자는 현재 시행중인 경로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지원액은 월 3만5천원에서 5만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불과해 노인들의 생계비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이다.무주군이 검토하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을 위한 한시적 기채 발행은 이미 선진국 등지에서 도로나 항만 등 SOC사업 추진시 장기적 기채를 발행 추진하는 것에 착안한 것으로 노인복지 문제도 사회문제로 인식, 기채를 발행해 후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사회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김세웅 군수는 "한시적 기채를 발행해 정기간에 걸쳐 후손들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후손들에게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는 물론,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어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무주
  • 전북일보
  • 2003.12.22 23:02

[무주]'참전용사' 지원 확대 추진

무주군이 국가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등 요로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무주군이 마련하고 있는 참전용사 지원방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5만원을 10만원으로 100%인상 상향지급하는 방안이다.군에 따르면 현재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구색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보상금 7급인 최저액 19만원의 50%수준은 지급되어야 하겠기에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는 범위내에서 지급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이번 참전용사 예우 및 지원방안은 지난 2000년 10월16일 전국에서 최초로 국가유공자와 6.25참전군인 및 경찰공무원, 국민방위군에 대한 예우를 위해 무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한데 이어 발표된 사항이라 무주군의 이번 예우 및 지원방안 마련이 더욱 더 빛을 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김세웅 군수는 참전용사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그들의 공적을 기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연찬과 의견수렴으로 참전용사는 물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확실한 예우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주
  • 전북일보
  • 2003.1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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