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잇따라 교통사고 발생…2명 숨져

이틀 동안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3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안행교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B씨(70대)가 진로를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라고 추정,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6시 1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A씨(20대)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 B씨(60대)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갓길을 걷던 B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A씨에 대해 안전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3 18:08

전북소방,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긴급구조대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난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대설 및 한파 대비 긴급구조대책'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은 대설로 인해 18억 6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12월 20일부터 나흘간 내린 대설에 의한 피해가 17억 8000만원으로 연간 피해액의 95.7%를 차지했다. 또 도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사망자 1명 포함 19명이 발생했고, 수도시설은 314곳이 파손됐다. 이번 대책은 소방본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민 안전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대책은 대비, 대응, 복구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대비 단계에서는 도내 26개소 고립 예상 지역과 교통 두절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 예찰 활동 등을 실시한다. 염화칼슘, 모래 등 제설 장비를 적재하는 등 소방 관련 차량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응 단계에서는 폭설 등으로 119 신고가 폭주하는 상황에 대비해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119신고 접수대는 최대 78대를 운용하고 미연결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ARS 콜백 시스템 102회선을 운용한다. 폭설로 인한 고립지, 험지 발생 시 구조대원과 장비를 소방헬기로 이동시켜 구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복구 단계에서는 재난 발생 후 빠른 정상화를 위해 소방본부 가용 소방력을 지원한다. 수도시설, 소방시설이 동파될 경우 지원 활동을 실시하고 제설작업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복구를 도울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겨울철 긴급구조대책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 보호하고자 하는 전북소방본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13 18:08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6년‘

술을 마시고 시속 159㎞로 운전하다, 10대 청년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낸 5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포르쉐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경찰의 ‘부실수사’를 이용해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행각을 벌였고, 최소한의 음주 수치가 적용된 채 재판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 대해 ‘이례적’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기조가 생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운전 연습을 하며 귀가하던 경차를 시속 159㎞로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는 말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고, 직원이 사온 맥주를 마셨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주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A씨와 병원 동행을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사라진 것을 파악한 뒤, 그의 거주지를 찾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였으나, 검찰은 해당 수치가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0.036%의 면허정지 수치로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검찰은 “음주 측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윤창호법인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A씨의 병원 이송에 동행하지 않은 경찰관들에게는 감봉과 불문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술타기’에 대한 처벌 강화라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 DJ 예송과 김호중 사건을 포함해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합의를 봤음에도 강한 처벌을 받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법원의 처벌 강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엘앤엘) 정경일 변호사는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피해자와 합의를 봤는데 징역 5년 이상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법원이 음주운전 술타기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판결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1.13 18:07

입주자가 해야 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요식행위 우려

완강기와 소화기 등 아파트 소방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외관 점검표 작성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점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는 지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시 입주자, 관리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화재 예방과 결부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 작성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맡겨지는 것을 우려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입주민이 소방시설의 정상, 비정상을 눈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고 자신도 없었다”며 “정말 괜찮은지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요식행위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토로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측이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제기한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씨(40대)는 “점검표 작성 관련 교육이나 책자를 받아 보지 못했다”며 “이와 관련해 방법을 물어보려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문제없다에 체크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곳이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이면 점검표 작성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 과중한 업무 등을 호소했다. 전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세대에서 자체적으로 외관 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게 안내와 교육을 진행했다. 어렵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방문해 안내도 드리고 있다”면서도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공동주택 관리 특성상 계속 이렇게 다른 업무가 추가되니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 관련 업무 집중, 주민 대상 외관 점검표 작성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대 소방방재학과 김병수 교수는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소방 관련 업무 기간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양기근 교수는 “점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파트아이(어플) 등을 통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외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많고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입주민 자원봉사 조직이나 의용소방대와의 협조를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13 17:35

“3년새 17명 사망”·⋯전북경찰, 행락철 졸음운전 '주의보' 발령

전북경찰청이 행락철 졸음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도내 졸음운전 사고 사망자는 17명으로 나타났다. 도내 졸음운전 사고는 100건당 약 7.6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100건당 약 2.8명에 비해 약 2.7배에 높다. 특히 고속도로 졸음사고는 100건당 사망자가 14.3명으로 음주운전 대비 5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임실군 관촌 1터널 출구 부근에서 4.5톤 화물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정차 중인 승용차량을 추돌해 승용차량 운전자 A씨(3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졸음운전은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식사 후 식곤증, 졸음유발 약 복용, 장시간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 또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게될 때는 견디기보다는 휴게소·졸음쉼터 등을 찾아 수면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전 중 창문을 열거나 환기장치 등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야 한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이라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졸음이 올 때는 반드시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3 17:21

전주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 치어 1명 숨져

전주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13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안행교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30대)가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SUV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SUV 운전자 B씨(7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3 13:33

'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누리집에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양광준은 강원경찰청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양광준은 지난 7일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지난 11일 기각했다. 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연인관계이던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더는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조사에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한 결과 사체 손괴와 은닉이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살해의 고의도 있는 등 계획범죄의 성향이 일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양광준을 검찰에 넘겼다.

사회일반
연합
2024.11.13 11:31

고창서 60대 보행자 승용차에 치여 숨져

고창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13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2일 오후 6시 10분께 고창군 상하면 용대리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A씨(6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B씨(20대)가 갓길을 걷던 A씨를 뒤늦게 확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3 10:14

아바타·뮬란 촬영한 '쿠뮤 스튜디오' 전주에 한국법인 설립

세계적인 영화 촬영소인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전주에 둥지를 틀었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12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한국법인 출범식을 열고 제2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쿠뮤필름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영화 제작시설로 8만 2000평 부지에 실내영화촬영장인 사운드스테이지와 실내 수중촬영 탱크, 실외 바다촬영 풀 등을 갖추고 있다. 영화 아바타와 뮬란, 반지의제왕 등이 이곳에서 제작됐다. 시는 쿠뮤필름스튜디오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 건립 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 부지로는 덕진구 북부권 일대(10만평)가 고려된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북부권 일대에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원형지(조성되지 않은 토지)로 쿠뮤필름스튜디오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쿠뮤필름스튜디오 코리아는 앞으로 1년간 제2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이다. 피터유(유성환) 쿠뮤필름스튜디오 대표는 "저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터유 대표는 "영화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과 같다. 막대한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전주에 제2스튜디오를 건립하게 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사들의 수요에 맞춘 글로벌스탠다드 영화촬영소를 만들어, 전주가 글로벌 영화제작 허브로 성장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피터유 대표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도 강조했다. 그는 "영화산업 자체가 신비로운 이미지로 먹고살기 때문에 지역 사회와 담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이 문턱을 낮추고 싶다"며 "단순한 영화 제작시설의 역할을 넘어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쿠뮤필름스튜디오의 전주 진출을 통해 전주가 글로벌 영화산업 도시로 성장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글로벌 영화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최초 한인 장관이기도 한 멜리사 리 경제개발장관도 축하 영상을 통해 "쿠뮤스튜디오코리아는 뉴질랜드와 한국 간의 연결을 강화해 양국의 스크린산업을 활성화하고, 양국의 문화가 가진 장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2 18:38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행태 지속…보행자 안전 위협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불법 주정차 순찰팀 11개, 고정식 카메라 427대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주민신고제를 시행해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를 접수해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모두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주 시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22년 1만 7729건, 2023년 1만 8994건, 2024년 1만 4667건(지난달 기준)이다. 매년 전주에서 1만 4000건이 넘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었다. 지난 11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만난 운전자 최모씨(30)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모씨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횡단보도 근처 주차는 위험하니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행자들은 횡단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거주 중인 김모씨(50)는 “아예 횡단보도 위에 주차해 놓은 것도 봤다”며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차 때문에 돌아가야 하니 황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차량과 인력 동원, 단속 카메라 설치,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 등을 통해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시 전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등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이 정착한 것처럼, 시민들이 교통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는 주차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12 18:37

전북경찰, 고령자 보행안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추진

전북경찰청은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은 주어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통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노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됐다. 경찰은 노인보호구역과 전통시장 등 횡단보도 131개소의 보행신호 시간을 2∼13초 연장했다. 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11개소, 보행자작동신호기 2개소를 설치했다. 또 경찰은 야간시간 고령자의 통행이 잦은 95개소 횡단보도에 횡단보도집중조명(투광기)을 설치했다. 이와 함께 노후 조명 74개소를 교체하고, 활주로형 횡단보도 29개소를 설치해 야간시간의 시인성을 강화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교통환경 개선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내 고령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2 18:37

크리스마스 선물 올까···‘여의정’ 협의체 출범 전북 의료계 반응은?

전공의 파업 등 의료 대란이 발생한 지 9개월가량이 지난 가운데, 정치권과 의료계가 처음으로 한 테이블에 앉는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했다. 전공의와 야당은 협의체에 불참했는데,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의정 갈등 해법 모색 등을 위한 여당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3선 국회의원인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 참여했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했다. 당초 추진 계획과 달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공의 대표 등은 협의체에 불참했다. 협의체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가지는 등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파업 등의 문제 해결을 논의한다.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가능한 12월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라며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협의체를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사협회 정경호 회장도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라고 부르고 있는데, 아직 의사협회도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전공의들이 참여를 안했다. 전공의들은 지금의 협의체는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요구하고 있는 2025년 의대정원부터 재논의가 있기 전에는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으로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의사협회는 신임 비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협의체 참여에 대해 어떠한 의사도 밝힐 수 없다”며 “당장 오늘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후보마다 협의체 참여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빨리 상황이 끝나 도민들이 제대로 진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현재 저희가 해야 할 일은 각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일뿐이다. 그래도 협상 자체를 시작했다는 것으로도 상당히 큰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1.12 18:11

"명태균, 대통령 부부 친분 과시해 돈받아"…검찰 구속영장 적시

검찰이 '명태균 의혹' 사건 관련자들인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번 수사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구한 명씨의 구속영장에 "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을 통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천600여만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명씨는 스스로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까지 해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까지 취해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명씨가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및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변에 과시하며 돈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가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4천여만원을 건넨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명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상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이들 중 한 명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의 영향력을 믿고 명씨가 공천에 힘써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해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2년 5월 9일 통화 녹취록에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겼다. 명씨는 이후 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윤 대통령 전화가 왔다"며 "김 전 의원을 전략 공천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 2월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와 텔레그램 메시지, 녹취록 등 분석과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이 이어지면서 향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관련자 범위가 더 확대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우선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A, B씨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명씨 측은 "공천 개입은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한다. 명씨는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명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은 내용처럼 명씨가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며 무리한 수사라는 입장이다. 명씨 변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민간인이 자신이 공천을 줬다고 말하면 공천을 준 것이 되느냐"며 "본인이 추천했고 결과(김 전 의원 공천)가 생겼으니 자기가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일 뿐 본인 생각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이어 "명씨는 공천을 운운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공관위나 이준석 의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24.11.12 17:44

피해 신고만 85건…전주서 상습 임금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 검거

전주에서 상습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요식업체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일 전주 소재 요식업체 대표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임금 체불 신고는 지난 2019년부터 총 85건 접수됐다. A씨는 10여개의 사업장을 본인과 지인 명의로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소액이니 곧 지급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다 형사 입건 직전에 임금을 지급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해 왔다. 또 A씨는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기도 했다. 이에 수사에 나선 전주지청은 지난 11일 A씨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체불 임금은 전액 청산됐다. 황정호 전주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임금 체불을 가볍게 보는 일부 체불 사업주의 불감증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해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2 16:58

"여론조사 왜곡 혐의" 전·현직 군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각 1년 6개월, 2년 4개월 구형

검찰이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받는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4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동식) 심리로 열린 전 사무국장 강모 씨와 현 사무국장 이모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징역 1년 2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중복응답행위 금지)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2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군산시 장애인체육회 현 사무국장 이씨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분리선고를 하게 돼 있다. 이에 검찰의 구형도 분리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약 100대를 개통한 뒤,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1.12 16:57

전주 '골목형 상점가' 0곳⋯시, 지정 기준 완화 추진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된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익산시 중앙상점가가 유일하다. 이에 일부 시군에서는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익산시 중앙상점가 1곳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밖 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권 규모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다.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 등에 참여해 국·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현실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전주시, 군산시, 부안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지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점포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2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이날 전주소통협력센터에서 시 골목상권협의체 회원을 대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전주시 김종성 경제산업국장은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상권들을 온누리상품권 사용 권역으로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2 16:34

"안전한 수능" 경찰·소방 14일 수능 안전 대비책 추진

경찰과 소방당국이 안전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2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수능날인 14일 도내 14개 시군에서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은 도내 66개 시험장 주변으로 경찰병력 301명 투입한다. 또 모범운전자와 협력단체 관계자 109명이 수능날 상황 처리에 도움을 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순찰·경찰 오토바이 96대를 배치해 원할한 교통관리와 함께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수험생의 정시 입실을 돕기 위해 순찰차를 활용해 수송 지원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업해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등 소통 장애 요인을 제고하고, 경적 등 소음 유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수험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전북소방본부 또한 수험생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한다. 전북소방본부는 수능에 대비해 도내 66곳 시험장에 소방안전관리관 67명을 파견해 응시생들의 안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관리관은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다. 이들은 시험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책임진다. 또 소방은 시험 종료 시까지 모든 소방력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은 지난달 21일부터 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모든 수능시험장의 소방시설 유지 및 실태 확인, 피난 장애요인 사전 제거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은 8개소의 불량 대상 시험장을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마쳤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1.12 16:00

"주택가 밤샘 주차 해소될까"⋯전주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 주차를 해소할 공영차고지가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12일 개장했다. 공영차고지는 2013년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 꼬박 11년 만에 완공됐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1번지 일대에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화물차 180면, 승용차 81면 등 총 261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관리동은 화물운수종사자를 위한 수면실과 샤워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을 갖췄다. 전주시는 3개월간 공영차고지를 임시 개방한 뒤 내년 2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공영차고지가 조성된 만큼 임시 개방 기간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봉식 전북일반화물협회 이사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전주 화물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시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조성된 공영차고지는 지역사회와 화물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으로도 화물운수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업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1.12 15:58

순창 음식점서 화재…20여 분 만에 진화

12일 오전 10시45분께 순창군 순창읍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 식당 1동 55㎡와 주방 시설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리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1.12 15:00

전주시 공유 킥보드 주차장 설치에도⋯시민들 불편 토로

지난해 전주시에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대거 설치됐지만, 공유 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공유 킥보드 주차장은 총 80곳이다. 해당 공유 킥보드 주차장은 LG전자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조성됐음에도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공유 킥보드 주차장 인근에서 만난 시민 A씨(40대)는 주차장 설치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공유 킥보드를 도로에 많이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씨는 “주차장이 이곳저곳 설치 됐다는데, 여전히 도로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많이 보인다”며 “공유 킥보드가 차도에 방치돼 운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설치된 주차장의 수,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전주시 운행 공유 킥보드 수는 3790대인데 반해 주차 면수는 320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C씨(20대)는 “마음 편히 이용하기에는 공유 킥보드 주차장이 부족하다”며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위치에 주차장이 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공유 킥보드 주차장 사업 예산을 지원했던 LG 측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주차장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 ESG 경영 개념으로 전주 포함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더 이상 주차장 수를 늘리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차장 위치는 전기, 민원 등 문제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유 킥보드 관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니어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 매일 230건 정도의 공유 킥보드 정리를 하고 있다”며 “지난 9월부터는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인근 보도 등 견인 구역을 설정해 계도 스티커 부착과 견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이라고 밝힌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 등은 향후 조사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1.1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