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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10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24시간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전북소방본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취약지역 예찰 활동 강화와 월동 장비 점검으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또 단계별 소방력 비상 동원 및 상황실 신고 접수 체계도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접수대를 평시 15대에서 최대 78대로 증설하고 상황 요원도 보강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에 따라 최대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된 데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무거운 습설로 예상된다”며 “도내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오후 9시 5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상행선 101.9km 지점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SUV 등 차량 5대가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렉스턴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눈길에 미끄러진 스포티지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들이 추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에서 50대 남성이 트럭과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27일 전주덕진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건설업체 창고에서 업체 사업주 A씨(50대)가 트럭 운전석 문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께 해당 창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다음 날 출근한 직원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고용당국은 현장 트럭의 수동변속기가 1단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페이퍼 19세 청년 근로자 사망사건 지난 6월 16일 오전 9시 22분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설비 점검 작업을 하던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전남 순천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현장실습 이후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당시 A씨는 약 6일간 가동이 중지됐던 기계를 점검하던 중이었다. A씨의 죽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당초 A씨의 1차 사인은 심장비대증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족들은 황화수소로 인한 사망을 주장했으나, 당시 회사 측이 실시한 자체조사에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7월 7일 이뤄진 공개조사 이후 새국면을 맞았다. 당시 회사 측은 사고 당시와 같은 환경을 재구성한 뒤, 기자들을 초청해 황화수소를 측정하는 공개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당시 준비됐던 측정기 상으로 100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회사 측은 황화수소가 검출되자 유족 측과 곧바로 합의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종결이 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고 강태완씨 사망사고 지난 8일 오전 11시 김제 지평선산단 소재 에이치알이앤아이 지평선공장 동편 작업장에서 10톤 상당의 무인 건설장비 작동을 시험하던 강태완(32·타이왕)씨가 무인 건설장비와 야적돼 있던 고소작업차량 장비 사이에 끼였다. 강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해당 기업에 채용된지 8개월 차였다. 강씨는 만 6세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이주 청년으로 올해 대학 졸업 후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 김제 특장차 업체에 입사했다. 현재 강씨의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임신한 전처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B씨(43)는 자신의 이혼한 전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흉기를 준비한 뒤 찾아갔다. 당시 먼저 미용실에 있던 전 부인의 남자친구를 수 차례 흉기로 찌른 B씨는 이후 자신의 전 부인 C씨의 목과 배 등을 수 차례 찔렀다. 결국 C씨는 사망했다. 당시 C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태아가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고 태어났으나, 19일만에 숨을 거뒀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 및 살인 미수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정신감정 결과, B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고 판시했다.
주말 전북지역에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26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27일 새벽 전북에서 눈과 비가 시작돼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사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전북에서는 시간당 3㎝의 많은 눈이 내려 5~15㎝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전북 서해안 지방과 남부 내륙 지방은 20㎝ 이상의 눈이 올 것으로 예측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27일부터 28일까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9일에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0도에서 4도로 나타났다. 28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부터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하 4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29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영상 9도로 예측됐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해안가에 가까운 지역은 기온이 높아 습한 형태의 강설이 예상되는 만큼 축사 및 비닐하우스등은 붕괴에 유의해야 한다”며 “눈이 많이 와 가시거리가 짧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빙판길, 눈길 등에 의한 미끄럼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역 택시 승차장 일대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오전 8시께 찾은 전주역 택시 승차장. 이른 시간이지만 많은 시민이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을 오가고 있었다. 승차장 곳곳에는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의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스티커가 무색하게 승차장 근처에는 꽁초도 여럿 떨어져 있었으며, 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 승차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역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주시는 조례로 버스 정류장, 택시 승차장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는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택시 승차장 관리기준 마련 등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총 249건의 금연구역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전주역 관련 적발 건수는 3건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시민들은 금연구역이 준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서울에 오갈 일이 많아 자주 전주역을 이용한다는 박모씨(20대)는 “승차장을 지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니까 좀 황당했다”며 “거의 기둥마다 금연구역이라고 붙어있는데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여행을 위해 전주를 찾았다는 김모씨(40대)는 “승차장까지 거리도 꽤 멀고 캐리어를 끌고 가기엔 바닥 상태도 좋지 않은데 담배 냄새도 나니까 짜증이 나긴 했다”며 “역이면 시의 얼굴인데 잘 관리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현재 역에 흡연 부스를 별도로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강력한 단속과 지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역 왼쪽에 흡연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그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전주시 보건소에서 관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역 공사 이후 택시 승차장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제 어느 정도 실내 금연구역은 정착됐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전주역뿐만 아니라 교통관리 시설 등 야외 금연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실질적으로 적발이 많이 되는 곳은 금연 수시 단속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해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심겠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에서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조폭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2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의 한 카페 앞에서 다른 폭력 조직 조직원 D씨(28)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싸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1980년대부터 전주시 일대에서 활동한 폭력조직원 소속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소속된 조직은 관광호텔 및 명동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 들을 상대로 매달 정액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금품수수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조직은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묻지 않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한다‘,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뒤 활동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소속한 조직은 다른 폭력 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 피고인들은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A씨가 부르자 곧바로 집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는 폭력성·집단성으로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 피해와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당시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행동강령에 따라 집결해 폭력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 것으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전주시, 순천시, 속초시, 안동시 등 13곳을 최종 지정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는 향후 3년(2025∼2027년)간 각자의 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는 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는 자치단체별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성과 평가를 진행해 우수 자치단체에는 예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 자치단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미래문화콘텐츠 거점을 조성하고, K-컬처 광역 여행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방치된 팔복동 옛 휴비스 여성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미래문화생산기지로 조성한다. 미래문화생산기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융합콘텐츠 창작 공간, 전시 공간, 예술가와 기업 입주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또 시는 미래문화생산기지와 팔복예술공장을 연계해 팔복동 노후 산업단지를 예술산단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외 도내 13개 시군과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는 'K-컬처 광역 여행벨트'도 구축해 나간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자치단체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 계획 수립,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이자 자랑"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창의적인 미래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등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한 뒤 올해 총 26억원(각 2억원)을 들여 예비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달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 계획에 대한 현장·발표 평가를 진행해 13곳 모두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했다.
전주시가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 발견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프로젝트 사업 대상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15∼60개월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만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언어 치료, 심리 치료, 운동 발달, 부모 양육 스트레스 완화 등을 지원한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모 양육 상담도 제공한다. 올해는 아동 56명, 부모 56명에게 총 149건의 치료를 지원했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내년 구급대원 대체 인력(기간제근로자)을 선발한다. 이번 채용은 소방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장기병가 등으로 인한 현장 출동 인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총 1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도내 거주하거나 도내 구급 관련 학과 졸업자라면 지원 가능하다. 자격 요건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또는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사람이 소방 현장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이전에 구급대원 대체인력 근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응시할 수 없다.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메일(shyguy963@korea.kr)로만 진행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대원 대체인력 채용은 현장 활동 인력을 충원해 도민에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성실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한 지원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2024 전주 제야축제'가 오는 31일 오후 8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펼쳐진다. 올해 제야축제는 새해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다양한 이벤트로 꾸려진다. 전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인 전주기접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전주시립국악단, 이상밴드, 타악연희원 아퀴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축하 공연으로는 가수 린의 무대가 예정돼 있다. 부대 행사로는 1년 후 소중한 사람에게 배송되는 느린우체통 엽서 적기, 올해의 마지막 밤을 남기는 포토부스 등이 마련된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당일 오후 1시부터는 노송광장 일대 도로가 통제된다. 행사 참여 시민들은 홈플러스 완산점(5∼6층)과 전주고, 한국전통문화전당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시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번 제야축제가 시민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강한 경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오후 1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항에 정박 중이던 3.8톤 어선에서 불이 나 선장 A씨(60대)가 연기를 흡입하고 작업자 B씨(30대, 인도네시아 국적)는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이 불로 3.8톤 어선이 전소되고 근처에 계류 중이던 1.86톤 어선과 8.55톤 어선의 일부가 불에 탔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8톤 어선을 수리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2031년까지 전북지역의 풍력, 태양광 등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중단하면서 도내 시군이 '송전선로 딜레마'에 빠졌다. 도내 대부분 지역에선 수도권만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일부 지역에선 송전선로 건설을 통해 계통연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송전선로 딜레마는 최근 있었던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도 드러났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부안군의회에서 제287차 월례회를 열고 '전북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군산시의회의 의견에 따라 결의안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내년 1월 9일 익산시의회에서 예정된 제288차 월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산시에서는 송전선로 설치가 지역에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다음 월례회 때 의견을 내려고 보류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군산시에서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어 송전선로 계통연계 방안을 찾아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송전선로 설치가 전북 대부분 시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북 전체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GW)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GW) 연계를 위한 송전선로 계통 보강사업이다. 경과 지역은 도내에서만 정읍, 고창, 완주, 진안, 임실, 김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안, 장수, 무주 등에 영향을 끼치는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계획돼 있다. 한전은 176㎞ 구간에 고압 송전선로와 수백 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최종 공급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파악된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도내 곳곳에선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실제로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의회를 비롯해 고창·완주·진안·임실·장수·무주군의회 등은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군산시처럼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지역 입장에선 송전선로 설치에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나 한전의 전북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계통연계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한전은 전북 변전소 61곳, 광주·전남 변전소 103곳, 강원·경북 등 동해안 변전소 25곳, 제주 변전소 16곳을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해 9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의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조치는 2031년 12월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사실상 신규발전 허가가 중단되는 셈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현재 전북은 한전의 계통관리지역 지정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설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송전선로 설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결의문은 전북 전체를 대표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군산시와 전북도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월례회 때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지역 입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문구 수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말 성수기를 맞이한 화훼업계가 계엄령으로 인한 혼란과 고물가로 인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4일 만난 꽃 도매상은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꽃 도매상 관계자 A씨는 “생화는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 일주일 정도 안팔리면 버려야 하는데 계속 손해가 쌓이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말려서 판매할 수 있는 생화들은 말려서라도 팔지만, 그 이외 생화들은 그냥 오래 두면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하니까 생화 재고 자체를 줄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꽃집들도 난방비와 전기세 부담이 커져 꽃 주문과 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다”며 “원래 같으면 지금이 가장 잘 팔려야 하는 성수기인데, 계엄령 이후 행사와 시상식도 많이 취소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면서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화훼유통정보에 따르면 광주원예농협의 12월 절화 유통량은 전년 대비 6.75% 감소했으나, 경매 금액은 3.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월 셋째주 기준 평소 거래량이 많은 품종인 국화는 3000속, 장미는 4000속 가까이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7시께 찾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꽃집. 성탄절을 맞아 매장 안은 트리와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추위에 식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히터와 습도 장치도 계속해서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성탄전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부 손님은 몇 없는 상황이었다. 화환 등을 제작하거나 배송 준비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 덕진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 등 최근 몇 년 업계 상황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다”며 “그래도 원래 이 시기는 행사가 많은 편이라 정신없이 꽃 주문이 들어와 바빴는데 올해는 계엄령 이후 행사도 많이 사라져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탄했다. 이어 "전기세와 난방비가 오르고 물가도 크게 높아지면서 꽃값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 부담을 느끼는 손님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완산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C씨는 ”우리 매장은 오래 운영한 편이라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주변 꽃집들은 요즘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는 했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오른 꽃 가격에 당황하는 손님도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만난 김모씨(27)는 “제가 기억하는 것 보다 꽃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당황스럽다”며 “부모님께 드릴 선물로 꽃을 구매하기는 했으나 마음 편히 구매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탄핵 정국이 자영업자들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연말 지역 축제와 행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전주시보건소가 직원들의 휴가 증빙 서류 확인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감사관실이 전주시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심사 부적정,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업무 소홀 등 모두 16건을 적발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52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보건소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총 119건의 직원 휴가를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이 연가 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보건소는 그 사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고, 만약 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연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소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총 19건의 직원 휴가를 승인해 연가보상비 99만 590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소는 부적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심사도 지적받았다. 보건소를 응시 원서 방문 접수만 허용해 구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심사에 있어서도 면접시험 평가 기준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10∼20점에 달하는 배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불합리한 제한에 해당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위원 제척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보건소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 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2024년 전북은 각종 사건·사고로 물들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포르쉐 음주 사망사고를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잇따른 재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숨졌다. 임신한 상태였던 전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등 강력 사건들도 잇따랏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발생한 사건들을 재조명한다. △‘음주운전·술타기·부실수사’ 총체적 난국 전주 포르쉐 음주사망사고 지난 6월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차량을 술을 마신 채 시속 159㎞의 속도로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50㎞이다. 이 사고로 A양(19)이 숨졌으며, 동승 중이던 B양(19)은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다.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사고를 낸 이후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고 처리에 나섰던 경찰들은 C씨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병원으로의 이송을 결정했다. 당시 C씨의 음주 수치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출동에 나섰던 여의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추후 치료 중 확보된 채혈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 등을 예상하고 병원으로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C씨는 곧바로 태세를 바꿨다. 의료진의 봉합 치료 등 치료를 거부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을 불러 술을 사오게 한 뒤, 곧바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속칭 ‘술타기’를 했다. 경찰이 병원을 찾아왔을 때 C씨는 이미 병원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들은 곧바로 C씨를 수소문해 그의 거주지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발생 후 2~3시간 가량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의 음주 측정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라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이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라는 비교적 낮은 수치로 C씨를 기소했다.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당시 전주지검 관계자는 “면허정지 정도의 수치로 위험운전 치사죄를 적용하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수사 사항 등을 고려해 기소 죄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장 조치에 나섰던 경찰관들은 전원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두 달 뒤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현장 책임자였음에도 출동하지 않았던 경감에게 감봉 1개월, 현장에 출동했던 경위 등 3명에게는 모두 ‘불문경고’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 등은 경찰들의 “징계 수준이 낮다”며 국민청원을 냈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에 지난 10월 2일 회부됐으나, 아직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C씨는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C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재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운전으로 인해 20살 두 청년의 삶과 그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며 “이러한 음주운전의 사회적 피해와 피해자들의 고통, 피고인의 과실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사를 협박했다는 사유로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측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방검복 교사’로 이슈가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학교 측이 내렸던 출석정지 7일, 심리치료 21시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학교 교사 B씨는 지난해 9월 13일 A군이 지난 2년간 자신에 대한 욕설과 모욕을 하고, 최근에는 수차례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해 10월 13일 회의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치 7일 조치, 심리치료 21시간의 병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A군 측은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같은해 12월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B씨에 대해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방을 가겠다’는 등의 발언까지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A군이 수업 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분노나 혐오의 감정을 상당히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용 자체에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기에 형법상 모욕죄에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발언은 B씨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해당 발언이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전달될 것까지 의도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업시간에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협박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북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송치 사례가 나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월 정읍시 하북동 동물사료 공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A씨(50대)가 숨진 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원·하청 대표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고장난 분쇄기를 수리하다 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수리 작업 도중 현장에 있던 다른 노동자가 수리 중인 A씨를 보지 못한 채 분쇄기 가동 버튼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장의 근무자 수는 23명이다.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된 이후 전북지역에서 송치된 첫 사례다.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성당에 왔습니다.”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성당은 미사를 위해 찾아온 신도들로 붐볐다. 좌석이 모자라 성당에서 간이 의자를 준비할 정도였다. 미사에 참석하러 왔다는 이모씨(50대)는 “평소에 오는 성당은 아니지만 성탄절이기도 하고 근처에 들릴 일도 있어 전동성당 미사에 참석했다”며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김성봉 프레드릭 주임신부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미사는 3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신부는 미사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분노하고 애타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도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독재를, 험담을, 질투를, 이간질을, 거짓말을, 사기를, 속임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기도했다. 또 김선태 사도 요한 전주교구장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날이 갈수록 갈등과 대립, 불신, 혐오 등이 팽배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고 혼란에 빠졌는데, 이는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위임받은 권한을 극도로 남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정자가 사익을 멀리하고 국민을 우선해 국정에 임할 때 우리나라는 한층 밝아질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겸손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자”고 강조했다.
전주시 노송동 현대해상 건물이 전주시청 별관으로 활용된다. 전주시는 지난 24일 현대해상 측과 현대해상 건물 매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건물 매입비는 235억원이다. 이 밖에 시는 공사비 52억원, 용역비 3억원을 추가로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1983년 지어진 전주시청(본관) 외에도 현대해상, 대우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현대해상 건물에 13개 과, 대우빌딩 건물에 22개 과 등 총 32개 과가 들어서 있다. 전주시청 옆에 위치한 현대해상 건물은 연면적 1만 4616㎡에 지하 5층~지상 15층 규모로 주차장 122면을 갖췄다. 향후 별관 1층은 접견실과 로비, 2층은 회의실과 대기실로 구성된다. 3층에는 정보화정책과와 전산·통신실이 본청에서 현대해상으로 이전 배치될 예정이다. 4∼13층에는 5국 29과가 통합 배치된다. 또 14층에는 여성휴게실과 체력단련실, 샤워실이 조성된다. 15층에는 240석 규모의 강당과 스카이라운지가 들어선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청 별관 확충은 단순히 행정 공간을 늘리는 사업이 아닌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향후 단계별 별관 확충에 필요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장기 지방채 상환 계획을 수립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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