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약사회 "불법 비상계엄 헌법 유린 윤석열은 퇴진하라"

전북약사회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유린한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법 계엄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사퇴만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회복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헌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끝까지 정권유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중대한 사태를 결코 죄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도민들과 연대해 즉각적인 정권퇴진 운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2.11 16:12

국민의힘 전북도당,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투표를 사흘(14일 예정)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경찰에 당사 시설 및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상시 인력은 배치하지 않은 채 전주도당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사무실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10일 전북경찰에 당사 주변과 직원 등에 대한 시설보호 요청을 했다. 앞서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을 찾아가 “국민의힘 해체”, “조배숙 의원 규탄”, “윤석열 탄핵” 등의 집회를 벌였다. 또 국민의힘 전북도당 당사에 항의성 서안 등을 보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 “도당에서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며 “계엄령 이후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 신청했다. 경찰에서 관련 경력을 배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위험 발생 방지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의 의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우발상황에 대비해 시설보호 요청과는 별개로 자체 판단을 내려 탄력적 경력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전북도당의 경우 평시에는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집회 시에는 충원된 경력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에 있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사무실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1 10:43

완주서 운행 중이던 21톤 트럭에 불⋯2970만 원 피해

완주에서 운행 중이던 21톤 트럭에 불이 났다. 1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 25분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공원 옆 도로를 달리던 21톤 재활용품 운송 트럭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트럭 매연저감장치 주변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9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열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11 09:43

경찰청장·서울청장 초유의 긴급체포 "중범죄·증거인멸 우려"(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수뇌부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 오후 4시부터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부터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조·김 청장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왔다. 조 청장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안수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내란 사건에 휘말리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dh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경찰
연합
2024.12.11 09:06

전북지역 인권시민단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하라"

전북지역 인권시민단체(이하 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오늘(12월 10일)은 제76주년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면서 “윤석열 12.3 내란사태로 전 국민의 기본권과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의 인권은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짓밟혔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안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인권침해 사건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국가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내란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인권침해와 위헌성을 강력하게 질타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에 대한 의견표명을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뒤흔들고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등 인권위원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0 18:58

군산항 5부두 중장비서 불⋯2800만 원 피해

10일 오후 1시 15분께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5부두에서 운행 중이던 휠로더(자재 이동용 중장비)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휠로더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배선 단락 등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2.10 18:58

전북지역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 ‘뚝’

“처단이라는 단어만 없었어도 이렇진 않았을 겁니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이 2025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도 쓰디쓴 성적표를 마주했다. 각 대학들은 최소 20여 명에서 60여 명까지 전공의 모집을 추진했는데, 전공의가 가장 많이 지원한 병원이 5명에 불과하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에 위치한 수련병원 3곳은 지난 9일까지 2025년 상반기 1년차 레지던트 모집을 추진했다. 각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 63명, 원광대병원 43명, 예수병원 23명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각 병원에 지원한 전공의의 숫자는 전북대병원 5명, 예수병원 5명, 원광대병원 5명 미만으로 파악됐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지난 계엄령 때 처단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어도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다 떠난 상황에서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 이라는 말은 전공의들을 한번 더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처단 발표 이전에만 해도 병원에 문의를 하는 전공의들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대략난감’이라는 입장이다. 전문의들의 피로도 및 병원 경영 등의 문제로 인해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에서 내년도 병원 운영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해당 연차 전공의가 들어오지 않아 공백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원 의료진이 받게 된다”며 “이번에 병원을 나갔던 분들이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는데 대부분 무산됐다”고 토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3594명의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를 모집한 결과 총 314명이 지원해 8.7%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중 수도권 수련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193명, 비수도권 병원은 121명이 지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12.10 18:58

도내 12개 시·군 맞춤형복지팀장 직렬 권고 기준 '미준수'

도내 12개 시·군에서 맞춤형복지팀장 임명직렬 권고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발표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장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내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직에 사회복지직, 행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직렬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장 임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해 복지기능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골자인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맞춤형복지팀장직에는 사회복지직, 행정직, 보건직을 제외한 타 직렬의 배치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일선 읍면동 중심으로 전환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다. 협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안정화에 접어든 시점에도 여전히 복지수요와 맞지 않는 인력운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주시 서신동 빌라 사건 등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복지전달체계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인력부족과 시스템 부재도 문제지만, 위기가구 발굴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읍면동 복지팀의 전문성·지속성 부재가 주요 문제일 수 있다. 수십 년간 복지업무만 담당한 사회복지공무원을 맞춤형복지팀장으로 배치해 전문성 등 위기가구 발견 감수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0 18:58

[기름 유출 현장 가보니] 딸기 농장서 '콸콸콸'···보일러 배관 노후화가 원인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심각한 하천오염이 발생했다. 농가 보온을 위해 설치한 배관의 노후화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도내 하천 오염사고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10일 찾은 익산시 삼기면 기양천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방재작업이 한창이었다. 하천 곳곳에는 사용된 흡착포가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는 기름때가 가득했다. 기름 냄새도 진동했다. 하천에는 다량의 흡착포와 붉은색 오일휀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든 기름들이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10여명의 인력이 오염 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름은 하류로 유유히 떠내려갔다. 인력으로 하천오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날 방재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는 “흡착포를 10박스 이상 하천에 깔았다”며 “수천 개 이상 사용한 것이고, 흡착포들이 기름을 모두 머금으면 며칠 뒤에 다시 와서 흡착포가 떠내려가지 않게 다시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에 따르면 기양천 방재작업에 투입된 흡착포는 약 1000~2000개 가량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방재 장소에서 2㎞가량 떨어진 딸기농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평소 겨울철 난방을 위해 보일러 등을 가동했다. 그러나 노후화된 배관에서 호스가 빠졌고, 400ℓ가량의 기름이 인근 수로 등을 통해 하천으로 유입됐다. 해당 농장주인 A씨는 “올해 농사도 다 망치고, 방재작업 인력 및 장비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해줘야 한다고 들었다”며 “정말 막막하다. 설치한 지 7년 정도 된 호스가 노후화돼 기름이 유출된 것인데, 관련 보험도 들어진 것이 없다”고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천 오염사고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6건, 2023년 9건 그리고 올해도 9건이 발생했다. 하천 오염사고는 대부분 농가용 유류탱크 등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할 시 유출 당사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돼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이 내려진다. 현재 이 같은 하천 오염사고에 대한 지자체 및 관련 보험의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농업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책임보험 또한 대규모 시설에만 의무로 지정돼 있다. 농업 시설 자체도 점점 노후화되는 실정에서 관련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하천 오염사고를 막기 위한 관련 홍보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천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자연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관련 시군 등과 협의해 관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10 18:58

군산해경, 풍랑주의보 무시하고 출항한 양식장 관리선 2척 적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도 출항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출항한 양식장 관리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 1구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출항해 양식장을 관리하던 양식장 관리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이 지자체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산업법상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 관리선이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하고 입·출항 신고 기관의 안전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09 19:17

전주시, 전북 최하위 금고 이자율⋯방만한 세입관리 도마위

전주시의 방만한 세입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은 9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전주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5억 원 감소하는 등 시 세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 의원은 내년도 전주시 금융채 발행에 따른 채무 이자율은 4.32%에 달하는 반면 금고 이자율은 1.97%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시의 공공자금 관리 전략 부재와 금리 협상력 부족으로 이자 수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김제시, 경기 파주시, 전남 장흥군 등 동일한 악조건 속 체계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기록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재차 질타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전주시는 세입 구조가 제한적인 만큼 이자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유휴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09 17:45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경찰 수사 마무리⋯운영사 대표 등 6명 검찰 송치

지난 5월 다섯명의 사상자를 낸 전주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일 오후 6시 42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 결과 사고 현장에서 폭발성 물질인 메탄 등이 추출됐으며, 경찰은 회사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인 조사 등을 마무리 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은 향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12.09 17:31

전주시설공단 민원 ↓ 만족도 ↑ ⋯텐텐클럽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설공단이 민원은 10% 줄이고 만족도는 10% 높이는 '텐텐클럽(10-10) 달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공단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은 모두 361건이다. 구체적으로 이용 개선 104건, 시설 개선 72건, 친절 개선 12건, 기타 건의 110건, 기타 문의 63건 등이다. 공단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 누리집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원 친절 교육 강화, 민원 처리 전담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단은 시민참여위원회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연상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은 "텐텐클럽은 단순히 목표 수치 달성을 넘어 시민 신뢰, 공단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시민 의견을 공단 운영에 적극 반영해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09 17:31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 부상 입힌 50대 '징역 5년'

무면허 음주 상태로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뒤, 추격전까지 벌인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오후 9시 59분 진안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검문 요청에도 40분여간 도주했으며, 따라오는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막다른 길에 몰려 정차한 뒤에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총 4차례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등을 무시한 채 시속 100㎞ 이상의 속도를 내며 도주했다”며 “실제 순찰차를 충격하기도 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해 순찰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한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9 17:29

검찰 '뇌물 혐의 등' 신영대 의원 불구속 기소

새만금 해상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8일 신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신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검찰은 신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단장 최모 씨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도모하던 서지만 전 ㈜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였던 김의겸 후보를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며 공천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지난 6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는 휴대전화 100여대를 발견했다. 현재까지 발견된 휴대전화는 250여대 가량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12.09 17:29

진보당 도당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9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국민의 힘은 즉각 해체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언제든 제2, 제3의 계엄 사태나 남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수사할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내란 사건 수사에 뛰어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권희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은 “12월 3일 밤에 발생했던 끔찍한 시간으로부터 6일의 시간이 흘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행위였고 명백한 내란이었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내란 수괴를 놔두고서는 정국 수습도 질서 있는 퇴진도 불가능하다”며 “경찰 수사본부는 하루빨리 내란 수괴를 체포, 구속 수사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다가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퇴장당했던 강성희 전 의원은 “입틀막 사건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그때는 국회의원의 입을 막더니 이제는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 것 같다”며 “그 일을 벌일 때부터 이미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이번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강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의 힘이 내란 부역자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호남에 있는 유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조배숙 의원마저도 도민의 뜻을 어기고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 해체와 더불어서 조배숙 의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며 “진보당은 끝까지 힘차게 싸워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4.12.09 16:24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 "조배숙 의원은 尹 탄핵에 동참하라”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전북 연고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 대해 "마지막 경고"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동참을 촉구했다. 전북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 관계자 100여명은 9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 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와 분노와 좌절을 안겨줬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죄와 반성의 말도 없이 내란의 공범이 돼 윤석열을 비호하며 탄핵을 좌절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력이양, 대통령 직 정지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권력 이양을 말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위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계엄결정을 함께 결정했던자와 내란범을 보호하는 자들도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켜야할 범죄자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한국 현대사에서 무도한 권력에 의한 불법 계엄이 자행됐던 호남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국민의 힘 전북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의 행각은 그 자체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배숙 도당위원장은 윤석열 일당의 탄핵과 체포, 구속에 동참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사무실은 굳게 닫혀있었다. 사무실 안에 불은 모두 꺼져있었으며, 당사 입구의 셔터도 닫혀 있었다. 이날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조배숙 도당위원장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전달하려 이동했다. 그러나 건물이 굳게 닫혀있자, 성명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윤석열퇴진운동 전북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전북도민 촛불대행진을 다시 재개한다. 집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11일(오후 6∼8시)과 14일(오후 4시~7시)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12.09 16:24

707특임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9일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707특임단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중 하나다. 김 단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며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않도록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본인은 위법이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4.12.09 16:24

전주시, 얼굴없는천사의거리 등 명예도로명 사용 연장

전주시가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 등 명예도로명 사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로 사용되는 법적 도로명은 아니지만 지역의 문화와 특징을 대표하고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부여되는 별칭 도로명이다. 전주에서는 현재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 국민연금로 등 3개의 명예도로명이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연장되는 명예도로명은 얼굴없는천사의거리, 인쇄문화거리다. 이들 명예도로명은 2030년 1월 5일까지 사용 기간이 연장됐다. 얼굴없는천사의거리는 노송동에서 익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얼굴없는천사'의 선행을 본받고 그 뜻을 확산·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인봉로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2010년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인쇄문화거리는 경원동 현무2·3길 일부 구간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예도로명 사용 기간 연장 결정으로 기부 문화 확산과 인쇄업 종사자 자긍심 고취 등 명예도로명 부여 취지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4.12.09 15:32

익산 시설하우스서 기양천에 등유 400ℓ 유출⋯시 "구상권 청구·고발 예정"

익산 기양천에 등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10분께 익산시 삼기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등유 400ℓ가 인근 기양천으로 유출됐다. "기양천에 기름이 흘러 냄새가 심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흡착포를 활용해 초기 조치를 한 뒤 익산시에 인계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재 흡착포 등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로 오늘 잔류 기름 제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며 “이후 기름 유출 시설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4.12.0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