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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 ‘135일’⋯중처법 적용 되나?

전주페이퍼 19세 근로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넘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를 핑계로 아직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은 "현장에서 기준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산업재해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9일 전북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인천 서구을)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월 16일 전주페이퍼 전주공장에서 사망한 19세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현재까지도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역시 현재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당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유해가스를 3차례 측정했다. 하지만 모두 사건 발생 당시와 다른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불참했던 지난 7월 7일 현장조사(측정기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현장에서 99.9ppm 이상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답변서에서 중처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전주지청의 조사사항, 국과수 정밀부검결과 및 현재 진행 중인 경찰서의 수사결과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판단 예정임”이라고 답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한 차례 보건진단명령을 내린 이후 경찰 조사를 기다리며, 추가 조사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전주페이퍼 공장의 위반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사망 당시 현장이 다시 재현이 될 수 없다보니 당시의 측정치 하나만 가지고 부검결과서를 반박하기는 어렵다.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산업재해가 발생 시 수사는 2가지로 나뉜다.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조사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다. 두 기관은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건 발생이 4개월가량이 지났지만 타 기관의 수사만을 기다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황화수소 유출이 확인된 이후에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죽은 현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며 "황화수소가 검출된 이상 아이의 죽음이 연관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유출이 된 결과를 토대로 산재를 승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더이상 사람이 죽지않는 현장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조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후 검찰 의견을 듣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9 19:18

국내외 석학, 전주서 ‘미래 도시’ 방향성 논한다

국내외 석학들이 전주에서 미래 도시의 방향성에 대해 논한다. 전주시와 전북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가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라한호텔에서 '전주미래도시포럼'을 연다. 올해 포럼 기조 연설자는 프랑스 외교관 출신 세르주 텔 전 모나코 총리다. 그는 포럼 주제인 '도시와 공간, 그 미래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포럼 개막식에서는 '전주 테마곡'을 작곡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의 전주 테마곡 론칭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와 캐나다 퀘백의 아름다움을 담은 뮤직비디오도 최초 공개된다. 스티브 바라캇은 포럼 패널로도 참여해 도시에 대한 음악적 영감을 공유할 계획이다. 포럼 패널 세션에서는 △미래도시와 산업 △미래도시와 문화콘텐츠 △미래도시와 기후·환경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미래도시와 산업 세션은 스콧 커닝햄 SDGuild 대표를 좌장으로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와 민경중 한국외대 교수, 양경준 크립톤 대표 등이 발제를 맡는다. 문화콘텐츠 세션에서는 스페인 빌바오의 싱크탱크인 빌바오매트로폴리30 총괄이사 이도이아 포스티고가 도시 계획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또 기후·환경 세션에서는 폭염살인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 활동을 펼쳐온 미국의 제프 구델 작가가 특별 강연자로 나선다. 올해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청년미래랩'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멘토로는 대통령비서실 연설비서관을 역임한 강원국 작가를 비롯해 이현재 전 배달의민족 이사, 김은애 전 루이비통코리아·구찌코리아 인사부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이상숙 전주시 국제협력담당관은 "제2회 전주미래도시포럼은 미래도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4.10.29 16:47

“완주 고산면 삼덕석산 연장 허가 취소하라”

완주군 고산면 삼덕 석산 개발권 연장 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이 보름여를 앞둔 가운데, 석산 인근 마을 주민과 환경단체가 ‘석산개발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고산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 위에 법이 존재할 수는 없다”며 “완주군 암 발병 평균치의 2배를 웃도는 고산면 안남마을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삼덕 석산 연장허가 취소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토석채취 허가 기간 연장처분 취소 재판은 11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질병발생과 석산 배출오염물질과의 상관관계 규명 내용이 없다는 것과 석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나 환경영향조사 계획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연장허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을 자체 조사 결과 안남마을 109명 중 17명이 암에 걸렸고 7명이 사망했다”며 “이는 완주군 전체 표준 암 발병률 5.8%의 2.2배로 환경부에서 최초로 인정했던 암 발병 사례인 익산 장점마을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며 “장기간 석산개발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과 중증장애인시설 거주자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해 달라. 주민에게 병만 주고, 약은 주지 않는 완주군의 무책임한 석산 행정을 바로 잡아 달라”고 역설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9 16:15

[국감] HPV 감염으로 남성 입인두암 환자 급증

남성들의 HPV(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편도암 등 입인두암의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아 HPV 백신 무료접종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발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성 입인두암 환자가 2013년 611명에서 지난해 1222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남성 입인두암 환자는 여성 입인두함 환자(216명)에 비해 5.7배 가량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HPV는 자궁경부암 외에 자궁경부 전암 방변, 질과 외음부암, 항문암 및 입인두, 혀, 편도 등의 두경부암을 일으키고, 생식기의 사마귀와 호흡기에 생기는 유두종 등의 다양한 임상 질환을 일으킨다. 특히 두경부암 중 하나인 설암(혀, 혓바닥)과 잇몸암의 남성 환자가 급증세다. 남성 설암환자는 2013년 2128명에서 지난해 3915명으로 1.83배 가량 증가했다. 또 남성 잇몸암 환자는 2013년 391명에서 지난해 699명으로 1.78배 가량 늘어났다. 통상 HPV는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입인두암 등 두경부암을 중심으로 남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HPV 백신 무료 접종의 남성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총 31개국이다. 이중 예방 범위가 가장 넓은 9가 백신이 25개국, 2·4가 백신이 6개국으로 OECD 대다수 국가가 남녀 모두에게 무료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에게만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멕시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일본, 에스토니아 등 6개국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우선순위 평가 등을 통한 도입 타당성을 확보했으나, 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돼 매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HPV로 인한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며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남녀 모두에 대한 백신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더 이상 예산 부족을 핑계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10.28 19:35

“믿을 소가 없네”⋯축산물이력제 소비자 불만 최고조

“믿을 소가 없네요.” 소 등 축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도입된 ‘축산물이력제’가 연이은 자살골을 넣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와 경찰수사에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된 문제가 계속 부상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신뢰도 저하 및 불만은 최고조를 향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농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세트 7종을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해당 한우 선물세트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소와 다른 DNA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이력제는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축산물 유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한우를 판매하는 모든 업체에게 적용돼 제품 외관에 12자리 이력관리번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소비자가 해당 번호를 관련 사이트에 입력할 시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 모든 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축산물이력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축산업자 22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당 축산업자들은 소의 축산물이력제를 위해 부착하는 ‘귀표’를 무작위로 교체했으며, 해당 행위에는 축산물 관리 업무를 하는 축협 직원들도 동참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귀표가 교체된 소들은 모두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과 다른 소가 유통되게 된다. 현재 소의 귀표 관리는 150두 이상의 축산농가에서는 축산업자가 직접 귀표를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품질이 낮은 소에 품질이 높은 소의 귀표를 부착해도 DNA 검사 외에는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축산물이력제에 적발되면 처분은 고작 과태료에 불과하다. 특사경 등 지자체는 단속활동으로 허위 이력이 적발될 시 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차례 이상 적발 시 이력제에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형사처벌 등의 처벌은 유통업자 및 축산업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전주의 한 정육점에서 만난 김모(65·여) 씨는 “1++등급이라고 적혀 있어서 비싼 가격에도 좋은 품질값이라고 생각해 큰 마음을 먹고 구매를 했었는데, 해당 품질이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나도 괘씸한 기분”이라며 “계속 소비자가 속는 기분이 든다면 한우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것 같다. 최근에 아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사와 처음 먹어봤는데, 가격도 싸고 맛있었다”고 푸념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이력제를 한 자체가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 자체를 속인다면 소비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한우에 대한 불신도 커진다. 소비자들이 언론을 통해 이력제가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집단 피해보상도 할 수 있고, 행위 자체가 표시광고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한우를 더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는 이유는 국산품이고,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다는 점 등이 이유이다”며 “지금 축산이력제를 속인다면 근시안적인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미래적 관점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잃어 가격하락과 판매량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엔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유통업자와 축산업자들 모두 힘들어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8 18:14

[속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새 집으로 이사갔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기존에 머무르던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약 2㎞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한 뒤 거주해온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인근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같은 와동에 있으며 기존 주거지에서 약 2㎞가량 떨어져 있다고 한다. 조두순은 기존 주거의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둔 관계로 이사를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에 상시 순찰차를 배치하는 한편 해당 지점에 경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순찰을 강화한 상태다. 종전 주거지 인근에 설치돼있던 특별치안센터는 조만간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근처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특별치안센터는 비어 있는 상태이지만 새로운 주거지를 중심으로 종전 방식의 순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대로 특별치안센터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은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 사회일반
  • 육경근
  • 2024.10.28 14:0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판매자만 배 불려"

전북특별자치도가 임산부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보다 채소·육류 등의 가격이 두 배 가량 높게 책정돼 있는 등 임산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어, 제품에 대한 적절한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관리가 요구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임산부 2600명에게 1인당 약 50만 원 상당(9만 원 자부담)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 당시 임산부가 대상이다.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군산과 전주에 있는 2개 업체가 사업을 맡아 농산지 계약 및 배송 등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해 도는 예산(도비) 12억 원 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건 구매 과정에서 임산부들은 5만 원 이상을 주문해야 한다. 또 반드시 친환경 농산물을 50% 이상 구매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으로 유기가공식품과 무항생제 축산물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시대 임산부를 위한 사업에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점이다. 현재 온라인 SNS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에 대해 “쌀도 야채도 다 비싸다”, “고기 가격이 한근 1만2000원인 것이 2만4000원에 판매된다”, “아무리 지원이지만 소고기 값으로 돼지고기를 먹는다” 등 비싼 가격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과거 해당 사업의 시범사업에 참여했었던 김모씨(33·여)는 “예전에도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땅히 살만한 게 없었다”며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은데, 워낙 가격이 높아 온라인상에서 3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찾기도 했다. 요즘은 제품 가격들이 검색 한번만 해도 모두 나오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임산부 박모씨(28)는 "나라에서 먹을거리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워낙 가격들이 비싸, 살 수 있는 물품들이 몇 개 없었다"며 "임산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주는 것은 좋지만, 상식에서 벗어난 물건들을 볼 때면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도는 적정한 가격체계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해당 사업의 공급을 맡고 있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0.27 15:48

쾅쾅쾅 6중 추돌…주말 전북지역 화재·교통사고 잇따라

주말 전북지역에서 각종 화재 및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27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3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어은터널에서 B씨(60대)가 몰던 K9 차량이 터널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안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화됐으며, 차량 1대와 터널 시설물 일부가 파손돼 소방서 추산 4688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3시 1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거주민 B씨(60대)가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분여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당시 주민 30여명이 아파트를 대피했으며, 아파트 1채(59㎡)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7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에서는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6일 오전 2시 45분께 김제시 성덕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28㎞ 지점에서 스포티지와 QM3 등 SUV차량 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포티지 운전자 C씨(50대) 등 6명이 두부, 대퇴부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수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오후 5시 35분께 김제시 서암동의 한 소매점에서 불이 나 상가건물 3동(각 66㎡)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8412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행락철 및 난방기구 사용이 시작되면서 각종 사건·사고 및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 주시고, 화재가 발생했을때는 반드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10.27 14:2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