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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2시35분께 정읍시 칠보면 한 장어요리 식당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음식점 건물 300.3㎡ 중 100㎡와 냉장고 3대, 에어컨 4대 등 식당 내 비품이 타 소방서 추산 9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2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직폭력배들이 활개치지 않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현재 전북지역 조폭에 대한 계보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으로 조직원들의 거주지와 현재 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결혼식이나 고희연 등 가족행사에 뭉쳐 세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 활발한 사전 첩보 입수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에 있던 전북경찰청 정덕교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현재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은 16개로, 경찰 관리대상인 폭력조직원은 371명이다”며 “현재 형사기동대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 폭력조직원 179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현장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포르쉐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서 임 청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감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 최홍범 교통과장은 “현장 초동조치는 환자 후송과 2차 사고예방 등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사고현장에서 하나의 증거수집 과정인 음주측정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수사 중인 리싸이클링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북경찰청은 “현재 중간 관리자 1명을 입건하고 이번 주부터 대상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책임자 등 6명 정도를 조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2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전주페이퍼 만 19세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국내 최대 규모 제지회사라고 자랑하던 전주페이퍼에 들어간 아들이 입사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청년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산업현장에서 또 다시 청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를 충분히 살폈는지를 되돌아보며,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페이퍼는 유해가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에 6개월 밖에 안된 신입 직원을 혼자 투입했는지 밝혀야 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장례·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미루는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7시 사고가 발생했던 전주시 팔복동 전주페이퍼 전주공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주관으로 유가족과 도내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9세 청년의 명복을 비는 추모문화제도 열렸다. 유가족은 추모문화제에서 "아들이 사망한 지 벌써 15일이 지나고 있다"며 "아들의 수첩에 빼곡하게 쓰여진 인생 계획들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었던 소박한 꿈과 일상이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믿었던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아들을 잃었다"며 "큰 회사답게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모든 작업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그리 어려운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페이퍼 측은 "사망한 19세 청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회사는 지금까지 정부와 관계기관의 사망원인 규명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국과수의 최종적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국과수의 부검결과와 안전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회사에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9시 22분께 A군(19)은 전주페이퍼 3층 설비실에서 기계 점검을 하다 숨졌다. 그는 사고 당시 6일 가량 멈춰있던 기계를 점검하기 위해 홀로 설비실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공무원 A씨는 민원인에게 ‘죽이겠다’고 위협을 받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원인은 자신의 긴급지원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이유로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민원인은 이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A씨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다. #완주군 공무원 B씨는 민원인이 온라인에 자신의 신상을 유포했다.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 민원인이 폭언과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 공개했고 해당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를 대상으로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상습반복, 위법행위 등)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도청 4명, 전북교육청 3명, 전주시청 22명, 김제시청 16명 등의 악성 민원이 제기됐다.(기초지자체중 15건 미만은 통계에서 제외) 유형별로는 업무담당자의 개인전화로 수백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전체의 48%(1340명)을 차지했다. 살해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언·폭행 유형이 40%(1113명)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담당 공무원의 실명 공개 후 항의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으로 나타났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또 이번 조사 기관들 중 전체의 45%(140개 기관)가 최근 3년 이내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육을 실시하였더라도 직원 친절 교육 등 적절한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아닌 사례 또한 다수였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일선 공무원들이 상습·반복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과 같은 악성 민원으로 많이 고통받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한복판인 데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민들이 몰리는 시간대였던 탓에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A(68)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제네시스,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보행자 덮쳐 경찰, 소방당국의 설명과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세종대로 18길)를 역주행하며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 차량은 빠르게 달려 도로에 있던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m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명피해를 막지는 못했다. 사고 직후 안전펜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인도변에 자리 잡은 상점들의 유리문과 창문도 깨져 아비규환이던 사고 순간을 짐작게 했다. 한 목격자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이었는데 갑자기 (일방통행과) 반대 방향에서 승용차가 오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사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사고 여파로 시청역 앞 세종대로는 양방향 통행이 전면 통제됐으며 임시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됐다. ◇ 6명 현장 사망·3명 병원 이송 후 숨져…4명 부상 이날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는 50대 남성 4명, 30대 남성 4명, 40대 남성 1명이다. 이들은 영등포병원 장례식장과 국립중앙의료원,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사망자 중에는 서울시청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60대 여성 1명, 70대 남성 1명이 가슴과 허리,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적십자병원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40대 남성 1명은 치료를 마치고 귀가했으며 다른 3명의 부상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원 확인이 완료된 일부 사망자 시신이 안치된 영등포병원 장례식장에는 자정을 넘겨 유족들이 속속 도착했다. 유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가족 또는 지인의 사망 사실을 재차 확인한 뒤 탄식을 내뱉거나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 가해차량 6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음주 혐의는 없어 경찰은 가해 차량인 제네시스 운전자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통증을 호소해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운전자의 아내 60대 여성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운전자도 다쳤기 때문에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진술이 가능한 시점에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음주 여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했는데 음주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해 운전자 진술과 CCTV,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인명구조·수습 총력' 지시…서울시장 현장 지휘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규모 인명사고에 정부도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사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피해자 구조와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하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사고 수습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곧바로 현장에 나와 상황을 지휘했다. 오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면서 "희생자분들을 신속히 병원으로 모시고 사고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라"고 현장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2일 오전 5시 51분께 익산시 삼기면 한 농협 벼 저장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2개 동과 보관 중이던 벼 600t 등이 소실됐다. 이날 불은 소방서추산 10억 3000여 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력이 모두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 농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망자 9명 중 6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상자 4명 중 1명은 중상이며 3명은 경상이다. 부상자들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구청은 소방과 보건소, 경찰 등과 협의해 사망자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병원에 이송하고 유가족에게 알릴 예정이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사람이 10명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해 출동, 오후 9시 33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이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37대, 인원 134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이다.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시청역 인근 호텔을 빠져나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후 횡단보도로 돌진하면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제네시스 운전자인 남성 A(68)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일단 병원으로 이송했다. 운전자와 부부 관계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도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남성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고 음주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 투약 여부나 졸음운전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대로 시청역 앞 추돌사고 처리 작업으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은 우회하라"고 안내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일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1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포르쉐 운전자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여의동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교차로에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B양(18)의 쉐보레 승용차를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아 B양을 숨지게 하고 쉐보레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양의 친구(18)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이었으며, 도로 제한속도인 50km/h를 훌쩍 넘긴 164km/h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1심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일 항소장을 전주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귀재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보다 적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증언은 전북교육감 재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 교수의 증언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되고 다수의 사건의 형사사법절차가 낭비된 점 등으로 인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보조금 횡령 범죄 적발 이후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병폐가 계속되고 있다. 보조금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형 확정판결까지 보조금 회수나 제한을 위한 근거가 없어 횡령 기관이 계속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데, 관련 법 개정 및 조례 제정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489건을 적발, 1620명을 입건해 24명을 구속했다. 부정수급액은 총 1372억 원에 달했다. 전북에서도 같은 기간 31건이 적발돼 121명이 입건되고 이 중 1명이 구속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442억 1685만원에 달한다. 도내 보조금 범죄 분야별로는 △교육·보건 분야(34명, 28.1%) △사회·복지 분야(27명, 22.3%) △문화·관광 분야(24명, 19.8%) △산업기술 등 기타분야(22명, 18.2%) △환경분야(8명, 6.6%) △농림·수산 분야(6명, 5%) 등이다. 전북에선 이 중 불과 1억 7000만원만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 확정 이전까지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등을 위해 배분되는 보조금 예산은 전체 예산의 16%(약 100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보조금 횡령 범죄가 적발돼도 정부와 각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들이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을 재차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다. 형 확정판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횡령이 적발된 단체에도 시민의 편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이유로 횡령과 관련됐던 보조금이 재차 지급된다. 각 단체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또한 허다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보조금 횡령으로 이사장 A씨(74)가 구속된 한 평생교육원에는 올해에도 약 14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해당 평생교육원은 여전히 A씨가 이사장이다. 심지어 A씨는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해 구속된 전력이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된다”며 “형사사건 결과가 확정돼야 법령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보조금이 행사나 교육사업 등에 지급되는데 단체장 등이 보조금 횡령 범죄를 저질러도 계속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31건의 사건 중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검찰은 보조금 횡령 사건의 경우 혐의 부인 등으로 1심, 2심, 대법원까지 형사다툼이 벌어질 경우 최소 2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 단체나 사립기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2년 이상 해당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소가 됐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다”며 “기소하더라도 1심 재판에서만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단체는 다음연도 사업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보조금 횡령을 막는데 가장 효과가 높다”며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들의 ‘도덕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 그 단체들이 단체의 목적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만큼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조례 등을 제정해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지역의 유기견 안락사율이 전국 타 지역보다 낮지만, 유독 고창지역만 유기견 2마리 중 1마리 이상이 안락사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의 개선 노력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 1일 국내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에서 유기돼 위탁이나 직영 동물보호소로 입소한 동물의 숫자는 총 2만 1822마리로 집계됐다. 도내에서는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의 11% 정도가 안락사됐는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안락사율이 낮은 편이다. 도내 지역별로는 고창군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남원시 26%, 군산시 16%, 부안군 12%, 김제시·전주시 각 8%, 나머지 시군은 아예 없거나 2∼6%대 수준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고창군의 입양률은 8%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입양률은 익산시가 49%로 가장 높았고 무주군 47%, 전주시 45%, 김제시·남원시 각 43%, 임실군·장수군 각 33%, 정읍시 31%, 군산시·완주군 각 27%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견 안락사율이 높은 고창군은 현재 1곳의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에 비해 최대 50마리까지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보호소 관리자와 고창군청 소속 직원 등 4명에 불과해 유기동물 포획부터 입양·홍보까지 이들이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했다. 고창군에 비해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의 경우 최소 100마리에서 최대 500마리까지 수용 가능한 보호소를 운영중이다. 보호·관리 인력 또한 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도내에서 안락사율이 두 번째로 높은 남원시의 경우 3곳의 동물병원 위탁을 통해 100여 마리의 유기동물 보호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 및 병원 관계자 등 8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은 홍보활동을 통해 주변 농장과 가정 등에 활발히 유기 동물을 입양하고 있다. 안락사율이 세 번째로 높은 군산시의 경우 500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시 관계자와 보호소 직원 등 13명의 인력이 유기동물 입양·보호에 투입돼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예산문제와 인력, 보호소 내 유기동물 수용가능 숫자 등 많은 것이 맞물려 안락사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도비로 15일, 군비로 15일 총 30일 동안 유기동물을 수용하고 있지만 대부분 들개가 시설로 입소하다 보니 입양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기동물 발생 억제와 근절이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하는 한편 시골개·마당개들의 중성화 수술과 양육 제한 등의 선행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동물보호소 안락사를 줄이려면 공고기간이 만료한 보호소 동물을 타 보호시설로 이동시켜 무기한 보호해야 하는데 공간과 예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동물등록제 정착과 양육 전 사전교육 제도화 등을 통해 유실과 유기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주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940마리가 폐사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낮 12시 51분께 무주군 적상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분만사 596㎡ 1동과 임신사 372㎡ 1동이 타고 돼지 940마리가 폐사해 3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첫 주말 이틀 동안 전북지역에 최대 160㎜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30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남원 뱀사골 156㎜, 장수 번암 131.5㎜, 진안 주천 123.5㎜, 순창 풍산 105.5㎜, 완주 93.9㎜ 정읍 내장산 86.5㎜, 임실 강진 81.5㎜ 무주 덕유산 74.5㎜ 전주 72.9㎜, 부안 63.9㎜, 김제 심포 57.5㎜, 익산 여산 55.5㎜, 군산 53.9㎜, 고창 51.9㎜ 등이다. 전날부터 도내 14개 전역에 발효됐던 호우특보(주의보)는 이날 11시3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주말 동안 전북지역에서 주택·도로 침수 등 3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신고별로는 나무 쓰러짐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도로 침수와 배수 지원 등 안전조치가 6건이었다.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5시 35분께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인근 한 2차선 도로에서 나무 한 그루가 많은 비로 차도로 쓰러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체인톱을 사용해 나무를 절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앞서 29일 오후 11시17분께 전주시 완산구 교동 한옥마을에서 가로수가 인도로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쓰러진 가로수의 가지를 전기톱으로 절단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등 보행자 불편을 해소한 뒤 철수했다. 기상지청은 1일에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 2일 새벽부터 도내 지역에 따라 30∼80mm, 서해안 지역은 100mm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에서도 다시 비구름대가 발달해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장마 대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인(62) 순정축협 조합장의 이사회 징계절차에 반발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린 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경찰서에 지난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직원 A씨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 고발장의 배경은 지난해 있었던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 부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투표가 부결되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직원 폭력과 각종 갑질이 사회문제가 돼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고 조합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것을 순정축협에 지시했다. 당시 진행된 조합장 해임안 투표는 전체 조합원 2284명 중 84.3%인 1926명이 참여해 찬성 1026표, 반대 89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해임안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그러자 농협중앙회는 해당 결과에 대해 '해임처분이 필요하다'며 개선 요구를 지시한 것이다. 해임안이 부결됐지만 농협중앙회의 지시에 따라 순정축협 이사회는 지난 4월 조합장 해임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 조합장은 해당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정직 6개월로 징계를 낮춰줄 것을 다음달 14일 열린 이사회에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이사회는 농협중앙회에 징계 변경을 위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해당 징계(해임)가 과도하지 않다'며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A씨 등은 이사회 진행사항을 정리한 장문의 내용을 순정축협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파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 부분이 고발된 것이다. A씨는 "조합원들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이라는 분들이 농협중앙회의 해임요구를 거부한 꼴이 되고 있다. 공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이 있어 알렸을 뿐이고, 고발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임원들이 포함돼 있다면 좀 배타스러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 조합장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신발로 직원을 때리거나 위협하고, 사직 강요,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 조합장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오는 11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고 조합장은 재판 과정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한 반성문을 써냈으며, 피해자들에게 300∼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의 형사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꽃다운 10대 여성의 목숨을 음주운전으로 앗아간 포르쉐 운전자가 당시 시속 164㎞로 공포의 질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들은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와 병원까지 동행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뻔했는데, 전북경찰청은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밤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광장 인근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하던 포르쉐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A양(18)이 심정지 상태로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동승자 B양(18)도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포르쉐의 최고 속도는 시속 164㎞에 달했다. 심지어 운전자 C씨(50)는 차량주행 모드를 고속주행을 위한 'SPORT' 모드로 변경해 놓은 상태였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다. 사고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A양 등은 당시 운전 연습을 하고 귀가하던 중으로 C씨의 과속행위가 없었다면 목숨을 잃지 않을 수도 있었다. 경찰의 사고 후 사건 처리 미흡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를 낸 C씨는 차량에 앉은 상태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끊임없이 고통만 호소했다.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덕진경찰서 여의파출소 소속 D경위와 E경위, 소방당국은 C씨를 전주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현장에는 4명의 여의파출소 직원들이 출동했다. 병원에서 C씨의 상해에 대한 봉합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찰관들은 C씨의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파출소로 돌아가 행정보고서를 작성한 뒤, 병원으로 갔다. 초기에 병원까지 동행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C씨는 병원의 봉합수술을 모두 거부한 뒤, 병원을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에 다급해진 경찰은 C씨의 차량 번호 등을 통해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을 알아낸 뒤, C씨의 거주지인 전주시 덕진구 혁신동 인근 편의점 앞에서 C씨에 대한 음주측정 등을 진행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 진행된 음주측정이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에도 운전자의 도주나 '술타기' 등으로 음주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통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인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C씨가 제한속도를 100㎞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속도로 달렸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휴가 분위기에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경각심을 재고하기 위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명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6월에만 3명이 숨지는 등 다시 음주운전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서지 주변과 유흥가,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불시 도내 음주 일제단속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임병숙 청장은 “평온한 일상을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음주운전 행위와 더불어 동승자의 방조행위, 음주운전 차량 압수 등을 적극 추진해 안전한 휴가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6일 오후 11시30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인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차량 번호와 차량 주인을 특정했으며, 이후 전주시 완산구 소재의 A경위 자택 앞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으며,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군산에서 전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해경은 전날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동급생과 교사의 불법 음란 합성물을 제작, 유포한 중학생들이 검찰과 소년부로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군(13)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14세 미만)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 단체 사진 등에서 학생 12명과 교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이들의 얼굴을 다른 여성 나체사진에 합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일부 학생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음란 합성물 제작과 유포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 몇 건 더 있다”며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모든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신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양광 개발 브로커 역할을 하던 서 씨가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1억원을 받아 관련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울러 신 의원의 전 정무보좌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브로커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등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급여를 가장한 3750만 원 등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이종옥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을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과장급, 일선 소방서장급(소방정) 7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 행정과장을 비롯, 김현철 김제소방서장은 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으로, 강봉화 정읍소방서장은 전주덕진소방서장으로, 최경천 장수소방서장은 정읍소방서장으로, 오승주 무주소방서장은 김제소방서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김장수 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은 무주소방서장으로 강동일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장수소방서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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