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협박해 금품 갈취, 장애인 기초 수급비 등 1억 8000만원 편취 일당 검거

전주에서 지적장애인들의 장애인 지원금·대출금 등을 가로채거나 음주운전자들을 협박해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편취하고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정창옥)는 공동 공갈·사기 혐의 등으로 사회 지인들로 구성된 10~30대 15명을 입건하고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2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은행 업무에 서툰 지적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이들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장애인 기초수급비 등 약 1억 1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효자동 등 시내 술집들이 밀집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하려는 운전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한 건 당 1000∼3000만 원을 받는 등 7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로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 일당은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범행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고 물색조, 추격조, 바람잡이조 등으로 체계적으로 임무를 나눴다. 물색조가 음주 차량을 확인하면 추격조가 해당 차량을 추격했고, 이후 합류한 바람잡이조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신고 무마용으로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무직 상태로 평소 자주 어울리던 지인들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성민 전주완산서 형사과장은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이처럼 또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만약 음주운전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받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요즘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 이체같은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다”며 “이번 지적장애인 대상 사기 범죄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휴대전화나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16 16:36

전북 동물학대 3년간 122건… 불법 '강아지 농장' 부터 고양이 학살까지

전북지역에서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학대 예방교육 제도화와 더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 동물학대(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22건 80명이 입건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건에 21명, 2022년 47건에 25명, 지난해 45건 34명 등이다. 실제 지난 3월 진안군의 한 가건물 안에서는 품종견 30여 마리가 길러지고 있는 불법 '강아지 농장'이 적발됐다. 진안군과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시설물 안에 있던 강아지를 모두 인수 조치해 구조했으며, 이후 매달 방문하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는 군산시 중앙동 한 건물 앞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이가 훼손된 상태와 달리 비산된 혈흔이 없어 학대자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양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뒤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까지도 피의자는 특정되지도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는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며, 처벌 강화와 예방교육 제도화를 통해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정부가 동물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5조 규모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동물 학대나 유기를 줄일 방법은 왜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사람에 대한 학대행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 강화와 더불어 학대피해 예방을 위한 입양 사전 교육 등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16 16:35

익산농수로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숨진채 발견

익산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16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익산시 오산면 한 농수로 수문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3)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 10분께 군산시 서수면 마포교 부근에서 실종된지 사흘만이다. 경찰은 A씨에게서 강력 범죄 연루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단 그가 실종 당일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16 10:58

여전한 공무원 조롱..."얼굴 보기 싫네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신상공개, 악성 민원 등 사이버불링 범죄에 비관해 사망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한 조롱성 글이 온라인상에서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 안타까운 순직, 자살사례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회원 수 약 12만명인 네이버 카페 ‘영운모’에는 지난 3일 ‘불철주야 수고 많은 완주군청 도로교통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얼굴 등이 찍힌 블랙박스 동영상과 함께 “수당을 얼마나 받아 챙길라고”, “세금도 아깝다. 담엔 둘만 나오셨으면”이란 글도 게재됐다. 게시글에 달린 15개 가량의 댓글에는 “실실 웃는 얼굴이 보기 싫네요”, “시간외 수당, 본봉만큼 되겠네요”, “얼굴은 모자이크 해주세요. 보기 싫어요” 등 공무집행에 나선 공무원을 비방하는 글들이 난무했다. 올해 지자체 공무원의 사망은 김포시 도로관리과 소속 주무관이 사이버불링 피해 등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포함해 벌써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재해 현황에 따르면 산재보험에서 1만명당 0.03명의 자살 산재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은 1만명당 0.06명으로 일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보다 2배가량 자살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의 경우도 2019년 178명, 2020년 153명, 2021년 167명으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으로는 초상권 침해 이외에 위법성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형사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심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형사법 체계에서는 얼굴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군청에서 고발장 등이 제출된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5 16:53

정읍 비닐하우스에서 불...1명 사망

정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15일 오전 5시 45분께 정읍시 상평동의 한 농막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A씨(50대)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비닐하우스 1동(80㎥)이 타 소방서추산 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해당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이날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15 16:15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잇따른 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진 세아베스틸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지난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 김철희(59)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며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가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이미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으며, 검찰은 해당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15 15:40

무주고 이영주 교감 환자들에게 생명과 희망주고 하늘로 떠나

제43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무주고등학교 이영주 교감(57)이 장기와 조직 기증으로 병상에서 사투를 이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삶과 희망을 준뒤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 11일 뇌사 상태로 원광대학교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교감이 장기 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환자에게 삶의 희망을 전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장 승진이 예정된 이 교감은 지난 7일 오후 7시 교장 연수를 떠나기 전 집에서 짐을 챙기던 도중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유가족들은 생전 이 교감의 뜻에 따라 심장과 간장, 신장(좌, 우)을 기증해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인체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 가량의 환자들의 기능 회복을 도왔다. 군산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난 이 교감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며,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위해 행동했다고 한다. 또한 사람을 대하는 데 선입견 없이 모두에게 자상하며,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중·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교직을 시작한 그는 3년 전 교감이 된 뒤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이 교감은 평소 학생들을 자식처럼 아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렵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욱 마음을 쓰는 교사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스승의 날을 며칠 앞두고 쓰러져 가족과 제자들은 더욱 가슴 아파했다. 이 교감은 자신이 죽으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또 만약 장기 기증을 못한다면 시신 기증을 통해서라도 의학 교육과 의학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자주 전했다고 기증원 측은 전했다. 평소 이 교감은 책과 신문 읽는 것을 좋아했고, 쉬는 날에는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다양한 경험을 해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상한 아버지였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도 20년 넘게 지속했다. 장기 기증전 이 교감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아들 이겨레 씨는 “아빠 아들 겨레에요. 떠나시는 날 많은 분이 아빠를 위해 울어주셨어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모두 기억하고 행동할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4명의 생명과 100여 명의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신 기증자와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4 16:42

익산서 덤프트럭-승용차 충돌...1명 사망

13일 오후 2시 17분께 익산시 웅포면 송천사거리에서 A씨(40대)가 몰던 덤프트럭과 B씨(50대)가 몰던 모닝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 운전자 B씨(50대)가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13 20:11

“장애인의 날 도시락이 부실해요”, 알고보니 회장이 보조금 편취

부안군장애인연합회 A회장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군에서 받은 국가보조금을 편취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A회장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안군장애인연합회 A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4회에 거쳐 400여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최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A회장은 부안군 장애인의 날 행사 진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매하면서 도시락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를 ‘페이백’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행사에 부안군은 매년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 당시 도시락 업체는 A회장에게 지급된 비용만큼 재료비를 절감했고, 이에 부실해진 도시락에 대한 민원이 속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회장은 장애인의 날 행사 이외에도 차량 도색 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페이백'을 업체들로부터 받은 의혹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했던 부안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경찰서에서 해당 보조금 지급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발생 사실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재판에서 횡령을 했다는 게 정확해지고 액수 등이 나온다면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A회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 조사에서 나온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평소 장애인연합회에 후원을 150만원 가량 했고, 장애인들에게 명절이나 행사 때 많은 선물을 자비로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연합회를 위해 많은 비용을 후원하는 등 연합회를 위해 봉사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13 17:32

신임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에 조용곤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신임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에 조용곤(55) 진단검사의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신임 의생명연구원장에 진단검사의학과 조용곤 교수를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임상 및 기초의학의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출발했다. 연구원은 임상기초연구 성과를 활용해 환자에게 임상 적용이 가능한 혁신의료기술 개발과 임상시험, 기술사업화 지원 등 임상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조용곤 신임 연구원장은 “수요기업들에게 필요한 연구인프라와 중개 임상연구 등을 지원하고 전북의 새로운 레드바이오 분야 육성에 중심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용곤 교수의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 2년 간이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4.05.13 17:30

제72대 전주지검장에 박영진 現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제72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오는 16일자로 대검찰청 검사급(고검장·지검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출신인 박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숭실고와 고려대 법학과, 상지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마쳤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31기)을 수료하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5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수원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광주지검 장흥지청장, 서울고검 검사(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T/F팀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창수 현 전주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13 17:2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한옥마을 오락시설 "상업화 가속" vs "경쟁력 기여"

#1. 지난 10일 전주 한옥마을을 처음 방문한 김모 씨(67·서울)는 함께 온 친구들과 한복을 차려입고 관광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통과는 동떨어진 오락시설과 해당 시설에서 울려 퍼지는 외국 노래에 눈살을 찌푸렸다. #2. 이날 이곳에서 연인과 시간을 보내던 정모 씨(25·덕진동)는 오락시설에서 경품으로 받은 인형을 양손에 들고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정 씨는 관광지라면 젊은 층이 마땅히 즐길만한 오락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관광객들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전통과는 무관한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상업적인 오락시설은 관광지 경쟁력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전주 한옥마을 외곽 오락시설 앞. 이곳을 지나던 한복차림의 관광객에게 '해당 시설이 한옥마을과 어울리냐'고 묻자 "재밌긴 하지만 이런 건 유원지에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인도에 세워져 있는 전동차를 피해 지나가던 한 관광객도 '전동차가 한옥마을과 어울리냐'는 물음에 "한옥마을이 추구하는 전통성과는 동떨어진 것 같다"며 "전통성을 지키며 성공적인 관광지로 거듭난 한국민속촌과는 확연히 비교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통음식 외 먹거리 규제 및 건축물 층수 등의 제한이 완화됐다. 전통성과 상업화의 조화를 통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완화된 규제에 한옥마을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오락시설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특히 잊혀가는 한국 전통놀이 대신 사주팔자, 총쏘기, 다트 던지기, 인형 뽑기, 전자식 오락실 등이 한옥마을 안팎으로 들어서고 있다. 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통한옥 대비 상업시설의 비율이 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옥마을 내 전통한옥은 663채, 상업시설은 209개로 한옥 3채당 상업시설 1개가 자리 잡은 셈이다. 한옥마을을 둘러싼 외곽 지역의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성을 지키기 위해 시가 규제한다면 오히려 관광지 발전에 해가 될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한 관광객은 "한옥마을이 단순히 전통만을 추구한다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전통에서 벗어난 오락시설도 관광지의 '즐길 거리'로서 마땅히 필요하다. 단순 박제화된 한옥마을에 누가 찾을지는 의문"이라며 "해당 시설들로 인해 인파가 몰리고 결국 그것이 한옥마을 발전에 기여한 것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오락 등 관련시설의 영업형태까지 제한할 마땅한 이유는 없다"며 "지난해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피드백 수집 과정에 있으며 문제가 있을 시 해결 방법을 고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서준혁
2024.05.13 16:52

비번이던 소방관들, 테니스장 쓰러진 시민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전주 테니스장에서 쓰러진 70대 환자를 비번이던 이재경 김제소방서 소방위(47)등 4명의 소방관들이 응급처치 후 구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57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롱지 근린공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경기 후 벤치에 앉아 휴식 중이던 A씨(70대)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날 휴일을 맞아 운동을 하기 위해 라명순 진안소방서장과 김운철 무주소방서 소방령, 이조윤 남원소방서 소방위 등 다른 동료들과 테니스장을 찾은 이 소방위는 정면으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보고 응급상황임을 직감해 주변에 119신고를 요청한 뒤 A씨에게 달려갔다. 이 소방위는 쓰러진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불안정했고 혀도 말려 들어가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이 소방위가 심폐소생술을 할때 다른 소방관 3명은 A씨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팔·다리를 주무르고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했다. 이 소방위는 “급박한 상황 속에 환자분이 조금만 더 버텨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며 “당시 동료 소방관들이 주변 상황을 잘 확인했고, 출동체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고 동료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추가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전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방위는 "환자의 상태가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13 15:54

부안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 실종된 50대 선원,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50대 선원의 시신이 발견됐다. 13일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26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이 실종된 A씨(50대)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어망에 사람이 걸려 있다”는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현장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신원조사 절차를 통해 시신이 A씨인 것을 확인한 뒤 격포항으로 이송했다. 부안해경은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22분께 부안군 왕등도 남서 48km 해상에서 양망작업 중 실종됐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13 14:34

사고 나면 누구 책임?...수백명씩 투입되는 공권력

"사고 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 다 투입되는 거죠", "예방조치도 있지만 책임 피하기 싸움이에요."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은 최근 전북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학축제 등에 투입되는 경찰·소방력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A경감은 "3일 연속 대학교 축제 현장에 팀원들과 함께 나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는 모두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했지만, 이후에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소재가 발생하자 각종 행사에 최대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인력투입으로 수당지급 불가사태가 왔었는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은 채 업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월 행락철을 맞아 연달아 축제 및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경찰·소방 등의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모습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모습인데, 치안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력 및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갈리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9시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은 축제를 즐기기 위한 인파로 북적였다. 학생들은 공연을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린 학생부터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모두 저마다의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었다. 운동장 인근 및 캠퍼스에는 경찰 7∼8명이 한 팀으로 전북대학교 캠퍼스 이곳 저곳을 순찰했다. 공연이 열리는 대운동장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학생보다 경찰이 더 많은 모습이었다.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최된 전북대학교 대동제에 매일 약 300명 가량의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인파관리 및 교통관리라는 임무를 가지고 매일 기동대 200명 가량을 투입했다. 소방도 축제 기간 전주덕진소방서에서 차량 12대, 소방력 107명을 매일 투입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과시간을 마무리한 후 추가 수당을 투입해 동원된 인력이다. 경찰의 경우 경위 기준 시간당 1만 1000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소방은 소방위 기준 시간당 1만 29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인력과 비용을 대조해보면 오후 6시부터 축제 공연이 마무리되는 오후 12시까지 매일 6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경찰은 약 1320만 원, 소방은 약 828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르면 경찰은 치안 및 공공질서 유지, 국가체제 수호 등의 역할만 하며, 수혜자가 한정적인 경비 및 경호는 수요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해 민간경비원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축제는 학교 총학생회가 주최하고 소속 학생이라는 수혜자가 한정적인 행사이지만, 투입된 경찰과 소방의 수당 등은 모두 세금으로 지급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월드컵·올림픽 등 국가가 주최하는 행사 외에서 경찰과 소방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학축제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경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주최 측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비용지원 및 경비업체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행정지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인력 투입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박종승 교수는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축제 경비 등을 위해 경찰들이 다수 투입될 경우 해당 시간에 다른 사건이 발생하면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축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주최측이 경비업체를 고용하고 경찰은 기본적인 인력만을 투입해 순찰을 돌고 혹시라도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권력 투입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12 15:19

죽음 못 막는 한국도로공사 안전매뉴얼...“현실화 및 강화 필요”

고속도로 내 각종 관리를 책임지는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 안전사고 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 처리에 나선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계속 잃고 있는데, 적은 인력 투입 및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정우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39.2㎞ 지점에서 SUV차량이 선행 사고처리를 진행 중이던 한국도로공사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2인 1조로 도로에서 선행 사고 잔해물을 치우던 공사 직원 A씨(50대)가 숨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더불어민주당 천호진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처리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공사 직원은 지난 5년간 부상 18명, 사망 3명이다. 문제는 공사의 안전매뉴얼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점이다. 공사 안전순찰 업무매뉴얼 사고처리 부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순찰차’는 사고지점의 교통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해 사고지점에서 60m 앞에 순찰차량을 정차해야 한다. 또한 2인 1조만을 원칙으로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야간사고의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더욱 크지만 현재 매뉴얼상 야간사고의 경우를 따로 구분해 놓지 않았다. 이번 사고에서 그들의 사고를 막을 도구는 순찰차량 뒤편에 매달린 LED 신호기뿐이었다. 또한 이번 사고에서 순찰차량은 60m 이전 구역에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 각종 장비 사용 및 정리된 쓰레기를 해당 차량으로 치워야 하는 상황에 차량은 근접 정차를 시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공사 차량이 A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0m의 거리를 왕복하며 2인 1조로 사고처리를 할 경우 시간소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사고처리 차량과 안전대비 차량의 구분 없이 이들은 한 대의 차량으로만 출동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후 매뉴얼의 미흡한 점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다"며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외(1)
2024.05.12 15:18

홈페이지에서 사라지는 공무원 이름들 "효과 있을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악성민원에 대한 원천차단 차원이라는 것이 주 이유인데, 이를 두고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견과 과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성명비공개의 근거가 정부의 권고지침을 과도하게 해석한 근거없는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 공식홈페이지에서 각 부서에서 성과 이름을 삭제하고 직위와 전화번호 담당업무만 노출되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담당업무와 일반 전화번호만 볼수있게 수정했다"며 "최근 김포에서 반복민원 사건도 있었고 노조측에서도 홈페이지에서 성명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부분도 반영돼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개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성명과 휴대전화번호가 유출된후 반복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 사건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4월 초 '홈페이지 등지에 담당 공무원 성명의 게시여부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시는 내부 회의를 거쳐 이같은 비공개를 결정했고 도내에서 홈페이지에 공무원의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한 곳은 전북자치도와 시, 군산시 익산시 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가 비공개를 시작하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고 전주시의회도 비공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성명비공개에 대해 공직내부 반응은 엇갈린다. A공무원은 "휴대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해도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 B씨는 "악성민원을 막는 자동녹음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모욕적 언사에 대한 적극 대응이 먼저이지 이름만 지우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시민 김모 씨(51)는 "어차피 시청에 문의전화를 하면, 계속 전화가 돌아가는데, 성명비공개로 인해 '전화돌리기'등 관행은 더욱 심해지고 민원인들, 나아가 공무원들도 더 불편한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지역 법조계 모 변호사는 "사전적인 의미로 성명은 개인정보가 맞긴하지만 단순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특히 공직자인 지자체 각종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성명이 개인정보보호사안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성명만 가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12 15:18

연인 관계이던 남성 집에 불 질러 숨지게 한 40대 구속

불을 질러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현조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씨(40대·여)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안에 있던 B씨(3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목조주택(50㎡)이 전소됐으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주택에서 연기와 불이 치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주택 야외화장실 뒤편에 술에 취해 앉아 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 CC(폐쇄회로)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B씨가 있던 방 안에 들어간 뒤, 2분여 뒤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을 토대로 A씨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이날 이뤄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하던 라이터를 이용해 방 안에 있던 이불 등에 불을 붙였으며, 평소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잠이 든 상태였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이날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소 다툼이 잦아 약 두 달간 경찰에 100여 차례의 폭행 및 이웃 주민의 다툼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11 20:09

군산 단독주택 불로 30대 남성 사망...경찰, 연인 관계 여성 방화여부 조사 중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연인 관계이던 40대 여성을 붙잡아 방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11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목조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50㎡)가 전소돼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40분여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주택 안에 있던 거주민 A씨(3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주택 야외화장실 뒷편에서 연인 관계이던 B씨(40대·여)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고 체포했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A씨와의 다툼이 잦아 경찰에 수십 차례 이상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방화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 중”이라며 “방화 혐의 등이 확인될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11 11:18

부안해경, 왕등도 인근 어선 실종자 1명 수색중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는 10일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돼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 22분께 부안군 왕등도 남서 48km 해상에서 양망 작업을 준비 중이던 군산선적, 어선 A호(7.93톤)에서 선원 B씨(50대)가 실종됐다. B씨가 어선에서 보이지 않자, 해당 어선의 선장은 “작업 중이던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군산어선안전조업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3척, 해군 함정 2척을 동원해 집중수색에 나섰으며, 인근 항해 선박과 조업 중인 어선에도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10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