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댄데,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 수당 전주 가장 적어
전주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들의 수당이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사회속 생활지원사들의 역활이 날로 중요시되는 시기 이들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모두 2516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수당으로 활동지원비나 교통비, 통신비등을 지자체로부터 받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금은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지원금이 25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3곳이며, 다음으로 20만원은 남원시와 김제시, 장수군, 부안군 4곳이다. 15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군산시와 익산시,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 고창군 6곳이며, 전주시는 12만원으로 도내 14개 시군중 가장 적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와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3만3000여 명의 생활 지원사가 약 45만 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음에도 불지만 이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하며, 1년 단위의 기간제 고용, 복리후생의 차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인권침해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22년 기준 독거노인 전수조사 결과, 2만4383명의 1인 가구 노인 중 6687명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자이고 올해 6145명의 노인이 13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403명의 생활 지원사를 통해 돌봄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제411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생활 지원사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수립과 수당 증액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효율적인 사업의 운영을 위한 관련기관들 간 협력체계 구축등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노동이 보장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생활 지원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돼 노인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