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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심화, 전북 봄철 역대 2번째 더워... 5월인데 온열질환 환자 10여 명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올해 전북의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고 온열질환자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1℃(평년대비 +1.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최근 10년 중 6년간의 봄철이 역대 봄철 평균기온 10위 안에 들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봄철 전북지역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돼 높은 기온에 영향을 줬다. 강수량의 경우 262mm로 평년(192.4~242.1mm) 수준의 비가 내렸고 올 봄철 전주 황사일수는 8일로 평년(6.2일)보다 1.8일이 더 많았다. 기상지청은 올해 3월 중순~4월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이유로, 열대지역의 대류 활동을 꼽았다.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 활동이 강해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류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평년보다 더운날씨가 계속 되면서 5월임에도 온열질환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도내에서 온열질환으로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는 총 12명이다. 유형별로는 열탈진 7명, 열사병 3명, 열경련 2명 순이다. 이 중 8명이 뙤약볕에서 장시간 밭일을 하거나 작업, 운동 등을 한 이후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더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도소방본부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열질환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늘 등의 시원한 장소에서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를 이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 전북자치도 역시 4월 역대 기온 1위를 기록했다. 위험기상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지청은 위험기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야외활동 시 장시간 작업이나 혼자 활동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 열실신이나 열사병 등의 온열질환자를 목격하면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최동재
  • 2024.06.06 16:15

전북지역 올해 봄 역대 두번째로 더웠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올해 전북의 봄이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년 봄철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봄철(3~5월) 전북 평균기온은 13.1℃(평년대비 +1.6℃)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또 최근 10년 중 6년간의 봄철이 역대 봄철 평균기온 10위 안에 들었다. 기상지청에 따르면 봄철 전북지역은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찬 대륙고기압 강도가 평년에 비해 약했고, 우리나라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과 필리핀해 부근에서 발달한 고기압으로 인해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5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았으나, 몽골 주변의 기온이 평년보다 2~4℃ 가량 높아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으로 빠르게 변질돼 높은 기온에 영향을 줬다. 강수량의 경우 262mm로 평년(192.4~242.1mm) 수준의 비가 내렸고 올 봄철 전주 황사일수는 8일로 평년(6.2일)보다 1.8일이 더 많았다. 기상지청은 올해 3월 중순~4월 하순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이유로, 열대지역의 대류 활동을 꼽았다. 인도양 아라비아해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대류 활동이 강해 필리핀해와 대만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로 따뜻한 남풍류 바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덕빈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 봄철 동남아시아에서는 40도가 넘는 고온, 아라비아반도와 아프리카 동부지역은 폭우 등 기상이변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기후변화 추세 속에 전북자치도 역시 4월 역대 기온 1위를 기록했다. 위험기상을 예측하기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지청은 위험기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날씨
  • 김경수
  • 2024.06.06 11:04

전주 한 초3학생, 교감·담임교사 폭행 논란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복도에서 3학년 A군이 자신의 무단조퇴를 막으려 하는 교감과 담임교사 등에게 수 차례 욕설과 함께 뺨을 때리거나 팔뚝을 물고, 침을 뱉었다. 또 A군이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 B씨가 학교에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 C씨의 팔뚝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B씨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이날 사건 뿐만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수 차례 폭력적인 성향으로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해당 학교에 전학을 온 것은 지난달 14일로, 전학 이후에도 폭력적인 성향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B씨가 A군을 방임하는 등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전북교육청 등에 접수됐지만 조사에 나선 경찰과 전주시, 아동돌봄기관 등 관계기관들은 B씨의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 등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이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이며,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B씨는 A군이 치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되레 해당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가 폭력적인 행동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상태다. 학교 측의 B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논란이 계속되자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B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다른 학부모들은 이같은 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이 불안해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있다. 해당 학교 3학년 학부모는 "그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 침해, 언행으로 인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측은 A군에게 10일 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취했으며 A군의 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과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방임이라는 뚜렷한 증언이나 증거가 없었다"며 "다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다면 성실히 조사하겠다. 또한 관련기관과 정보연계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6.05 11:38

코레일유통 불합리한 기차역 상가 임대구조 논란

각 도시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기차역 내 상가의 높은 임대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대전과 부산, 전주까지 기차역 내 상가에 입점했던 지역업체들이 높은 임대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폐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관광객 편의와 지역소멸 등에 대한 현안을 고려하지 않은 공기업의 임대료 부과정책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19년 기차역 내부 입주업체에 대한 사업주체를 코레일유통으로 일원화했다. 코레일유통의 기차역 내 상가 임대수수료 정책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과 월 매출의 최소 17%~최대 49.98%이다. 업체의 입점은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입점은 어려워진다. 문제는 이러한 매출에 비례한 임대수수료 산정형태로 인해 각 지역의 대표성을 띄는 기업들이 기차역을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전주역에 입점해 있던 PNB풍년제과가 지난 2019년 전주역을 떠나 역 인근 상가로 이전했다. 당시 코레일유통 측에서 요구한 수수료는 월 매출의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PNB풍년제과 관계자는 ”2019년 당시 입찰을 시도했지만 임대료가 너무 높아 입찰을 포기했고, 현재 전주역 밖으로 나와 바로 앞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대전지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의 경우 재계약 과정에서 기존 임대료의 4배가 넘는 4억 원 가량을 요구받아 대전역에서의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는 삼진어묵이 코레일유통이 요구하는 월 3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거부하고 부산역 인근 매장으로 이전했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지역을 대표하는 업체들로, 관광객들의 여행 쇼핑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기차역 상가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버티는 실정인데, 결국 모든 부담은 업체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모양새다. 기차역 입점업체 관계자 A씨는 ”임대수수료가 너무 높아 박리다매를 하거나 높은 가격을 받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예전에 비해 기차역의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수료는 그대로이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 대비 기본 30%가 넘는 수수료를 내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날 방문한 전주역은 기존에 운영하던 꽃집 등 일부 업체가 폐업한 상태였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백화점의 경우 에르샤라고 하는 3대 명품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매장들은 임대료를 공짜로 줘도 입점하지 않는다“며 ”풍년제과 정도면 전주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러한 브랜드가 전주역에 없다는 것은 시의 큰 손해이다. 성심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역소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계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차를 타고 다니며 빵을 먹고 인증을 하는 문화도 생겨나는 등 관광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코레일 유통의 이러한 수수료율은 실정을 모르는 시대착오적인 탁상행정이다“고 꼬집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04 16:28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경찰관 음주운전 특별감찰활동 실시"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4일 전북청 기자실에서 정기간담회를 열고 "필요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이제 음주운전은 도민들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었다"며 "관리자들이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많다 보니 사생활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직원들에게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직원들을 미리 파악해 주의를 주도록 권고하고 있고, 그래도 좀 불안하다 싶으면 특별감찰활동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임 청장은 "최근 뉴스를 보니 교통 부문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직원분들이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다"며 "전북경찰의 경우에는 우선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했고, 폭언이 계속 나올 때는 단축키를 눌러 차단하는 기능을 넣었다. 현재 가림막 설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불법적이거나 상급적인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 일선 서장들께서 수시로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시달리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구성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임 청장은 "이번에 선발된 위원회 직업군이 변호사와 전직 경찰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경찰에는 추천권한이 없었고 다른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것"이라며 "또 너무 경찰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경찰을 잘 이해하고 또 자치경찰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이 추천됐다고 생각해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04 16:05

산단부족한 전주시, 사상 최대예산 투입 산업단지 조성용역 착수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전주시가 사상 최대예산을 투입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일반과 특화산단 용역이 마무리되고 산단이 조성되면 이 신규 산단들이 전주의 미래 신산업 거점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3일 청년이음전주에서 한병삼 경제산업국장과 5개 관련 부서 담당자,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신규 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기관인 ㈜한국종합기술과 ㈜성원기술개발은 향후 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 관계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의 이번 용역 조사는 크게 일반산단과 특화산단 조성으로 나뉘는데, 용역비의 경우 일반산단은 4억9000만원, 특화산단은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산단관련 조성용역 예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산단 용역은 내년 5월에 특화산단은 그보다 앞선 올해 12월에 마무리되며, 시는 일반산단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투자심사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용역 조사 대상은 조성부지 225만㎡가 가능한 지역으로, 일반산업단지 183만㎡ 1곳과 특화산단은 스마트융복합산업단지 22만㎡, 영화산업특화단지 10만㎡, 자원순환특화단지 10만㎡ 3곳 등 총 4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제적·제도적·인프라 측면에서 최적의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와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산업단지 구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4개 신규 산업단지의 각각의 특성·규모·단지간 거리 및 주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속도감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시는 각 단지별 산업단지 개발 여건과 특성 분석을 통해 합리적 사업화 방안과 체계적인 추진방식, 입지타당성 등을 도출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통해 신규 산업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해 향후 중투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승인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장기간에 걸쳐 전주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유지됨에 따라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과 신산업 육성, 시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대내·외 경쟁력을 갖춘 신규 산업단지 추가조성을 검토해왔다. 한병삼 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은 전주 신산업을 이끌 핵심 산업단지로 확장 시켜나갈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 “향후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6.03 15:43

잇단 북한 오물풍선 공격 도민들 '불안'

잇따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오물 풍선’으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차 살포시 수백㎞가 떨어진 무주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고, 나흘 만에 다시 수백 개의 오물 풍선 공격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2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오물풍선을 다시 띄우기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까지 600여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 현재까지 식별된 1, 2차 살포 풍선수는 860여 개다. 살포된 풍선에는 거름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 들어있다. 일부지역에선 초등학교 내에서, 다른 풍선에서는 깨진 유리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6시50분 무주군 무풍면에서도 이 풍선이 발견됐는데, 이 풍선에서는 화약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전깃줄에 풍선이 걸려있는데, 북한에서 날린 풍선 같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만약 일반이 수거하거나 미숙하게 처리했다면, 폭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해당 풍선을 수거한 뒤,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 군 당국은 위험물질 포함 가능성 등의 이유로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풍선이 낙하된 뒤, 안전하게 수거하는 방식으로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1일부터 북한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예고돼 있다"며 "대남 오물 풍선 부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잇단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도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30대)는 “풍선 안에 오물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 등이 탑재돼 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크다”며 “풍선이라는 게 특정한 타깃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다가 하늘 위에서 풍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무주군 거주 박모 씨(70대)는 “6.25가 끝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러한 공격에 불안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정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오물 풍선’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풍선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 무작위로 낙하하는 만큼 정부는 발견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풍선은 서울·경기·전북·경남 그리고 해상을 지나 일본 일부 지역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 주시고, 떨어진 오물풍선을 발견하면 절대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02 13:47

무주관급공사서 불법 재하도급 대가 금품 요구 의혹...경찰 고소장 제출

무주군 관급공사의 하도를 받으려던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기 위해 금품을 받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일 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남원 개인 건설업자 A씨는 최근 경찰서에 "무주군 노후 상수관망 교체공사를 맡으려 했던 B업체 대표가 돈을 요구했고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사기 의혹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2000만원 상당을 하도급 대가로 줬는데 B업체가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무주군은 올해 1월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30억원에 발주했고 도내 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 그리고 해당업체는 협력업체인 B업체에 하도급을 주기위해 업체를 물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과정에서 B업체는 A씨에게 사업제안을 하면서 "원청 관계자에게 필요한 로비를 해야한다"면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겄이 A씨의 주장이다. 무주군청 측은 이들의 재하도급 정황을 신고 전에 적발했고, A씨의 공사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원청은 해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획을 취소한 뒤, 현재 직영 공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업체 대표는 “A씨에게는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은 맞지만, 보증금 형식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다”며 “무주군 측에서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안주고 일반업체에 사업을 주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 사업이 틀어졌다. A씨에게 받은 돈은 돌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6.02 12:11

'철도 지하화 사업' 전주에만 최대 6조원대? '그림의 떡' 될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정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이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림의 떡'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철도구간이 짧아도 수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투자에 지자체 재정여건이 감당하기 힘들고 민간 역시 지방에는 사업성 등을 이유로 투자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크게 코레일 등이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비를 마련한 뒤 철로 지하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민간투자자가 지상부지를 사들여 개발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인데, 부족분은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대상지역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부선·경인선·경의선 등 수도권을 포함, 지방까지 지상철도가 속한 대부분 지자체가 지하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안산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은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부검토 결과 전주시내 전라선 동산역부터 아중역까지 16.4㎞ 구간이 사업대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이 구간의 지하화 추정사업비는 최소 2조원에서 6조 5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당 12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추산치이다. 아울러 전주 역세권개발지구 구간 8㎞로 사업 대상구간을 줄인다고 해도 9600억 원에서 최대 3조 20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지하화 사업의 핵심은 부지개발로 인한 사업성 확보인데, 수도권 등 대도시는 인구가 많고 주변 지구와 연계성이 있어 상업과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시 사업성이 있지만 전주를 비롯한 지방은 철도 부지가 대부분 외곽에 있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투자로 정부 채권 발행분을 충당한다고 해도 민간이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투자할지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여기에 부족분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엄청난 사업비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경우 이 사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철도부지 출자나 채권발행을 제외하고 국가 재정지원 방안이 없는 것도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이 사업은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해 지역 주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사업성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축소하거나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30 17:09

대한방직 부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 구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30일 오후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주시 효자동 대한방직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이나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이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가 500㎡, 임야가 1000㎡, 농지 및 임야 외의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거래 허가구역을 신청한 이유로 이곳에 호텔과 쇼핑몰, 오피스텔·공동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사업을 제안한 ㈜자광이 공동주택만 짓고 공공기여 등을 위한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부지를 되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정 예정 면적은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23만565㎡ 중 완충녹지 7873㎡를 제외한 22만2692㎡이며, 이곳은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대한방직 부지는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올해 2월 27일 시는 이 부지를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했다.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이곳에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시와 사업을 제안한 ㈜자광 측으로 구성된 협상단은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자광 측은 "저희가 전주시에 요청한 절차는 아니지만, 행정이 추진하는대로 업무에 협조하겠다"며 "이를 계기로 회사에 대한 시민, 도민에 대한 신뢰가 담보될 수 있다면, 절차 도입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24.05.30 16: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