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도 디도스 공격 맞았던 전북대, 개선 조치 있었나

지난달 28일 해킹으로 3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해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공격'이 있었는데, 그 이후 보안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등으로부터 방화벽 강화와 서버 교체 등이 권고됐지만 전북대는 디도스 대응 장비만을 구입한 뒤 서버 강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대는 지난해 2월 해외 해커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아 9시간 가량 학교 내부 전산망에 간헐적인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트래픽을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에 장애를 일으키는 공격을 뜻한다. 다행히 당시 데이터 유출이나 삭제 등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피의자 추적에는 실패했다. 중국 지역으로부터의 공격이라는 단서만 남겨졌다. 디도스 공격 이후 경찰과 정보통신업계는 전북대에 구식 서버를 교체하고 방화벽 프로그램 강화 등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대 측은 지난해 6월 사용자 위협탐지 대응장비(TA-STR)만을 구입했다. 서버 교체 사업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전북대는 지난해 디도스 공격 이후 보안강화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난해 말부터 추진돼 현재도 기획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전북대는 최근 이뤄진 교육부 정보보안 수준 진단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평가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피해 보상 대상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내 3곳의 카드사에서 1억 4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상황 등 19종)가 유출됐다. 이에 약 2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공익소송을 진행했고, 원고들에게 10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 전북대의 32만 명을 대입해도 3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계산된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를 훔쳐간 해커를 추적함과 동시에 전북대 전산망 관리 소홀 등 과실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해킹에 사용된 아이피(IP)와 당시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해커가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학교의 서버들이 공적인 부분이 많아 해커들의 쉬운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만으로도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가장 중요한 방어벽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의 침입 사실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루가 지난 뒤에 알게 됐다면 평소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보안인력과 보안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 전북대학교에는 보상 요구, 자료 삭제, 유출 확인증명 등 1040건 가량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6 16:56

전북경찰, 선거사범 수사 대부분 종결

22대 총선 전북지역 선거사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공언한 특별 수사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선거사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된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총 69건 107명을 단속해 29건에 36명을 송치하고, 29건에 53명을 불송치 종결했다.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4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27건(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벽보관련 10건(12명), 사전선거 5건(6명), 금품향응제공 4건(8명),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1건(3명), 기타 22건(36명) 등의 순이었다. 앞서 경찰은 수사권 강화 이후 첫 책임수사체재를 구축했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10월 10일까지 6개월이다. 경찰 수사단계는 선거종료후 4개월 간의 특별 수사 기간을 운영, 오는 12일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특별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남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를 감안,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아있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도 특별수사기한 안에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6 15:54

기후대응댐 신설 전북은 제외, 반복되는 홍수피해 대책있나

정부가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14곳에 '기후대응댐' 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후보지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대응댐 신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 환경영향 등 기후대응댐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전북지역은 익산에서 2년 연속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바다와 맞닿은 군산 지역도 만조시 하천 범람 우려가 있는 등 위험지역군에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자체 신청과 정부 지정 두 가지 형태로 정해졌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수해 위기를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전북 지역에 영향을 주는 만경강 등 물줄기에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금강 지역에 선정된 다목적댐인 지천댐은 충청 지역에만 영향을 준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이후 17개 지자체가 21곳에 댐 신설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그 결과 신설 후보지 14곳 중 9곳은 지자체 신청 지역 가운데 선정됐다. 5개 지역은 정부가 지정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2년 연속 완주·익산 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상황에도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기후대응댐에 단 한 곳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완주군의 경우 기존에 댐 건설을 희망하던 지역이 2곳 있었음에도 주민 보상금 등의 문제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신촌리와 승치리 등에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주민 합의 등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기후대응 댐은 기초지자체에서 건설을 신청해 환경부에서 검토하는 방식이다”며 “지자체들이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댐 건설을 할 수는 없다. 이번 댐 건설은 대부분 낙동강 지역에 이뤄졌는데, 익산 등에 영향을 주는 금강의 경우에는 아직 물그릇이 조금 남아 여유가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댐 건설은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물그릇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북은 가뭄에서 큰 피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홍수든, 가뭄이든 예측 자체가 힘들다. 지난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군산, 익산, 완주 지역에 내린 비는 군산 342.7㎜, 익산 238.7㎜, 완주 147.4㎜에 달했다. 특히 군산은 연평균 강수량 1246㎜의 10% 가량인 131.7㎜의 비가 1시간 만에 내리기도 했다. 또한 7월 익산지역의 강수량은 704㎜로 연 강수량의 절반 가량이 한 달 만에 내리는 이상기후가 발생했다. 또한 입추를 앞둔 상황에도 40도에 가까운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댐 관련 전문가인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 정상만 교수는 전북지역 지자체의 댐 신청 전무에 대해 "무감각한 처사"라며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자연재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뭄과 홍수”라며 “댐을 짓는 과정에서 환경도 파괴되고 지역민들의 반대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루 이틀에 기후위기가 끝날 것이 아니고, 현재는 전북에 가뭄피해가 없지만 언제 급작스럽게 가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수도권은 다목적댐 8개가 물 공급을 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뭄과 홍수피해가 가장 적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은 현재가 아닌 미래의 후손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며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물그릇이 작은 하천 정비와 댐 건설 등이 동반되는 등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5 18:23

폭염 속 온열질환 취약 ‘야외·이동 근로자’…철저한 대비 필요

전북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체감온도가 36도 이상 오르면서 공사현장과 도로와 같이 고온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폭염에 대비한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함께 유관기관의 꼼꼼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낮 12시께 전주시 우아동 한 공사현장 앞. 주차된 공사 차량에서는 현장 근로자들이 에어컨을 켠 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온 근로자들은 공사현장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동료들이 쉬고 있는 차량 안으로 들어가거나 편의점 등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현장 근로자 A씨(30대)는 “여름철에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야외에서 작업하다 보면 헬멧 아래로 땀이 뚝뚝 흐르고, 온몸이 젖는다”며 “퇴근 후 집에 가서 씻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고 했다. 같은날 전주시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는 한 직원이 물류센터에서 입고된 물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이마에 쉴 새 없이 흐르는 땀줄기를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마트 직원 A씨(40대)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데,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하는 일이라서 여름에 특히 더 힘들다”며 “건물 외부나 지하주차장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여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 뿐이다”고 했다. 여름철 야외에 배출한 쓰레기에서 생기는 벌레·악취도 근로자들을 괴롭혔다. 이날 오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나선 업체 직원들은 한 원룸 앞에서 물을 마시며 잠시 휴식 중이었다. 업체 직원 C씨(50대)는 “여름이 되면 벌레와 악취 때문에 일하기가 몇 배로 힘들다"며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요즘엔 소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챙겨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전날 오후 8시 전주시 서신동 일대. 음식 주문이 몰리는 바쁜 저녁 시간대 한 배달대행업체 직원은 공원 주변에 오토바이를 정차해둔 채 헬멧을 벗고 휴식 중이었다. 직원 D씨(20대)는 “오늘 오전부터 시내를 돌면서 20건 넘게 배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느껴져 쉬고 있었다”며 “비 오는 날은 몸이 젖어도 시원해 운전할만한데, 더운 날은 하루 종일 일하면 다음날은 쉬어야 할 정도로 지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8월 4일 기준 도내 온열질환자 환자는 107명이다. 증상별로는 열탈진 70명, 열경련 19명, 열사병이 12명, 열실신 6명 등이다. 지난 3일 군산시 조촌동 한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이 팔다리 저림과 열경련 증세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자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요령'을 안내하기도 했다.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요령'은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징과 현장 상태, 계약 진행상황, 기상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하며, 작업 일시정지와 작업시간 조정, 계약 금액조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기상지청 관계자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2~5시에는 논과 밭, 공사장 등에서 야외작업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되는 작업복 착용과 충분한 물 섭취 등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5 17:53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명예퇴직 신청, 차기 전북청장은 ‘안갯속’

임병숙 전북경찰청장(59)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차기 전북청장으로 누가 임명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청장은 최근 경찰청에 개인 사유로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년 12월 정년인데, 퇴직을 1년 반 가까이 남겨둔 상태였다. 지난해 10월 31일 전북청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 만이다. 현재 경찰청장 취임 등 본청은 어수선한 분위기여서 차기 전북청장 후보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청은 신임 조지호 청장의 취임식을 오는 12일 앞두고 있다. 경찰청은 신임 경찰청장의 취임과 함께 전북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긴하지만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치안감들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차기 전북청장 후임이 정해질때까지 1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거나 본청 신규 치안감 지명 등 여러 가능성이 경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5 17:40

전북환경운동연합,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 완화 중단하라”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전주시가 팔복동 공업지역(태평·추천대지구)에 대한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5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전주시의 공장입지규제 완화는 체계적인 공업지역 관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환경오염업종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 이해관계자의 사익을 우선하는 것이고 시민의 건강을 몇몇 공장주의 돈벌이와 맞바꾸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난립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롯이 시민 몫”이라며 “시는 팔복동 공업지역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규제완화가 소규모 환경오염 사업장의 난립을 초래하고, 주거밀집지역의 대기오염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뒤 "시의 이번 완화는 노후된 산업단지의 개선을 포기하는 도시관리계획 후퇴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시는 대기 3종 이상·수질 4종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공장·시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규제는 폐기물처리업종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발생 및 배출농도가 높은 공장, 폐기물 소각시설 및 SRF 제조·사용시설에 한해서만 제한받도록 완화된다.

환경
최동재
2024.08.05 15:47

전주영아원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경찰 수사 중

전주영아원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전주영아원에서 보육교사 A씨(40대·여)가 영아원 아동 B군(10세 미만)을 학대했다는 영아원 관리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는 B군의 다리를 잡고 들어올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전주영아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경찰과 전주시는 주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05 15:40

남원 지리산 구룡폭포서 하산 중 물에 들어간 70대 숨져

4일 오후 1시 25분께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구룡폭포 인근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호흡이 없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일행이 구조해 심폐소생술 중이던 A씨(70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산악회원들과 산행에 나선 A씨가 하산 중 물에 들어갔다가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4 18:22

'성수기 전에 단속하고 유예 1개월?' 봐주기 단속에 계곡 불법 영업 성행

전북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 음식점의 집중 단속이 지난 2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업소들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단속이 중요한데, 전북은 성수기를 앞둔 7월에 시작해 단속 후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형태로 여름 피서철 영업이 가능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남원과 완주, 무주, 진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26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기록적인 장맛비로 인해 도내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단속 결과 도 특사경은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도로점용 8건, 위생불량·하천부지 점용 각각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이었다. 문제는 단속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소 입장에선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그대로 지내고 행정처분도 지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늦게나마 단속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기간을 한 달 주면서 여름 장사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봐주기 단속을 한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 2일 남원시 산내면 달궁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무단 설치된 데크와 평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고 있던 김모 씨(68)는 “식당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니까 준비할 것도 없이 몸만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하게 비싸지 않고 편리하니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다다른다. 한 철 영업인 계곡·하천변 음식점에는 사실상 효과없는 단속인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줘야 한다”며 “현재 1차 계고가 이뤄졌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업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곡 인근 식당에서 닭백숙 등 음식이 심하게 비싸지만 않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4 15:15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27일 새벽 운전 연습을 하다 술을 마시고 과속하는 포르쉐 차량에 목숨을 잃은 A양(19)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양의 유족에 따르면 현재 A양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 B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음주 포르쉐 운전자 C씨(50대)는 유족에게 합의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원광대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치료 중인 B양(19)은 천문학적인 치료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큰아버지(52)는 “초기 경찰 조사의 미흡함 등으로 형량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자 C씨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B양은 뇌사 상태로 운이 좋아 깨어나도 재활 기간만 5~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C씨는 사고후 병원에서 구급대원과 경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처치를 거부하고 아무런 제재 없이 퇴원하자마자 병원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악의적으로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술타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현장 조사에 나섰던 5명의 경찰관들은 C씨가 통증을 호소하자, 경찰관이 동행하지 않은 채 먼저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추후 채혈 등을 통해 음주 수치를 파악하면 된다고 판단했고, 상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동했던 여의지구대로 복귀했다. 이후 병원을 빠져나온 C씨는 곧바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해 마시는 장면이 인근 CC(폐쇄회로)TV에 포착됐다. 사고 발생 후 2시간여가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03이었으나, 추후 검찰은 해당 수치가 사고 이후 마신 술로 인해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0.036의 면허 정지 수치로 기소했다. 검찰은 C씨의 0.036 수치로는 소위 ‘윤창호 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C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가중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3년 이상의 징역)에 비해 구형량이 낮다. 전북경찰청은 출동했던 5명의 경찰관들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차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 큰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는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다시는 우리 가족과 같은 끔찍한 일을 다른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강력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기소된 C씨의 재판에는 총 35개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돼 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8.04 15:14

완주 동상계곡서 물놀이하던 60대 숨져

4일 오전 11시 25분께 완주군 동상면 동상계곡서 가족들과 물놀이 하던 A씨(69)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며 A씨를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A씨는 물놀이 중 깊은 곳으로 들어간 뒤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주변에 있던 피서객들이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4 15:14

금요일, 주말새 전북지역서 교통사고 잇따라 6명 사상

금요일과 주말 새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6명의 사상자가 났다. 순창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탔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고, 정읍에선 SUV차량끼리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고 치료중이다. 4일 오전 2시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촌 형제(18·17세)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도 가슴과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척 관계로,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놀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족모임이 끝난 후 A씨 등이 순창읍내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전 10시15분께 정읍 금붕동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스토닉 차량이 티볼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티볼리 차량이 도로 옆에 있던 논으로 추락, 운전자 B씨(60대)가 숨졌고, 그의 남편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대가 차선 변경하다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4 13:22

'전주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온갖 행패 일삼다 결국 법정행

문신을 내보이면서 위협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가 하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김윤정)은 상해와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월 3개월간 전주, 광주 일대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했으며, 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SNS에 피해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하고 대금 지급 없이 숙박시설 및 택시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그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남’이라며 방송 등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건 가해자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씨는 ‘택시기사 폭행 문신남’, ‘전주 양아치’ 등으로 홍보하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등 폭력 성향의 콘텐츠를 게시해 수익을 창출하기까지 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 이후에도 유튜브 채널에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대한 반성없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해 구속했다”며 “정읍지청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범죄행위를 소재거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8.04 11:59

순창서 음주운전 1톤 트럭 가드레일 충격…일가족 3명 사망

순창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탔던 일가족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2시18분께 순창군 인계면 지산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22)가 몰던 1톤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25·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촌 형제(18·17세) 등 3명이 숨졌다. 운전자 A씨도 가슴과 복부 등에 통증을 호소해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촌 관계로, 휴가철을 맞아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순창으로 놀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족모임이 끝난 후 A씨 등이 순창읍내에서 술을 더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4 10:16

익산소방서 소속 50대 소방관 숨진채 발견...경찰 조사 중

익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근무 중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0분께 익산소방서 여산지역대 소속 소방위 A씨(50대)가 지역대 내부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동료들에게 발견된 A씨는 CPR 등 응급조치와 함께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근무가 예정돼 있었고 근무 과정에서 화재진압 등 6건의 현장 출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타살등 범죄 연루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며, 도소방본부 소방노사안전팀도 과로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8.03 18:58

완주 소양천서 다슬기 잡던 50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

완주 소양천에서 다슬기를 잡던 50대가 물에 빠져 숨졌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분께 완주군 소양면 소양천 인근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던 일행중 A씨(50)가 물속에 들어가서 안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2명과 구명보트 등 장비 7대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25분여 만에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3 11:35

정읍 금붕동 한 도로서 SUV 2대 충돌...1명 사망

정읍에서 SUV 차량 2대가 충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정읍 금붕동 도로에서 A씨(70대)가 몰던 스토닉 차량이 티볼리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티볼리 차량이 도로 옆에 있던 논으로 추락, 운전자 B씨(60대)가 숨졌고, 그의 남편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대가 차선 변경하다 이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3 11:34

“방학에도 학교 가는데...”, 보행 안전 관리 인력 없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등 여름방학기간에도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초등학생들의 등교가 계속되고 있지만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1일 오전 8시30분 전주시 효자동 문학초등학교. 등교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정문 앞 횡단보도로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인근 도로는 출근 차량과 잠시 정차하고 있는 차량 등으로 뒤섞여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아이들은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가로질러 학교로 향하고 있었고, 차량들은 잠시 멈춰 아이들이 무사히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문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에 조성된 횡단보도는 10여개였지만 설치된 신호등은 4개뿐이었다. 또한 등·하교 시간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관리하는 '녹색어머니'는 없었고, 해당 임무를 대신하던 노인일자리 ‘스쿨존 교통지원사업’의 파견 인력도 보이지 않았다. 전주시내 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관계자는 "여름방학기간의 경우 날씨가 많이 더워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야외활동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아침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있는 노모 씨(42)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등교가 집중되는 오전 시간에 한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교통안전관리 활동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는 총 1523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615명이 다쳤다. 전북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50건의 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시기를 가리지 않는 만큼, 방학기간 중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지자체와 학교 등 관련기관의 추가적인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별로 다른 교통·도로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육근상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선임연구원은 “과속카메라와 방지턱 등의 시설 확충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8.01 17:10

전북 지역 교통사고 잇따라…80대 2명 숨져

이틀동안 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2명이 숨졌다. 1일 오전 7시 15분께 전주시 서서학동 한 사거리에서 A씨(80대)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0대)를 들이받았다. B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중이었으며, B씨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10분께는 군산시 서흥남동 한 사거리에서 C씨(60대)가 몰던 SUV 차량이 길을 건너고 있던 D씨(80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D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해당 구간은 신호등이 없는 구역으로, 좌회전 중이던 C씨가 우측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D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C씨가 전방 주시를 태만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역시 교특법 위반으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1 16:57

전북 지역에서 잇단 물놀이 사고…2명 숨져

무더운 날씨속 전북에서 익사사고가 잇따르면서 2명이 숨졌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2분께 진안군 동향면 모 자연휴양림 앞 하천에서 ‘물놀이 중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21명과 구명보트 등 장비 7대를 동원해 수색에 나섰고, 35분여 만에 A씨(60대)를 구조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31일 오후 2시 35분께 완주군 운주면 괴목동천에서 B씨(30대)가 계곡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친구 2명이 구조해 심폐소생술 중이던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B씨는 물놀이 중 떠내려간 튜브를 잡으려다 수심 2.2ｍ 깊이의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8.01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