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지원 한 달 연장"⋯'의료공백' 장기화 대응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건강보험 지원을 한 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전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대본)에서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총 427명의 군의관·공보의가 긴급 의료 현장에 파견된 가운데 조 장관은 "기존에 근무 중인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지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증 및 필수 의료 보상·의료 전달 체계·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료 사고 안전망 등의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병원으로 돌아와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대교수들에게도 집단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
서준혁
2024.05.07 09:45

익산서 SUV차량 시내버스 들이받아...4명 부상

6일 오후 1시 10분께 익산시 영등동 한 사거리에서 A씨(50대)가 몰던 SUV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B씨(70대) 등 3명도 어지럼증과 무릎 통증 등을 호소해 익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8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SUV차량이 교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06 18:53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내 덕진수영장도 이전하나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개발부지 옆에 있는 전주덕진수영장을 조성중인 전주월드컵 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한 용역을 실시중이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것이 주 목표이다. 시는 또 각종 체육시설이 밀접되면서 협소해질수 있는 복합스포츠타운 부지 내 전주월드컵골프장도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5000만원을 들여 전주시 덕진동 전주덕진수영장을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타당성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현재 10레인, 레인별 50m길이의 현 덕진수영장을 1급이나 특급 등 현재 각종 전국대회가 치러지는 완산수영장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로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옮겨 짓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덕진수영장은 6900여㎡ 부지 중 4400여㎡가 도유지이고 시설도 전북특별자치도 소유인데, 시가 위탁후 시설공단에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전을 위해 전북차지도와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벤션센터 지하에 소규모 수영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지만 (주)롯데쇼핑측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용역 배경에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해당부지 개발이 이뤄질 경우 노후화된 덕진수영장이 개발지역에 외딴섬처럼 남아있는 상황이 되고 기존 시설노후와와 관리에만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진됐다. 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도와 신규건립 이전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복합타운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덕진구에서 유일한 50m레인 수영장은 전주덕진수영장인데, 전주시내 중심에 위치해 있어 하루 수천 명에 달했던 이용객들이 월드컵경기장 주변까지 이용하기에는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시는 복합스포츠타운 부지내에 위치해있는 9홀의 월드컵골프장을 외곽지역으로 옮기는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공공이 운영하는 골프장 폐쇄에 대한 동호인들의 우려가 많았지만, 시는 전주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후 일반 시중보다는 저렴하지만 현재보다는 가격을 올려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덕진수영장의 경우 스포츠타운에 다른 시설들과 집적시킨뒤 각종 국내외 대회 등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종합경기장 개발 부지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는 공원부지 조성 등을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6 15:27

아이는 줄었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늘어...처벌은 솜방망이

전북 아동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아동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보급과 활성화를 범죄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 처벌 강화와 함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발생한 도내 아동(만 12세 미만) 대상 성범죄 건수는 총 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58건, 2020년 52건, 2021년 4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2년 50건, 지난해 51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전주 95건, 익산 41건, 군산 39건, 정읍·남원 16건, 김제 15건, 완주 12건, 고창·무주 7건, 부안·임실 4건, 진안 2건, 순창 1건 등의 순이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만 12세 미만 아동 인구 수는 총 14만 1776명이다. 현재 아동 인구 수는 10년 전인 2014년 21만 6391명 대비 7만 4000명 가량 급감했으며, 5년 전인 2019년 18만 7345명과 비교해도 4만 5000명 가량 줄었다. 인구수와 범죄 건수를 따져볼 때 전북 아동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5년 전에 대비해 약 20%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일각에선 아동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913명으로 피해자는 총 373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 중 373명(12.8%)이 동종 전과를 가진 재범자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기준 강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처벌의 평균 형량은 60.8개월로, 지난 2020년 65.5개월 대비 4.7개월 가량 줄었으며, 유사 강간 또한 평균 55개월에서 52.8개월로 형량이 줄었다. 아동·청소년 성폭행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데, 평균 형량 60.8개월(약 5년)은 법원이 최소치만을 선고하는 관대하고 소극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지표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성범죄를 당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25년 이상의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최근까지도 강간 사건을 제외하고 평균 2~3년 가량의 적은 처벌이 내려졌다.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잇따른 범죄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전문가들은 아동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지교육이 절실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내1호 국선전담변호사는 "스마트폰 보급 등 기술의 발전이 아동들의 성범죄 노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이들은 상품권이나 이모티콘을 준다는 말에도 속아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6 15:27

음식점 수백곳 전화걸어 사기 행각 벌인 '장염맨' 구속 기소

음식점 수백 곳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먹은 음식때문에 탈이 났다며 돈을 받아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A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전북을 비롯, 전국 356곳의 음식점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는 등 점주들을 협박했다. 실제 A씨는 전화를 걸은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속칭 ‘장염맨’이라고 불렸던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6 10:28

음주운전하다 길걷던 부부 들이받아 아내 사망케한 20대 징역 10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하고 남편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자녀들은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하루아침에 잃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음주운전이 야기할 수 있는 가장 불행한 결과"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도롯가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차에 치인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으며, 남편도 차에 치여 크게 다쳤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5.06 10:27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 합동감식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폭발사고 관련 합동감식이 3일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6시42분께 전주시 삼천동 리사이클링 타운 지하1층에서 가스가 폭발, 배관교체 작업중이던 이모 씨(38)등 근로자 5명이 2∼3도 화상을 입어 대전과 충북 오송, 광주지역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119신고가 접수되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가스안전공사 등에 상황을 전파하고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이송했다. 소방 당국은 시설 지하 1층에 쌓인 메탄이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전주시 삼천동리사이클링 타운 폭발현장에서 시작된 합동감식에는 전북경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했다. 감식반은 슬러지 배관 교체 공사 중 폭발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가스 유출 경위와 발화 원인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최초 폭발 지점인 음식물처리동 지하 1층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감식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지만 원인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상 미비 여부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조사도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이 회복을 마치는데로 구체적인 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합동감식 종료 후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운영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사고피해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 계시는 5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재활용 처리시설 사업장의 사고로 전주시민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현장에 누출돼 있던 메탄가스가 원인 미상의 불꽃에 의해 발화돼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완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사고가 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이후 보수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03 19:20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고, 전주시 "사고처리최선, 피해자 지원 다할 예정"

전주시가 지난 2일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사고처리와 부상자 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음식물처리시설 가동중지에 대비해 외주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시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범기 시장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이 폭발사고 피해현황 보고와 피해시설 복구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지난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음식물처리동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작업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들이 대전, 충북 오송, 광주 일원의 화상전문병원으로 각각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사고처리기간 음식물 수거차량 반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고, 음식물처리시설의 가동중지 장기화에 대비해 외주처리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충북 괴산군 대원농산 외 6개사와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2~3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외주처리를 진행,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있어서는 안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일이 발생해 피해자, 가족,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며 사과한 뒤 "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이 있으면 법적조치하고 부상자 치료 등에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열려 사고가 인재였다며, 전주시에 관리감독 책임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는 "5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자격 없는 민간기업의 운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시로 인해 예견된 사고였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된 시전부터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즉시 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을 전면 작업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해 사건을 조치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4.05.03 12:17

(종합)전주 리사이클링타운서 가스폭발...5명 중경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일 오후 6시 42분께 전주시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 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에서 작업중이던 A씨(40) 등 3명이 전신화상을 입어 대전과 충북 오송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으며, B씨(30) 등 2명이 부분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폭발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와 헬기 등 장비 22대와 소방과 경찰, 유관기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구급 활동과 안전 조치를 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구조와 함께 사고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건물 지하 2층에 가스가 남아있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슬러지(찌꺼기)가 낀 음식물 쓰레기 배관 교체작업을 하다 가스가 누출되면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02 21:49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서 가스 폭발...5명 부상

전주 리사이클링타운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다쳤다. 2일 전북특별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40분께 전주시 삼천동 리사이클링타운에서 메탄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4명이 전신화상, 1명이 부분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폭발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차량 13대와 소방 인력 40여 명을 동원해 구급 활동과 함께 안전 조치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02 20:03

익산서 부패한 시신에서 자상 흔적 발견...경찰, 60대 남성 긴급 체포

익산경찰서는 2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밤 12시께 익산시 모현동 B씨(60대)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B씨와 친하게 지내던 지인 C씨(60대)는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29일, B씨의 집에 방문했고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복부에 자상 흔적이 발견됐지만, 부패 정도가 심해 경찰은 우선 변사처리 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타살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은 주변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일 익산시 모현동 A씨의 집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맞은 것이 분해서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동재
2024.05.02 17:52

'교권침해' 혐의로 전북교육청에 고발당한 학부모...교육청 주장 반박 제기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사유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가 반박에 나섰다. 해당 학부모 A씨는 2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제가 3년 여 동안 악의적으로 해당 교사를 고통받게 하고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도교육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해당 교사를 고발한 학부모가 10여 명에 달하며, 지난해 2월께 있었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교사의 반복적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재판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일방적인 진술만 받아들여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면서 마치 교사에게 갑질하는 학부모로 언론에 보도 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학급의 아이들이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로 삼는다면 아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2 17:50

과거 감소했던 검찰의 모바일 정보수집...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증가

검찰의 모바일 정보 수집이 현 정부에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5427건으로 지난해 3799건에서 1628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4월 디넷에 구축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는 첫해 1103건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해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어들었다. 최근 검찰이 디넷에 보관된 자료를 별건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서기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은 이미 수집한 증거를 영장 없이 수사에 활용하다 대부분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건을 환송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검찰은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2 17:41

전북에는 없는 ‘피해장애아동쉼터’ …적절한 보호·치료 못할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 학대피해아동을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장애아동쉼터’는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아동을 24시간 내내 보살피며 보호하는 전용 쉼터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판정위원회에서 학대로 판정받는 경우, 긴급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18세 미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수는 2020년 164명(16.3%), 2021년 206명(18.4%), 2022년 285명(24%)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가운데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학대를 받은 장애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지자체 6곳에만 운영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전라권에는 이 시설이 없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원가정과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구분없이 피해 아동들이 함께 거주하는 사설 피해아동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전북지역 한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관계자는 “피해장애아동쉼터는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서 분리해 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가 도내 1곳이 있지만 나이제한이 없는데, 이곳은 5명이 정원으로 이날 기준 정원이 모두 찬 상태로 보다 특성화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있는 쉼터로 도내 피해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처럼 장애인 쉼터의 정원이 가득 찬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관련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은 아동과 장애 두 가지의 특성을 고려한 뒤 치료와 처방을 진행해야 한다"며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설치는 피해아동들의 보호 목적도 있지만 그에 따른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동재
2024.05.02 17:41

전주와 완주 통합 위해선 “완주군민 오해 우려 불식시켜야”

전주와 완주의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시 세금증가와 완주 내에 혐오시설 집중 등 완주군민들의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용역은 전주와 완주 양측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협력사업 발굴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전주·완주 통합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1억원 의 예산으로 지난해 4월 의뢰됐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용역보고서에서 통합창원시, 통합청주시, 전주·완주 통합 추진 사례를 비교했다. 1998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한 전주·완주 통합 추진은 모두 완주지역의 반대로 실패했다. 연구원은 그동안 완주군민들이 통합에 반대한 이유로 △세금 및 부채 증가 △혐오시설의 완주 집중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그동안 통합반대의 이유는 근거와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고 출처가 불분명한 말로 전해오는 얘기를 사실로 믿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각각의 반대 이유에 대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통합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전략으로 상생 협력 효과의 지역주민 체감, 하향식과 상향식 병행, 전주·완주의 장기적 발전 청사진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통합 청사 이전과 자치단체 명칭 변경, 혐오시설 입지 우려, 주민의견조사의 공정성, 공무원 기구정원 조정 등의 잠재적 갈등 고리에 대해선 이해집단별로 맞춤형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통합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청주시(청주·청원) 사례처럼 해당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과 같은 정치적 결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26건의 상생협력사업 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전주시는 전날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도 완주·전주 통합 재정특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을 개정해달라고 당선인들에게 요청했다. 이 법 개정안은 기존통합사례와 별도로 통합 시 통합지방자치단체 폐지 직전 보통교부세 총액의 6%(통합대상 지자체 각 6%)를 10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완주와 전주의 경우 4936억 원으로 추산된다. 기존 법 부칙에는 2015년 이전에 통합되는 자치단체만 해당된다는 내용이 있어 완주·전주 통합 시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법이 개정돼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지원액은 완주군에 쓰인다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다. 전주시는 요청에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촉진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절실하며, 그 근거로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2 17:40

어린이날 앞둔 전북, 아이들 웃음소리 사라져간다

오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전북에서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출생아 숫자 1만명이 깨졌는데, 매년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올해도 출산율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전북지역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18년 1만1명이 태어난 이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971명, 2020년 8165명, 2021년 7475명, 2022년 7032명, 지난해 6692명이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총 229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을 간신히 넘겼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도내 신혼부부 숫자는 2022년에 3만명의 벽이 깨졌다. 2017년 4만 699명에서 2018년 3만 8328명으로 4만명의 벽이 깨진 뒤 2019년 3만 6082명, 2020년 3만 3503명, 2021년 3만 1158명으로 매년 2000명 가량이 줄었다. 2022년에는 2만 9072명만이 혼인신고를 해 3만명을 밑돌았다. 현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숫자 또한 매년 줄고 있다. 2021년 11만 2936명에서 2022년 11만 30명, 지난해 10만 4675명으로 곧 10만명 선도 깨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도내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초저출생 현상은 청년층들이 사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강명구 교수 등 3명이 집필한 ‘한국 초저출생의 원인-한국사회의 신뢰와 자기효능감의 저하’ 논문에 따르면 한국 청년들의 타인에 대한 신뢰도가 2013년 70%가량에서 현재 50%대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을 믿을 수 없는 한국사회가 결국 사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국가의 경우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저출생은 태어날 아기의 인생이 좋은 인생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현재 자본 지원 위주의 저출생 정책이 한국사회에서는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이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사회 전체에 대한 체질 개선 없이는 청년들은 계속 사회를 버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4.05.02 17:39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의혹 수사 검찰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2일 오전 군산시 수송동 신 의원 지역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가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모 씨로부터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실제 정치권에 돈이 전달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4.05.02 16:52

중학생 평균 키, 10년 전보다 남 7.4cm·여 3.3cm 더 커져

10년 전보다 우리나라 중학생 평균 키가 남학생은 7.4cm, 여학생은 3.3cm씩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은 남자 4.3㎝·여자 2.8㎝, 고등학생은 남자 2.2cm·여자 1.9cm씩 각각 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2일 우리나라 만 7~19세 아동·청소년 1118명(남 571명, 여 5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이번 인체치수조사는 키·몸무게 등 314개 항목을 살폈으며, 성장이 최대치에 근접해 포화 양상을 보이는 시기는 남자 16세에서 14세로, 여자 15세에서 13세로 과거보다 2년 정도씩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남녀간 성장 격차는 12세 이후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신뢰성과 정확도를 갖춘 아동·청소년들의 최신 인체데이터는 미래 세대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제품·공간·서비스 디자인에 직접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인체데이터를 첨단기술과 융합해 헬스케어 서비스, 디지털 신원인식·보안 등 신산업 분야로 활용·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4.05.02 13:24

전주역사 증축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목소리

전주역사 증축사업과 관련, 현재 형태로 계속 공사가 진행돼도 괜찮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나왔다.(관련기사 4면) 증축되는 전주역사의 규모 문제와 협소한 주차장 문제, 인근 장재마을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 등이 고려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등의 강경책도 시가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동영 전주병 당선인은 1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전주시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우범기 시장에게 "전주시의 구도심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모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전주역도 주차문제가 우려된다"며 "전주역이 이대로 증축돼도 좋은지 시장께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는 기존 시멘트로 만든 구 역사 뒤에 유리 상자만 얹혀놓는 꼴인데, 이런 상황이면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주역사는 전주의 랜드마크이자 전주의 첫 관문으로, 현재 공사가 예술성을 갖추고 역사문화도시인 전주에 걸맞는 수준인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주역사 뒤편 장재마을의 경우 역세권 개발사업과도 연관이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껏 지어놓고도 시민과 이용객들의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전주역사 증축사업은 과거 도내나 타 지역 역사 신·증축 사업과 비교해 공사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시작부터 제기됐다. 2015년 정읍역의 경우 38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어졌고, 2014년 익산역은 274억 원이 소요됐다. 다른 지역의 경우 오송역(2010년 건립, 2200억 원), 송정역(2015년, 431억 원), 천안아산역(2004년, 644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됐다. 반면, 전주역사 증축비용은 순수 건물 증축에 370억 원 정도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주변 인프라 조성 등의 예산이어서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요인 등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적은 규모이고 역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또 연간 이용객이 325만명이 넘고 지난해 9월부터는 수서행 고속열차(SRT)가 전라선 운행을 시작, 상하행 2차례씩 매일 4회를 운행하면서 승객과 이용객이 더 늘었기에 기존 공사 규모가 더 비좁게 느껴질수 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우 시장은 "처음 공사를 시작할때 450억 원의 예산을 포기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게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면서 현재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선상역사를 추진하고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세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24.05.01 18:00

법무부 신규 검사 93명 임용⋯전주지검 김현우 검사 가배치

법무부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3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이번 임용된 검사는 남성 48명·여성 45명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을 검사로 임용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께 일선 검찰청에 배치,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주지방검찰청으로 김현우 검사, 1명이 가배치됐다. 법무부는 검찰 업무의 신속하고 충실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임용을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인 93명을 임용했으며, 8월경 법무관 출신 신규검사 및 변호사 출신 경력검사를 추가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고,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도 아니다.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오로지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검사로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깊이 자각하고 사명감을 갖는 '바른 검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규 임용 검사 가운데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인원은 79명(84.9%)에 이른다.

법원·검찰
이용수
2024.05.01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