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증가세…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동참 절실” 대도민 호소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코로나19 대 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 일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긴급 대도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송 지사는 18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방역 동참으로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봄을 함께 맞이하자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도민 모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나서야만 지역의 안전과 경제를 지킬 수 있다는 간절한 바람을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날 호소문 발표는 지난 16일부터 18일 오전까지 도내 확진자 수가 41명에 달하며 수도권과 경남에 이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도내 감염추세가 심상치 않은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도내 집단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완주군 소재 제약 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북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완주 제약업체 관련 누적 확진자는 25명으로 직원 11명을 포함해 가족과 동선에 포함된 인원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n차 감염자에는 부안 경찰서 직원 2명 등도 포함돼 있다. 확진자 발생 지역도 완주, 전주, 정읍, 부안 등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또한, 보건당국에서 학업 외 집단감염으로 이름 붙인 전북대 재학생 관련 감염 확산 역시 확진자 발생 추가 우려가 높다. 대학 내부에서의 발생이 아닌 학교 밖 친구 간 모임을 통해 확산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해당 집단감염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명(학생 8명, 가족 2명, 지인 1명)이다. 문제는 해당 확진자와의 n차 감염으로, 전주와 군산의 초등학교, 기업체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코로나19 검사 인원도 1000명을 넘어섰고, 자가격리자도 30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현재 수준의 거리 두기 완화와 지속 여부는 방역수칙의 자율적 준수에 달려 있다면서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 당국의 노고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도민들도 한 단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준 5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전북 지역 내 총 누적 확진자는 1324명으로 늘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3.18 19:14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 사건 무마 명목 벤츠 요구

사건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관들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밝혀졌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전북경찰청 소속 B경위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실을 B 경위에게 이야기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승용차 안에서 사건 관계인들에게 사건이 잘 처리되면 벤츠를 사달라고 이야기했고, 관계인들이 B경위에게 벤츠를 주는 게 맞느냐고 묻자 B경위가 벤츠를 줘도 아깝지 않다고 대답했다면서 이에 사건 관계인들은 1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A씨는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으나 B경위는 이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재판의 속행을 요구했다. 반면 B경위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 측 변호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와 B경위는 지난해 10월게 사건의 관계자들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경위는 A씨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사건 관계인들을 찾아가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에 별건으로 고소한 사건을 취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8 19:10

자전거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대로변 골목길에서 레미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코로나19 한파 이후 새학기 등교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백제대로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자가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군(11)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군은 손 쓸 틈도 없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날 아침 A군은 혼자서 등굣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집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와 백제대로 옆 자전거도로에 올랐다. 학교를 향해 자전거를 타고 직진을 하던 A군은 한 순간 골목길에 진입하던 레미콘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현장 수습 후 레미콘 차량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 당시 인근의 건물 신축 공사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레미콘 차량은 차체가 무척 크다보니까 대로를 따라 쭉 달리다가 사거리 진입 직전에 골목길로 방향을 틀면서 급작스럽게 우회전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레미콘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의 초등학생이 등굣길 참변을 당한 일을 애도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에 자전거 안전 대책을 비롯한 학생안전사고 예방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모든 교육자와 함께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합당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8 18:58

“경찰관이 나를 성범죄자로 몰아” 진정서… 경찰 내사

현직 경찰관이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전북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강력범죄수사대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경감과 한 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었던 진정인은 A경감이 나를 강간 등 성폭행범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며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얘기까지 했다고 한다고 진정서에 썼다. 진정인은 A경감이 과거 조폭과 유착되어 있고 돈도 상납했다는 등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경감은 과거 성매매 업주와 부적절한 채무관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에 대한 진정서가 우편으로 접수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현재 A경감을 대기발령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의회 의원·교육공무원까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도와 시가 재개발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도와 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그럼에도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고 실효성있는 조사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잇는 부동산 전체 거래내역과 취득경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8 18:16

비대면 시대에 증가하는 무인 편의점… 범죄 ‘표적’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편의점에도 무인시스템 열풍이 불고 있다. 18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24시간 무인편의점. 각종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이 일반 편의점과 같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 앞에 서니 일반편의점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졌다. 사각형의 무인결제시스템이었다. 물건 바코드를 찍으니 카드를 넣어달라는 문구가 나왔고, 결제가 완료됐다. 현금결제도 가능했다. 비닐봉투가 필요하면 작은 저금통에 50원을 넣으면 됐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전주시에는 24시간 무인편의점 7곳이 존재한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손님들은 안전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편의점주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덕에 이마트 24,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들도 심야시간 신분증을 확인 한 후 입장 할 수 있는 부분적 무인시스템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효자동의 A편의점주는 무인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다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술과 담배는 팔지 않거나 벨을 눌러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무인 편의점이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점원이 없다 보니 보안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 한 편의점에서는 지난 15일 자신이 필요한 물품을 골라 바코드를 찍는 척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만 5000원 가량의 물품을 훔치는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해당 점주는 경찰에 신고했는데 (훔친이가) 금액을 떠나 괘씸하다면서 다 큰 어른이 부끄러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시스템의 활성화가 되면서 종종 절도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량이라도 계산 없이 물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8 18:16

음주운전·성추행·막말 등… 전북 기초의원 왜 이러나

전북지역 기초의원들이 음주운전, 성추행, 막말 등 각종 사건에 연루되며 곳곳에서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기초의회 및 정당도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번번히 무산되면서 기초의회 자질 논란까지 번지고 있다. 송상준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였다. 전주지법은 송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올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선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남원에서는 양해석 시의원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양 의원은 대산면 신계리 가마골에 위치한 자신의 농지를 태양광 업자에게 임대해줘 658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발전소 부지 중앙에 장모씨 집안이 60여년 전부터 소유한 선산과 관리용 논 500여㎡가 섬처럼 들어 있지만 이들과 상의 없이 접근하지 못하게 고립 상태로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조경수 군산시의원은 전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폭행사건으로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의원들 스스로가 직접 만든 윤리조례를 통해 움직인다면서도 자신들이 만든 윤리조례를 충실히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의원 자신들이 방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각 소속 정당과 지방의회는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음에도 어떠한 징계도, 조사도 없다면서 지방의회의 윤리조례는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최정규송승욱임장훈김영호문정곤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8 18:16

경비원 갑질 의혹 군산 아파트 입주자 대표 ‘무혐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군산경찰서는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았던 군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경비원 B씨가 주장한 업무 외 지시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슴팍을 밀쳤다는 폭행에 대한 주장도 경찰은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군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B씨가 수개월에 걸쳐 A씨에게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군산경찰서가 수사에 나섰고, 두 기관은 최근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8 18:16

‘공직자 부동산 투기’ 지자체·수사기관 합동수사 이뤄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수사기관,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합동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합동수사의 속도감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은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전북도와 전주시군산시 등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인력 부족은 물론, 투기정황을 잡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비교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데 지자체 자체 감사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전문 기관이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협조해야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조사방식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합동수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속도와 결과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지자체 감사실을 중심으로 한 조사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토지 소유 등을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라면서 차명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감사실이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현재의 합수본의 수사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지역에 맞게 전북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의 합동수사로 차명거래내역을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과 지자체 등에서는 합동수사를 진행할 경우 공직자가 잠재적 범죄자로 보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세무서나 금감원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지자체와 합동수사는 그들 중 수사대상이 나올 수 있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전북도 감사실 관계자도 경찰과 수사사안을 공유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합동수사는 마치 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1차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 고민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7 19:44

이원택 의원 항소심서 검찰-변호인 ‘공직선거법 개정’ 법적 해석 신경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면소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은 법치주의의 무력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선거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선거환경을 수용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이라면서 또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선거를 승리한 자들이 사후적으로 금지행위를 풀어버리는 것으로, 법치주의 무력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본래 선거법 기본 취지는 돈을 묶고 말로 푼다는 것이라며 검사의 항소 이유처럼 입법자가 착오로 경과과정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대해 21대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1심의 판단처럼 이번 개정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검찰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1일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 한 마을 경로당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선거법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단,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며 관련법의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조치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의원에게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7 19:39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제 A복지관장 갑질 진정, 진상규명·기관 정상화” 촉구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전북희망나눔재단은 17일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익명 투서와 관련해 해당 법인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기관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법인과 복지기관 및 시설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법인이나 복지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나 일탈로 규정,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만 그만두면 괜찮겠지라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내려 했다면 큰 오산이라면서 익명이긴 하지만 세부적인 진술 내용을 통한 피해자(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이에 맞는 행정기관의 행정조치와 함께 법인은 진상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김제시의 적극 대응 △외부위원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가해 정도에 따른 일벌백계 △피해 직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약속 △복지관 운영 정상화 △직원 간 신뢰 회복 △조사과정 투명 공개 등을 요구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7 19:39

배우 배다해 스토킹 2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7일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괴롭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공갈 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간 수백 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댓글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으며,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플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배 씨의 SNS에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어차피 벌금형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7 19:39

스토킹 여성 집 찾아가 사제 폭발물 터뜨린 20대 징역 5년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스토킹 하던 여성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전날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영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7 19:39

주민 반대에 다시 멈춰선 ‘전주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전주에 처음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기대를 모았던 반려동물 놀이터가 다시 주민 반대와 부딪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동물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함께 주민 혐오시설이 돼버렸다. 당초 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계획을 세웠다. 부지는 덕진공원 옆 길공원으로, 과거 대형 차고지로 쓰였다가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곳이다. 주차면적 122대와 전기수도오폐수시설이 이미 확보돼 최적지로 꼽혔다. 이 부지에 5억 4600만 원을 들여 반려견용 울타리와 놀이기구, 포토존, 휴식공간, 화장실을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8년 말부터 공원 인근 연화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전주시는 이용 시간과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리팀이 상주해 위생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과 함께 수차례 설득에 나섰고 지난해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내 공사계약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이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멈춰섰다. 17일 만난 연화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주거지 인근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60대 주민은 여기서 젊을 때부터 살았지만 이번처럼 시끄러운 적은 없었다. 저 공원에서 개를 풀어놓고 하면 냄새나고 털 날리고 할 텐데 누가 좋아하겠냐면서 그것도 동네 바로 앞에다 한다고 하니까 다들 싫어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80대 주민도 예전부터 계속 마을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동물들 놀으라고 공원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주민들이 다들 반대하니까 마을 통장이 시청을 여러번 찾아갔다. 개들이 짖고 볼일보고 할 일이 제일 걱정이다고 털어놨다. 길공원 부지 옆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있던 어르신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동네 바로 곁에 강아지 공원이 생기면 털 날리고 냄새 나고. 바로 옆에서 사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어요? 자동차도 많아지면 산에 왔다갔다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지지.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연화마을 옆 길공원만한 부지가 없다며 해마다 동물보호 교육과 동물복지정책 홍보를 해온 만큼 올해도 방역절차를 준수해 생명존중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문화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7 19:29

남원서 교통사고 잇따라… 3명 중경상

남원지역에서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모두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7일 오전 11시 20분께 남원시 산동면 대상리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도돼 굴착기 기사인 50대 남성이 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55분께에는 남원시 덕과면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이 5t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t 트럭에 실려있던 소나무가 뒤따르던 1t 트럭 앞유리창을 관통,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70여)의 배를 찔렀다. 소방은 닥터헬기를 이용해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께에는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 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태경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7 19:29

고객 해외송금 상담하다 ‘피싱 피해’ 막은 우체국 직원

전주 완산경찰서가 신종 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경원동 우체국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원동 우체국에서 한 직원이 청각장애를 가진 고객을 봤고, 국제환 해외송금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우체국 관계자는 종이에 글씨를 써가며 이 고객에게 송금 목적 등을 물었고, 그 내용이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112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피해자는 신종 사기 수법인 로맨스 피싱(로맨스 스캠)에 속아 해외로 30만원을 송금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이성의 환심을 사 친분을 쌓은 후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이라며 우체국 관계자가 고객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상담을 하고 신속히 112에 신고해준 덕분에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7 19:29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삼례~여산 구간단속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대장 정기욱)가 17일 교통사고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삼례~여산 구간(편도 3차로)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해 12지구대 관할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사망사고가 9건이 발생해 12명이 사망했다. 이 중 사고 2건과 사망자 5명이 삼례~여산 구간에서 발생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간단속은 일반 과속단속보다 강화된 방식이다. 카메라를 통해 시점종점에서의 속도를 측정하고, 구간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확인하는 3중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기욱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장은 과속 운전은 고속도로 교통사망사고의 근원이라며 사고예방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7 19:29

전북대·완주 제약회사 집단감염 우려… 전북서 하룻밤 새 27명 확진

전북대학교와 완주군 한 제약회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전북에서 하룻밤 사이 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 1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312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된 전북 1287번과 전북 1288번은 전북 1281번의 가족이며, 전북 1281번은 완주 제약회사 직원인 전북 1274번과 접촉했던 이력이 있다. 전북 1296번부터 전북 1303번 확진자는 완주 제약회사 직원이며, 방역당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 사실이 파악됐다. 또 완주 제약회사 관련 확진자 가운데는 직원의 배우자인 부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역당국은 해당 경찰서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경찰관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로써 완주 제약회사 관련 확진자는 모두 19명(직원 11명, 직원의 가족 등 8명)으로 집계됐다. 방역당국은 확진된 업체 직원 11명 중 8명이 여성이었던 점을 비춰 여직원들이 사용하는 휴게 공간에서 감염 및 전파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관련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약회사는 현재 가동이 중지된 상태며, 추후 방역당국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공장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날 확진자 중 7명은 전북대 학생과 직계 가족으로 전북 1289번과 전북 1290번, 전북 1291번, 전북 1292번, 전북 1305번, 전북 1306번, 전북 1307번 등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8명 중 6명이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했지만 서로 다른 기숙사 건물 등을 이용했던 점과 이들이 서로 친구였던 점을 감안해 감염 경로에 있어 대학교 내부가 외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역학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대 측은 기숙사 방역과 학생들의 학과 강의실에 대한 방역작업을 마무리하고 23일까지 일주일 간 대학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대학생 관련 확진자 누계는 모두 8명이며 확진자 중에 초등학생 한 명도 포함돼 이 학교 92명에 대한 자가격리가 조치된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에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무료 검사 대상을 확대해 적극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7 19:11

(1보) 전북대학교 기숙사서 4명 코로나19 확진

전북대학교 학생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7일 전북대와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전북대 기숙사에서 생활중인 학생 4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중 의학계열 학생 1명은 지난 15일 오후 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같은 지역 출신 3명은 밀집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북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대학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보건·의료
백세종
2021.03.17 10:18

진안·김제에 이어 완주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논란

전북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갑질 등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파악 등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시설 대표나 기관장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시설 종사자들이 직무 스트레스, 심리 불안 등으로 위축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아서다. 최근 진안군 A복지관 대표와 김제시 B복지관 관장의 갑질 등을 폭로하는 투서에 이어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지난 15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과 근로자 일동 명의로 발송된 진정서에는 지난 2019년 취임한 대표이사의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일삼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갑질 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해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돼 복직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대표이사는 원장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해당 대표이사는 시설 이용자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마음대로 중지하고 변경했으며, 시설에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완주군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갑질 진정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해당 법인 노조와 근로자들은 법인을 자신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면서 직원들을 자신이 부리는 사람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몰상식한 행태를 일삼는 대표이사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편안한 안위를 위해서라도 전북도와 완주군이 적극 대처하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진상파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법인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잇따른 진정 접수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일선 복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루빨리 직무 스트레스와 불안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심리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16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