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본부 ‘부동산 투기 중심지’ 오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가 부동산 투기 중심지로 지목되고 있다.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이 경찰 수사대상자에만 5명이 오르는 등 경찰에 불려가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은 5명이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땅을 구입하거나 전북권 택지개발 인근에 땅을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LH 전북본부 직원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와 B씨는 전북경찰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중인 C씨는 지인과 함께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22개 필지를 매입했다. 주로 광명 노온사동 등 3기 신도시 중심에 있는 땅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 기간 내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땅 투기 의혹에서 강 사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핵심 피의자 강모 씨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로 보고 있다. 내부 미공개 정보로 이득을 취하고 주변에도 건넨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다. LH 전북본부 소속 D씨는 2019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임야 4200㎡를 6억 5000만 원에 샀다. 노온사동의 비닐하우스 1623㎡ 역시 2017년 8월 전주에 거주하는 3명이 4억 9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D씨 아내와 친척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LH 전북본부 소속 2명은 두 곳 경찰청에서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LH 전북본부 소속으로 현재는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6 18:56

익산경찰, 아파트 관리비 수억 횡령한 50대 입건

아파트 관리직원이 10여 년에 걸쳐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익산의 한 아파트 경리직원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7여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3억 7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강기 수리, 현관문 교체, 물청소 대금 등에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출금전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직원을 퇴직금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6 18:56

‘강요 및 사기 혐의 무죄’ 전북대 교수…검찰 항소

학생들의 장학금을 빼돌리고 공연 출연을 강요한 혐의(사기 및 강요)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정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학생들에게 장학금 사용용도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불이익을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고, 피해자들의 선배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압박했다면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해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3일에 열린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했다거나, 학생들에게 해악을 고지해 공연에 출연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6 17:52

(속보) 익산 코로나19 9명 무더기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5일 8명, 6일 1명 등 총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1547번(익산237번) 및 전북1548번(익산238번)의 접촉자다. 추가 확진된 전북15651566156715681569번(익산239240241242243번)은 배송업체 직원인 전북1547번(익산237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들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령대는 30대 1명, 40대 2명, 50대 2명이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 전북1570157115721578번(익산244245246247번)은 전북154715651567번(익산237239241번)의 가족들이다. 연령대는 20대 2명, 60대 1명, 70대 1명이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가운데 어양동 레디큐당구장 이용객을 파악 중이며,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기간 내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당부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확진자 이동 동선에 따른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이동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6 10:24

“사회복지법인 조사, 검증된 프로세스 통해 전문가가 진행해야”

최근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폭로가 잇따른 것과 관련, 도내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현장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이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와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원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사회복지희망연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올해 2월 진안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완주군, 최근 장수군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관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행 그리고 중간관리자들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일탈 충격으로 동료 사회복지사들은 물론 사회서비스 이용인과 도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들과 관련해 전북도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조직의 문화, 중간관리자와 직원 간의 근무기강 내 사소한 갈등까지 수면으로 떠오른다면 사회복지현장에 큰 혼란과 조직 내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떠밀려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면 많은 파장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검증된 전수조사 프로세스를 갖추고 조사원 역시 철저한 검증과 조직문화의 전문가들로 꾸려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갑질 의혹 등 각종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특별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사회복지법인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05 20:04

전주시 청년정책 핵심기구 ‘청년청’ 건립, 졸속 추진 논란

전주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150억 원대 규모의 청년정책 총괄기구 청년청 건립이 공간운영 모두 대폭 축소되면서 졸속 추진에 따른 용두사미 비판을 받고 있다. 청년청은 전주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청년층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업비만 시비 122억 원 등 147억 원에 달하는 전주시 핵심 청년사업이었다. 그러나 부지 매입부터 뒷말이 나왔다. 시는 국비를 받기 위해 우선 50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 생활SOC 복합화사업 명목으로 국비 25억 원을 받았다. 전주 경원동 일대 주차장 부지(2830㎡)를 매입했는데, 해당 부지의 청년 접근성, 사업 적합성 논란이 시의회 등에서 일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해당 부지 내 청년청 건립이 부결되면서, 청년청 건립방안이 전면 재검토됐다.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유사한 성격의 청년 관련 기관들이 다수 조성돼 사업 중복 우려가 있고, 사업내용의 차별성이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이유였다. 특히 전주는 시유지가 부족하고 공공사업기관 신설 요구는 큰 상황에서 청년 주요 활동근거지와 동떨어진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이를 짓는 것은 외딴섬이 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청년청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등 역할운영의 보완을 의미했지만, 시는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10월 새로 생긴 전주시사회혁신센터 4층에 청년청이 입주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두고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청 개관을 우선 목적으로 급하게 둥지를 틀 공간을 찾다보니 한지붕 두가족운영형태는 물론 청년청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모두 공간운영사업계획을 갑자기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본래 시설이 들어서려던 50억 원대 매입부지는 주차장 임대를 내주고 있으며, 국비 25억 원은 청년청 건립에 쓰지 못하게 됐다. 또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가 국비 지원 종료 후 전액 시비 운영체제로 전환되면 역할과 운영을 재논의해야 한다. 청년청 사업 간담회 등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청년청의 애초 취지는 전주 안팎의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고 자기충전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흩어져있는 사업과 정책을 한데 모아 총괄하는 시 청년정책의 기본이 되는 공간이었다. 현재 사업은 방향성을 잃고 취창업 위주로 축소돼 차별성이 없다며, 공개된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청년청은 단위사업 기관이 아닌 상징적이고 중요한 전주시 청년정책의 허브센터인만큼 입지조건, 내용 면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하라고 시의회에서 주문했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혁신에 도전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와 청년 삶 전반의 정책을 컨트롤하는 청년청과는 결이 다른데, 청년청에 대한 고민과 보완 없이 뭉뚱그려 넣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청년관련 컨트롤타워 기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추진한 것이고, 공간기능 중복 등의 우려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입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에서 유관기관, 청년 등 관계자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존 생활 SOC 사업 국비와 매입 부지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모색 중이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5 19:26

“코로나 확진자 안내문자 왜 안보내나”… 시민들 불안감 호소

매일 수시로 울리던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안오길래 감염세가 누그러졌나 했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보고 지역 내 확진자가 여전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19 사태는 길어졌는데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문자가 줄어든 것과 관련, 시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 속 감염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시점에서 안전안내문자 발송을 두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 방안을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실시간 알림 문자를 받는 대신 미디어를 활용해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정보를 찾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불안감과 불편감이 커졌다고 토로한다. 전주지역 직장인 박모 씨는 60대 이상 부모님들은 인터넷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아서 실시간 재난문자가 아니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접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확진자가 안나오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군 관계자들은 확진환자 발생과 동선안내는 이달부터 재난문자로 송출하지 않도록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지침을 내렸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현황은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 고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현황이 게시되는 전주시청 SNS 채널 전주소식 온통에도 재난문자가 줄면서 오히려 생활에 불편감이 커졌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올라왔다. 시민들은 댓글창을 통해 확진자와 감염인원이 궁금한데 확인되지 않은 동선 안내문자만 온다,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하되 상세하고 빠른 정보를 얻고 싶다,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관련 접촉자들의 자발적 검사가 중요한 만큼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보내야 한다, 확진자 동선공개와 실시간 문자 전송이 필요하다 등의 목소리를 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5 19:14

한 달 새 코로나19 집단감염 10건 발생, 전북 코로나 유행 현실화

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금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5명이 발생하는 등 누적 확진자가 1559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25명 가운데 20명은 집단감염 확진 사례이며 이 같은 집단감염 사례는 최근 한 달 새 10건이나 발생하고 있다. 우선 지난달 13일 전북 1271번을 통해 최초 확인된 완주제약업체 관련 집단감염으로 이날까지 3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같은 달 18일 전북 1322번을 통해 확인된 전북지인모임 관련 확진자도 27명으로 집계됐으며 28일 전주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 집단감염으로 번진 하우스작업장 관련 확진도 20명이 있다. 그 밖에 전주목욕장 관련 확진이 13명, 임실 등을 오가며 가족 간 접촉을 통해 확진된 11명 등이 있다. 이달 들어서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량으로 발생했는데 모두 지인 간 사적 모임 또는 직장 내 감염으로 발생한 확진 사례다. 특히 교회 소모임을 통해 확진된 도민이 23명이나 되면 전국적으로는 130여 명이나 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은 지난 2월 중순께 조치된 완화된 거리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국민의 피로도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는데 이 같은 조치로 현재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환기 의무, 실내 취식 금지 등을 담은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5일부터 실시되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할 계획이다며 그 밖에도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는 등 도내 심각한 코로나19 위기 상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5 18:56

전북선관위, 김제시의원 보궐선거 기부행위자 검찰 고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A씨를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구민 16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위해 금품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기부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위반유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음식물 등 가액의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국번없이 1390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21.04.05 18:49

전주시, 마을버스 ‘바로온’ 노선 조정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마을버스 바로온의 노선을 일부 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은 시민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도입 이후 5개월간의 모니터링을 통한 요구사항들이 반영됐다. 1개 노선이 신설됐고, 3개 노선은 연장, 2개 노선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변경됐다. 시는 하루 6회 운행하는 조촌 42-1번 노선을 신설했다. 조촌동 용덕마을 주민들은 720m 가량을 걸어 나와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또 △조촌45 △조촌48 △동서학13번 노선은 조촌동 방면 용강서원, 청복방죽안, 당마마을과 동서학동 뒷멀마을 안까지 운행되도록 노선을 연장했다. △혁신46 △만성47 노선은 학생들의 등하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현초중학교를 경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마을버스 바로온 이용요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500원(현금카드 동일)으로, 최대 2회까지 시내버스로 환승할 수 있다. 처음 환승 시는 성인 기준 750원의 차액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 바로온은 △조촌여의 △혁신만성 △금암인후 △평화 △동서학 △우아 등 6개 방면, 18개 노선에 14대가 운행 중이다.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9만 2000여 명(평일 1100명)이 이용했다. 바로온 노선 조정 내역과 상세 시간표는 전주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4.05 18:47

“일부 전주시의원, 주택·부동산 실 거주 아닌 재산증식 수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주시의회로 번졌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5일 전주시의원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A의원은 2016년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지분으로 3억 3670만 원에 샀다. 3년 뒤에 3억 8300만 원에 되팔아 463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또 전북혁신 LH 아파트를 2016년 1억 4400만 원에 남편이 샀고, 지난해 2억 6225만 원에 되팔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이득을 봤다. 이밖에도 A의원의 남편은 2016년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2018년 2억 1020만 원의 분양권을 2억 2000만 원에 팔았다. B의원은 여수시 소재 아파트 2채를 2016년에 각각 9300만 원에 매입한 후 2018년과 지난해 1억 1000만 원, 1억 1500만 원에 판매했다. C의원은 자신의 명의로 전주 효자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후 분양권을 매도했으며, D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송천 에코시티 분양권을 자녀에게 명의변경 신고했다. E의원은 아들명의로 만성동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해 중도금 납부 후 전매제한기간이 풀린 지난해 며느리에게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여연대는 전주시의원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부동산을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례 모두 재산증식을 노린 부적절한 거래로 보고 편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를 불법성 여부로만 바라본다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오히려 조장할 우려가 있다면서 선출직 공직자는 부동산을 합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를 뛰어넘는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자진 조사 취지에 맞게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 스스로가 이를 투명하게 소명해야 한다면서 전주시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시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들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대부분 실제 거주목적으로 매입했고, 여력이 안돼 판매했다. 불법전매 기한도 넘긴 후 이뤄진 일이다.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5 18:38

경찰, LH 전북본부 직원 ‘영장 신청’

진교훈 전북경찰청장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직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전북본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를 지난 1일 소환조사한 지 사흘만이다. A씨는 아내와 지인 2명 등의 이름을 빌려 2015년 3월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301㎡와 809㎡를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당시 3억 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당(3.3㎡) 7만 6000원이었지만 5년 사이 10만 7000원으로 40% 넘게 올랐다.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삼봉지구는 LH의 시행으로 2016년 8월 착공됐다. 2만 7000평 규모로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 4000여 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다. 여기에는 정부기금 2000억여 원이 투입됐다. 지난 소환조사에서 특별수사대는 A씨가 완주군 삼봉지구의 개발 계획 등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 아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특별수사대는 또 다른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방침이다. B씨와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B씨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했느냐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 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투기로 인해서 발생한 수입은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최정규
2021.04.05 18:38

‘중환자실 환자라도 직접 와야’ 만기 적금 수령방식 논란

만기된 적금을 수령하는데 의식도 거의 없는 중환자실 환자가 꼭 직접 와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익산에 사는 A씨(37)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73)가 적금 만기 수령을 위해 산소 호흡기를 단 채로 앰뷸런스를 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일이 벌어진 것. A씨는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버지의 적금 5000만원 가량이 만기가 돼 이를 수령하고자 약 2주 전 모현동의 한 금용기관을 찾았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에서 본인이 아니면 절대 수령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친자식이기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될 줄 알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해당 금융기관은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 상태로 의식도 거의 없다는 점을 알리고, 심지어 아버지 주치의가 직접 금융기관에 전화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지난 2일 낮 11시께 산소 호흡기를 단 아버지를 모시고 해당 금융기관을 찾았고, 앰뷸런스에 타고 있는 아버지를 금융기관 직원이 육안으로 확인한 후에야 만기 적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처사라며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말 뿐이고, 직원이 먼저고 고객은 뒷전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시국에 중환자실 환자를 직접 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기관에 다녀온 뒤 아버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측은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만기 적금 제3자 수령시 친인척간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 경우 직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규정대로 본인 직접 수령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대응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문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 친절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1.04.05 17:3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오후 11시와 11시 30분에 각각 1명씩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547번(익산237번)은 익산 거주 60대로, 충남2688번(서천8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2일 기침과 가래 등의 증상을 보였고, 4일 오전 11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확진됐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인 전북1548번(익산238번)은 익산 거주 30대로, 감염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3월 29일 기침 증상을 보였고, 4일 오전 10시 검사를 받은 후 확진됐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카드사용내역 및 방문지 CCTV를 확인했으며, 추가 동선 확인시 즉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익산시 보건당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 따라 4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관련 재난문자를 송출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05 10:02

‘투자금 왜 가로채’ 모텔서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투자금을 가로챘단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감금특수상해치사 혐의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은 감금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1시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모텔에서 B씨(26)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의 사업에 34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인 2명과 함께 B씨를 숙박업소로 데려가 주먹과 발,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폭행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결국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끝내 숨졌다. 이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 B씨가 돈을 불려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A씨의 지인은 직접적인 폭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4 18:24

‘한식’ 맞아 궂은 날씨에도 성묘객 북적

5일 한식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의 성묘 발 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 천 명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 손질하고 살피기 위해 성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립임실호국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성묘객은 5940여 명으로 집계됐다. 29일 721명, 30일 738명, 31일 748명, 1일 830명, 2일 1022명으로 호국원을 찾는 성묘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인 3일에는 1881명이 찾았으며 4일에는 1800여 명 이상이 성묘를 하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호국원 관계자는 주말 비가 오면서 지난해보다 성묘객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한식 전 성묘를 하러 다녀갔다고 말했다. 전주 승화원에도 같은 기간(지난달 29~3일) 100명에서 120명의 성묘객이 찾았으며, 4일에만 360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화원 관계자는 한식 날인 5일 더 많은 성묘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더욱 신경 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4 18:24

전북경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 속도

경찰이 경기 광명시흥 원정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일 오전 전주시민 A씨 등 2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내부 개발정보를 받아 3기 신도시 예정지 원정투기에 나선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간 경찰은 A씨 등에 관한 내용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내려받고 내사를 진행했다. 특별수사대는 A씨 등을 이날 불러 신도시 개발 정보 제공처와 해당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매였는 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3기 신도지 원정투기 정황이 있는 다수의 시민들을 추가로 더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다음 주부터 LH 전북본부 직원 B씨(4급)와 그의 친인척 등 5명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B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족, 친인척 등에게는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이들의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토지 매입 경위와 B씨가 확보한 내부 정보와의 관련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한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LH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6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1.04.04 18:24

“지금 미얀마는 41년 전 오월의 광주”… 전북도민 미얀마 군부 규탄

지금 미얀마는 오월의 광주다. 군부독재 물러나라!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지난 3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기관 등 222곳에서 참여한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 정당, 기관 연대는 이날 손목에 저항을 상징하는 빨간 리본을 묶고 세 손가락 경례를 이어갔다. 집회 시작에 앞서 이들은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헌화를 진행했다. 미얀마 시위대의 상징인 빨간색을 감안, 헌화는 붉은 장미꽃이었다. 헌화가 진행 되는 동안 잠시 그쳤던 비바람이 불며 하늘도 희생된 미얀마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듯 했다. 이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미얀마 시위대를 향한 응원의 곡이었다. 연대는 미얀마 시민들이 바로 41년 전 5월의 광주와 거리에서 저항하던 시민들의 모습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미얀마의 쿠데타 문제와 인권 위기와 대해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참여해 연대 선언을 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김완술 518민중항쟁 전북동지회장은 대한민국도 이날 제주도민 10분의 1이 학살된 43항쟁이 이어졌고, 5월에는 광주 시민들의 군부의 총칼에 학살당하는 상황을 겪은 바있다면서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민간인 학살은 이념도, 사상도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인정받을 수 없다. 당장 학살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한영애(55) 행위예술가의 추모공연과 군부독재를 규탄하고, 국제사회연대를 요청하는 미얀마 유학생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04 18:24

‘코로나19 패닉’ 전주 고용·취업 감소

코로나19 패닉으로 지난해 전주지역 고용률과 취업률이 저하됐고,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취업난을 겪었던 게 수치로 확인됐다. 4일 전주시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전주시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전년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지난해 15세~64세 고용률은 62.9%로, 전년도보다 0.9%p 감소했다. 또 지난해 목표 고용률인 63.9%에도 미달했다. 청년고용률(15~29세) 역시 전년보다 2.7%p나 감소한 30.3%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기업 채용 등이 위축되기도 했지만,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실업자가 취업자보다 늘어난 것도 한몫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32만 9400명으로 전년(32만 8400명)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3.2%로 전년(2.3%)보다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주시를 비롯한 행정 등에서 연계하는 공공일자리나 비대면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사업개인음식숙박서비스업의 취업고용이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타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요구가 수치로 재확인 됐다. 지난해 전주시 15~29세 청년층은 주민등록인구현황상 13만 520명이며, 전주시가 집계한 취업자 수는 3만 9000명이다. 이는 전년 수치인 전주시 거주 청년층 13만 2613명, 취업자 수 4만 2900명보다 모두 감소한 결과다. 동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와 경제활동이 매년 늘면서 고령사회 맞춤 일자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전주시 65세 이상 인구는 전년보다 5400명 늘어난 9만 8562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고용률에 집계되는 경제활동인구가 아님에도 취업자 수가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만 8000명, 2020년 3만 3300명이 취업하며 청년층 취업자 수를 바짝 쫓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2021년도 전주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시비 400억 원 등 1800억 원을 투입해 100여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보급에 따라 2취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2021년 주요 고용목표를 작년 대비 0.1%p 상향해 15~64세 고용률 63.0%, 취업자 수 32만 9700명으로 설정했다며, 올해 전주형 고용안정망 구축을 꾀하는 해고없는 도시 시즌2, 지역 ICT산업 육성 등을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4 18:19

도로건설 보상금 배분 놓고 원주민-이주민 ‘대립각’

순창군 동계면 추동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기존 주민과 이주민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국도21호선(남원~이천)중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관전리 구간(동계-적성) 도로건설공사로 마을회 소유의 토지와 나무가 일부 편입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도로는 노선상태가 불량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4년말 실시설계를 시작했고 2020년말 준공됐다. 토지보상은 2017년께부터 실시됐는데 그 과정에서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마을회에서는 보상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열었고 100년 이상 대대로 거주한 주민에게는 280만 원을, 그 외에는 140만 원을 지급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마을 내 총 36가구 중 32가구에 280만 원이, 4가구에 140만 원이 지급됐다. 마을회의 입장은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는 100여년 전 마을에 살았던 선조들이 구입한 것으로, 보상금 또한 마을에 오랫동안 터를 두고 산 주민들을 중심으로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주민 A씨는 시골마을의 전형적인 텃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귀농귀촌을 생각하고 이 마을에 왔다.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1940년대 이 마을에 정착할 당시 쌀 한가마를 동네에 납부했다는 말씀을 여러번 하실 정도로 가족들 모두 오래 전부터 이 마을을 고향이라 여기고 살아왔다며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주민들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마을회관 마이크로만 마을 안건에 대해 공지하니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마을회의를 열었다지만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았고, 전체 가구의 4분의 1만 참석해 내린 결론이어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이 마을에 이주해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온전한 주민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는 도로공사 등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은 보통 마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추동마을 경우 주민회의에서 코로나19로 가계경제가 어려우니 각 가구에 배분하자고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마을 소유의 재산을 놓고 주민들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에서 개입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04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