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LH 직원 투기의혹 첩보 추가 입수… 내사 착수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투기 의혹 첩보가 추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LH 직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경찰은 지난 11일 접수된 3기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투기 사건을 포함해 LH 관련 2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내사 대상은 직원을 포함한 가족 및 친인척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이들 모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LH직원 1명에 대한 첩보가 전달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18:42

‘청소년 활동 메카’ 전주시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관

전주만의 청소년 공간인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직접 꾸미고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활동공간인 야호학교 인후공간이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지난 2017년 종합경기장 내 작은 공간에서 출발해 인후동(진버들5길 15-1)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개관식을 했다. 야호학교 인후공간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365.63㎡(715평),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는 △공연장 △밴드실 △영화관 △전시실 △작업실 △스터디룸 △방과후 공간 △공부방 △요리공간 △북카페 등이 두루 갖춰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프로젝트 활동이 용이하도록 청소년과 시민자문단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개관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개관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14 18:54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전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설치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를 포함해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3개 팀과 강력범죄수사대 1개 팀, 범죄첩보팀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전담 수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부동산 투기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방식과 투기세력 등을 추적한다.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에서 의뢰한 30건의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건의 불법투기는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다. 일명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형태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과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린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진행된 수사 외에도 범죄첩보팀을 적극 활용해 전북권 신도시 및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전주 에코시티와 가련산, 기자촌 일대, 전주종합경기장 계획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에 대한 투기정황 첩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를 알거나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14 18:49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이끄는 남기재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공직자의 투기 정황 및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차명거래 가능성을 염두, 가족과 친인척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책임지는 남기재 전북청 수사과장의 다짐이다. 남 수사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면서 경찰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철저히 수사해 불법 투기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남 수사과장은 전담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이용 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및 토지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 수사과장은 전북청에 배당된 LH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약속했다. 그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 관련 기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던 13명에 더해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에서 새로 투기 혐의가 확인된 7명 가운데 1명이 전북청으로 배당됐다면서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일가족과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심 사례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
강정원
2021.03.14 18:41

“‘전북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위해 도민·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4일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도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모든 과정을 행정예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통제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구 설치와 자치경찰제 운영 및 조직정원 관련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개정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행정,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전북변호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4 18:41

도로에서 난동 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30대 징역 8개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은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3시 45분께 정읍시 한 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B경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신이 가득한 몸을 드러내고 도로에서 난동을 부린 점,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 과거 동종 폭력 범행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4 18:41

아내 흉기로 위협 40대 징역 10개월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흉기로 아내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와 별거 후에도 만남을 요구하며 같은 달 30일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둔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14 18:41

전주 주택재개발 사업에 투기 예방 조례개정·감독 필요

전주시의 신규택지개발 억제구도심 재생 확대 방침으로 지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투기 문제를 선제적으로 막는 시 조례개정과 감독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건은 분양권 개수조합원 수 등을 늘려 이득을 얻는 지분 쪼개기를 막는 것으로, 전주 기자촌 등 10년 전 부터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구역에서 문제화된 데다 최근 드러난 LH직원 투기 사건도 재개발지구는 아니지만 신도시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통해 보상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역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전주시와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후에는 전주시가 타 지자체보다 분양권 지급 기준이 엄격하다. 천안, 수원, 청주 등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건부로 복수의 분양권이 나오지만, 전주시는 조례상 관계없이 1개 토지건물당 1개만 나온다. 문제는 전주시의 경우 과소필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규모의 지분을 가지고도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분양권 획득을 위한 최소 면적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이 요구된다. 서울과 경기 안양성남 등의 경우 조례상 필지나 지분 면적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으면 지구 지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게 돼 있다. 서울성남은 90㎡(27.23평), 안양 60㎡(18.15평) 이상의 부지면적을 가져야 분양자격을 얻고 안 되면 현금청산 받는다. 재개발 정비지구 지정 전에 이뤄지는 재산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최소한의 투기 방지턱을 마련하는 취지다. 조례 개정과 함께 행정의 감독강화도 요구된다. 기자촌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주택 지분을 쪼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고 분양권 지급 명단에도 포함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기자촌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10여년 전 전주에서 재개발해도 누가 들어오겠냐는 분위기에도 재개발구역 지분쪼개기, 소송 등 부작용이 심했는데, 전라중 일대 등 재개발 예정 구역은 더 할 것이라며 또 다른 문제는 집단투기 세력들의 흔들기다. 이는 전주 신도심 부동산조사처럼 수시적인 감독과 동향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명 흔들기는 조직화된 세력이 재개발사업 진행 중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거나 악소문을 퍼뜨려 사업무산 분위기를 조성한 후 노인 등 원주민에게 싼값에 사들여 분양권을 얻거나 비싼값에 되파는 것이다. 이러한 재개발구역 투기 의혹과 조례 개정 논의는 지난해 아파트특별거래조사를 했던 덕진구청에서도 간부회의 시간에 제기했던 사항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재개발 지정 후 편법에 의한 분양권이 나올 수 없고, 혹여 분양권 지급 명단에 포함돼있더라도 행정 검토에서 모두 가려낸다며, 과소필지 부분은 지난해부터 거론이 돼 유사한 조례를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입주권을 받는 최소 면적(과소 필지)을 규정할 경우 애초에 작은 땅을 가진 원주민을 몰아낼 역효과 소지가 있어, 지분 쪼개기 등 토지 분할 시 최소 면적에 대한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재개발 지정 전에 하는 개인의 재산행위까지 행정에서 규제감독하기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 등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전주시는 지난해부터 재개발 정비 및 예정구역을 제외한 신도심과 대규모 개발예정지 일대는 아파트부동산 거래를 대대적으로 조사감독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4 18:37

‘비대면 소비’ 무인 주문·계산대 늘면서 정보격차 느끼는 사람들

무인 주문 기기나 자율 계산대가 요즘 가는 곳 마다 있던데, 눈이 깜깜해서 화면에 글씨도 잘 안보이고 불편해서 거의 안 쓰죠. 줄이 길더라도 기다렸다가 직원이 직접 해주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겠죠? 지난 13일 저녁거리를 사기 위해 전주지역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전주시민 최모 씨(66)는 비교적 한산한 무인 자율 계산대를 한번 둘러봤다가 대기 줄이 긴 일반 계산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 씨는 젊은 사람들은 무인 기계에서도 알아서 척척 계산하고 가던데, 나이가 들어 기기를 빠릿빠릿하게 다루지 못하다보니 일일이 물어보기도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추세에 맞춰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에서 무인 주문자율 계산 시스템이 확대됐지만 이 가운데 정보격차를 느끼는 어르신들의 고충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전북지역에서도 무인 주문 기기와 자율 계산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인 무인단말기 키오스크(kiosk)가 대표적이다. 상품 선택과 주문 부터 상품 가격을 스캔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해 지불하는 모든 과정을 고객이 스스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어렵고 낯설다는 이유로 무인 주문자율 계산 시스템을 기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직원호출버튼에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주부 김모 씨(38전주시 송천동)는 구매도 계산도 고객들이 셀프로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신다며 키오스크 주문이나 셀프 계산대 이용 방법을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혼자 하실 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직원들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가 불가피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심화되는 세대간 정보격차를 줄이려면 시스템 이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이용법에 대해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비대면 선호 현상 등과 맞물려 무인 주문계산 시스템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기기 조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령 소비자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겠다면서 고령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비대면 거래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수 있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만들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4 18:29

전북 소방헬기 3년간 527건 출동… 섬 지역 항공구급이송체계 박차

최근 3년간 전북지역 소방헬기가 527건 출동, 재난현장서 121명을 구조하고 응급환자 126명을 이송하는 등 도내 소방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톡톡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도내 섬 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한 항공구급이송체계를 보다 확실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소방헬기를 활용해 응급환자 이송, 재난현장 인명구조를 비롯해 훈련비행, 산불진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9일에는 부안군의 섬마을인 위도면 식도리에서 7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일으켰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9시 20분께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이를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 70대 남성은 생명에 지장 없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와 신형 헬기 구매계약을 체결, 24년간 장기 운용하고 있는 노후 소방헬기를 오는 2022년 교체할 방침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섬지역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도민들에게 균등하고 품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전북지역내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소방인프라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4 18:29

수술대 오르는 ‘LH’ 분리·해체설에 조직 탄생배경과 전북의 관계 재조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로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LH의 탄생과정과 전북과의 관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LH의 전신은 대한주택공사(주공)와 지난 2005년 전북이전이 확정됐던 한국토지공사(토공)다. 이 두 기관의 합병으로 자산규모 184조원, 직원 9500여명의 공룡조직이 태어났지만 여러 문제를 양산하면서 다시 분할될 처지에 놓였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는 물론 그동안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선 LH가 통합 11년 만에 사실상 해체 수순까지 거론되고 있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본격적으로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재발대책의 핵심에는 LH 조직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안건이 마련된 것은 일부 기능의 분리와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환원, 해체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면서각 부처 간 이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LH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한창이던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되면서 탄생했다. 원래 토공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MB정부 당시 공기업 선진화를 명목으로 토공과 주공이 합병했고 통합 사태는 전북정치권과 경제로까지 번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전북도민의 분노를 자극했던 LH꼼수 합병이 부른 나비효과라는 주장도 나온다. 토지와 농업을 기본 콘셉트로 잡던 전북혁신도시 밑그림 역시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 이명박 정부는 LH 대신 전북에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LH를 빼앗긴 전북은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를 법으로 못 박고 유치를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LH를 경남 진주로 이전시키기 위해 성급한 통합을 추진한 결과 전북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탓에 아직까지 전북혁신도시 내 세수효과나 규모는 다른 혁신도시에 밀리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이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겨있는 이유 또한 LH통합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 그 이상으로 국민연금의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신도시 투기 사태 후속대책으로 LH의 공공개발 영역과 주거복지 업무를 분리와 축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 신뢰 하락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조직을 세분화해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및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만큼, 당장 LH의 전면적 개편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1.03.14 18:13

LH 직원 땅 투기 일파만파… 전북도도 공직자 대상 전수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선 자치단체 개발 담당 공직자로 확산되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경기, 경남, 충남, 충북, 전남, 세종,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들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주조사를 벌이고 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개발지역 사전 정보 입수 등을 통한 투기나 투자 등의 범법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공직자의 경우 개발정보가 집중되거나 또는 손쉽게 개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민적 공감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도가 계획 중인 조사 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 남원, 완주 등이며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이와 관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조사에 대해 투기 공무원의 징계와 형사적 책임,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역시 지난 11일부터 시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이 한창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등 LH의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과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이다. 시는 이들 지역 대상으로 개발 관련 부서 공무원과 가족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며 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파면 등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타 광역자치단체도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직원 800여 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 7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을 조사대상으로 선별하고, 경기용인플랫폼시티와 평택 현덕지구, 광명 학온, 성남 금토지구 등 개발지구 6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등 6곳의 개발지구에 대해 4급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청 소속 관련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 중에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엄승현
2021.03.14 17:50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8일까지 2주간 연장

전북도는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3월 14일에서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장 내부 및 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도는 그동안 특별방역 기간에 추진한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32개소) 운영을 유지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오리농장 동절기 사육 제한,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소독, 방역 취약 농가 검사 강화 등의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구제역은 백신 보강 접종 및 항체검사,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 제한, 도축장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조류인플루엔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 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이다며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 당부드린다을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4 17:50

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상견례 등 일부 모임은 8인까지 허용

그간 4명으로 국한됐던 상견례 자리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모임이 8명까지로 확대된다. 전북도는 14일 정부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계획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되, 결혼을 위한 양 가간 상견례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모임은 최대 8인까지 예외를 적용했다. 그간 제기됐던 6세 미만 영유아의 보호자 상시 보호 필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 역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밤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비수도권 유흥시설 운영 제한도 24시간 상시운영으로 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방역당국은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우리 도는 PC방, 실내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 종사자, 타지역 방분자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의심되면 즉시 검사를 받고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은 14일 0시 기준 아스트라제네카(AZ) 84.38%(2만 6878명), 화이자 8.44%(93명)로 집계됐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4 17:50

경찰관 차로 친 마약사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중국 국적 A씨(36)를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공범인 B씨(32)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전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중 A씨에게는 왜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됐을까. △ 마약 수취인 검거작전 중 부상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7명은 마약 유통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었다. 경찰이 택배로 마약을 전달받은 한 아파트 입주민을 검거해 조사하던 중 택배의 최종 수취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온 마약 용의자는 잠복 중인 경찰에 순순히 붙잡혔다. 하지만 차 운전석에 있던 또 다른 용의자는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때 C경감(53)을 포함한 경찰관들은 차로 길목을 차단하며 도주 차량을 에워쌌다. 용의자는 도주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를 몰았고, C경감은 도주 차량 아래에 깔려 크게 다쳤다. 이 차량은 15ｍ 떨어진 아파트 화단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C경감은 구조됐다. C경감은 가슴과 다리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자기관리 철저, 타 모범이 된 형사 중의 형사 구조 된 C경감은 1992년 8월 순경으로 경찰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2007년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 한 후 2012년 경감으로 특진했다. 이후 완산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다 2015년에 다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2팀장으로 근무했다. 몇 년 전에도 범인 검거 과정에서 끝까지 맨몸으로 맞서다 둔기에 맞아 팔을 크게 다쳤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하고,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해내는 형사 중의 형사로 꼽힌다. C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완산서 한 경찰관은 직원들과 잘 화합하면서 실적 또한 뛰어난 형사라면서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다시 현장을 누비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4 17:28

“보이스피싱, 정부가 막아달라” 국민청원 올린 현직 경찰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썼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요구와 정부기관 사칭해 범죄 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 수 천억 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쓴이는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으로 14일 오후 12시 기준 66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요즘 은행에서 몇천만 원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개개인에 보내는 예방문자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4 17:28

전주 아파트 5층서 불… 2700여만 원 재산피해

지난 13일 오전 2시 15분께 전주 덕진구 인후동 5층 짜리 아파트의 5층에서 불이나 20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불이 난 5층 집에 혼자 있던 A씨(20대)는 옥상으로 대피 했으며, 27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4 17:28

"차 태워줄게"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5)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0시에서 오전 1시 사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완주군 이서면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또 A군의 여자친구 B양에게 연락해 "차를 태워줄테니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A군 등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주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2 16:58

마약사범 쫓던 경찰관, 용의자 차량에 깔려 '부상'

마약사범을 쫓던 경찰관이 도주하는 용의자의 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앞에서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A경감(53)이 마약 투약 용의자 B씨(36)가 몰던 차에 깔렸다. 당시 첩보를 입수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마약 관련 용의자 2명을 검거 중이었다. 아파트 인근에서 다른 용의자 C씨를 먼저 붙잡은 경찰관들은 B씨가 승용차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을 둘러쌌다. B씨는 도주하기 위해 차를 몰았고, 이 과정에서 A경감을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깔린 A 경감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A경감은 구조됐다. A 경감은 가슴과 다리가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차량 운전자 B씨와 C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2 10:10

“금 투자하면 고수익 보장” 미끼 18억 가로챈 50대 구속

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 초까지 피해자 29명을 상대로 금에 투자하면 1돈 당 3~4만 원의 시세차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지인들을 끌어들였는데, 투자 초기에는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실제로 금 현물이나 수익금을 지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신뢰관계가 쌓이자 거액의 피해금을 쥔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의 계좌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거래했던 금 도매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은닉한 범죄수익금이나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1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