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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로 지정됐다.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용소방대원 8200여명과 기쁨을 함께 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난 1958년 소방법이 규정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8200여 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마스크 제조공장 및 약국 마스크 판매 업무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안전취약계층 방역물품 기부, 벌초대행 서비스, 천사랑 나눔운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용소방대가 지금처럼 늘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에 오형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지역 안전지킴이로 도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실천해 온 8200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봉사단체로서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3.25 19:21

아이조아?… 내실 없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뭐죠? 전북도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전북 아이조아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사업 자체를 생소해하는 등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부터 농협 BC 카드사와 제휴해 2자녀 이상 보유한 가정에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당시만 해도 전북 아이조아카드 소지 시 도내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물품 구입비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받는 혜택이 있었다. 지난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전북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차량을 구입 시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와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현재 도내 가맹점이 260곳만 남은 상황이다. 도내 가맹점도 260곳 중 100여 곳은 일반음식점이며 40여 곳은 안경점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갖는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할인 가맹점은 20여 곳 밖에 불과해 가맹점 내실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지역 내 가맹점 대부분이 전주(41곳)와 완주(37곳), 익산(35곳), 김제(33곳)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산의 경우 10곳, 고창 7곳, 정읍 1곳, 장수는 가맹점이 없어 도내 어디에서 쓸 수 있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보유 시 전주동물원 무료입장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기관의 다른 카드가 더 큰 혜택이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누적 발급이 4805건에 그쳤다. 그 밖에도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곧 서비스가 종료되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경우 BC 카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모집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내실 있고 시대적 변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3.25 19:08

전북서 백신 접종 불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항체 형성되기 전 감염 가능성 높아”

전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다.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1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뒤 확진 됐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사례는 처음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386번은 익산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조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았다. 다음 달 말 2차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시설 내 주기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도 방역당국은 시설 내 종사자 45명과 입소자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전북 1386번에 대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번 접종 후 확진 사례가 항체 형성 전 감염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을 해야 항체 형성이 일정 정도 되는데 1회 접종 상태에서는 항체 형성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이 진행되야 항체가 70~80% 형성된다고 알려진 상황이다며 전북 1386번의 경우 백신 접종이 1회만 진행된 만큼 아직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이 추가됐으면 도내 누적 확진자가 138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중 전북 138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발생 확진 사례이며 전북 1383번은 다수의 확진을 발생시킨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현재까지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자가격리자는 290명, 코로나19 검사자는 1160명에 달한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3.25 19:08

전북경찰,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112신고 협조체계 구축

전북경찰과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전북경찰청은 금융기관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계좌이체형 범죄는 급감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도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직원이 112신고를 할 경우 인근 지구대 또는 파출소 직원이 출동, 보이스피싱 연관 여부를 조사한다. 또 인출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도 경찰이 제시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점검표를 통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도 112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금융기관인 농협전북국민우리기업신협신한하나은행 등 9개 은행은 이번 보이스피싱 협업을 통한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1.03.25 18:55

금융추적권 없고, 조사인원 부족…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조사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완주군 등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담당관실 6명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남원완주 등에 대한 소속 공무원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가족 및 친인척 대상 조사는 지역정책과 등 부동산 정보 접하는 부서로 한정했다.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는 4명의 조사감찰계를 투입해 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이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인원들로 수많은 대상을 조사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추적권 등 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이를 열람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감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감찰팀 관계자는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3.25 18:55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또 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에코시티 3개 단지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13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시티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5 18:55

완주 A사회복지법인 노조·직원 “이사장 갑질, 진상규명·시설 정상화” 촉구

최근 완주군의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폭언폭행 등을 폭로하는 진정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발송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인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24일 법인 이사장이 무자비한 인권탄압과 부당인사 처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회복지법인 노조 조합원과 직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합동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시설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의 침묵이 법인 이사장의 괴롭힘과 갑질을 키웠고, 인권탄압의 화살이 나로 향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번 사태의 주범은 이사장이고, 공범으로 법인 이사회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에 대해 동반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장은 법인 내 3개 시설 중 1개 시설의 원장을 부당해고 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직복직을 명령했지만 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자에게 시설 원장대행을 시키는 등 섬추행범을 비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도감독기관인 완주군과 전북도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지 못한 것을 책임지고 대표이사 해임 명령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날부터 A사회복지법인과 법인 내 시설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섰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특별감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건비, 시간 외 수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21.03.24 18:39

코로나 확진자도 타고 간 대학 통학버스, 학생들 불안

완주군 상관면 신리에 위치한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들과 함께 통학버스를 탔던 학생들이 감염 걱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한일장신대학교 비상학사운영대응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소속 학부생 2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음 달 2일까지 학교가 임시 폐쇄됐다. 대응팀은 확진자가 증상을 보인 시점을 추적해 학교내 동아리실, 식당, 카페, 강의실 등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하고 해당 동선을 공개함과 동시에 확진자 밀접 접촉 우려가 있는 대상자 106명에게 선별진료소 방문 진단검사를 안내했다. 특히, 확진자는 최근까지도 전주시내에서 대학까지 가는 통학버스를 이용했는데 보건소 검사 당시 통학버스를 탄 건 맞지만 마스크를 착용했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건당국도 역학조사시 대학 측에 통학버스를 이용한 명단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타고 통학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감염 우려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한일장신대학교에서는 등교시간대 통학버스 3대를 전주시내 덕진삼천동동산동방면으로 나눠 운영 중이다. 신학대학원 학생 A씨는 확진판정 받은 학부생과 같은 날 통학버스를 탔다는 이야기를 다른 학생에게 전해들었는데 학교에서 공지한 확진자 동선에는 통학버스가 빠져있었다며 집과 학교간 거리가 멀고 자가용도 없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최근에도 버스 안에서 턱스크를 하고 옆사람과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더러 봤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교통에서 감염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나 하나 쯤이야하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더욱이 통학버스는 모든 승객이 학교까지 가야하다보니 30분 넘게 머물러야 해서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늘 사람이 많아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교내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학교에서 진단검사 대상자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선별진료소에 다녀왔고, 24일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한편, 이날까지 검사 대상자 106명 중 89명이 음성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10여명은 확진자와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로 출석부에 근거해 일괄 검사 안내를 했지만 해당일 결석한 것으로 확인돼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는 설명이다. 대학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해 운영했고, 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해 많은 학생들이 한번에 몰리는 일을 방지해왔다며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자체소독을 실시해온 만큼 다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햇다. 한편, 비상학사운영대응팀은 24일 오전 비상회의를 열고 오는 26일까지로 정했던 학교 폐쇄 조치와 비대면 수업 체제를 일주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보건·의료
  • 김태경
  • 2021.03.24 18:32

LH 직원 가족·친인척, 개발예정지 땅 매입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직원들의 가족 및 친인척이 개발예정지 땅을 구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원들은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24일 취재결과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등 6명이 2017년 7월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부지를 산 사람은 A씨의 7촌 당숙과 그의 아내, 아들도 포함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아파트를 주소지로 적었다. 아내의 지분율은 약 19%다. 해당 필지의 거래 금액은 10억 6500만원이다. 이보다 3개월 전인 같은 해 4월에도 A씨 아내와 형수 두 명이 광명 노온사동 논 1157㎡를 3억1500만원에 샀다. 아내와 형수의 지분율은 각각 36.5%와 63.5%다. 7촌 당숙도 4월 본인 단독 명의로 노온사동 논 1326㎡를 3억6000만원에 샀다. 이들이 세 차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불한 금액은 모두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세대 당 1000㎡ 이상씩 땅을 구입했다. A씨 아내가 두 차례 매입으로 노온사동에 보유한 땅은 모두 1110㎡이며, 형수도 1421㎡ 땅을 매입했다. 1000㎡는 토지가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수용됐을 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제도에 의해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 전매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를 받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의 기준도 1000㎡로 입주권 또는 전매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지분은 3분의 1씩 나눴다. 특히 A씨와 B씨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LH에 근무하는 동안 가족친인척지인 등이 토지를 구입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와 B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전담수사팀은 이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가족 및 친인척, 지인 등의 이름으로 차명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압수물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황에 비춰볼 때 LH 전북본부 직원 2명 외에도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LH 전북본부 직원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21.03.24 18:21

전직 도로공사 직원, 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에 대해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내려온 전직 도로동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은 최근 국수본에 A씨와 그의 부인을 한국도로공사법 위반(비밀 누설 금지 등)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혐의로 각각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국수본은 이 사건을 전북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고발장을 통해 A씨가 도로공사에서 파면됐지만 A씨와 부인은 해당 토지를 보유해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적 법감정에 반한다면서 A씨와 부인에게 업무상 비밀이용 죄가 성립된다면 범죄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A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최근 국수본에서 내려온 것은 맞다면서 현재 A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21.03.23 19: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