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0년의 대장정 토론회] 제1주제 발제 - “새만금 위상 강화 필요, 전문성 높이는 새만금 연구원 설립”

김현숙 전북대 교수, 전 새만금개발청장 제1주제 발제를 맡은 김현숙 전북대 교수(전 새만금개발청장)는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새만금 개발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의 위상 강화 방안과 새만금 연구원 설립을 요구했다. 과거 새만금이 단순한 사업 단지 개념이었다면, 현재 새만금은 도시개발 기능이 강화한 형태로 진화했다. 각 부분별 입지적 특징이 반영돼 직접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토지이용이 구체화한 상황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계획 내용 이외의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가 국토계획이나 중앙부처별 종합계획과 정합성 측면이다. 정부에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새만금의 위상은 현재 1권역인 수도권과 2권역인 지방대도시권 이외에 중소도시권인 3권역 중에서도 하위 단계에 위치해 있다. 새만금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 정도의 위치는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국토계획 가운데 새만금의 입지적 위상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상이 높을수록 위계가 높은 도시들과 연계해 광역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새만금 위상을 높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광역 기반시설의 정비다. 현재 군산 국가산단에서 신항만까지 인입 철도가 계획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노선에는 고속철도, KTX가 들어오지 못한다. 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새만금이라는 도시 측면에서 KTX 노선이 없다는 것은 결함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전주-김천 철도가 상위계획에 포함되도록 추진 중인데, 해당 철도 노선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전주에서 혁신도시, 김제, 군산, 새만금까지 연계한다면 순환 루트까지 얻을 수 있다. 새만금까지 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 또, 새만금과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연결이 중요하다. 혁신도시가 향후 금융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다고 보면, 새만금과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강조하는데, 해당 도로는 전주 남부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혁신도시와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했는데, 동서도로는 지방도 702호선과 연결된다. 지방도 702호를 혁신도시와 연계할 방안으로 확대하거나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지난 2020년 1월 청장 재임 시절에 머리를 쥐어짜서 각 부서마다 도전과제를 만들었다. 선포 이후에 직원들이 놀라기도 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임기가 끝난 8월에는 반절 이상이 기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새만금은 산업과 도시, 문화, 관광,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첨단 문명의 도시다.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곳이다. 이 정도 규모면 작은 연구소는 감당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새만금 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 군산에도 새만금 연구소가 있고, 도내 대학들에도 산발적으로 연구소가 있는데, 이런 곳들을 합쳐 연구원이 개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새만금 연구원 논의를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한다. /정리=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천경석
2021.04.13 19:28

이번엔 전주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논란

전주 효자동서신동 일대 경로당에서 주먹구구식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이 진행돼 논란이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지만 정작 경로당 회장 등 주민은 모르고 있던 사안인 데다, 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서울에서 온 특정 업체가 경로당을 돌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효자23동서신동 일대 경로당 안심카메라 설치 사업을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반영했다. 어르신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것을 대비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취지로, 해당 지역 40개 경로당에 5240만 원 예산이 배정됐다. 문제는 예산배정 후 설치까지의 과정이 주민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상당수 경로당 회장이 해당 사업의 여부를 설치계약을 맺으러 온 특정업체가 방문한 뒤에야 알게 됐다. 서울에 사무실을 둔 보안용카메라 A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효자23동서신동 경로당 40곳을 돌며 경로당 회장들을 만났다. 카메라 설치 계약을 하기 위해서다. 한 경로당 회장은 A업체에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와 견적서를 들고 전주시 사업으로 카메라설치를 하러 왔다고 했다며 여성회원들은 사생활 문제로 방안에 카메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효자3동 13개 경로당 회장들은 동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원하지 않는 곳은 안심카메라설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더 크게 지적되는 부분은 A업체의 방문계약이다. 경로당 회장들은 해당업체가 시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맡아, A업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이 사업은 각 경로당이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만, 행정에서 공지가 없어 방문한 관계자들의 설명에만 의존했다는 게 회장들의 설명이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경로당 40개소 중 31개소가 해당업체와 우선 계약을 맺었다. 뒤늦게 사실을 안 2개소는 타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7개소는 설치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동사무소에 제품을 홍보했더니 연락을 줘서 견적을 보내줬다. 한 달 뒤 문의하니 사업을 하시려면 각 경로당을 돌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 한 것 뿐이고,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엔 설치하지 않도록 자율에 맡겼다. 또 우리 상품은 조달청에 특허등록된 기계로 성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구 주민센터완산구청 등은 A업체는 견적만 문의했을 뿐이며, 각 경로당을 방문한 사실도 알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동 관계자는 업체계약은 각 경로당에 자유롭게 맡겼으나, 다만 사업 보조금 입금 공지는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폐쇄된 탓에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13 19:06

전북지역 노동계 “SPC파리바게뜨, 3년전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전북지역 노동계가 SPC파리바게뜨에 대해 3년 전의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와 화학섬유식품노조 전북지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파리바게뜨 측에 지난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달 1일 SPC파리바게뜨는 3년 전 노사 및 정당 사회단체가 합의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면서 하지만 합의사항은 이뤄지지 않았고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통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어 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체가 밝힌 당시 사회적 합의 주요 내용은 △자회사 변경후 근로계약서 재작성 △노사 간담회협의체 운영 △체불임금 해결 △부당노동행위자 징계 △본사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등이다. 이에 대해 단체는 자회사 변경 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부당노동행위자 징계는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고,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도 운영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는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불법적인 노동조합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전국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3 18:55

“백신 1년 내 무용지물”…전주시내 보석점, 사은행사 메시지 ‘눈살’

전주시민 A씨는 최근 시내의 한 보석점에서 사은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마스크스트랩과 보석 제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업체는 제품 홍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백신 무용론을 펼치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백신은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업체는 고객님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시민 A씨는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코로나 백신이 쓸모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앞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느냐면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이슈로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시기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자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심리를 악용한 상술이나 악의적인 비난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소문 하나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엄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4.13 18:55

‘조명 교체 사업 비리 의혹’ 검찰, 군산시청 압수수색

수십억 원대 도시조명 교체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13일 광주지검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군산시청 사무실 3곳과 광주에 소재한 한국광산업진흥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군산시는 25억 원대 도시조명 교체 사업과 관연, 2019년 조명 교체 사업 타당성 조사와 사업자 입찰을 광산업진흥회에 의뢰했고, 지난해 교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광산업진흥회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납품 대가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혐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3 18:55

전북지역 농기계 사고 3~5월 집중…최근 6년간 502건

봄 영농철인 3~5월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1604건이며, 이중 3~5월에만 502건(31%)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달 30일 장수군 계북면 한 마을에서 경운기를 몰던 70대가 내리막길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었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고창군 무장면 한 마을에서는 70대 주민이 경운기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어 다쳤다. 이에 전북소방은 봄 영농철 농기계 사고 안전예보를 발령하고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으로는 △사용 전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점검 시 시동 끄기 △농기계 회전체 안전덮개 장착 △회전체 점검 시 옷자락 끼임 주의 △운행 시 교통법규 준수 △농기계 뒷면 등화장치 부착 등이 있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농로가 대부분 협소한 데다 어르신들도 많이 농기계를 사용하시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농기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4.13 18:55

전주 장동 아파트서 불…12명 대피, 24명 구조

13일 낮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12명이 대피했으며, 24명은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된 주민 가운데 임산부와 연기를 흡입한 주민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2층 베란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상민
2021.04.13 18:49

전북 유학생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추가…누적 1751명

13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27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4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도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학생 및 내국인 등 10명이 확진돼 유학생 관련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도내 6개 대학과 함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방과 후 수업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34명이 됐다.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 역시 2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정읍 소재 모 병원 관련 확진자 3명이 추가되면서 누계 확진자는 12명이 됐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외에도 노동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노동 현장에서의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근로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적절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3 18:48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에 외면받는 ‘공익 문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서 도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인 예방 문자가 외면받고 있다. 행안부가 지침을 어길 경우 재난문자 송출 권한마저 박탈하겠다는 강제성을 띄면서 지자체들이 재난문자를 비롯해 공익적 문자 송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다. 13일 전북경찰청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보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면서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면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는 송출 기준이 모호하고, 재난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문자 송출 기준이 애매하며 보이스피싱을 과연 재난으로 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가 곤란한 기색을 내비치는 더 큰 이유로는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 때문이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무분별한 코로나19 재난문자 송출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재난문자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떨어졌다며 재난문자 송출 시 5가지의 고려요건을 담은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하달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자체의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강제성도 띄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의 재난문자 지침이 하달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송출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기를 지켜본 뒤 행안부와 보이스피싱 문자 송출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난의 범주를 인명피해를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복을 중심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은 잦은 재난문자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재난문자가 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송출로 인해 단 1명이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4.13 18:30

정읍경찰, 헬스장 샤워실서 불법 촬영한 10대 조사 중

정읍경찰서는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군(19)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정읍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휴대전화로 신원미상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촬영하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상을 복원할 예정이다.

경찰
최정규
2021.04.13 18:30

(속보) 익산 코로나19 2명 추가 확진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0시 기준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추가 확진된 전북1744번(익산305번)은 익산 거주 10대로, 전북1636번(익산257번)의 접촉자(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이다. 11일 약간의 감기 증상을 보였고, 12일 오후 11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북1745번(익산306번)은 익산 거주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10일 몸살 증세를 보였고, 13일 오전 0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들의 핸드폰 GPS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을 통해 접촉자를 파악 후 통보했고, 방문지 CCTV 확인 및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앞서 12일 오후 3시 기준 3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추가 확진된 전북1027번(익산302번)은 익산 거주 10대로 하늘정원 카페 관련 확진자이고, 전북1728번(익산303번)은 60대, 전북1729번(익산304번)은 50대로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1.04.13 08:21

서해안고속도로서 5중 추돌 사고…2명 부상

12일 오후 1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줄포IC 인근에서 승용차 4대와 화물차 1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모닝차량 운전자 A씨(59)와 K5 승용차 동승차 B씨(63) 등 2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직후 도로 1차선과 2차선이 일부 통제됐지만 30여분 만에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12 19:43

행안부,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우리동네 영웅' 발굴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매월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활약한 우리동네 영웅을 발굴한다. 우리동네 영웅은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묵묵히 주변 이웃을 지킨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 또 거리두기 등으로 단절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를 회복하고 연대와 협력의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의료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주민자치회, 국민운동단체, 공직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작은 실천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먼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간 각 시도의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할 계획이다. 4월에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서 각 3명씩 총 6명의 우리동네 영웅이 선정됐다.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된 고인순 씨(부평구)는 망백의 기부천사로 추천된 경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달라며 성금을 기부하고 평소 된장, 간장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해왔다. 평소 자율방역활동과 취약계층 방역용품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최동균씨(계양구)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팀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해온 오선옥씨(서구)도 인천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영웅으로는 작년 3월부터 의료진에게 사랑의 도시락과 쿠키를 매주 전달하고, 7월부터는 홀몸 어르신에게 매월 생신 도시락을 전달해온 행궁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쿠키 봉사대의 김미옥씨(수원시)가 뽑혔다. 학교 방역지원, 비대면 심리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연천어울림봉사회의 박유근씨(연천군), 면마스크 제작, 다중이용시설 방역활동 등 주민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동 상3 마을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인 김영찬씨(부천시)도 경기도의 영웅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사람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개한다. 또 이렇게 선정된 우리동네 영웅은 오는 10월 지방자치의 날(10.29.)을 기념해 전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정부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분야별 우수자 선정 등 다양한 채널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채수경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힘든 시기를 견디는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4.12 19:36

전주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5월 11일부터

전주시는 다음 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의 경우 당초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4만 원 오른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 추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차량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75곳), 특수학교(4곳), 유치원(98곳), 어린이집(45곳) 등 총 222곳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4.12 19:06

재난기금 바닥나는 전북 시·군,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어떡하나

전북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여부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각 시군에서 휴업 지원금 등 거리두기 2단계 대응을 위해 쓰이는 재난관리기금이 상반기가 지나기도 전에 바닥을 드러내면서다. 잇단 집단감염에 도내 시군 중 전주시와 익산시, 완주군 이서면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상향했고, 군산시는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영업중지 방역수칙을 준수한 업종에게 총 12억 8300만 원의 휴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단계 해제 즉시 유흥시설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6종(837개소)에는 100만 원, 실내체육시설(892개소)에는 50만 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로 인한 추가 집단감염으로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전주시가 고심에 빠졌다. 이미 상반기 코로나19 대응과 휴업 지원금 지급 등으로 올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밖에 남지 않으면서, 현 2단계 격상에 따른 휴업 지원금 약 13억 원이 지급되면 약 4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는 추후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휴업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대응 등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로, 코로나19 방역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이월금액이 없는 데다, 전주시가 올해 백신보급을 예견해 지난 2월 영업중지정부재난지원금 제외 업종 등에 37억 30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상반기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다. 전주시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300억 원이었고, 2021년도는 70억 원이다. 타 시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익산시의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이월금을 포함해 12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45억 원이다.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린 익산시도 휴업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하기 때문에 2단계 격상을 했지만, 휴업 지원금이 지급되면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준치의 1~2억 원 정도의 여유만 남을 것 같다며, 5월 추경에서 재난기금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정난으로 자치단체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딜레마를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북도와 국고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업종 고사 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영업중지 행정명령은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서다. 지난해의 경우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시군 운영제한 업체들에 긴급지원금을 70만 원씩, 총 100억 원을 지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물품 지급 등 물적지원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지만 재난지원금 등 현금지원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도 전북도가 보듬어야 하는 도민인 만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추이를 지켜보면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김보현
2021.04.12 19:02

경찰관 때리고 경찰서 불 지르려한 50대 실형

경찰관을 때리고 경찰서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공용건조물방화미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경찰관이 A씨의 범행을 제지해 불은 번지지는 않았다. 앞서 A씨는 전주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서로 연행됐다.

법원·검찰
김태경
2021.04.12 18:54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음식물 조리 중 식용유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에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20대 여성이 가스레인지에 식용유가 담긴 냄비를 가열하던 중 불이 붙자 물을 뿌렸다가 얼굴과 목 등에 1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달궈진 기름이 물과 만나면서 수증기로 변해 사방으로 튀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식물 관련 화재는 모두 430건으로 이 중 식용유로 인한 화재는 10%(45건)를 차지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 시 급한 마음에 물을 뿌렸다가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오히려 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식용유로 인한 화재를 진압하려면 물이나 분말소화기(ABC)가 아니라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 K급 소화기는 유막을 형성해 기름 온도를 낮추고 산소 접촉을 차단시키는데,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공장 등의 주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4.12 18:54

전주 초등학교서 코로나 확진자 또 발생

전주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이번 확진자는 최근 호성동송천동 초등학교에서 나온 방과후 강사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발생 학교 근처가 학원 밀집지역이다보니 또 다른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오전 9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학부모 A씨는 지난밤 제대로 잠을 못잤다고 말했다. 학교 내 확진자가 발생해 강당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한다는 공지를 전날 오후 10시께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어제 밤 늦게 학교에서 긴급 공지 연락을 받고 걱정이 돼 잠을 못잤다며 아이를 혼자 들여보내고 기다리는 중인데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 없어 걱정만 커진다고 토로했다. 오전 10시께 검사를 받고 나온 2학년 자녀와 만나 집으로 가던 B씨는 오늘 하필 비까지 내려서 그런지 더 우울하게 느껴지는데, 모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며 최근에 연이어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려니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 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초등학교발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으려면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걸맞는 일상 속의 멈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알림 문자 전송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주지역 코로나19 일일 현황이 게시되는 전주시청 SNS 채널 전주소식 온통에는 12일 확진자 이동동선을 문자로 보내줘야 더 조심할 것 같다, 경각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자를 다시 보내야 한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12 18:54

전북 코로나19 집단 감염원 ‘미궁’…4차 대유행 시한폭탄 우려

전북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도시 곳곳에 추가 감염 요소가 산재해 있다. 특히 감염원을 모르는 대상은 전북 전체 확진자수의 30%에 달하고 있어 4차 대유행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 12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30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초등학교 방과 후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초등학생 3명이 추가 확진돼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는 33명으로 늘었다. 또 전주 목욕장 집단감염과 관련해 2명이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누계는 15명으로 확대됐다.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 양상으로 번지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 역시 5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0명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속적인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으로 전북도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11명의 역학조사관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파악 및 감염원 추적, 위험도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 확진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 역학 조사관 인력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 행정직원까지 동원해 역학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 인력 동원에도 가파른 확진세를 쫓아가기에는 역부족, 결국 최초 인지 확진자 외에는 실제 감염원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올해 들어 발생한 익산 교회 관련, 방과 후 관련, 전주 목욕장 관련, 완주기업체 관련, 전북지인모김관련 등 다수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집단감염은 아직까지 그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도내 확진자 1700여 명 중 30%가량(약 510명)이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는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12 18:46

“백신 맞으면 노예된다”…경찰, 허위 정보 유포자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후원계좌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5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약이나 유전자 변형 물질로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
이동민
2021.04.12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