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조사 실효성’, 촘촘한 법망 보완·수사 공조가 관건

LH발(發) 공직자 투기의혹으로 전북도와 도내 주요 시군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강제 조사권 없는 행정조사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지자체의 투기조사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처벌근절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법 근거를 마련할 촘촘한 법망 보완과 강제수사권한외부감시 역할을 맡는 경찰 공조, 시민제보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내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조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16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등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전주에서만 역세권, 가련산지구 등 LH 주택공급이 예정됐던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최근 택지개발지역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이어 전주교도소 이전예정지, 팔복동 탄소산단 등 2곳이 조사대상에 추가됐고, 재개발재건축 구역도 후속 검토되고 있다. 완주군 운곡지구, 익산 부송4지구, 남원 구암지구, 순창 순화지구도 포함됐다. 국민적 공분에 공직자 투기조사에 나서는 자치단체와 조사 대상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난감한 분위기다. 난관 요인은 강제성 없는 행정조사의 한계, 더 나아가 법망 허점에 따른 처벌 근거 미비다. 행정기관은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일반적으로 제보감사 등에 의해 비위가 발견되는 사례를 조사하는 방식인데, 전 직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이다. 일부 조직원들의 조사범위대상 등에 대한 반감도 고려해야 하고, 공직자의 내부개발정보 활용 또는 제공 여부를 판별하기도 조사만으로는 한계다. 이로 인해 경찰수사 공조가 필수로 꼽히지만, 경찰수사 역시 법근거에 의해 위법사항을 따져야 하는데 법망을 피해간 편법 투기는 처벌근거가 없어 수사가 무력해질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거래시 합의하에 가격을 낮춘 허위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데, 과태료 금액보다 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이득이 큰 경우가 많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자금을 한푼도 들이지 않아도 갭투자,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 개인간대출 이자 한도 등을 교묘히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다. 이같은 사례들이 선제적으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전주시 아파트특별조사에서 밝혀졌지만 형사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부동산 관련법들의 세밀한 개정보완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전북 출신 진성준 국회의원도 규율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최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 방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법근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행정의 제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이외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까지 색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제보 신고센터도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가동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1800여 건의 투기 의심 제보를 받았고, 현재 조사중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6 19:22

평년보다 빨라진 봄… 봄축제는 ‘코로나19 먹구름’

올해 전북지역 봄 시작일이 평년보다 4일 빨라지고 봄꽃 개화일도 앞당겨졌지만, 봄꽃 축제에는 코로나19 먹구름이 걷히지 않았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봄꽃 개화일을 평균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화는 평년보다 7일, 개나리는 3일, 진달래는 1일, 벚나무는 4일 빨라졌다.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는 봄꽃 개화시기에 맞춰 각 지역의 특색있는 봄 계절 축제를 해마다 열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촉발된 지난해 봄부터 갑자기 멈춰서야 했다. 올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벚꽃 등이 만개하는 4월에 열리는 축제 대부분이 일찌감치 포기하거나 개최 취소를 고심하고 있다. 해마다 많은 발길을 불러모았던 고창청보리밭축제, 군산꽁당보리축제, 정읍벚꽃축제는 취소를 결정, 올해 관광객과 만날 수 없게 됐다. 순창 옥천골벚꽃축제, 남원 바래봉철쭉제, 임실 옥정호벚꽃축제 등 아직 축제 개최 여부를 열정하지 못한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앞서 진안군은 지난 8~12일 운장산고로쇠축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렀다. 17회를 맞이하는 고로쇠축제가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온라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는 등 진안고원 고로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 4월 중 진안고원 꽃잔디축제도 미개최를 방침으로 정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는 축제 미개최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봄꽃축제는 취소됐지만 개화시기에 맞춰서 각 농장이나 수목원은 자체적으로 개장할 것이라며 지자체에서는 나들이객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날씨
김태경
2021.03.16 19:06

코로나19로 발길 끊긴 노인복지관 사회공헌카페… “어르신 일자리 지켜주세요”

전주에서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어르신 바리스타들의 일터를 지켜주세요. 전주 꽃밭정이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채용 카페 꽃다움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꽃다움이라는 정겨운 간판을 내건 이곳에서는 6070대의 실버 바리스타 7명이 근무하고 있다. 복지관 정문 왼편에 위치해있어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복지관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카페를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이 카페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나 고장이 잦은 커피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하루 빨리 장비를 손봐야 하지만 부품 조달이 어렵고 고가의 장비여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기부포털 해피빈을 통한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333건의 참여로 250여만 원이 모였다. 목표액의 26% 상당이다. 모금액은 커피머신기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오래된 간판과 내부 집기를 손보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 카페가 지역에서 자립해 지속가능한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리스타 교육과 신메뉴 개발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16일 오전 시간대 근무를 하고 있던 한 직원(68)은 코로나19가 없었던 2019년에는 2인 1조체제로 근무했는데 동료들과 도와가며 일하는 재미가 컸다며 하지만 지난해부터 복지관이 운영을 안하니 이용객도 없어 혼자서 근무를 서게 된지 오래다고 말했다. 이 직원에게 꽃다움 카페에서 일하는 장점을 묻자 같은 지역사회에 사는 어르신들이 카페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통한다는 느낌이 좋았다며 내가 배운 기술로 남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점도 큰 보람으로 느껴졌다고 답했다. 복지관 내에 위치한 카페는 어르신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이 주 고객이다. 늘 어르신들로 붐비던 공간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고객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실버 바리스타들도 일하는 재미를 그리워하고 있다. 복지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관 휴관 이후 이용객이 절반 넘게 줄었고 카페 운영시간을 단축하면서 직원들의 근무시간과 급여 감소도 불가피했다며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카페로 운영하는 만큼 1000~2000원대로 대부분 메뉴 가격이 저렴해 카페 매출로는 운영비 등 고정비용만 간신히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해피빈 모금페이지의 댓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할머니들의 꿈을 응원한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카페가 되길 바란다 등의 의견을 올렸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6 19:06

전북소방, 완주 운장산서 다리 다친 ‘나홀로 등산객’ 소방헬기로 구조

전북소방본부는 완주 운장산에서 홀로 산행 중 다리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 50대 남성을 소방헬기를 투입해 무사히 구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일행 없이 혼자서 산에 올랐던 이 남성은 다리 부상으로 걸어서 하산할 수 없다고 판단, 이날 오후 2시 10분에 119에 전화해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와 구급대는 소방헬기를 투입해 부상자를 구조, 전북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철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부상자가 다친 몸으로 스스로 하산하려고 시도하면서 최초 신고 장소에서 멀리 이동하는 바람에 발견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악위치표지판을 활용해 신고하면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면서 등산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함께 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6 19:06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 누적 1287명

전북에서 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전주, 정읍, 임실 등에서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가 1287명으로 늘었다. 우선 전북 1279번부터 전북 1281번은 앞서 확진된 전북 1274번의 접촉자다. 전북 1274번은 전북 1271번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 전북 1271번의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도 방역당국은 전북 1271번 확진자가 완주군 소재 A업체에서 일 했던 것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 직원 등을 포함해 4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 1274번과 전북 1280번, 전북 1281번 등 직원 3명이 추가로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전북도 방역당국은 정읍에서 목사로 재직 중인 전북 1281번의 교회 신도 등 20명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최근 지역 내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16 19:00

전북 지자체 공직자 투기 조사한다는데… 지방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A도의원은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아내 명의로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B시의원의 딸은 신도시 계획 발표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신도시 예정지구 일대 임야를 매입했다. B의원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딸 명의로 땅을 사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의원은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에서도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개발지구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전현직 지방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같이 전북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방의원을 조사하는 부분은 권한도 없고, 조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도 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경찰 및 전주지검과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며 지방의원들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6 18:46

경찰, ‘50대 가장 분신’ 공사대금 체불 업체 압수수색

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 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6 18:46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건 추가 내사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체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사건은 최근 국가수사본부에서 배당 된 LH 원정투기 첩보 2건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내사는 총 3건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내사자는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초기 단계인 만큼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6 18:46

마스크 사기 연루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또다른 비위행위가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22:53

장수 주택서 불…의용소방대 초동 대처로 할머니 생명과 돈뭉치 지켜내

15일 오후 3시 35분께 장수군 산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홀로 있던 80대 할머니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한편,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순찰을 하던 중 연기를 보고 초동 대처를 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연기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마루에 나와 있는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집 안에 현금과 귀중품이 있다"는 말을 했고,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그 덕분에 소방대원들은 이 집 안에서 할머니의 재산인 현금 1400만원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 할머니의 돈은 경찰에게 전달,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5 22:02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5 20:11

찬란한 모습으로 복원된 '전주 전라감영' 직접 눈으로 본 느낌은?...

2020년 복원 완료된 전주 전라감영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ps 완전 복원을 위해 전북 전주시는 2028년말 완공을 목표로 서편과 남편 부지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
정윤성
2021.03.15 19:30

16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 의료진 접종(AZ)도

전북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15일 화이자 백신이 전북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병원 관계자가 유통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6일부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 전북도민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2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전북대병원과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에 화이자 백신 1002회분이 배송됐다. 1분기용으로 배송된 화이자 백신은 16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4월 첫째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도민 18만 1857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3월 말부터는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만384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도 시작되며, 4월 초에는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이날 전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80명으로 늘었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분기에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 도민의 70% 이상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3.15 19:28

전북혁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속속’… 복합교통망 등 확대 요구도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전북혁신도시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관입주로 2017년부터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올해부터 주민생활 인프라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에도 행정민원보육편의 분야를 담당하는 혁신동주민센터와 다목적체육센터, 혁신복합센터,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기지제를 활용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등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영유아 놀이터와 공연장, 맘카페, 성인 동아리 연습장 및 공연장 등 보육놀이 공간과 주민교류공간이 확보돼 내년 시설이 완공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택시승강장과 마을버스 노선 개설 등 교통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방문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조성 요구가 크자 오는 4월까지 택시승강장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 운행기간이 길거나 닿지 않는 불편도 있어 마을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생활 인프라가 조성중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복합교통망수월성 교육기관 등 수요맞춤형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나온다.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설문조사 등에서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대형소비시설이 결합된 복합환승장과 국제학교 등 수월성 교육시설이 요구돼와서다. 또 현재 산책로 조성어린이 생태학습장 활용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혁신도시 내 기지제 수변공원도 서울 잠실 석촌호수처럼 적극적인 이벤트와 명소화 사업으로 간접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민센터, 문화보육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북이 타 지역 혁신도시보다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외에 거점 단위로 요구되는 인프라는 혁신도시에 걸쳐 있는 전북도전주시완주군, 또 교육청 등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5 19:20

“주인 있는 개가 유기견보호센터에…”

동네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오인돼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늘 인사하던 아이인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주시민이 올린 글 내용의 일부다. 이 시민은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우다보니 시장, 학교, 산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다며 요즘 동네에서 안보인다고 조카가 걱정하길래 알아보니 보호시설로 보내진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흰색 믹스견 한 마리가 길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 완산여중 근처에서 포획된 개는 삼천동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개가 지내던 음식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았지만, 주인이 자주 들러 사료와 물을 챙겨줬다고 했다. 이 사연을 들은 다른 시민들은 주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채우고 키웠다면 유기견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무하게 안락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7장에 따르면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는 안락사할 수 있다. 치료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개는 포획 열흘 째인 15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됐으며 16일부터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개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개를 돌봤던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건물은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개 주인과 연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개를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경우 분양 요청이 오더라도 개를 100% 입양할 지 결정됐다는 보장은 없다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센터에서 보호하지만 이후에는 2차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ATM기 입·출금 반복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은행 직원 신고로 ‘덜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전주시내 한 은행 ATM기에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은행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ATM기를 옮겨 가며 출금과 타계좌 입금을 반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분 만에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전달책으로 붙잡힌 중년 여성은 피해자 3명에게 수금한 피해금 3000여만 원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일을 했다. 피해자들은 토지 경매와 관련한 일로 알고 돈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달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보이스피싱건에 대한 수사를 추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 대해 15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5 18:58

전북소방본부, 노후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곳 안전 살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15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5주간 노후 위험물제조소등 183개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지정수량 배수가 1000배 이상인 72개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각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가 검사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30년 이상 위험물제조소 등은 시설이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므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초기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의 특성별 소화안전조치 방법을 비롯해 확산 및 2차 오염 방지 등에 대해 민관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노후 위험물시설 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검사와 훈련을 촘촘하게 실시해 도민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전주 재개발 구역, ‘공무원 땅투기 조사 여부’ 촉각

전주시 기자촌 등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도 투기정황이 포착됐다.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조사영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기자촌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A씨는 이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기자촌 일대 부동산 물량을 싹쓸이했다며 당시 거래량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기자촌 재개발 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5~8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00여 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광주부산대구충청 등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이었다. 기자촌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매입은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사이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촌 일대는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수 년 전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부동산 관계자는 기자촌 재개발이 화두로 떠오른 당시 쪼개기 현상이 많았다고 했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한정됐다. 하지만 기자촌과 재개발 예정구역인 전주종합경기장 옆 전라중 일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원정 투기 뿐만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조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인 전라중 일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18:42

굴삭기 구경하러 집 나섰던 6세 아들… 31년 만에 친모 찾아

집을 나갔던 6살 아들이 31년이 지나서야 친모를 찾았다. 완주경찰서는 봉동읍의 거주지에서 만 6세의 나이로 실종됐던 A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 B씨와 상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굴착기를 구경하기 위해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B씨는 아들을 찾지 위해 수소문해 왔다. 이후 B씨는 2019년 완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실종 당시의 단서가 열악해 생사확인조차 불투명했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유전자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다. 그렇게 3년 뒤인 지난 1월 29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전자조사결과 지난달 25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충남 논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과 가족의 상봉을 주선했다. B씨는 31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5 18:42

전북환경청,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은 옥정호, 용담호, 남원 월락, 무주 등 4개소 상수원을 대상으로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수원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상수원 주변 농경지 토양과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을 검사해 농약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각 상수원당 농경지 유출수 및 농경지 토양 등 10개 지점으로 총 40개 지점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량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친환경 농약 사용 확대 등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1.03.15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