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고 나흘 뒤 시신유기… 살인 후 방치했나?

익산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미륵산에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피의자는 시신 유기만 인정하고 있을 뿐 살인 등의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자택에서 만난 뒤 피해자가 나흘 만에 시신으로 유기되어 살인 후 방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미륵산 헬기장 인근에서 발견된 B씨(73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A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B씨와 함께 자택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이후 6일 오전 1시께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보이는 B씨를 직접 끌고 나와 자신의 부인 명의로 된 차량에 실었다. 이후 A씨는 7시간 동안 집에서 머문 뒤 차를 타고 이동해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했다. 당시 미륵산 인근 CCTV에서도 A씨의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1차 부검결과는 다발성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로 장시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가 조사 중인 가운데 A씨가 범행 전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게 확인된 점을 미뤄보면 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시신 방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B씨와 함께 집에 들어갔고, 나흘 뒤 시신을 차에 실어 미륵산에 유기했다. 피해자를 당일 살해했다면 나흘이나 시신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신을 차량에 실은 뒤 7시간이나 자신의 집에 돌아와 머물렀다. 하지만 A씨는 시신 유기만 인정할 뿐 어떠한 근거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국과수의 1차 소견과 달리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부인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변한영
2021.04.07 19:48

‘연쇄살인범’ 최신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 등)로 기소된 최신종(3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7일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A씨(34전주)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살해해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19일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B씨(29부산)를 살해하고 과수원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 기각 사유 최신종은 A씨 사건에서 성폭력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강도살인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관한 간접정황 사실을 종합해 유죄 인정이 가능하고, 최신종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 간접정황과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금품 교부 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또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기존에 자백한 살인 범행 외에 강간과 강도 범행까지 자백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검사의 유도나 강압에 의해 허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A씨를 살해했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B씨를 만나 태연하게 살해했으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억울함만 호소할 뿐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형벌을 면하기 위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황당한 답변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분노가 느껴진다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울분 재판부가 피해자 A씨와 B씨의 가정환경과 어렵게 살아온 과정 등을 설명할 때 방청석 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유가족들은 눈물을 흘렸다. 김성주 부장판사도 피해자들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등 울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죽은 아이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며 최신종에게 달려들었으나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됐다. 이후 욕설을 내뱉은 최신종은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 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유족들은 법정 앞 복도에서 한동안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의 고언 이날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입법부에 고언을 남겼다. 김 부장판사는 입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서의 무기징역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흉악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최신종이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72조 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징역에 있어서는 20년이 경과한 후에는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4.07 19:24

전주시 코로나19 업무 차출 공무원들, 휴식권 기준 통일키로

전주지역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일부 방역 업무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다. 집단감염과 방역강화 사태가 계속 커지고, 확진자 역학조사에 파견 갔던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열학한 상황이 가속화되자 그간 참고 있던 업무적 난관이 표출됐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전날 시 공무원의 업무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발표된 데에 따른 게시글들이 올라왔다.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및 대체휴무 지급 등에서 부서간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현재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페이스커버와 마스크, 라텍스 장갑 등 방역물품이 지원되지만, 도리어 해당 공무원들만 물품을 착용하다보니 확진자 동선이 유추될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시글 작성자는 소상공인들의 매출하락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방문상점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학조사하는 공무원이 페이스커버와 라텍스장갑 등 방역물품을 차고 방문하면 업주들이 꺼려해 방역물품의 활용도가 낮다며, 식당,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 점검이나 자가격리자 담당 등 코로나19 관련 모든 직원에게 물품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실국별 휴식권 보장 대책이 차별된다는 불만도 표출됐다. 최전선 업무인 CCTV로 동선을 파악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국의 경우 휴일없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하고 대체휴무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 업무국의 경우 대체휴무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선택할 수 있게 해 휴식권 보장 기준 통일과 역학조사 CCTV 채증반의 증원 등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조와 각 부서별 차출인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해 휴식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애쓰는 공무원들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7 19:22

전주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에… 애끓는 학부모들

전주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1명과 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7일 학생 700여명과 교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됐다. 이날 오전부터 학교 앞에는 학부모들이 모여들었는데, 저마다 마스크 너머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휴대전화만 꼭 붙들고 있었다. 수능시험장 앞을 지키는 긴장감마저 느껴졌다. 교문 밖에 서있던 한 학부모는 아이들 데리러 왔는데 중앙광장 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다며 24학년 자매가 방과후 수업을 같이 들어서 더 걱정이다고 말하면서도 학교 건물쪽으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등산복 차림으로 이 앞을 지나던 노부부는 기자에게 오늘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냐고 궁금증을 보이기도 했다. 교문 옆 화단을 등지고 보도 블럭에 걸터 앉아있던 한 할머니는 딸이 익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별안간 애기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는데 집에 데려가주라고 전화를 해왔다며 손주는 겨우 2학년인데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속이 탄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갑작스런 전수검사 공지를 받고 직장에 휴가를 내지 못해 점심시간을 내서 왔다는 학부모들도 많았다. 40대 학부모는 오전에는 자리를 못비워 점심시간에 왔는데, 친한 학부모들한테 아이들을 보면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며 어린 아이들인데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지는 이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전 11시께 보건소학교 관계자들이 건물 현관 앞에 나와 전수검사 진행상황을 설명했고 김승수 전주시장도 학교를 찾아 역학조사관도 있고 보건소 직원들도 현장을 지키고 있으니 불안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걱정마시라고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한 학부모는 학년별로 검사를 한다면서 한꺼번에 다 모이게 해서 2시간째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며 방과후 강사와 확진 학생들 동선을 다 공개하고 진행상황도 문자로 공지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검사도 강당이 아니라 환기가 잘 되는 야외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이들 밥은 어떻게 되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전문가들은 강당 공간이 넓고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점심식사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아이들 모두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검사에 응하고 있으니 걱정마시라고 답했다. 검사를 마친 아이들은 하나둘 강당 출구로 나왔다가 실내화를 갈아신기 위해 다시 교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12시 50분께 검사를 받고 교사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1학년 아이는 부모 얼굴을 보자마자 참았다는 듯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학교는 교육당국의 결정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전격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오후 1시께 책가방을 매고 운동장을 걷고 있던 한 학생은 오늘 코로나 검사를 처음 해봤는데 코랑 입을 찔러서 따끔했고, 내일부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책을 다 들고 가라고 했다며 제 몸집만한 책 꾸러미를 안고 터덜터덜 교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07 19:01

전북 초등학교 3곳서 학생 13명 코로나19 확진…전북 누적 확진자 1608명

전북 내 초등학교 3곳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방역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60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8명, 군산시 5명, 익산시 3명, 정읍시 1명, 진안군 1명이다. 확진자 28명 중 8명은 개별 발생 사례이며, 나머지 20명은 집단감염과 연관성을 띠고 있다. 우선 전북 1585번과 전북 1596번은 익산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이며 누적 확진자는 11명이다. 전북 1586번과 1598번은 지인 간 모임을 통해 다수의 확진으로 번진 집단감염과 연관이 있으며 관련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전북 1587번은 교회 소모임을 통해 확진됐던 전북 1490번의 가족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신규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생들과 교사 등이 확진된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초기 인지 확진자는 전북 1581번이다. 전북 1589번 등 12명은 초등학생으로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과 송천동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별로는 호성동 소재 학교 초등학생이 11명, 송천동 소재 학교 초등학생이 1명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가 학교 방과 후 교사였던 전북 1581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북 1581번은 전주와 진안을 오가며 학생들에게 방과 후 수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그가 수업을 진행했던 진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됐다. 당초 방역당국은 진안 초등학생의 경우 전북 1581번으로부터 접촉이 없던 만큼 개별 사례로 분류했으나 해당 학생의 이렇다 할 감염경로가 발견되지 않아 일단 관련 집단 사례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중 1명은 호성동 초등학교 교사 1명과 전북 1581번의 동선에 포함된 확진자 2명도 있으며 현재까지 이와 관련 확진자 누계는 17명으로 진계됐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등 128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교육 당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보건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도민께서는 적극 검사를 받아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7 18:53

‘경찰도 검찰도’ 공직자 투기 들여다본다는 두 수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면서 중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등 수사 외에도 전북 내 택지개발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투입돼 2015년 이후 택지개발 장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도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검경이 개별적 수사팀을 꾸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수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 측에서 택지개발 관련 동향 등을 몇 차례 파악해 갔다. 이는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유거래현황, 편입토지 등 이미 시 특조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로, 두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까지 동일한 전주시의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범위방법 등의 공유 없이 각개 수사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과 인력 면에서의 효율성 저하, 역할분담을 통한 전방위의 투기 수사 진척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중복 수사조사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0조(중복수사의 방지)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과 같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다면 같은 법령 제 48조 2항에 따라 영장을 먼저 신청한 쪽이 수사를 맡는다. 과도한 수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수사를 막자는 의미가 크다면서 입법 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정하면서 우려됐던 일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보현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전북일보
2021.04.07 18:33

전북 초등학교 3곳서 초등학생 코로나19 확진, 방역당국 조사 중

전북 내 초등학교 3곳에서 초등학생 5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7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 호성동과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 2곳과 진안에 있는 초등학교 1곳에서 초등학생 5명이 코로나19 확진됐다. 학생 5명 중 3명은 호성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며 나머지 1명은 송천동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주의 초등학생 확진자들이 방과후 학습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안의 초등학생의 경우 별도의 감염경로로 확진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학교 학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7 11:26

군산 오식도동 도로서 페놀 50L 누출

군산에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방제에 나섰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7일 오전 1시 20분부터 6시 30분 사이 오식도동 해양교통관제센터 앞 도로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페놀 50L가 누출됐다. 이곳 일대를 지나던 한 운전자가 도로에 악취가 나는 액체가 흐른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인력 27명과 장비 11대(화학 및 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주변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현재 소방당국은 화학물질 누출 도로에 대한 흡착포 작업을 완료한 후 도로상에 굳은 페놀 제거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향후 원인파악을 하기 위해 도로지하 굴착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당국은 페놀 배관이 인근 S공장과 연결된 배관에서 누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 회사를 상대로 누출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1.04.07 10:36

전주 호성동 초등학교 강사·학생 코로나19 확진… 학교 구성원 전수 검사

전주 호성동의 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1명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밀접 접촉자인 수강생 33명 중 학생 1명이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 보건당국은 학교에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7일 오전 10시까지 학생들이 등교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 안내하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했다. 한편, 이 초등학교는 전교생 700여 명, 교직원은 40여 명에 이른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1.04.07 10:29

익산 미륵산 70대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 검거

익산시 미륵산에 사체를 유기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7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B씨(73)를 살해 한 후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7 08:57

전주시 청년청 설립, ‘깜깜이 행정’ 논란

전주시 청년정책 총괄기관인 청년청 건립을 놓고 깜깜이 행정에 특정 단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가 약 3년간 추진해온 청년청 건립이 설립 부지예산 등이 10분의 1가량으로 축소돼 용두사미가 된 데 이어 계획변경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자, 지역 안팎 청년층에서 행정편의적인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이 쓸 공간인데공론화없는 행정결정 시는 2018년부터 준비해 150억 원 규모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청년청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되자 최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4층 입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놓고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가 청년청 건립을 계획할 당시 다수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단체)시 청년희망단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계획안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행정내부에서 계획안을 세우면서다. 시 관계자는 애초 의견수렴과 바뀐게 없어서 공론화 등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의견수렴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전주시에 속한 청년정책기구 청년희망단의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구축방안 변경 검토안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가진 것이며, 이는 센터 내 입주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지난해 청년청 건립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예산, 공간이 줄어들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체인 청년들과 공청회든 토론회든 면밀하게 분석할 열린 자리가 필요했다며, 소수의 청년들을 방패삼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청년청을 지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는데 의견수렴의 장이 가장 큰 홍보의 장이라고 꼬집었다. △소수 군림 아닌 더 많은 참여를 청년청 운영주체를 두고 청년단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담당 부서가 공식 업무자리에서 부서 내 보조금사업 등을 해 온 A단체를 운영주체로 염두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들이다. 유관기관 및 청년단체 등에서 A단체가 사무실 계약 만료 등으로 공간도 없이 활동해 청년청 운영을 맡도록 하고 싶다, A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자소서 컨설팅을 청년청에서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회의 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취업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 중복 없이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나왔다면서도 운영주체 선정 방식이 확정된 바 없고 내정설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A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체를 청년활동 설명의 예시로 든 것이 와전됐다며 부인했다. 해당 부서에서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도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 감사 중이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중앙과 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청년정책과 기관 조성을 넘어 행정에서 청년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과 청년간 의견 수렴지원관계가 고착될 경우 자칫 소수의 군림, 예기치 못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취업결혼복지소통 등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교감을 통해 장기적종합적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택시 과잉공급 전주, 올해 일반택시 60대 감차

전주시가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 시는 최근 2021년 제1차 전주시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 일반택시 60대를 감차하고, 감차보상금을 대당 2950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택시 감차는 지난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전주시에 인가된 택시 3860대 중 588대가 공급과잉된 것으로 조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택시감차위원회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과잉공급량의 60%,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잉공급량의 40%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의 적정한 공급을 유지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의 재정 상태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택시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한층 높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4.06 19:57

보건의료산업노조 전북본부 “감염병 전담인력 지원하라” 촉구

전북지역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보건의 날(4월 7일)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코로나 1년을 버텼다며 이제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제는 덕분에라는 구호로 위안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감염병과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국가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즉각 시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며 보건의료체제를 개혁할 과제로 △예산 확보를 통한 공공병원 확대 추진 △코로나19 대응 위한 의료인력 확충 △백신휴가 보장 △감염병 전담인력시설 보상책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 이현주 지부장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면서 전라북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수용 능력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며 5일 기준으로 군산의료원에만 관련 입원환자가 120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는 요원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06 19:44

7일 ‘보건의 날’… 코로나19 종식 위한 보건의료인 땀방울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들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보건의료인은 지난해 기준 2만여명을 웃돌고 있다.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직은 7000명에 달하는데 이 중 전북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된 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에 각각 282명, 177명 근무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예방접종센터,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기존의 업무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반에 투입돼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는 전주시 공무원 A씨는 코로나로 업무가 늘면서 힘에 부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지만, 내 자리를 채워야 하는 동료들을 생각하면 섣불리 결정하기도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코로나 종식을 생각하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부족한 현장 인력을 충원해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전히 보건의료인들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휴일을 반납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다. 화산예방접종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황경순 팀장은 고위험군 백신 접종을 위한 임시 TF팀이 꾸려져 보건소 직원 8명이 이 현장에 투입됐고, 순환일자리 50여명과 소방경찰군인 지원으로 매일 600명분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근무자들이지만, 백신과 관련해 잘못된 뉴스가 퍼지면서 불안감을 조장할 때마다 더한 허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화산예방접종센터 근무자들은 운영을 시작한 지난 1일부터 하루도 쉬지 못했다. 발열체크, 접종대상자 확인, 예진, 백신 접종,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긴장감의 끈을 놓을 수도 없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모든 분야가 비상근무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6일 화산예방접종센터 접종준비실에서 백신을 주사기에 넣는 분주작업을 준비하던 한수경 주무관은 보건소 근무 경력만 8년이지만, 더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주무관은 백신 주사를 위한 준비단계인 분주는 전담 인력을 둬야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며 선별진료소나 역학조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고, 보건의료현장에 있는 모든 근무자들이 내 가족을 대하는 자세로 활동하고 있으니 시민분들의 소중한 일상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보건·의료
김태경
2021.04.06 19:44

우범지대 전락 우려 빈집, 관리 사각지대

전북지역 곳곳에 1만 5000여동이 넘는 빈집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청소년 탈선과 노숙인 거주 장소로 활용돼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익산의 한 빈집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 5594동으로 이 중 활용 불가능한(철거 대상) 빈집은 6122동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정읍이 2297동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2284동, 전주 2174동 등이었다. 문제는 빈집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익산 창인동에서 폐가 체험 중이던 한 유튜버가 백골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이 진행 중이다. 시신이 백골인 점을 감안한다면 방치된 지 최소 수개월에서 일 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익산시는 지난해 말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집을 빈집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수개월 이상 방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조사 과정에서 내부를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봤다면 시신을 더 일찍 발견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언제부터 빈집으로 방치됐는지 알 수 없으며 해당 집을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집은 외지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도내 지자체는 빈집 관리를 등한시하는 실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매년 한 차례씩 빈집이 몇 동인지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전부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에 CCTV를 설치하거나 현장방문과 같은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을 관리하려면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 CCTV 설치는 빈집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촬영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빈집 밀집 지역의 경우 골목길 CCTV를 설치한다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며 특히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규변한영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4.06 19:29

전북 코로나19 하루 평균 20명 확진... 병상 부족 우려

최근 전북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 6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금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58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22명 중 5명을 제외한 17명은 기존 확진자로부터의 접촉 또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자 중에는 익산 한 대형마트 배송 기사가 단체로 감염되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명이다. 이들은 휴식 시간 담배를 피우는 과정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자들은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5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치료 잔여 병상은 전체 385병상 중 196병상이 사용돼 189병상이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확산세라면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7일간 도내에서 총 14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 같은 확진 추세라면 잔여 189병상은 9일 뒤 모두 확진자로 채워지게 된다. 특히 고령자 등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순창요양병원의 잔여 병상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잔여 병상은 118병상에 불과해 약 6일 뒷면 사실상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병상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를 위해 기존 4인실을 3인만 이용했던 부분을 4인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도민께서는 적극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4.06 19:15

‘코로나19 현장조사 지원’ 전주시 공무원 1명 확진

코로나19 현장조사 지원에 나섰던 전주시 50대 공무원 1명이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전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A씨 가정을 방문했던 공무원 2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전북 1573번)을 받았다. 전북 1484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A씨는 지난달 29일 기침 증상을 보였고, 지난 2일 오후 5시에 확진 판정(전북 1501번)을 받았다. 함께 현장조사를 했던 동료 공무원은 음성 판정이 나왔다.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의 동거 가족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주시 보건당국은 해당 공무원이 금요일 오후에 자가격리자를 접촉했고, 주말인 3~4일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n차감염 우려는 적은 것으로 봤다. 한편, 코로나19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 일반 공무원들도 2인 1조로 현장조사를 지원하는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이용수
2021.04.06 19:03

송하진 전북도지사, 코로나19 ‘AZ 백신’ 접종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6일 전주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날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예방접종 참여의 일환이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자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며 도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6일 오후 5시 기준 1825명의 도민이 백신 접종을 했으며, 이날까지 5만2251명이 1차 접종을 마치며 접종률 21.13%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1.04.06 18:58

익산 미륵산서 70대 추정 변사체 발견… 경찰 수사

익산시 미륵산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익산시 금마면 미륵산 송전탑 헬기 착륙장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변사체가 발견됐다. 발견 당시 변사체는 낙엽에 덮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몸에 상처가 있는 점, 등산복장이 아니였던 점 등으로 미뤄 누군가 살해 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6 18:56

남원 지리산서 등산객 추락… 2명 사상

6일 오전 8시 25분께 남원시 주천면 지리산 구룡폭포 인근에서 등산객 A씨(57)와 B씨(67)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B씨는 팔과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곳을 등반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4.06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