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윤석열 탄핵안 선고일 '갑호비상' 근무

전북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선고를 앞두고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북경찰에 이날 오전 9시부터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4일 자정부터는 갑호비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격상해 윤 대통령 탄핵안 선고에 대비한다. 병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체제 가운데 갑, 을, 병 중 세 번째 단계이다. 경찰력을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갑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 체제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며, 가용 경찰력의 100%가 비상근무에 동원된다. 특히 경찰은 4일 오전 9시부터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전주 풍패지관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만큼 안전 대비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내일 집회에서 교통 관리 등 시민의 안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3 16:35

불법 구금·고문…억울한 옥살이 어부 48년 만에 누명 벗었다

경찰에 끌려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어부가 48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사흘간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 이후 그는 풀려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됐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20일 가까이 신 씨를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과 가혹 행위를 벌였다. 허위 자백으로 작성된 공소장에서 신 씨는 “고향 사람들에게 내가 이북에 갔을 때 쌀밥과 고기를 주더라”, “평양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건물도 높다” 등 북한에 대해 찬양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신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해 누명을 벗기 위해 “경찰이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는 불법 구금과 고문, 회유 등을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고, 위법한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반공법 위반 사실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3 16:34

"마을버스 타고 전주 벚꽃 명소 즐겨요"

전주시가 봄철을 맞아 4일부터 7일까지 벚꽃 명소를 가로지르는 '만경강 벚꽃길 마을버스 특별노선'을 한시 운영한다. 특별노선은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출발해 전북도립국악원을 경유한 뒤 벚꽃 명소가 집중된 추천로와 만경강변을 따라 운행한다. 운행 구간은 총 15.9㎞(편도 기준)이다. 운행 시간은 하루 왕복 5회로, 전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데 약 70∼80분이 소요된다. 창의체험관에서 오전 9시 30분, 오전 11시 20분, 오후 1시 10분, 오후 3시, 오후 4시 50분 각각 출발한다. 특별노선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와 동일한 500원이다. 교통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자가용 이용자는 창의체험관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도립국악원에서 환승하면 특별노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주천부터 만경강까지 이어지는 벚꽃길은 전주를 대표하는 벚꽃 명소로 해마다 수많은 시민이 찾는다. 그러나 도시 외곽에 위치한 관계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벚꽃길 일대에선 교통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이번 특별노선은 벚꽃길을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자가용 대신 마을버스를 이용해 벚꽃길을 즐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노선 외에도 마을버스 기존 노선 40번과 41번, 49번이 해당 구간 일부를 나눠 운행한다. 특히 49번의 경우 기점(월드컵경기장)과 종점이 같아 기점에서 타면 편도 요금만으로 벚꽃을 구경한 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03 15:52

군산해경, 외국어선 특별단속⋯중국어선 6척 적발 '경고장'

군산해양경찰서는 3일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6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일 밤 12시부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했다. 총 14척의 중국어선을 검문한 해경은 총 6척에서 경미 위반사항을 적발해 경고장을 발부했다. 위반사항은 조업 일지를 잘못 적거나, 소량의 조업 어획물이 일지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들이다. 군산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검문하는 모든 어선에 대해 불법조업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해경은 최근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허가된 중국어선도 비밀 어창 등을 설치해 조업에 나선다는 정보를 입수해 어창 용적 및 배치도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 절차에 나선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단순 실수에서 벌어지는 조업 일지 기록·관리와 허가번호판 표시 방법 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허가된 중국 어선이 5월 1일부터 일부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막바지 많은 어획량을 노린 불법조업 가능성이 높아져 투입됐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불법조업 근절에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03 15:50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 타워’ 이대로 괜찮나](중)문제점-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의 제목이다. 2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14개 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시 재난상황실 설치·운영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시정요구서를 받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전북 지자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전담인력(6명)을 둔 전북도를 제외하고 모든 지자체가 전담인력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모두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2025~2026년 하반기까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재 정확한 인력 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졸속 운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각 지자체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상황실 운영에 대한 인력 규모, 근무자격, 근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도도 인력 부족(6명, 주 7일·24시간 근무)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배치돼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는 “현재 행안부에서 재난전담상황실 전담인력을 구성하라고 해 내년 말까지 전담인력을 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인건비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충원 인원 수가 정해진 법 조항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충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재난상황실 근무자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누가 야간 당직 등이 의무인 재난상황실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냐”며 “전담상황실이 구축되도 1~2년 정도 일한 뒤, 다들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려고 할 것이다. 일반 행정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 재난대책에 대해서 처음부터 업무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은 “재난은 발생 시 30분 이내의 대응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초기 역량 대응이 고도화 되려면 안전을 열심히 지키겠다는 진정성과 법과 매뉴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전문성, 공직자들의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역량이 고도화될 수 없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2 17:20

전주시민협의회, 107개 사업 중 102개 수용⋯4월 상생비전 최종 발표

전주시민협의회가 완주군민협의회가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107개 가운데 102개를 수용하기로 했다. 완주군의원 수 유지 등 전주시민협의회 권한 밖의 내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받아들인 셈이다. 전주시민협의회는 2일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전주시민협의회가 수용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10일 발표된 통합시청사·시의회청사 완주지역 건립,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비롯해 주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시설 이전 불가, 완주·전주 간 주요 도로 확장, 완주지역 공공택지 기존 군민에게 우선 청약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농업 예산 연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 및 10년간 1000억원 규모의 농업발전기금 조성, 통합시보건소의 본소 기능 완주지역 배치, 보건지소·진료소 유지 및 확대, 봉동 지식산업센터 건립, 완주지역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등도 담겼다. 이 밖에 전주시민협의회는 초등학교·중학교 급식에 친환경 지역농산물(로컬푸드) 활용 확대, 양 시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처우 상향 평준화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하기도 했다. 전주시민협의회는 이러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완주군민협의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와 완주군민협의회가 최종 확정한 상생발전사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 우리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환영한다"며 "시군 통합의 타당성을 양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듯하다. 민간이 앞장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02 16:37

추웠다 더웠다 오락가락 '3월 전북 날씨'…역대 일 최고기온 경신도

3월 전북지역의 날씨가 역대 일 최고 기온 값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6~19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큰 기온차를 보였다. 전주기상지청은 2일 올해 3월 전북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전북의 평균 기온은 7.6℃로 평년(5.7℃)보다 1.9℃ 높았다. 또 3월 21~26일 전북의 평균 기온은 13.9℃로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3월 26일에는 전주 29.6℃, 군산 28.3℃ 등 도내 13개 측정 지점에서 일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 반면 3월 16~19일에는 그린란드 지역에 블로킹(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북극에서 영하 40℃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큰 기온차가 나타났다. 또 3월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1% 이상 낮았고, 고온 건조한 날씨와 함께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과 확산에 쉬운 기상 조건을 형성했다. 3월 강수량은 38.4㎜로 평년(53.8㎜) 대비 적었다. 특히 3월 초(1~5일) 30㎜ 이상의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린 이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15∼18일에는 북극 상층찬 공기를 동반한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북 전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올해 3월은 중순까지 눈이 내렸고, 하순에는 이례적인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경험하지 못한 날씨를 직면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기상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경수
2025.04.02 16:09

지방시대위 완주·전주 통합 타당성 인정에 전주시 "의견 존중하며 노력"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 전주시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주시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지방시대위에서 본위원회 최종 의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통합 타당성을 인정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주시는 완주군과 하나 돼 우직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시대위는 양 지역 통합으로 75만 인구를 가진 전북 내 거점도시가 탄생하게 되면 지역의 자족기능이 강화돼 지속 성장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생활권·행정권 일치로 주민 편익이 증대되고, 산업 시너지도 창출되는 등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시대위의 의결을 존중하며 시대위가 거론한 통합 과정의 고려 사항도 유념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통합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 지역주민 의사 확인 등 갈등 완화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두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민간 주도의 폭넓은 논의의 장을 열어, 완주·전주가 하나로 가는 길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통합과 화합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다가서며 더 많은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시민협의회와 함께 양 지역의 균형 발전을 최우선으로 미래상을 그려나가고, 기대 그 이상의 비전과 희망을 드리며 완주군민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02 12:10

전북환경청, 2025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달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101곳을 대상으로 2025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조사 대상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으로, 415종 화학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하는 동시에 대기‧수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화관법 민원 24’에 접속해 지난 한 해 동안 화학물질 취급량과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화학물질 양, 폐기물과 폐수에 포함돼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미체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했을 시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1000만 원 이하읙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 담당자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화학물질안전원 유튜브 채널)을 듣거나 전북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육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각 사업장에서 제출한 배출량 자료는 전북환경청에서 1차로 검증한 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최종검증, 이후 12월 말 조사 결과가 확정되고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는 물론이고, 화학물질 원료 사용량 감소를 통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
김문경
2025.04.01 19:08

[전북 재난상황 컨트롤타워 이대로 괜찮나] (상) 현황 - 인력부족에 상황 대처 어려워

매일이 재난이다. 봄·가을철 산불과 황사, 여름철 수해, 겨울철 폭설 등 재난이 일상이다. 최근 산불이 발생해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처는 적절했을까. 연이은 재난 앞에서 모든 것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재난상황에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재난상황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북지역의 재난상황실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점 등을 짚어본다. “산불 진화 상황은 소방이나 산림청에서 소식이 전해져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산불 진화가 한창이던 중 도내 한 재난상황실 근무자의 말이다. 근무자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방 등 현장에 나가 있는 근무자에게 정보가 들어와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며 “상황 지휘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근무자는 “현재 주7일 24시간 근무를 6명이 나눠서 하고 있다”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피로감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 현재 기피부서가 돼 대부분 1년~2년 정도 근무를 하면 다른 부서로 전출을 신청하고 있다. 근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발령을 받아서 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이다”고 토로했다. 전북지역의 재난은 끊이질 않고 있다. 1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만 605건에 달한다. 지난해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신고는 315건에 달했다. 또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장마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총 2만 6622건의 신고가 접수돼 총 58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난상황실의 역할은 재난상황에서 재난 감시 및 상황파악, 긴급 대응 및 지휘 등이다. 산불, 폭우, 홍수, 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상황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을 통제하고, 상황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재난이 없을 시에는 재난 예방 활동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경찰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경찰관은 "상황실의 업무는 단순히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다"며 "상황실은 모든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없이 상황을 해결하는 곳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재난상황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 수집 부서로 전락한 모습이다. 실제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은 단 2명의 근무자가 방 한 칸 정도의 공간에서 10대가량의 모니터를 보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련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리가 들려와도 정보를 파악할 뿐 상황 통제 등은 없었다. 전북도 재난상황실 관계자는 “현재 MDMS로 119신고 등이 들어오면 소방에서 관련 정보를 재난상황실에도 보내준다”면서도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도 소방에 전화를 해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지만, 출동을 나가는 소방관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재난문자 발송에 대한 고충이 크다. 문자를 제때 발송하지 않으면 각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발송하면 각종 민원이 들어온다. 문자 발송은 근무자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 상황을 결정할 팀장이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1 18:29

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문 전 대통령 수사 항의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 멈춰라.”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상황에 끝도 없는 검찰의 칼춤을 보여주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상에 가까운 정치탄압을 중단하기 위해왔다. 검찰은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는 등의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읽으라”고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면담을 거부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제삼자인 의원들과의 만남은 정치적 외압 성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면담을 거절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1 18:08

[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시민들 “선고 이후가 더 걱정”

“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이 흘렀는데, 판결이 난다고 해서 국론이 통합될지 우려스럽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한 가운데, 1일 오전 전주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눈은 대합실 TV에 고정돼 있었다. 한 시민은 뉴스를 보며 4월 4일이 무슨 요일인지 검색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정말 판결이 나오는 게 맞냐며 반신반의하는 시민도 있었다. 전주시민 조이수(40 )씨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겠냐”며 “경제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 모든 부분이 꽉 막혀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재판 결과를 내고 현안들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역 근처 식당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민들은 식사를 하면서도 탄핵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음식을 나르던 직원들도 연신 뉴스를 확인하려고 곁눈질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지 나라가 시끄러워지겠다며 옆자리의 동료에게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만난 권모(70대) 씨는 “헌법재판소가 긴 시간을 숙고한 이유는 계엄 직후 과열됐던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모(50대‧여) 씨는 “판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까지 긴 시간이 걸렸던 만큼 판결 이후의 혼란을 우려하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전주역 근처에서 만난 김수혁(34) 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4개월 동안 나라가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다”며 “이제와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 혼란이 수습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한숨지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1일 공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3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 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 반면 탄핵 찬성 재판관이 6명보다 적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1 17:19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산불 예방, 경찰도 관심 갖겠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1일 전북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산불 방지를 위해 경찰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김 청장은 “산불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산불 방지 대책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산불 영향권에 있었던 지자체와 협력해 대비하고 있고, 경찰관들에게 산불 예방 활동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을 해 보면 아직도 영농 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시는 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제는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논이나 밭 등에 불을 피우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불 사례를 보면 작은 불씨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면서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산림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서장들과 화상회의도 진행하고 외근도 진행하며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교통사고, 고령 운전자 사고, 보이스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도 전했다.

경찰
김문경
2025.04.01 17:18

무주 적상면 야산서 불⋯주민 등 37명 대피

1일 오후 2시 50분께 무주군 적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관계 당국은 인원 142명과 헬기 5대 등 장비 3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시간40여분 만인 오후 5시 35분께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이날 산불로 인해 인근 요양원 환자 26명이 대피했으며, 적상면 안유속마을 주민 11명도 유속마을 회관으로 대피했다. 무주군은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관계 당국은 "도로에 떨어진 담뱃불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감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1 17:17

피의자 호송 중 자리 비운 경찰관 '감봉 2개월'

담당 사건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자리를 비운 경찰관이 징계 처분됐다. 전북경찰청은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사건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던 중 자리를 이탈했다. 당시 피의자를 같이 호송하던 B경위는 A경위가 자리를 비운 이후 피의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B경위는 현재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호송 중 자리를 비운 A경위에게는 감봉 2개월을, 호송 담당 부서장에게는 직권 경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1 17:17

장수 주택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30분께 장수군 번암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인해 주택 161㎡가 전소되고 가전기기, 생활집기류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1 16:53

검찰 '뇌물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으로 조사한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은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중순경부터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조사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이후 검찰은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전주지검으로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서면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등 서면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서면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관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가 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 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직과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태국 이주비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31 17:56

전북희망나눔재단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전북도 선제적 대응해야”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행 1년여를 앞둔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31일 논평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해 2월 제정돼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 각 지자체도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전북자치도에 ‘통합돌봄과’ 신설 △통합 돌봄 위한 공공인프라·재정 확충 △도내 시군의 시행 준비 철저 등을 제안했다. 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현시켜내느냐에 따라 각 지자체의 돌봄 정책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자치도는 ‘통합돌봄과’를 신설해서 돌봄 행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가 적극 나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이 상호협력해 돌봄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자원 확대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를 중심으로 각 시군이 지역 내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함께 돌보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전북자치도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전국적 모델을 제시하고, 돌봄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5.03.31 17:54

"산불예방 총력"…전북소방, 청명‧한식 대비 특별경계근무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청명‧한식 기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소방본부는 이 기간 동안 소방공무원 1951명, 의용소방대원 2806명을 동원해 화재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순찰과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또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 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본부는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31 17:11

김제 단독주택서 불⋯인명피해 없어

지난 3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5분께 김제시 만경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인해 주택 59㎡와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35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3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