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 대통령 '불구속 재판'⋯도민들 "파면해야"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북 도민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이어졌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등 시민 단체들은 이날 ‘전북도민대회’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인근 거리는 집회에 참여하려고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집회 예고 시간인 오후 5시가 지나자 시민들은 풍패지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각자 만든 깃발을 들고 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으며,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행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들은 무대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 피켓을 흔들었으며, 거리 한편에서는 커피와 어묵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대에 올라 “다음 주 헌재 파면 선고를 앞두고 우리는 다시 광장에 모였다”며 “혼란의 100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연대와 연결, 희망과 다짐의 기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소식에 대해 우려하면서 평온한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했다. 붉은피순대국밥연합 깃발을 들고 이날 시위에 참여한 명모(30대) 씨는 “안 그래도 2차 계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는 소식까지 들리니, 이번 시위를 나오는 데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다”며 “다음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저녁에 평범히 집에서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평안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탄핵 후 국민통합과 새로운 체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시민도 있었다. 시위에 참석한 김창석(70대) 씨는 “현재 나라가 완전히 갈라진 상태로, 분열된 국민을 통합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뒤 기존 87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지난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서를 서울 구치소에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 구속 기속된 지 41일 만에 용산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탄핵 소추를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08 19:06

만취해 여성 4명 성추행한 전주시 공무원 긴급체포

길을 지나던 여성 4명을 성추행한 공무원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전주시 공무원 A씨(30대)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0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1시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 신청 계획은 없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8 19:04

대검, 尹 석방지휘 지침···특수본은 반발

법원이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내홍이 일고 있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뇌부는 지난 7일 인용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이날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을 지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참석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포기가 타당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는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 등 검사장급 이상 6명의 간부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즉시항고 등으로 다퉈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8일 오후 5시) 기준 대검찰청과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08 17:09

검찰, 법원 구속취소에 尹 석방지휘 여부 "계속 검토"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 할지 석방 지휘서를 보낼지 이틀째 검토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출입 기자단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공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당일 곧바로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 또는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검찰은 법원 결정이 알려진 뒤 약 14시간 넘게 후속 조치를 고심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로,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통상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하는 것도 위헌이므로 검찰이 즉각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달리 윤 대통령을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지, 아니면 즉시항고 시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따라 법원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25.03.08 08:34

전북경찰청 경무관 2명∙총경 25명 보직 이동

경찰청은 7일 2025년 상반기 경무관 및 총경급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북경찰은 부장(경무관) 2명과 과장 및 일선 경찰서장(총경) 25명 등 총 27명이 교체됐다. 먼저 경무관급 인사는 최원석(58·경대 5기) 광주청 공공안전부장이 전북청 공공안전부장을 맡는다. 또 함영욱(56·간부후보생 43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이 승진해 전북청 수사부장으로 부임한다. 익산서장에는 박성수 전북청 경비과장(56·간후 43기)이, 정읍서장은 박상훈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54·일반), 김제서장은 박승준 전북청 치안지도관(49·경대 14기), 완주서장은 박종호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52·경대 12기), 부안서장은 이영휴 인재원 운영지원과 치안지도관(49·간후 52기), 임실서장은 류관송 광주청 치안지도관(53·간후 52기), 순창서장은 이정호 전남청 치안지도관(52·일반), 진안서장은 홍장득 전북청 치안지도관(49·경대 14기), 장수서장은 황재현 전남청 형사과장(58·조사 특채)이 각각 부임한다. 또 △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기종(서울청 경무기획과장) △전북청 경비과장 송승현(진안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박종삼(광주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문영상(전북청 치안지도관) △전북청 범죄예방대응과장 황동석(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전북청 범죄예방대응계장 이광현(전남청 총경 승진자)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최홍범(전북청 교통과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윤상현(순창서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김종신(전남청 여성청소년과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유봉현(충남 서천서장) △전북청 112치안종합상황팀장 권현오(전남 담양서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설은미(경찰청 총경 승진자) △전북청 청소년보호계장 강정석(서울청 총경 승진자) △전북청 교통과장 조영일(전남청 경비과장) △전북청 치안지도관 허성수(경기남부청 총경 승진자)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주현오(전북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16명이 자리를 옮겼다. 한편 장익기 전북청 치안종합상황실장과 강태호 전북청 사이버수사과장, 고영완 익산서장, 김한곤 정읍서장, 최규운 임실서장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며, 손광혁 전북청 청소년보호계장은 교육을 받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7 23:11

정읍서 트럭과 오토바이 충돌⋯1명 숨져

정읍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7일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덤프트럭과 4륜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4륜 오토바이 운전자 A씨(80대)가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덤프트럭이 길을 잘못 들어 후진하다가 뒤따라오던 4륜 오토바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덤프트럭 운전자 B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7 20:07

군산서 민원인과 공무원간 폭행⋯경찰 조사 중

군산에서 민원인과 공무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군산경찰서는 A씨(50대)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군산시에서 민원인 A씨와 공무원 B씨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침수 피해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그는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며 “향후 출석 요구를 보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7 19:15

"공원에 웬 여우?"⋯도심서 포획 '마블 폭스' 둥지 찾았다

지난달 전주 덕진체련공원에서 발견된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 여우의 개량종인 '마블 폭스'가 전주동물원에 둥지를 틀었다. 전주동물원은 해당 여우에 새 보금자리와 함께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내라는 의미를 담아 '여령'이라는 이름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령이는 지난달 11일 오전 9시께 테니스를 치던 시민으로부터 발견됐다. 전주 덕진체련공원 테니스장에 있던 시민들이 여우를 보고 깜짝 놀라 전주시청에 신고한 것이다. 전주시청 동물포획·보호반에 의해 구조되면서 전주 행복한동물병원에서 보호했다. 김창진 행복한동물병원장은 여령이에 대해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보다는 덜하지만 확실히 손을 타는 것을 봐서는 누군가의 반려동물이었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여령이는 발견된 후 10일간 입양 공고 사이트에 게시됐지만 끝내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은 전주시로 이전됐다. 대게 구조된 동물은 입양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보호자가 안 나타날 경우 구조한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갖는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입소를 결정했다. 신현확 전주시 동물정책과 소속 동물보호관은 "여우의 보호를 위해 민간 입양보다는 전주동물원 입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여우는 지난달 22일 전염병 검사를 모두 마친 후 무사히 입소했다"고 설명했다. 입양 대상 동물은 맞지만 타 반려동물과 달리 야생적 특성이 있다 보니 다시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여령이는 전주동물원에서 적응 중이다. 전주동물원은 적응 기간이 끝난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희정 전주동물원 사육사는 "여령이는 매우 건강한 상태다. 적응이 빠른 편이라 다행이다. 이후 중형맹수사에서 머무를 예정이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사회일반
문채연
2025.03.07 18:47

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금 51일 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해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개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1월 15일 오전 10시33분께이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약 33시간 7분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이다”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07 14:19

원광대병원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원광대학교병원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근무 중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인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황 센터장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 유지를 위해 초과근무와 당직 등을 지속해 맡아왔는데, 지역 응급의료체계에 적색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황 센터장은 지난 4일 오전 원광대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던 중 소뇌경색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졌다. 황 센터장은 곧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다. 황 센터장은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매주 3~4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응급실 근무를 이어오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밖에도 학회 및 병원의 행정적인 업무 등을 맡아오는 등 매일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황 센터장은 지난 2005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2010년 원광대병원에서 전공의를 수료한 이후 현재까지 원광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응급의학과장, 응급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전북지역 응급의료체계 및 전원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또 현재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의료진 팀장으로서 전북지역 중증환자 이송 및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다행히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오늘 퇴원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황 교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했다. 황용 센터장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요일하고 월요일 근무를 하고 화요일날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다”며 “의정 갈등 이후에는 매일 병원에 나와 있던 것 같다. 지금도 저 대신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좀 괜찮아지면 곧바로 복귀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3.07 14:10

8일 '탄핵 집회'…전북경찰, 충경로 일대 교통통제한다

전북경찰청이 ‘전북도민대회’와 관련해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 ‘전북도민대회’는 오는 8일 오후 5시부터 충경로 4가부터 다가교 구간의 양방향 모든 차로를 이용해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전주 풍패지관 앞 도로에 설치될 무대는 양방향 모든 차로에 설치되며, 경찰은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당일 낮 12시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해당 700m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대규모 집회 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나 통행인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분들도 교통 방송 청취 등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운행 전 경로를 살피는 등 교통혼잡을 피해 안전 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김문경
2025.03.07 11:22

전북 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에 전주 경기장 활용 '관심'

전북도가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전주시 경기장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배구경기장과 농구경기장을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개발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도 활용한다. 다만 복합스포츠타운 내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6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림픽 경기장은 어반 스포츠 콤플렉스(도심권) 15개, 비치 스포츠 콤플렉스(새만금권) 12개,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동부권) 4개로 계획했다. 광주와 전남,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연대 도시 경기장 6개도 활용한다. 전주, 완주, 익산은 어반 스포츠 콤플렉스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증축해 주 경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등도 올림픽 경기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내년 2월 완공되는 야구장(8000석)과 육상경기장(1만석)은 올림픽 유치가 확정될 경우 증축이 가능하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실내체육관(5000석)은 증축이 불가능하지만 펜싱, 브레이킹 종목 등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스포츠타운 내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올림픽 유치 여부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전주월드컵골프장을 이전한 뒤 이곳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스포츠복합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해당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전북도가 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당초 구상을 조정할 여지가 생겼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용역 마무리 단계에 올림픽이라는 변수가 생겨, 기존 구상대로 전주월드컵골프장 부지 개발을 진행할지 말지 의사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합스포츠타운 내 국제수영장은 야구장, 육상경기장 등이 완공된 이후 사업 추진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수영장 또한 국제공인 1급 경기장으로 계획돼 올림픽 경기가 가능하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국제수영장은 타당성조사만 끝낸 상태다. 올림픽 경기장 배치 등은 한국스포츠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이달 안으로 한국스포츠과학원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승인까지 받는다는 게 전북도의 로드맵이다. 정은천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스포츠과학원의 수정 권고에 따라 경기장 배치 계획이 변경될 여지는 항상 남아 있다"며 "올해 안으로 문체부, 기재부 승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06 19:25

전주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확대

전주시가 신혼부부,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확대 지원한다. 전주시는 오는 14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예산은 11억 원이 책정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다. 지원 한도는 청년이 최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4000만 원, 한 자녀 이상 신혼부부는 최대 500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 가능하다. 자녀 수에 따라 한 자녀 가구는 최장 8년까지, 두 자녀 가구는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신혼부부와 청년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돕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06 19:25

한경봉 군산시의원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 선정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꼽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에 선정됐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희롱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킨 한 의원을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군산시의회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정회 중 휴게실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있던 여성 직원들에게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라는 발언을 하고, 과거 여성직원이 많은 부서장에게 “저렇게 꽃들이 많아서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한 의원은 논란이 되자 “농담 형식으로 대화가 이뤄졌다”며 “당사자들도 함께 웃으며 대화에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에 대한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는 발언이다”고 비판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도 반성없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며 안하무인식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경봉 군산시의원을 올해 여성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25년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로 '102030 여성'을 꼽았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6 19:23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경찰, 친모도 송치

익산에서 계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학생의 친모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B군(16)이 과거에도 계부 C씨(30대)에게 수 차례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사망 이전에도 수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를 외부 기관에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이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3.06 19:23

익산 우드칩 제조 공장서 불⋯800여만 원 피해

6일 오전 11시 10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우드칩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로 공장 내 집진기 등이 불에 타 874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목 파쇄 중 이물질 등으로 인한 불꽃이 집진기 내부 찌꺼기에 착화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06 17:31

잦은 기온 변동에 눈폭탄까지…전북, 눈 내린 날 '역대 2위'

지난 겨울 전북지역은 잦은 기온 변동과 설 연휴 ‘눈폭탄’ 등 많은 눈이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주기상지청이 발표한 2024/25년 겨울철 전북 기후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북 평균기온은 0.4℃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2월에는 일주일 이상 지속된 추위가 두 차례 발생하는 등 기온 변동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전북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주기적으로 강약을 되풀이하는 현상인 북극 진동의 영향으로 10일 전후에는 대륙 고기압과 상층의 찬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파(평균 영하 8.1℃)가 발생했다. 반면 13일 이후에는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이 크게(평균 영상 3.6℃) 상승했다. 또한 2월에는 북대서양 폭풍저기압의 유입으로 인해 입춘(2월 3일)부터 우수(2월 10일)까지 추위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등 기온 변동이 잦았다. 이번 겨울 전북지역에는 예년보다 많고 잦은 눈이 내렸다. 지난겨울 전주지역에 내린 눈의 일수는 34일이다. 이는 역대 전주 눈의 일수 2위에 해당한다. 1위는 1985년 35일이다. 또 눈이 내린 양은 76.2㎝로 평년 (33.6㎝)보다 많은 역대 3위를 기록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전북 전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눈이 내렸다. 설 연휴 기간(1월 27~29일) 전북지역에 내린 최심 적설량은 임실 37.9㎝, 진안 34.6㎝, 장수 26.3㎝, 전주 21.2㎝, 순창 복흥 26.4㎝, 완주 구이 24.4㎝, 남원 뱀사골 22.3㎝이다. 신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지난겨울철에는 1월 고온과 늦겨울 추위 등 변화부쌍한 날씨가 나타났다”며 “이러한 기후변동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전주기상지청은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경수
2025.03.06 17:22

여성단체 “데이트 폭력 시달리다 연인 살해한 피고인은 정당방위”

수년간 데이트 폭력을 당하다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여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전국 34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6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사건 당일까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교제폭력을 당했던 피해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피고인 A씨(43·여)는 지난해 5월 11일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자신의 남자친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치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교제기간 동안 셀 수 없는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대위는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연인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그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A씨는 5년간의 교제기간 중 23차례나 경찰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피해지원기관에 연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우발적 폭행이라는 이유로 들어 그에게 징역 1년만을 선고했다”며 “A씨의 방화치사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교제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상습 교제폭력을 우발범행으로 축소한 사법부 등 국가가 만들어낸 참사이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끔찍한 교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교제 폭력을 방치한 경찰과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죄를 물어야 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교제폭력 생존자의 방화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06 17:18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중 민가 오폭…"피해에 송구"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이며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다. 2대가 탑재한 8발 모두 정상적으로 투하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ｍ·깊이 2.4ｍ의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이다.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한다. 다양한 중량의 MK 계열 항공폭탄 가운데 MK-82가 가장 널리 쓰인다고 알려졌다. 무유도 방식의 항공폭탄은 지상에 위치한 요원의 통제에 따라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르며, 전투기의 컴퓨터가 고도·속도 등을 계산해 폭탄 항적을 예측한다. 비정상 투하는 지상 요원의 통제, 조종사의 기기 조작, 기체 컴퓨터 성능, 폭탄의 장착 상태 등에 오류가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사고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서는 전투기에 의한 오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작 공군은 발생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는 물론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상 투하된 8발 가운데 몇 발이 사고 지점으로 향했는지 등 세부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25.03.06 14:22

[속보] 경기 포천 민가에 포탄 떨어져…7명 부상

경기 포천의 민가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서 “포탄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3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마을 건물 여러 채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포탄이 떨어진 원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건·사고
육경근
2025.03.06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