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공장 야적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11일 낮 12시 5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한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야적장 내 플라스틱 용기와 나무 팔레트, 옆 공장 작업장 일부까지 태워 소방서 추산 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1 16:19

전북 시민단체·법조계, 함상훈·이완규 지명 철회 한목소리

전북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의 결격사유를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11일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함상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판사의 판결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2천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얘기했던 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헌법재판관은 전 국민에게 평등한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은 "당시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파업을 했는데도 경찰은 (이러한 노동 행위를) 불법으로 몰고 탄압했다"며 "사측은 노동조합에 소속된 버스 기사들을 떨쳐내기 위해 횡령으로 모는 등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이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고생했겠다, 억울했겠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충분히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 재판장이던 2017년 버스 기사 A씨(당시 5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당시 그는 "운전기사로 일한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성인 요금을 학생 요금으로 잘못 계산해 단순 실수로 2천400원을 부족하게 입금했는데 해고는 과도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도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회동해 내란죄로 고발된 자"라며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위헌을 비호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북변회는 "다가오는 6·3 대선에서 국민이 선출한 새로운 대통령이 권능을 행사해야 하며 내란의 확실한 종식과 새로운 사회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통령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권한대행은 불필요한 월권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5.04.11 16:19

'보고의무 위반 혐의' 전북지역 농협 조합장⋯검찰, 불구속 기소

검찰이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1월 전북의 한 농협 A조합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불거진 해당 농협의 100억 원대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금융회사의 장은 범죄 정황을 알았을 때 수사기관 등에 알려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에도 A조합장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농협 예산 약 4000만 원을 빼돌려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보고의무 위반 혐의 사건과 업무상 횡령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사건을 기소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11 12:39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의대 모집인원 내주 발표할 듯(종합)

의정갈등 이후 첫 3자 대면 '대화 물꼬'…"수업 참여율 더 취합해 판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이 이뤄지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를 비롯한 3명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의협은 지난 9일 정부 측이 이날 만남을 제안해왔다고 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수장이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엔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의정 대화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어제 회동은 세 분이 격의 없이 만나 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나 전공의 복귀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변인도 "(전날 만남에서)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의정 갈등을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의협은 "(의정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의정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로 관측됐던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 발표 시점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일부 의대에서 본과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도가 오르고 있는 만큼 내주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해 실제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 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와 각 의대는 학년별 정상적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율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주중에는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 같다"며 "다음 주말 안으로는 모집인원 조정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연합
2025.04.11 11:06

부적합한 색소 검출…식약처, '츄파춥스 사워벨트' 회수 조치

캔디류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검출된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이 회수 조치 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파주시 소재 수입‧판매 업소인 쎄렉스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에서 캔디류 사용에 부적합한 식용색소 적색제 102호가 0.005g/㎏ 검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제조일자 2024년 12월 17일, 소비기한 2026년 6월 17일인 츄파춥스 사워벨트 제품이 판매 중단‧회수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구매한 업소에 돌려주는 등 회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1 08:40

전북, 맑고 포근한 날씨… 낮 최고 24도, 미세먼지 ‘보통’

금요일인 11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전주 6.4도, 군산 4.6도, 익산 2.3도, 남원 3.3도, 무주 3.1도, 장수 1.2도로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21~24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화기 사용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말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음 주 초에는 다소 기온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날씨
정윤성
2025.04.11 08:35

군산서 폐유 2400ℓ 실은 탱크로리 전도...소방 방재작업 중

군산의 한 도로에서 폐유 2400ℓ를 싣고가던 탱크로리가 전도돼 소방당국이 방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께 군산시 미성동의 한 도로에서 탱크로리가 인근 논으로 전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에 나선 소방당국은 흡착포 등을 이용해 폐유 확산 방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경상을 입었으나 현재(11시 50분 기준)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11 00:45

'천원의 아침밥' 인기⋯암표 식권까지 등장

“천 원의 아침밥 식권 팔아요.” 대학생들의 아침식사 독려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적은 공급량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 ‘암표 식권’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 확대 및 ‘암표 식권’ 방지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 사이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암표 식권’이 등장했다. 현재 전북대는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전날 오후 8시부터 선착순으로 판매(가격 1000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식권을 학생들 사이에서 사고파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천원의 아침밥’ 식권을 판매하고 구매한다는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 물론 많은 학생들이 아침 시간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공유를 하거나 동일한 금액(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판매 완료’, ‘2000원에 삽니다’ 등의 내용의 글들이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식권은 한 번에 여러 장을 구매할 수는 없지만, 구매 시도를 반복하면 여러장 구매도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천원의 아침밥’의 큰 인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대의 ‘천원의 아침밥’ 식권 판매(250명)는 오후 8시부터 시작해 오후 10시 정도면 모두 품절이 나고 있다. 도내 타 대학의 경우에도 원광대·원광보건대(130명), 군산대(115명) 등에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아침밥 식권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전북대 후생관에서 만난 류원호(23·21학번 윤리교육과) 학생은 “현재 ‘천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오후 8시에 알람을 해놓고 식권을 구매하고 있다”며 “오후 10시쯤 식권을 구매하는 ‘잇츠미’에 들어가면 이미 다 팔려있다. 식권은 스크린샷으로 캡쳐만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도 점점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을 늘리고 있다”면서도 “학생들에게 어플로 구매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항상 전날 판매 정도를 확인하는데 2시간 정도가 지나면 모두 판매가 되는 것을 봤다.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지는 몰랐고, 어플 시스템상 구매갯수 제한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지만,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암표 식권’ 방지와 예산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수요조사를 미리 한 다음 농림부에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있다”며 “식권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중앙 부처에 계속 이야기해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등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10 18:13

전북경찰청 '피의자 호송 도중 성추행 혐의' 경찰관 파면

여성 피의자를 호송하는 도중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경찰청은 10일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54)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씨를 검찰 구치감으로 호송하면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반드시 2인 1조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당시 함께 동행했던 C경위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경위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경위를 파면하는 것으로 의결한 것은 맞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경위는 지난달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경찰
김경수
2025.04.10 18:12

"급하면 어디로 가지?…오송제 생태공원 화장실 없어 시민들 불편

전주시 오송제 생태공원 일대 공중 화장실 부재로 인해 해당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오전 오송제 생태공원은 산책과 운동을 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오송제로 나온 시민들은 따뜻해진 햇빛 아래 달리기, 맨발 걷기 등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었고, 운동을 마친 시민들은 세족장 인근에 앉아 발을 씻거나 휴식을 취했다. 벤치에 앉아 오송제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오송제 생태공원이었지만, 오송제 주변 둘레길 어디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송제 인근 모든 시설이 표시돼 있는 오송제 생태공원 종합 안내도에서도 화장실 표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종합 안내도 바로 옆에는 오송제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500m 떨어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화장실을 이용해 달라는 내용의 표지판이 있었다. 또 오송제에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방면으로 나가는 길에도 화장실까지 490m가 남았다고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표지판의 안내대로 오송제 중간 지점에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 화장실까지 실제로 걸어본 결과, 10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이날 오송제 생태공원 인근에서 만난 시민들은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에 화장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과 불만을 나타냈다. 송천동에 거주하는 정모(30대) 씨는 “기껏 나와놓고 화장실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간 적도 있다”며 “얼마 전 맨발 걷기 후 세족도 할 수 있도록 수도를 설치해 뒀던데 화장실은 만들기가 어려운 건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김모(50대) 씨는 “말이 500m지, 화장실 안내 표지판이 있는 이곳의 반대편에서 화장실을 가려면 거의 1㎞ 가까운 거리를 가야 한다”며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 관련 논의를 좀 하는 것 같더니 결국 지금까지도 화장실 설치가 안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오송제 인근에 화장실 설치를 다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만에 전주시는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오송제 관련 시민 불편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오송제 생태공원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0 17:28

김제 단독주택서 불⋯1900만 원 피해

10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5분께 김제시 신곡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주택 1개 동 146㎡와 냉장고, TV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19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0 14:42

전주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경찰에 덜미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서울에서 붙잡혔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A씨(52)가 전자발찌를 자르고 도주했다. A씨는 택시를 타고 익산역으로 달아난 뒤 SRT를 타고 서울까지 갔으나, 하차 당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 A씨는 과거 성범죄 등 전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0 10:42

코레일 "전주선 구간 운행 재개"…궤도 이탈 2시간30분만

코레일은 10일 오전 7시1분께 화물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로 운행을 중단했던 전주선 전주∼익산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30분께 전북 전주역에서 화물을 싣는 열차(화차) 1량의 뒤쪽 바퀴 1개가 이동 중 궤도에서 이탈, 전주선 전주∼익산 구간 운행이 중단됐었다. 사고 발생 2시간30여분 만에 운행이 재개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로 해당 구간을 지나는 KTX 2대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며 "열차 이용 고객은 버스 2대로 수송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고 원인은 추가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연합
2025.04.10 08:06

심야시간 문 안잠긴 차량 골라 금품 훔친 20대 구속

심야 시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부터 2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심야시간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골라 10여회에 걸쳐 금품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등을 벌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한 뒤,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09 17:59

'데이트폭력 남친 불 질러 살해' 40대, 항소심서 '징역 10년'

5년간 데이트폭력을 당하다 술을 마시고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군산시 임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3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집안에서 술을 마시다 B씨에게 머리 얼굴목 등을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이에 집이 전소되면서 집안에 있던 B씨가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속칭 ‘매 맞는 아내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기 전 폭행을 당했고, 이는 양형기준상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중요한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 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형 기준을 종합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재판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당방위 및 과잉방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는 죽었을 때야 비로소 피해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5년간 교제 폭력에 노출돼 고통에 시달리다 국가기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생존자의 방어권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했다”며 “이번 판결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어를 엄격하고 좁게 인정하는 한국 사법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9 17:58

전북경찰, 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전북경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전북청은 9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24시간 선거범죄 대비에 나선다. 동시에 129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가동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행한 자는 물론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짧은 공소시효로 인해 제한된 수사 기간이 부여되는 선거범죄의 특성상 더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를 목표로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됐을 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김문경
2025.04.09 17:51

서거석 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입건…"사실무근, 강력 대처할 것"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과 A씨(8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4~5월 A씨에게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A씨의 자녀는 장학사로 승진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이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이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 접수에 대해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면서 "당시 그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하고 무고로 고소를 하겠다. 또한 앞으로도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09 17:36

배드민턴 치다 휴식중 심정지 30대, 클럽 회원들 침착한 대응으로 구해

전북도민들이 침착한 대응을 통해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를 구해냈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한 뒤 휴식을 취하던 30대 남성이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인후 어울림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은 119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처음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김중대(44) 씨는 회사의 산업안전교육을 통해 익혀둔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가슴압박을 실시했다. 중학교 교사 성막동(54) 씨는 김 씨와 교대하며 가슴 압박을 이어갔고, 김철수(53) 씨 역시 전기안전관리 업무 중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의 기도를 확보했다. 이들은 5분간 가슴압박을 교대로 시행했고, 이후 도착한 구급대가 자동심장충격기(AED)로 1회 전기충격을 한 결과 환자의 심박과 의식이 돌아왔다.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는 지난 5일 완전히 의식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남원보절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성막동 씨는 “매년 반복된 교육을 받아 실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었다”며 “경험이 쌓여 있었기에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오숙 전북자치도소방본부장은 “이번 사례는 교육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심폐소생술을 생활 속 기술로 익힐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차 도착 전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실제 도내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3년 8%에서 2023년 25.1%로 크게 늘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9 17:35

폭언에 승차거부까지…이런 전주 시내버스 타고 싶으세요?

“사람이 두드리면 쳐다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폭력적인 운행행태로 인해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기사 41%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제공해 민원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반월동에 사는 권기혁(66) 씨는 지난 5일 부인과 함께 시내버스를 타려다 큰 화를 느꼈다. 권 씨는 정류장에 서 있는 시내버스를 보고 버스를 타기 위해 부인과 달려갔다. 그러나 버스는 출입문을 닫고 있었고, 권 씨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버스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당시 적색 신호였던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떠나갔다는 것이다. 권 씨는 “버스가 아직 출발을 안 한 상태에서 문을 두드렸는데 탑승객을 못 본 체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맞냐”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호위반 등을 다 찍어놨다. 가뜩이나 버스가 적은 지역이라 한 번 떠나면 타기가 힘든데 요즘 시내버스 기사들이 난폭운전은 물론이고 경적을 울리지 않아도 되는데 울리거나, 급정거가 심해졌다 BRT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단 버스기사가 친절해야 시민들이 버스를 탈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권 씨 뿐만 아니라 올해 전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시내버스 기사의 ‘난폭운전’, ‘폭언’, ‘승차거부’, ‘결행’, ‘욕설’ 등 각종 민원성 글이 다수 게재된 상태다. 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 시내버스 기사는 총 3031명이다. 전주시는 6개월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시내버스 기사에게 1회 20만 원씩 1년에 총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인센티브는 각종 시민 불편 민원이 접수되자 시가 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인센티브를 받은 시내버스 기사는 전체의 59%에 불과했다. 전체의 41%(약 1200명)가 난폭운전, 결행, 욕설, 교통사고, 승차거부 등의 민원이 접수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민원 건수는 총 1796건으로 이 중 1019건이 실제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내버스 기사는 회사 측이 제공하는 월수당 1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도 시내버스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싶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시내버스 기사를 모아 친절 및 안전교육 등을 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조 측에도 이런 민원에 대해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노조 측도 조금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님들에게 급정거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교육 등을 받을 때는 개선이 됐다가 다시 자기의 습관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많아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합교육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친환경버스로 바뀌면서 급출발이나 급정에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9 17:29

광주서 차량 훔쳐 달아난 10대 3명 전북서 검거

광주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전북에서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A군(10대)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오전 3시께 광주 등지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훔친 후 전북까지 도주했다. 공조 요청을 받고 이들에 대한 추적에 나선 김제경찰서와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10시 50분께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일대에서 A군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친 뒤 광주경찰청으로 이들의 신병을 인도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9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