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량 털고 무면허 운전한 10대 2명 구속

차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타고 다닌 청소년들이 구속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7)과 B군(17)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전주시 일대를 돌며 차량 9대에서 총 9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치고, 예비키가 보관돼 있던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 돈은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도주 우려 등이 있어 이들을 구속해 조사 중이다”며 “여죄 등을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08 19:18

"한국해상풍력㈜의 대사성 해외 외유 제공 철저하게 수사하라"

부안군 등 전북 서남권에 송전선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해상풍력㈜이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에게 대가성 해외 외유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국해상풍력㈜ 측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고압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994만 원짜리 해외관광을 한 한국해상풍력㈜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위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철처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부안군 추천 민관협의회 위원 4명과 지인 2명, 한국해상풍력㈜ 직원 1명은 ‘해상풍력단지 견학’이라는 목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와 벨기에 등을 다녀왔다. 반대대책위는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며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기업의 지원을 받아 해외관광을 다녀왔다면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부당한 특혜를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안군수가 발전소지원기금을 이유로 주민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수용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선진지 견학은 한국해상풍력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다“며 ”이번 견학은 본격적인 어업 활동 직전의 어업 비수기를 택해 지역주민과의 공동 학습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사찰이 아닌 해상풍력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 활동이었다“며 ”반대위가 주장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의 법률질의를 통해 위반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빌미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면 강력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8 19:18

부안서 외벽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해 숨져

부안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8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5분께 부안군 부안읍의 15층 높이 아파트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하던 A씨(60대)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부 페인트 작업 중 불상의 원인으로 작업자를 지탱하던 줄이 풀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줄이 풀린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8 19:18

내동댕이 쳐진 전동킥보드…심야 무단 방치 ‘심각’

전주시에 사는 김모(60대) 씨는 최근 인도를 막아놓은 전동 킥보드들로 인해 진땀을 뺐다. 킥보드 7개가량이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자들이 차도로 킥보드들을 피해가야 했다. 이에 김 씨는 두 팔을 걷어붙인 뒤 킥보드를 한쪽 벽면으로 치웠다. 전동 킥보드는 한 대당 약 30㎏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아파트 출입구까지 킥보드를 타고 와서 입구 쪽에 방치해놓고 아파트로 들어가다 보니 입구 쪽에 킥보드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킥보드들이 모여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우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무분별하게 주차된 킥보드를 많이 볼 수 있다. 킥보드가 도로에 깔린 지 수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도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장치들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동킥보드 등 PM의 견인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했다. 단축 이유로는 주차가 금지된 횡단보도 앞과 점자블록 위, 교통섬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시간 단축조치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축 이후 한 달간 전주시가 견인한 PM은 총 6대로 파악됐다. 현재 시는 PM 관련 민원 신고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심야 시간 민원은 중단된다. 심야시간대 방치된 킥보드를 신고해도 처리는 다음날이 되야 하는 모양새다. 또 현재 전주시 도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장은 예산 등의 문제로 추가 확대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주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방치 민원은 약 1만 6000건에 달한다. 평화동에 거주하는 강현(30) 씨는 “주말 벚꽃을 보기 위해 천변을 갔다가 헬멧도 쓰지 않고 두 명씩 킥보드를 타고 있는 청소년들을 너무나 많이 봤다”며 “킥보드를 타고 다니다 자전거도로에 그대로 두고 떠나는 모습에 화가 났다. 과태료를 늘리거나, 적발 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에서만 전동 킥보드가 4000대가량 운영이 되고 있다”며 “현재 킥보드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운영사에서 자체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8 17:32

정읍 공립어린이집 교사가 아동 폭행 의혹 신고 접수⋯경찰 조사 중

정읍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가 아동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해당 교사는 신고가 접수된 뒤 어린이집을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정읍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때린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의 부모가 자녀와 이야기도중 “선생님이 친구를 때린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집 CCTV 등을 확보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에서 따로 조치를 한 것은 없고, CCTV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 간담회를 개최했었다”며 “현재 경찰이 모든 CCTV를 가져가 당시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 학부모들과 선생님의 유대관계가 엄청 좋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어 다들 놀랐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들도 (신고를)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조심스럽다. A씨가 자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서류상 의원면직 절차를 했을 뿐 경찰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08 17:13

파손되고 마모되고⋯제기능 못하는 '보행로 점자블록'

파손되거나 마모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출근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 아래로 점자블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점자블록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통칭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때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위치와 방향을 알 수 있도록 표면에 돌기를 양각한 블록을 뜻한다. 그러나 이날 확인한 점자블록의 돌기 부분은 마모되거나 부서져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실제 해당 점자블록을 밟아봤으나 바로 옆의 보도블록과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상태였다. 완산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 점자블록은 절반 가까이 파손된 상태로 인근 공터에 버려져 있었고, 먼지와 흙, 모래로 완전히 뒤덮여 점자블록인지 보도블록인지 구분이 힘든 곳도 있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이렇듯 마모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노창옥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이 파손되거나 마모돼 보수해야 하는 곳이 꽤 있다”며 “모든 골목과 도로의 점자블록을 보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보행로에 있어서는 점자블록이 제대로 깔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점자블록을 제대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하는데, 보수는 커녕 기본적인 라인도 만들지 않은 채 점자블록을 붙여놓은 곳도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따로 점자블록만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보행로를 정비할 때 점자블록도 같이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점자블록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정비하고 있으나 따로 지역을 정해 수리하거나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선제적인 점자블록 관리와 함께 주변 보도블록 관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서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구원은 “발로 감지해야 하는 점자블록의 특성상, 마모되거나 파손된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또 점자블록이 잘 포장되어 있더라도 주변 보도블록이 들뜨거나 파손돼 시각장애인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행량이 많거나 주거밀집지역, 시각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곳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조사해 선제적으로 점자블록 인근을 정비하는 등 기관이나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8 17:11

전주 도도동 교차로서 3중 추돌 사고…2명 사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일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의 한 교차로에서 5톤 트럭,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A씨(60대‧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승용차 운전자 B씨(70대)도 허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7 22:35

전북, 아동성착취물 범죄 피의자 6명 검거

아시아 6개국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일으킨 피의자 수백 명이 검거됐다. 전북에서도 6명이 검거돼 이중 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6개국이 참여했다. 단속 결과 총 435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됐는데, 국내에서는 374명이 검거되고, 13명이 구속됐다. 이중 전북 지역에서는 6명이 검거(구속 1명)됐다. 검거 유형별로는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등이 2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성착취물 제작 74명, 아동성착취물 유포 42명이 뒤를 이었다. 검거 연령 별로는 10대 213명, 20대 127명, 30대 23명, 40대 10명, 50대 이상 1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함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아시아 5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며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7 17:54

봄 나들이 전주동물원 이용객 폭증⋯인근 주차난‧교통대란

따뜻한 날씨와 벚꽃 개화로 인해 전주동물원 방문자 수가 폭증하며 주차난과 교통대란이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3시께 전주동물원 인근 도로는 벚꽃과 차들로 빼곡했다. 북초등학교 방면 도로와 소리문화의전당 방면 도로 모두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었으며, 차들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차에서 내려 동물원으로 걸어가는 가족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당연하게도 이날 동물원 주차장은 만차였고, 동물원 주차장부터 길공원 주차장까지 800m에 가까운 도로는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으로 가득했다. 동물원으로부터 먼 곳에 주차한 시민들은 동물원을 이용하기 위해 가깝게는 100m, 멀게는 거의 1㎞에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다. 이날 만난 시민들은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대중교통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가족과 함께 동물원을 찾았다는 최모(40대) 씨는 “오기 전부터 차가 많을 줄은 예상했지만, 오늘은 상상 이상으로 차들이 많았다”며 “다음부터는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으니 관련 교통편을 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30대) 씨도 “안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데 차로 하나가 주차 차량으로 꽉 차 있으니 당연히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지 않겠느냐”며 “매주 주말마다 뻔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주차 공간을 늘릴 수는 없는지 의문이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한 전주동물원 인근 마을 주민들도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동물원 인근에 위치한 대지마을은 마을 진입로부터 차량이 양면 주차되어 있었고, 마을 안 곳곳에도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대지마을 주민 A씨는 “과수원을 가려고 했는데, 마을 진입로가 저렇게 차들로 꽉 차 있어서 트럭을 타고 나갈 수 없었다”며 “진입로뿐만 아니라 마을 양로당 앞도 주차하려는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서 주말에는 밖을 나가기 무서울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단속카메라, 이동식 단속 차량 등을 통해 불법주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 인력도 배치해 동물원 교통체증에 최대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으며, 교통 통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용객들과 동물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성수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오히려 주차장이 많이 남는 편이라 주차 공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현재 셔틀버스는 예산 문제가 있어 정기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7 17:54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 흡입 30대 '집유'

SNS로 구매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대마를 20여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한 뒤 서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 차례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수개월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 종류와 수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가족이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 공부와 자격증 준비 등을 하겠다고 하는 등 굳은 의지를 드러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7 17:53

전북 지역 사찰 화재 잇따라⋯대책 마련 필요

전북 지역에서 사찰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찰 대부분이 목조로 되어 있고, 자칫 인근 산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오후 9시 40분께 남원시 사매면 호성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0일에는 완주군 구이면 용광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소실됐다. 또 같은 해 4월 13일에는 김제시 망해사에서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되고 약서전 일부가 불에 타기도 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9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23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건(56%), 전기적 요인 2건(22%), 방화 1건(11%), 원인 미상 1건(11%)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는 사찰과 목조 유산은 화재에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와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사찰이나 목조 문화유산은 대부분 건조한 상태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불이 나면 산불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또 사찰 등은 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 소방이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찰 내부 인원들이 직접 초동 진화를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소방시설 설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과 화재 안전 조사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완주군 화암사를 대상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속보설비 작동 상태 등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오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전통 사찰 및 목조 문화유산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조사도 추진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통 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신이 우려된다”며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7 17:53

익산 특장차 부품 공장서 불⋯9700만원 피해

익산의 한 특장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났다. 6일 오후 1시 55분께 익산시 석암동의 한 특장차 부품 조립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공장 건물 150㎡와 용접 로봇, 차량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9709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6 19:37

[尹 파면] 계엄 후 파면까지 122일간의 기록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까지 122일의 시간이 흘렀다. 이 기간 전북도민들은 지속적으로 광장으로 나와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다. 전북 지역 80여 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퇴진전북운동본부는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주시 충경로 사거리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3일 밤 대통령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은 실패했다”며 “위헌적 내란을 벌이며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 윤 대통령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후에도 단체들은 1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고, 동시에 구속취소 규탄 등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 3월 19일까지 비상촛불집회를, 이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당일인 지난 4일까지 72시간 비상 행동을 주최했다. 이 기간 주최 추산 1만 2000여명의 도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계엄령을 규탄했다. 또 단체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3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전주 풍패지관, 모래내시장 등에서 ‘전북도민대회’를 15차례 개최했다. 첫 도민대회에는 1만 5000여 명의 도민들이 모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촉구했으며, 이후 총 2만 9000여 명의 도민들이 광장에 모였다. 도민들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 집회 장소 인근 카페와 식당에 선결제를 진행하고 핫팩 등을 서로 나눴다. 아울러 효자 사거리, 서전주아울렛 등에서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탄핵 버스 투쟁 등도 진행했다. 특히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뒀던 지난해 12월 14일 오전에는 400명이 넘는 도민이 서울로 상경해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렇듯 총 40여 차례 개최됐던 집회와 기자회견에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총 4만 5000여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함께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06 17:35

[尹 파면]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이민경 상임대표 "함께해준 도민 덕분에 민주주의 지켜"

“함께해준 도민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10명의 상임대표 중 한명인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의 소회다. 계엄령이 선포됐던 지난해 12월3일부터 탄핵안이 선고된 4월 4일까지 전북도민들은 끝없이 거리에 나와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지난해 10월 23일 만들어진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이민경 본부장 등 10명의 상임대표 및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매주 거리를 채웠다. 이 본부장은 “계엄이 떨어지고 나서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많은 울분을 가지고 있었다”며 “체포가 잘 되지 않는 점이나, 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 조금 충격이 있었다. 광장의 목소리는 잘 모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 민의에 반하는 행위들이 나오다 보니 좌절감이 많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이어 “당연히 시민들은 만장일치로 파면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의 행정부와 법원 등에서 보여준 민의에 반하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마저 오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도 결과가 제대로 나와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확실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뽑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저희가 87년에 만들어졌던 6공화국 체제가 정말 극단에 달하고 수명이 다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단순히 인물 경쟁이나 선호도, 인기가 아니라 법안을 기간 안에 구체적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 후보가 이제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치인에 대한 지향이나 혐오, 배제에 대해 반대편이면 무조건 안 되고 내 편이면 무조건 되는 미성숙한 정치문화가 있는 것 같다”며 “기존의 정치권이 정권을 재창출하거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악용하다 보니 시민들도 좀 쏠린 현상이 있다고 보인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나 법이 바뀌어야 지금 나눠진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성숙된 그리고 시민분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특히 우리가 응원봉 세대들이 광장의 중심세력으로 올라오면서 앞으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 희망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번 투쟁을 통해 많이 배웠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06 17:35

[尹 파면] 전북변호사회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

전북변호사회(회장 김학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은 우리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이자, 법은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국무회의 조차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은 국헌 문란 및 내란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자연인 윤석열과 그 하수인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하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변론을 종결한 지 35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다. 이제 우리는 분열과 갈등을 중단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06 17:35

[尹 파면] 전북 시민사회단체 환영 목소리⋯"위대한 국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과 관련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적 상식에 비춰볼 때 헌재의 이번 판단은 군사 반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유린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했다. 전북참여연대는 "국민이 승리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이로써 4·19혁명, 5월 광주,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는 빛의 혁명으로 찬란하게 계승됐다"고 평가했다. 전북참여연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참여연대는 "내란 특검을 통해 윤석열 일당의 범죄 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내란에 관계한 모든 공범들을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고 형량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만이 반국가 반역 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전북희망나눔재단도 논평을 통해 "이번 헌재 판단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며 "법치주의 국가로서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고 지켜온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승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며 "정치권은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넘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한다"며 "신정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4.06 17:35

[尹 파면] '다시 민주주의' 중심에 전북 출신 법조인들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중심에 있었던 전북 출신 법조인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먼저 이번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국회) 측 소추대리인단 공동단장으로 탄핵 선고일에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았던 김이수(72) 변호사는 고창 출신이다.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9기출신으로,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하다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유일한 인물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청구인(국회) 측 변호인을 맡아 역사의 한축에 자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당시(2016헌나1) 그는 "대통령의 불성실 때문에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이진성 재판관과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의견 취지라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일 헌재 심판정에 들어가기전 김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있었기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할 수 있었고, 정치와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 혼란을 멈추게 했고 평화를 회복시켰다”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헌재를 믿었다. 그 판단을 신뢰하고 그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 중 요소요소마다 송곳질문을 던졌던 김형두(60) 재판관도 정읍 출신이다. 정읍에서 태어난 그는 전주남중과 동암고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대를 나와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제19기 수료후 법원 요직을 거친 뒤 2021년부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민사2수석부장 등 재판과 사법행정 요직을 두루 거친 대표적 정통 법관이기도하다. 엘리트 법조인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균형감이 있으며 정무적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주심이었고, 윤 전 대통령 탄핵 변론마다 두꺼운 서류 더미를 들고 와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히 질문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되기도 했다. 향후 헌재 소장직을 맡을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지역 한 법조인은 “역사에 기록될 파면, 박 전대통령까지 두 번의 탄핵과정에서 전북출신 법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종
2025.04.06 17:28

남원 호성사 대웅전서 불⋯소방 진화 중

남원 호성사 대웅전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40분께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호성암 대웅전에서 불이 났다.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진화에 나선 소방당국은 차량 13대와 인력 39명을 동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05 22:42

익산 농기계 보관창고서 불⋯4600만 원 피해

익산의 한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10분께 익산시 망성면의 한 농기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창고 192㎡중 132㎡가 소실되고 농기계 6대가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4678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5 08:39

전주 상가 건물서 불⋯5명 구조

전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5명이 구조됐다. 5일 오전 1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슈퍼에서 불이 났다. 해당 건물 3층에서 거주 중이던 5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불은 슈퍼 내부 천장 20㎡와 냉장고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2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05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