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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왕등도 인근서 12명 태운 어선 화재⋯5명 구조

13일 오전 8시 40분께 부안군 왕등도 동쪽 4㎞ 인근 해상에서 34톤급 어선에 불이 났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출입항 관리시스템에는 해당 어선에 11명이 탑승했다고 신고되었으나, 12명이 탑승했다는 구조자의 증언이 있어 현재 정확한 탑승 인원을 파악하는 중이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선박 탑승자 5명(내국인 2명, 외국인 3명)이 구조됐으나, 저체온증 등 증상으로 인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24척, 항공기 4대, 민간 어선 7척 등을 동원해 나머지 탑승 인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동시에 구조활동에 혼선을 준 승선원 명부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해경과 부안군청은 격포항 어민센터에 실종자 가족 대기소를 마련했다. 해수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를 발령했다. 정부는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경 등과 협조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13 10:01

"AED, 24시간 이용 가능 장소에 설치해야"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도구인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AED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AED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치 장소의 운영, 영업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또 AED가 비치된 건물 입구에는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내부에도 유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일 전주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AED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건물 내부에 위치해 24시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운영 시간이 끝나면 건물 입구를 닫거나 통제한다고 답했다. 특히 AED가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 내에는 안내표시와 안내판이 없었다. 공공기관이 아닌 아파트 역시 그나마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AED가 비치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실외에 AED를 설치한 곳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는 AED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AED는 설치된 기관의 근무자와 방문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재원이 든다고 해도 모든 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ED를 야외로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관함 문을 열면 출동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파악해 추가로 AED를 설치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응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야외 설치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해당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을 반영해 최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간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AED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재 실내에 있는 AED를 야외에 다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 시설에는 AED를 신규 설치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 보건·의료
  • 김문경
  • 2025.02.12 17:31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여야도 하늘이법 입법 추진을 예고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신 질환 등 문제 소지를 지닌 교사의 즉각 분리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하늘아, 이쁜 별로 가'라는 말을 하늘이 아빠가 추모글에 꼭 남겨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가슴이 먹먹하다"며 "부모님이 요청한 '하늘이 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학생 안전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 학교 내 안전 강화, 늘봄학교 안전관리 등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유가족 지원, 학생과 교원의 심리 정서 지원 등 학교 현장의 조속한 안전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배우고 성장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교육청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인 명모 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고 사건 직전에도 6개월 휴직했으나 20여일 만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조기 복직했다. 명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학교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교육 당국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심의한 후 필요시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2.12 17:17

올해 설 연휴 전북서 '응급실 뺑뺑이' 7건 발생

올해 설 연휴 기간(1월 23∼30일) 동안 전북지역에서 7건의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뺑뺑이’는 119구급대로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 온 뒤 적합한 진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최근 5년(2021∼2025년)간 설 연휴 기간에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는 총 19건으로,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설 연휴 '응급실 뺑뺑이' 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비교적 길었던 이번 설 연휴기간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진 부족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 간 이전이 1차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이송이었다”고 설명했다. 양부남 의원은 “정부가 연휴기간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는 등 갖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하다”며 “길어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설 연휴 전국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는 총 104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9건, 대구 18건, 인천 12건, 강원 7건, 서울 6건, 충남 6건, 충북 4건, 경남 3건, 제주 3건, 대전 3건, 세종 1건 순이다. 창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2.12 16:52

과속에 불법주차까지⋯의미 잃어가는 노인보호구역

고령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구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한편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고,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노인보호구역은 고령 인구 증가와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200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노인보호구역은 복지시설, 경로당 등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된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는 시속 30㎞ 이하여야 하며, 주정차 역시 제한하고 있다. 11일 오전 찾은 완산구의 한 노인복지관 앞에는 고령자들로 붐볐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노면 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된 복지관 인근 도로에서는 전동스쿠터를 탄 어르신들과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도로 한편은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했다. 한 어르신은 마주 오는 차와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곤란을 겪기도 했다. 도로 근처에서 단속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방범용 CCTV만 설치된 상태였다. 덕진구의 노인복지관 주변 역시 노인보호구역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 해당 도로에는 단속 카메라 없이 차들의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표지판만 설치된 상태였다.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30㎞였으나, 속도 표지판의 숫자에서 60㎞ 이상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은 노인보호구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이상호(76) 씨는 “복지관 주변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과속 차량과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전동휠체어 이용자나 고령 보행자가 많은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차들이 휙휙 지나다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과속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 장비 설치 위치가 부적절한 면도 있어 노인보호구역을 체감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실제 도내 설치된 노인보호구역 57곳 중 신호 및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도로 설비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노인 보호구역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재익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투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 시설이 부실하고 허울뿐인 곳이 많다”며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보도도 정비하고 차도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속에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보호구역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단속 카메라 설치와 전동휠체어를 위한 턱 낮춤 등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관련 지적이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이미 인식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노인보호구역 시작점과 종점 표시를 강화해 설치하고 있다”면서 “다만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도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1448건으로, 이 기간 고령 보행자 133명이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고 1339명이 다쳤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1 17:21

전북소방, 지난해 3.5분마다 구급출동… 하루 평균 414건

전북소방이 지난해 3.5분마다 1번씩 구급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5만 1276건의 구급 출동을 통해 총 7만 9657명을 병원에 이송했다. 하루 평균 414건의 구급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4대 중증환자(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이송인원은 총 5349명으로, 심혈관질환 환자 2541명(47.5%), 심정지 1460명(27.3%), 뇌혈관질환 759명(14.2%), 중증외상 589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송환자는 80대 이상이 2만 1213명(26.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70대 1만 5608명(196.%), 60대 1만 4102명(17.7%), 50대 9930명(12.5%), 40대 5845명(7.3%), 30대 4045명(5.1%), 20대 4067명(5.1%), 10대 2962명(3.7%), 10세 이하 1885명(2.4%) 등이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성 질환 관리와 효율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에 중점을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급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향후 더욱 신뢰받는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구급활동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11 16:50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취임⋯"현장과 소통하며 민생 보호에 최선"

"현장 및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민생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일 취임한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기자실을 찾아 “도박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일상에 큰 타격을 주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북경찰청장은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는 한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미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왔던 부분도 있지만 더욱 노력해 피해가 최대한 덜 발생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북경찰청장은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전북경찰청장은 “경찰 활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과 응답”이라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새겨듣고 그에 대해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경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지휘부와 일선 인원들의 소통이 경직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를 평소에 경청해 소통하면 사고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장 직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 많은 격려를 하고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북경찰청장은 청주 세광고와 충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간부후보생 41기(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후 충남경찰청 형사과장, 세종경찰서장, 충주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경북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2.11 16:49

초등생 살해 교사 범행 기미있었다…나흘 전에도 학교서 난동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주변 동료 교사들이 뜯어말려야 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로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학교 측에선 해당 교사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12월 복직해 교과전담 교사로 일해왔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학교 측은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더는 휴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조사과정에서 관련 말들이 나왔지만, 정확한 것은 오늘 예정된 대전시교육청 브리핑 때 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아이를 지키지 못한 학교와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늘이 아버지는 "우울증 있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나와서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분에 못 이겨 애를 죽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가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
  • 연합
  • 2025.02.11 10:20

대전 초교서 교사가 8살 여아 흉기로 살해…범행 후 자해 시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울증 문제로 휴직했던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복직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교내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 데 놀란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내일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여교사 B(40대)씨가 발견됐다. 119 대원들이 의식이 없는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유족들에 따르면 아이의 몸 왼쪽이 다 칼자국이 나 있을 만큼 발견 당시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여교사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교사가 범행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사건 발생 직후 해당 교사를 용의자로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사를 받던 여교사는 이날 오후 9시께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교사 신분인 해당 교사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작년 말 복직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를 맡은 여교사는 1학년생인 숨진 학생과는 평소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학원에 가기 전 평소 오후 4시 40분까지 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들었다. 학원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가 오후 5시 18분께 실종신고를 했고, 학교 측에서도 오후 5시50분께 건물 2층 시청각실에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이 학교로 찾아가 시청각실에 쓰러져 있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됐다. 목과 손목 부위를 다친 여교사는 현재 수술에 들어가 경찰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 경찰은 수술을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B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육 당국은 교내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한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돌봄 수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교실을 나간 A학생이 어떻게 그 시간에 여교사와 함께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늦게 대책회의를 열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긴급 휴업 결정을 내렸다. 해당 학교는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주 개학해 나머지 학사 일정을 진행해왔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4일 봄방학에 들어간다.

  • 경찰
  • 연합
  • 2025.02.11 08:00

20년 동안 묶인 땅⋯전주월드컵경기장 주변 체육시설지구 향방은

"그린벨트 30년, 체육시설지구 20년 총 50년입니다. 올해 일몰제로 체육시설지구 지정이 해제되나 했는데 또다시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한다니⋯. 이제 전주시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지 올해로 20년이 되며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가 체육시설지구 집행을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유예를 추진하며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는 내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일부 토지주들은 전주시의 정책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극심하다며 즉각적인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비판하기도 했다. 토지주 김상성(83) 씨는 "2003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2005년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지정됐다. 50년 동안 땅이 묶인 셈"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전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고만 하고 진행된 게 없다"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장동, 반월동 부지 94만 8000㎡는 2005년 7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됐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 사유지 16만 3374㎡는 체육시설지구로 지정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년 동안 개발 없이 땅만 묶여 있는 셈이다. 해당 토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7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부터는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은 그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5년간 유예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3년 말 내부 검토 결과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5년 안에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만큼 시에서는 사업 추진 의지를 갖고 내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상 토지 매입비는 1100억 원 수준이다. 전주시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을 갖춘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며 "올해 7월 실시계획 인가 전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2.10 17:49

설치 추진 2년 지났는데 터덕이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설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일상 속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지자체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23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에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10일 확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 주차장에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전북도청에서만 주차구역 2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 역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전북도청 인근에서 만난 김모(50대) 씨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관련 내용과 위치에 대해 모른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도내 보훈대상자(본인)는 1만 9943명이었다. 전주시 5500여 명, 익산시 2700여 명, 군산시 28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에 설치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면수는 19면에 불과했다. 심지어 도내에 있는 19개의 주차 면수 중 6면은 전북자치도 직속 공공기관에, 7면은 완주군에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조례는 14개 지자체 중 단 6개(익산, 정읍, 완주, 진안, 고창, 부안) 지자체에만 제정돼 있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북자치도가 아직 연금이나 주차장 등 실질적인 보훈자 지원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이 조금 더 늘어나기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자체들은 협소한 주차 면적, 조례 미비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 지역 주차 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 설치 계획이 없다”며 “조례 제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다른 도내 지자체들 역시 부족한 예산과 주차 면적 협소 문제 등 문제로 인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보훈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국가유공자 우선 주자구역 설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주차장 30면당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1면 설치를 목표로 꾸준히 지자체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해 국가유공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도 ”도청 외 직속 공공기관 사업소에 대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도내 지자체들에도 관련 조례 제정을 강조하고 독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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