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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주년 3·1절] 10년 전에 멈춰있는 '군옥 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

3·1절이 10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에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산시 나운동의 은파호수공원. 이 공원의 입구 오른편에는 군옥 출신 독립운동 공적 기념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기념탑은 항일 구국의 정신으로 일제와 항쟁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군산과 옥구(1995년 군산시와 통합) 출신의 독립유공자 성명을 각인, 그들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1986년 당시 지방 유지들에 의해 건립됐다. 이후 2003년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에 의해 현충 시설로 지정됐다. 그러나 기념탑이 세워지고 4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만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모습이었다. 기념탑의 바닥은 여기저기가 들려 있는 상태였고, 마감재가 튀어나와 있는 모습도 보였다. 추가 명단 기념비에는 검은 얼룩이 있었으며, 정면의 안내판 글자들도 일부 지워져 있었다. 또한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 따르면 군산 본적 독립유공자는 18명, 옥구 본적 독립유공자는 97명으로 총 115명의 군옥 출신 독립유공자가 현재까지 확인됐다. 그러나 공적 기념탑에서는 현재 67명의 독립유공자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었다. 1986년 건립 당시 본 기념탑에 구한말 의병 활동을 펼쳤던 임병찬 선생을 포함한 15명의 이름이 각인됐었고, 이후 2013년 본 기념탑의 한편에 독립유공자 52명의 이름이 추가된 비석이 세워졌다. 추가로 비석이 세워졌던 2013년 이후 독립유공자의 이름이 기념비에 추가로 각인되거나, 또 다른 기념비가 세워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현재 확인 가능한 군산, 옥구를 본적으로 둔 독립유공자 중 48명의 이름이 기념비에 새겨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현충‧보훈 시설 개보수 작업의 종류 중 새로 확인된 유공자들의 명단을 추가로 새기는 작업도 있다”며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새로 확인한 유공자들의 이름을 다시 새기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새로 파악된 독립유공자분들의 정확한 명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현재 광복회와 국가보훈부에 문의해 정확한 군산 옥구 출신 독립유공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며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신 독립유공자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시 차원에서 보수를 진행해 기념탑의 명단에 새로 추가하고, 기념탑 시설물 보수 작업 역시 시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이후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7 17:03

전북경찰 '경찰의 꽃' 총경 3명 배출

경찰청이 경무관·총경 등 고위급 경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에 전북경찰 3명이 이름을 올렸다. 27일 경찰청은 경무관(30명)·총경(104명)의 승진 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경찰에서는 소준관(54·일반) 전북경찰청 홍보계장과 양재승(52·간후 50기) 전북경찰청 강력계장, 한민(52·간후 52기) 전주완산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 3명이 승진 내정됐다. 그러나 '경찰의 별'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에는 아쉽게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다섯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의 직무를 맡는다. 먼저 소준관 승진 예정자는 익산 출신으로 이리고등학교, 호원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군산서 112상황실장, 익산서 경비교통과장, 전북청 9지구대장, 전북청 교통계장·홍보계장 등을 역임했다. 전주 출신인 양재승 승진 예정자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석사)를 졸업한 뒤 2002년 경위로 경찰에 입직했다. 그는 군산서 수사과장, 전북청 마약수사대장·과학수사계장·강력범죄수사대장·강력계장 등을 지냈다. 한민 승진 예정자는 임실 출신으로 전주해성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 경위로 경찰 제복을 입었다. 그는 남원서 생활안전과장, 전주덕진서 생활안전과장, 전북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인사계장·정보협력계장·정보분석계장, 전주완산서 치안정보안보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최근 5년간 19명의 총경을 배출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4명, 2024년 5명 그리고 올해 3명이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27 16:53

전북 운전자 안전벨트 착용률 전국 ‘꼴등’

전북도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이 적색등이다.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순창군은 음주운전 해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조사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58개 지역 만 19세 이상 성인 23만 명을 조사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운전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84.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안전벨트 착용률은 평균 90.7%였으며, 이 중 서울이 96.5%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은 지난 2020년 81.9%를 시작으로 5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0.6%, 2022년 83.1%, 2023년 82.9%로 올해 소폭 상승했으나,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에서 안전벨트 착용률이 90% 이하로 조사된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제주 등이다. 또한 전국 258개 지역 중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순창군이 전국 1등을 차지했다. 음주운전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조금이라도 술을 마신 후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이다. 순창군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12.8%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 1.7%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며, 순창군은 지난해 대비 6.3% 가량 음주운전 경험률이 증가했다. 순창군 다음으로 음주운전 경험률이 높은 도시는 경북 영양군(10.8%)이었다. 이와 함께 장수군은 8.1%로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운전 경험률이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근거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건강조사”라며 “이번 통계결과와 원시자료를 토대로 각 지자체가 지역별 건강문제를 면밀히 부넉해 지역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폭넓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2.26 18:51

군산해경, 조업량 축소 기재한 중국어선 1척 적발

조업량을 축소 기재해 보고한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87㎞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127t·쌍타망·승선원 8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는 어선 B호와 함께 선박 2척이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으로 지난 24일부터 아귀 등 어획물 1460㎏을 포획했으나, 실제 조업일지에는 460㎏만을 포획했다고 기재해 조업량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은 대한민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도 정부 허가를 받으면 조업이 가능하나, 허가 없이 조업하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했을 시 관련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된 A호는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사실을 시인하고 적발 위치에서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지난해 군산해경에서 검거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모두 11척(무허가 9, 제한조건 위반 2)에 이른다. 박경욱 군산해경서장은 “우리 바다에서 어족자원은 국민의 근원적인 먹거리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시도하는 외국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2.26 18:50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불경기 겹치며 자영업자들 '난감'

민간 영역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상시 근무자 100인 미만, 면적 50㎡ 이상 사업장에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키오스크를 새로 도입하는 매장은 반드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해야 하며, 기존 키오스크 설치 매장도 1년의 유예 기간 내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음성 안내 제공, 화면 확대 등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기존 키오스크 대비 최대 3배 많은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주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40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월세와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얼마 전에 설치한 기존 키오스크를 벌써 바꿔야만 한다니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장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00만이나 폐업했을 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부담을 준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황이 좀 괜찮다면 당연히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에 동참하겠으나,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100% 지원을 하지 않는 이상 키오스크 관련 추가 지출을 또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이러한 정책을 입법할 때는 좀 더 균형을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산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통일하고, 국가 차원의 키오스크 생산 단가 감축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향후 생산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만 만들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이전에 설치됐던 키오스크 교체를 자영업자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교체 지원금이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생산 단가를 낮춰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구매와 임대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유관기관들과 추가 지원 예산 편성도 논의 중이다”며 “생산 업체 검증 기준 완화를 통해 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도 유도할 계획이며, 디지털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 역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관련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관련 내용을 몰랐다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중앙 부처에 계도 기간 연장, 추가 국비 지원 등 방안을 문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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