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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전주시보건소 신축 이전을 추진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1일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용역사 선정에 들어갔다. 해당 용역은 다음 달 착수해 5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보건소는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전주시보건소 인프라가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지 않은 협소한 공간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006년 완산구 고사동에서 중앙동으로 이전해 새로 문을 열었다. 청사는 연면적 477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주차 가능 면수는 47대다. 다만 보건소 공용차량 등을 고려하면 민원인 주차 가능 면수는 30대 안팎이다. 이에 반해 전주시보건소 하루 평균 방문객은 600명 이상이어서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줄곧 지적됐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은 지난해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주시보건소 청사가 매우 협소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소 신축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도 지난해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청사 주차장은 물론 청사 내 대기실, 검체채취실 등이 매우 협소하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해 비좁은 공간에서 겨우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사 신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신축 이전 후보지와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신축 이전 후보지로는 전주 완산구 일대 3곳이 거론된다. 현 청사 활용 방안으로는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외부에 산재된 보건소 관련 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이 검토된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2028년 8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불법 고용을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노동조합 전북건설지부는 25일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부터 꾸준하게 건설 현장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제도를 개악하고 불법 고용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사면·완화하며 불법행위를 부추겨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며, 미등록체류자를 고용하거나 허가 없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면 불법고용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조치를 일괄 사면하고 고용노동부가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이 아닌 적발된 현장에 한정한 결과 건설업 불법고용은 그대로인데, 월평균 고용제한 처분사업장 수 자체는 1/3 이하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해 적극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뒤 건설사들은 적극적으로 고용허가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적극 행정을 거부하며 건설현장의 불법고용을 방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단체는 “정부는 고용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즉각 복원하고, 고용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제한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라”며 “또한 건설현장 외국인력현황표를 의무 공개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지워지거나 흐려진 교통노면표시로 인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주시 완산구 오거리광장 인근 도로는 출근하려는 차량들로 붐볐다. 해당 도로는 2차로였으나 마치 1차로 도로인 것처럼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차량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차선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아있거나 아예 지워진 상태였다. 한 버스는 차선을 확인하기 어려운 듯 살짝 남아있는 차선을 이탈해 주행하고 있었으며, 지워진 차선에 혼란을 느낀 듯 방향지시등을 켠 이후에도 한참을 직진하는 차량도 있었다. 일부 차량은 너무 가깝게 붙어 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포트홀 보수로 인해 차선들이 다수 지워져 있었으며, 심지어 정지선이 지워지거나 흐려진 구간도 있었다. 정지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지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 지점에서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차들이 다수 있었다. 몇몇 시민들은 이렇듯 흐려지거나 지워진 교통노면표시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이모(30대) 씨는 “특히 차선을 변경할 때 지워지거나 흐려진 차선이 신경이 쓰이는 것 같기는 하다”며 “차선도 차선이지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같은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노면표시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모(20대) 씨는 “비가 오는 날이나 야간주행을 할 때는 원래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가 많은데, 흐려지거나 지워진 곳을 지날 때는 답답한 것을 넘어 조금 무서울 때도 있다‘며 ”차가 빠르게 달리는 대로만이라도 주기적으로 도색 점검과 보수 작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업체와 단가 계약해 꾸준히 교통노면표시를 복구하고 있었지만, 노면 온도가 5도 이상이어야 질 좋은 도색이 가능해 겨울에 작업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향후 기온이 오르면 바로 훼손된 교통노면표시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훼손된 교통노면표시를 발견하면 바로 전화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 달라”며 “교통량이 많은 백제대로나 동부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재도색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국내·외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 국과수는 25일 국내·외에서 보고된 적 없는 신종 마약류 ‘2-플루오로-2-옥소-PCPr’을 검출해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 규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새로 검출된 신종 마약류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지닌 펜사이클리딘(PCP) 계열의 유사체다. 펜사이클리딘은 중독 시 환각, 망상, 폭력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국과수에 따르면 ‘2-플루오로-2-옥소-PCPr’은 지난해 서울 용산에서 발생한 ‘현직 경찰관 아파트 추락사 및 집단 마약모임 사건’에서 검출된 마약류와 유사한 화학구조를 지녔다. 특히 국과수는 해당 마약류가 전북, 서울, 충남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으로 국과수는 연구 결과를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유해 신종 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며, 국제 저명학술지(SCI금)에 논문을 투고할 계획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마약류를 유통 첫 단계부터 원천 차단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기여해 마약류 범죄 예방과 국민 보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크레인이 전선에 걸려 전신주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매장 유리가 깨지며 A군(12) 등 6명이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5일 오전 9시 49분께 충남 천안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중이던 인부 1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도림리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교각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0명이 깔리면서 3명이 숨지고 7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8대, 인력 53명을 동원해 수습 중이다. 소방청은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충청남도에 이같은 긴급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최 대행은 "현장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25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41㎡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5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25일 오전 2시 45분께 군산시 오식도동의 굴착기 부품 공장 숙소에서 불이 나 숙소에 있던 근로자 A씨(60대‧중국 국적)가 두피 등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공장 숙소 일부 115㎡, 에어컨,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4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누가 (관람객들에게)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저희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전주동물원 관계자)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동물원이 예산 부족으로 편의시설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동물원의 한 해 예산은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전주동물원의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81억 4300만 원에서 2022년 37억 9800만 원, 2023년 26억 8300만 원, 2024년 23억 6600만 원, 2025년 17억 780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 2021년과 2022년은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으로 인해 예산 투입이 많은 시기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예산 감소세는 뚜렷하다. 생태동물원 조성사업(2015∼2022년) 이전과 비교해도 전주동물원 예산은 턱없이 적다. 실제로 전주동물원 예산은 2013년 33억 8700만 원, 2014년 38억 2200만 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예산이 모자라 관람객 편의시설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일례로 전주동물원 내 푸드코트는 예산 부족으로 누수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새로운 운영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화장실은 동파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동물원 펜스와 가로등, 벤치 노후 문제도 지적된다. 관람객 펜스와 가로등은 녹슬어 미관을 해친다. 벤치는 썩어서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식당 보수가 안돼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펜스와 가로등, 벤치 등은 관람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을 요구했지만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라며 "올해 추경에 3억 9000만 원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경 반영이 이뤄지면 편의시설 정비에 즉각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코끼리 사육장도 올해 하반기 코끼리 입식을 앞두고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코끼리 사육장을 준공하고 첫 겨울을 보내며 발견한 난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이번 겨울에 난방을 해보니 사육사들이 요구하는 코끼리 내실 온도보다 낮게 나왔다"며 "올해 하반기 코끼리 두 마리가 새로 들어오는 만큼 추경을 세워 겨울이 되기 전 난방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78년 개원한 전주동물원은 지방 소재 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시설이다. 그 규모도 전국적으로 손꼽힌다. 전주시는 2015∼2022년 동물복지를 고려해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군산시 가족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는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귀화 근무자들에게 차별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귀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발생했다”며 “군산시 가족센터는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피해자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직무숙련급 지급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귀화 근로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적용받는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이 발생한 것이 공공기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귀화해 국적을 취득한 2명에 직원에게만 지침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며 “가족센터의 인건비는 여성가족부가 국비로 지원하고 있기에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고 하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끝으로 “해당 가족센터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운영되는 만큼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모두 책임이 있다”며 “공공기관 수탁자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산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직무숙련급은 반드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자체와 센터 상황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며 “센터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종차별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돈봉투 파문과 관련, 노조가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전주농협분회노조는 24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농협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 선관위는 관련인들에 대한 후보자 박탈 및 징계를 내리고,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28일 12명의 전주농협 이사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한 대의원을 찾아가 “자신을 뽑아달라”며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전달했다. 또 이 사실을 접한 또 다른 후보자 C씨는 해당 대의원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을 주며, “돈을 건넨 후보들의 정보와 받은 돈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명단을 확인한 C씨는 이를 전주농협 감사에게 신고한 뒤 A씨에게 전화해 후보자 사퇴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품을 받았던 대의원이 양심선언과 함께 돈봉투를 농협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감사는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고발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선관위 또한 해당 사안을 선거가 종료되는 28일 이후에 조사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전주농협 조합장은 유권자인 대의원들과 자신의 측근 이사 후보들을 사업설명회 자리를 핑계로 한 자리에 모아 식사비를 지급하는 등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농협 조합원들과 노조는 돈봉투가 난무하는 이사 선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는 부정금품선거를 자행한 이사 후보들의 자격박탈, 조사를 미룬 감사의 징계 등과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천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일부 안전펜스가 파손돼 보행자 안전 관련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의 한 백화점 앞 보행로. 전주천에 인접해 있는 해당 보행로에서 전주천 산책을 나온 시민과 출근하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보행로와 전주천 사이에는 경사가 심한 언덕이 있어 보행자 추락 방지 등 안전을 위해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해당 펜스 곳곳은 파손된 상태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상단, 혹은 중간 부분 철봉이 빠져있는 펜스가 다수 있었으며, 일부 펜스는 아예 사고라도 당한 듯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보행로의 부서진 펜스의 잔해로 인해 2차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인근 보행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파손된 일부 구간에는 철근으로 임시 펜스가 세워져 있거나 출입 금지 테이프가 둘려있기도 했지만, 본래 기능을 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전주시에 따르면 안전펜스들은 운전 미숙 차량 등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들은 파손된 안전펜스가 빠르게 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주천 인근에서 만난 최모(40대) 씨는 “요즘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근처를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는데, 안전 시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불안하긴 하다”며 “경사가 꽤 급한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이라도 먼저 보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모(50대‧여) 씨는 “몇 주가 지나도록 파손된 채 그대로인 안전펜스도 있다”며 “그래도 안전과 관련된 시설인데 테이프만 둘러놓은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안전펜스 시설이 파손돼 인도나 차도로 기울어져 있는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거 후 테이프를 둘러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해놓고 있다”며 “펜스 등 시설은 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통해 정비하고 보수하고 있는데, 최근 시설 파손이 잦아 계약했던 금액을 모두 소모하는 바람에 이전 업체와의 계약이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파손된 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와 보수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이 오는 3월 1일 삼일절을 맞이해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심야 폭주족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북경찰청은 국경일을 맞이해 폭주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동호회, 배달업체 등에서 폭주족 예방, 홍보, 교육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국경일 전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동원해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불법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일제 단속을 통해 폭주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야간에는 폭주족 합동 대응팀을 운용해 도내 주요 거점에 선점 배치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난폭운전, 차량 불법개조, 굉음 유발 차량 등이다. 폭주행위를 도운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형사 입건된다. 현장에서 무리하게 도주하는 등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은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 반드시 사법처리를 받게 해 폭주 행위는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기념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내년 9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등은 24일 전주 고사동 영화의거리 옛 옥토주차장 부지에서 전주 독립영화의집 착공식을 가졌다. 전주 독립영화의집은 내년 9월까지 총사업비 720억 원을 들여 옛 옥토주차장 부지(고사동 340-1번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이곳에는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3개관(206석·144석·133석)과 후반 제작시설(색보정실·음향마스터링실),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 결합 공간), 전주국제영화제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야외 광장도 갖춰진다. 시는 전주 독립영화의집이 영화 제작부터 유통, 상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 관련 행사를 지원해 영화산업 생태계 조성과 원도심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 시장은 "전주 독립영화의집은 독립영화인이 꿈을 펼치는 공간이자 한국 독립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내년 완공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과 함께 한국영화기술아카데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를 유치해 고사동 영화의거리 일대를 영화관광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화의거리를 포함한 원도심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추징금 8600만 원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신재생에너지회사 대표 였던 A씨(53)에게 태양광 사업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3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8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선이었던 최 전 시의원은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 등 개발 행위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최 전 의원은 뇌물수수 이후 A씨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소하거나, 태양광 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 급 공무원을 불러 A씨를 소개해 주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단순히 업체를 도와준 것이 아닌, 태양광 공사대금을 부풀이는 ‘업(UP)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A씨와 함께 부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원은 이 수법으로 17억 5600만 원을 부당 대출을 받았으며, A씨는 62차례에 걸쳐 121억 5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 업체는 2017년 2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21년 94억 7000만 원으로 약 47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뇌물액 상당의 돈을 항소심에 이르러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시 우아동 호동골 일대에 조성 중인 지방정원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232억 원을 들여 옛 호동골 양묘장 10만㎡ 일원에 지방정원, 지방정원 가든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이벤트 정원과 작가 정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올해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정원 가든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다목적홀과 세미나실, 작은도서관 등으로 구성한다. 지방정원에는 거점형 대형놀이터도 들어선다. 거점형 대형놀이터는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지방정원은 전주 관광케이블카 승강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주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해 전주 지방정원과 아중호수, 기린봉, 한옥마을을 잇는 총연장 2.4㎞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현재 전주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전주 지방정원 등 연계사업을 고려한 공모지침서(안)을 마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1일 전주 지방정원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전주 지방정원과 관련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옥마을에 집중된 전주 관광 콘텐츠가 아중호수 일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도시 전역을 누빌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고, 인도가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인도 위 불법 주정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인도(보행로)를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으며, 동시에 주민신고제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차량이 인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점유해 주차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등 가중 처벌 구역에 있는 인도에 주차할 시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2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인근 도로는 주차 차량들으로 붐볐다. 도로 양면은 차들로 꽉 차 있었는데, 이렇듯 차도에 주차할 공간이 없자 인도를 침범해 주차하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보행자들은 인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거나, 차도로 피해 내려가 걷고 있었다. 심지어 횡단보도와 인도 위에 겹쳐서 주차해 놓은 차량도 있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시야가 방해받고 있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전주시 덕진구의 도로에서도 인도 정중앙에 차를 주차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보행자들은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인도에서 차도로 밀려나고 있었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인도 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9626건으로, 2022년 2808건, 2023년 4010건, 지난해 2808건 적발됐다.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해 인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고, 동시에 주행형 카메라도 활용해 고정형 카메라가 없는 구역도 단속 중이다”며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도 인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많이 들어와 꾸준히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차장법 개선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시민의식의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추가적인 주차장 보급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운전자도 차를 타고 있지 않을 때는 모두가 보행자인 만큼, 인도는 교통약자인 보행자 우선 구역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은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도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제정된 주차장법 그대로 건물 100㎡당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해 놓도록 규정해 놓은 상황이라, 다른 선진국들의 100㎡당 주차장 4대 설치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태”라며 “현재 차가 엄청나게 늘어난 만큼 현행 주차장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수의 한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낮 12시 50분께 장수군 번암면의 한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 중이던 A씨(50대)가 6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붕 수리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로, 해당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곳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중 축사 지붕의 플라스틱 판넬이 깨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며 “수리 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한 A씨(50대)를 재물 손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완산구 픙남문 광장 일대에 걸려있는 세월호 추모 현수막 40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A씨(30대)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금은방에서 1600만 원 상당의 30돈 금목걸이를 구매하겠다며 착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광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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