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상징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산민 한승헌 선생님은 인권의 상징이자,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헌법 정신을 되새기면서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선생님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8일 진안문화의집에서 열린 고 산민 한승헌(1934~2022) 변호사 3주기 추모식에서 기념사에 나선 윤석정 ‘산민 한승헌 선생 기념회’ 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산민한승헌기념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날 추모식에는 유족을 비롯해 산민 한승헌 변호사의 지인은 물론 법조계, 교육계, 정치계등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애향본부 총재이자 재전진안군향우회장이면서 전북일보 사장으로 재직 중인 윤석정 사단법인 산민한승헌기념회 이사장과 김송자 여사(배우자), 한규면·한규무 교수(산민 아들), 전춘성 진안군수, 김선수 전 대법관, 박영진 전주지검장,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도의원, 영화배우 장미희(명지대 교수) 등이 자리를 지켰다.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 등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환영사, 추모사, 회고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석정 ㈔산민 한승헌 기념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산민 선생님은 법조인, 인권위 활동, 감사원장 등 다양한 공직을 거치며 헌신하셨고, 문인으로서도 폭넓게 활동한 분이었다”며 “겉보기와 달리 유머와 따뜻함이 넘치는 분이셨다. 올해 돌아가신지 3년째 만에 산민상을 제정해 시상할 수 있어 뜻 깊다”고 말했다. 추모사에 나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1세대 인권변호사이자 지성인이셨던 산민 한승헌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서 가시밭길을 걸었고, 치열한 투쟁의 삶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올바른 법치 정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한승헌 변호사님께서는 그 엄혹한 시절 역사적인 인권탄압과 그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단단한 마음과 함께 부드럽게 감싸는 온화함을 보여줬다”며 “산민 선생님을 추모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산민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전북변호사협회장은 “앞으로도 산민 한승헌 기념회가 선생님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당당하게 세우기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살다 가신 한승헌 선생님의 추모식에 자리를 했다”며 “그가 후대에 남겨준 유산은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영상을 통해 산민 한승헌 선생의 넋을 기렸으며, 회고사를 맡은 영화배우 장미희 명지대 교수는 한승헌 변호사가 남긴 시 ‘어느 대부에게’를 낭독했다. 또한 산민 한승헌 선생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회 산민상은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수상했다. ‘직장갑질119’는 2017년 설립된 변호사, 노무사, 노동단체 활동가들이 만들었다. 단체는 대형병원 간호사의 선정적 장기자랑 사건, 방송사 상품권 페사건, 간호사 태움 사건등 여러 사건을 해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신설하는등 여러 성과를 보였다. 이날 수상으로 상패와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됐다. 또 송하진 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만든 서예 작품도 함께 수여됐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후원회장은 “이렇게 귀한 상을 받게 돼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며 “한승헌 변호사님은 제가 민변에서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아주 대선배님이셨고, 모든 법률가들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큰 어른이셨다”며 “앞으로도 한승헌 변호사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민 한승헌 변호사는 1934년 9월 진안 안천면 노성리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법정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 제8회 시험에 합격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 검사와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검사로 잠시 재직했다. 1965년 변호사로 개업해 독재정권 시절 양심수를 변호하다 두 차례 옥고를 치렀다.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면서 1세대 인권변호사라는 호칭이 붙었다. 김대중 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내며 ‘바른 감사, 바른 나라’라는 원훈을 새로 제정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위상을 확보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피고인이 된 변호사>, <한승헌 변호사의 유머>등 47권의 재판, 법학, 유머 관련 책을 썼다. <인간귀향>등 시집을 내기도 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20 17:14

식약처 '몽고간장 국' 회수 및 판매 중단 조치

3-MCPD 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몽고간장 국’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몽고식품주식회사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몽고간장 국’에서 3-MCPD가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 제조 과중 중 산분해 시 나오는 물질으로,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몽고간장 국’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소비기한 2026.10.24.(포장단위 1.8ℓ)인 제품과 소비기한 2026.10.16.(포장단위 13ℓ)인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며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하는 등 회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20 17:12

순창서 화물트럭 추락⋯1명 사망

순창에서 트럭이 비탈길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19일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순창군 북흥면의 한 도로에서 3.5톤 화물트럭이 비탈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동승자의 증언을 토대로 브레이크 이상으로 인한 사고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9 17:48

김제서 주차된 캠핑버스 불⋯1억 956만 원 피해

19일 오후 1시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너울쉼터에서 주차돼 있던 캠핑버스에 불이 나 버스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억 95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0분여 만에 불을 진화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19 17:40

남원 광주-대구고속도로 달리던 트레일러서 불⋯4125만 원 피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9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55분께 남원시 산동면 광주-대구 고속도로 하행선 65.2㎞ 지점에서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트레일러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125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찰열로 인한 불이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9 08:02

국립축산과학원'축사로' 회원 3000여명 개인정보 샜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운영하는 사이트 '축사로'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수천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국가정보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20년 담당 용역을 수행한 업체 사무실 해킹으로 저장장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다가 약 5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가정보원의 통지로 313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원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성별, 주소, 농장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등 19개 항목으로 확인됐다. 축사로는 가축 사육, 출하 등 농장관리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현재 8300여명의 농민이 가입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웹'(Dark Web)에 축사로 회원의 개인정보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위와 대공 용의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날 누리집 공지를 통해 "불의의 사고로 회원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육경근
2025.04.18 16:16

공원에 불 피운 초등생…보호자 면담 후 처분 결정 예정

17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A군이 불을 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미룡동의 공원을 포함해 총 3곳에 불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A군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공원법 및 산림법 처벌 대상으로 군산시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이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며 "A군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보호자 면담 이후 자세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8 07:58

군산 장자도에서 차량 바다로 추락…운전자 숨져

17일 오후 5시 45분께 군산시 옥도면 장자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남성 A씨(50대)는 군산해경과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7 19:19

대통령실 행정관 사칭해 6억 편취한 60대 구속

전북경찰청은 대통령실 행정관을 사칭해 6억 원을 편취한 A씨(60대)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에 거주하는 B씨(70대)에게 자신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사칭하면서 '사업과 관련한 인맥을 소개해 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인천에서 검거됐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7 18:54

수년째 멈춰있는 전북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도입된 지 14년이 넘었지만 전북 지역에서는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지정된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면표시와 표지판 설치, 단속 카메라, 안전펜스 등 보호 장치가 설치되며,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3배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거주시설 인근에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했으나 지난 2022년 4월 20일 지역 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도입부터 14년의 시간이 흐르고 지정 대상까지 확대됐음에도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좀처럼 늘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복지 플랫폼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복지관, 복지시설, 지원 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은 도내에 총 19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또한 12만 8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기준 도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전주 지역에 지정된 단 한 곳 뿐이다. 이와 관련 도내 복지시설들은 관련 절차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하면 시설 이용자 분들이 복지시설 주변을 훨씬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설치 의향이 있다”면서도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관련 절차나 방법 안내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신청을 하지 못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복지시설 관계자도 “지자체에서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해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의향을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이후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해 별다른 절차나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시설을 오고 가는 장애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공문을 통해 도내 복지시설에 설치 절차 등 관련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작년에 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설치 절차 등 종합적인 안내는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장애인 보호구역 관련 설치 절차와 안내 사항 등을 도내 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7 18:54

주말·휴일 전북 전역에 비 소식

이번 주말과 휴일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7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하하는 강수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로 인해 19일 오후에는 전북 지역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강수대가 약해지는 20일 오후에 비가 그칠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전주기상지청은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8일과 19일, 20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평년(최저 3.3~7.1℃, 최고 21℃)보다 아침 최저 기온은 8∼10℃, 낮 최고 기온은 4∼5℃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다가 21일부터 맑아 진다"고 말했다.

날씨
김문경
2025.04.17 18:54

전주페이퍼서 또 중대재해⋯근로자 3명 전신 화상

지난해 19세 근로자가 사망했던 전주페이퍼에서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은 중대재해가 또 다시 발생했다. 전주페이퍼는 지난해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회사 측의 안일한 안전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페이퍼에서 고압 건조된 슬러지가 분출돼 근로자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어 대전·청주 등지의 화상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소각로 구역에 설치된 ‘밀링드라이어’라고 불리는 시설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 안전책임자인 파트장 A씨와 근로자 B씨(22)와 C씨(27), D씨(34)는 해당 시설이 이유 없이 멈추자 시설 점검에 나섰다. A씨를 제외한 근로자들은 밀링드라이어 맨홀 주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닫혀 있던 맨홀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80~90℃가량의 뜨거운 분진이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으로 이송된 B씨와 D씨는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장 A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장에 갔을 때는 맨홀이 닫혀 있었다”며 “맨홀을 열려고 하거나 개방하려고 하지 않았다. 역화가 된 슬러지들이 열흔으로 인해 개방이 된 것인데, 강제로 개방이 된 것이라 대처를 못했다. 당연히 열릴 것으로 생각했다면 준비를 다하고 갔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전주페이퍼에서 19세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와 비슷한 면모를 보인다. 지난해 6월 발생한 19세 근로자 사망 당시에도 작업장소는 십수년간 사고 없이 운영됐다. 위험성이 제기되지 않았고, 산재 대비 또한 부실했다. 당시 혼자 장비 점검에 나섰던 근로자가 쓰러졌지만, 1시간가량 방치된 뒤 끝내 숨졌다. 사고 이후 회사 측은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각종 산업재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최병호 고려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맨홀이 사람의 손으로 열리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언제든 압력으로 인해 열릴 수 있는 것이다”며 “이거야말로 안전불감증이고, 이런 사고들은 통상적으로 사회시스템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공무조직도 활동이 되지 않고, 필드에서도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과 산업 시스템 모두가 붕괴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와 관련 전주페이퍼는 입장문을 통해 “전주페이퍼는 화상을 입은 근로자와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 근로자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이상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4.17 18:53

2026년 의대 증원 ‘회귀’ 3058명 확정

정부와 대학들이 의료계에 굴복했다. 증원됐던 의대 정원이 1년 만에 회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의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00명이 증가된 상태로 있다”며 “국가가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2027학년도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다”고 여지를 뒀다. 이 같은 결정은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현재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 소재 의대 22%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발표로 인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디어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다.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 정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모집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본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4.17 18:53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협박 20대 '구속영장'

전북경찰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뒤 이를 토대로 협박한 A씨(20대)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 등을 통해 전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하기 전에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17 18:53

[속보] ‘피고인 윤석열’ 법정 모습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는 재판부가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법원·검찰
육경근
2025.04.17 15:58

전주페이퍼서 작업하던 근로자 3명 화상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고압 건조된 재가 분출됐다. 슬러지 건조 작업 중 오작동이 발생해 입구를 강제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재가 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30대) 등 3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4.17 10:27

신영대 의원 '유흥주점 접대 의혹' SNS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 '무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게시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시민단체 대표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찍힌 사진을 게시하며, ‘룸살롱 간 게 팩트’, ‘접대부와 팔짱도 끼고’ 등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글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며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서 공인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사실을 적시했고, 국회의원인 피해자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것은 공적인 관심 사안이다. 피고인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러한 글을 올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게시물에 나타난 표현의 방법과 그로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4.16 18:30

의대생 유급 시한 지난 전북대⋯복귀는 ‘터덕’

유급 시한이 지났지만, 전북대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모습이다. 16일 오전 9시께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지난해 2월 의정갈등이 시작된 이후 오랜만에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건물 안은 여전히 사람의 인기척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3곳의 강의실에서 강의가 진행 중이었다. 북적해야 할 강의실 안은 10명 이하의 학생들만이 눈에 띄었다. 넓은 강의실 대부분이 ‘텅텅’ 빈 상태였다.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사물함은 아직 비닐도 뜯지 못했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15일을 본과 4학년 의대생의 유급 기한으로 정하는 등 의대생의 복귀 마지노선을 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다른 건물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소해 의정갈등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과대학 4호관’은 이날 여전히 굳게 문이 잠겨 있었다. 학교 측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마주친 전북대 의과대학 관계자는 기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며 “민감한 시기이기에 등교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 한다”고 우려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현재 학교는 의대생들의 출석여부 등에 대해 비공개 방침이다”면서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은 학생들이 수업으로 복귀했다. 현재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학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등교해야 하는 유일한 수업의 책임교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주 금요일에 4학년 학생들과 첫 대면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등교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며 “그동안은 비대면 수업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작년에는 대면수업을 못해 1명의 학생이 졸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워낙 상황이 민감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의대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3058명'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 규모는 앞서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걸었던 '3058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결정은 현재 '3058명 안’ 외에는 수업 참여를 설득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등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의료
김경수
2025.04.16 17:46

"두 명의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민관협력으로 위기 가구 구조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 살았습니다. 두 명의 목숨을 구해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주민센터와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가 민관협력을 통해 타향에서 숨을 거둘뻔했던 위기 가구를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효자1동 주민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에서 노숙하고 있는 A씨(70대)와 관련된 사연이 주민센터로 보고됐다. 당시 A씨는 비강암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아산의 한 공원 자동차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아산시는 A씨에게 병원 진료를 받자고 설득했으나, A씨는 원래 살던 전주에서 죽고 싶다며 진료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었다.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효자1동으로 되어있어 관련 보고를 받은 효자1동 주민센터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는 전주에 거주하고 있던 A씨의 형 B씨(80대)에게 연락했다. 소식을 들은 B씨는 지난 1일 견인차를 보내 A씨를 노숙하던 차량과 함께 전주로 데려와 거주지를 제공했다. 주민센터가 현장에 나가 확인한 A씨의 건강은 매우 좋지 못했다. 비강암이 진행돼 얼굴의 뼈가 드러나고 고름이 흐를 정도였으나, A씨는 전주에 온 이후에도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에 효자1동 주민센터 동네복지팀 소속 김미균 팀장요원은 진료를 거부하는 A씨를 계속 설득하면서 입원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왔다. 동시에 효자1동 주민센터와 김 요원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A씨가 다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완산구청 생활복지과의 도움으로 A씨의 기초수급 관련 처리는 빠르게 완료됐다. 민간 단체도 A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탰다. 효자1동 주민센터로부터 A씨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소속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는 입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A씨를 입원시키기 위한 행정입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A씨가 정신질환과 비강암을 동시에 앓고 있어 받아주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수소문을 통해 완주군 봉동읍의 한 병원을 섭외했다. 이후 효자1동 주민센터는 지난 7일 전주완산소방서 등과 통합사례회의를 추진해 퇴원 이후 장기 요양 보험, 돌봄 등을 논의하고 A씨의 입원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했다. 이러한 주민센터와 다시서기지원센터의 노력을 통해 A씨는 지난 8일 무사히 병원에 입원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입원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형 B씨는 “동생도 70대지만 나도 80세가 넘어 동생을 돌보는 게 무척 힘든 상황이었다”며 “기적적으로 김미균 요원처럼 좋은 분들을 만나 나도 살고 동생도 살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4.16 17:31

사망한 아버지 인감 발급하려 한 50대···경찰 수사 중

군산경찰서는 사망한 아버지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한 A씨(50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군산시 미원동 흥남동 주민센터에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B씨의 주민등록증으로 그의 인감을 발급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당시 B씨의 사망 여부를 의심한 주민센터 직원이 주민등록증을 돌려주지 않자, 난동을 부리며 차단막 등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두고 간 주민등록증 등을 토대로 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김경수
2025.04.16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