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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변호사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

전북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은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파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회는 ”우리는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등 헌법기구를 무력화하려 했다. 또 법원이 발부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영장집행을 거부했다. 폭도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파괴하고,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을 때려 부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반해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했고, 이에 검찰은 즉시 항고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위 혼란으로 국민은 불안하고 국가 경제는 몰락하며, 국격은 추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히 꾸짖고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윤석열에 대해 파면 결정하라“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 국회에 헬리콥터로 특수부대를 보내는 모습이 생생하다“며 ”국민은 윤석열 측의 기괴한 주장을 참아가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렸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반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부정되며, 오로지 윤석열 한 명을 위해 법 해석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유린의 시간“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지체없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5.03.16 17:59

전북지역 공직 사회 각종 '비리의혹' 얼룩···경찰 수사 중

전북지역 공직사회가 각종 비리 의혹과 사건·사고로 얼룩지고 있다. 1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시, 정읍시, 순창군 등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CCTV 등 증거가 제시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업자들과 지난해 여름 필리핀 골프 여행을 다녀온 정읍시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의 정읍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해당 여행이 건설업자들과의 유착 관계 및 대가성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해 해당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최근 순창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들과 교수들이 특정 업체의 청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순창군은 “내부 조사만으로는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7월 순창군이 180억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 대행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와 참여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의 감찰 결과 평가 과정에서 타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이 참여업체의 청탁을 받은 뒤,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평가위원회에 참가했던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는 등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이 같은 공무원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실제 공무 행위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엄중한 수사와는 별도로 각 지자체에서 내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6 17:58

완주군 이서면 일대 정전…793세대 불편

16일 오후 1시께 완주군 이서면 일부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날 정전으로 인해 이서면 일대 793세대에 전기가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정전 5분 만인 1시 5분께 대다수 세대에 전기가 복구됐으며, 이후 2시 25분께 완전히 전기 공급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역 내 한 아파트 단지가 전력이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는 아파트 내부 설비 문제로 인한 정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3시 15분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한전 관계자는 "주말이라 우선 모든 가용 인원을 복구 작업에 투입하는 등 전력 공급 복구에 중점을 뒀다"며 "현재 정확한 정전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6 17:47

군산 교회 건물서 불…6명 대피

16일 오전 5시 3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에 있던 6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불은 교회당 1동을 전소(192㎡), 2동을 반소(190㎡)시키고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6 09:03

고창서 트럭과 자전거 충돌…1명 숨져

고창에서 트럭과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7시 5분께 고창군 심원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A씨(60대)가 우측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포장도로로 진출하다가 직진하던 트럭에 치인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며 “1톤 트럭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6 08:25

김제 캠핑장 텐트서 불…3명 부상

1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났다. 불로 인해 텐트 내부에 있던 A양(14)와 B양(6) 자매가 화상을 입고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옆 텐트의 A씨(40대)도 손가락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불은 텐트와 냉장고,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0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6 08:24

진안 터널서 트럭과 트레일러 충돌…1명 사망

16일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께 진안군 상전면의 한 터널에서 1톤 트럭과 트레일러 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이 전도, 운전자 A씨(6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행하려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 중이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6 08:24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주서 탄핵 촉구 시위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가 15일 전북 전주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출발해 객사 풍패지관과 예수병원을 거쳐 선너머 네거리까지 약 2시간 동안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윤석열 파면", "국민의힘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탄핵을 촉구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행진을 통해 뜻을 전했다. 한편, 행진은 경찰의 통제 속에 진행됐으며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사회일반
정윤성
2025.03.15 20:40

전북 흐리고 낮 최고기온 15도…미세먼지 '보통'

토요일인 15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전주 11.0도, 군산 9.2도, 익산 10.5도, 남원 9.5도, 무주 7.0도, 장수 5.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전주기상지청은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연합
2025.03.15 08:52

김제서 들불 화재…1명 숨져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났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15분여 만에 진화됐으나 화재 현장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남성의 사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4 17:07

전주서 스타렉스와 전기자전거 충돌…1명 사망

전주에서 스타렉스와 전기자전거가 충돌해 1명이 숨졌다. 14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 스타렉스와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전기자전거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기자전거 운전자 A씨(70대)가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4 16:58

소방 구급대원 폭행사범 '징역 10개월'···솜방망이 처벌 지적

소방 구급대원을 욕설·폭행한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도내 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B씨는 지난해 8월 전주시의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차례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다른 범죄와 달리 소방 활동 방해는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어 술에 취한 상태의 폭행 또한 엄정히 처벌된다. 현재 소방 구급대원들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하고, 구급차 내 자동 신고 등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소방 방해 활동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관 4명이 직접 수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끊이질 않고 있다.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에서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명, 2021년 6명, 2022년 5명, 2023년 5명, 2024년 3명의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했다. 2025년 현재(3월)까지는 없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모두 14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A씨를 포함해 2명뿐이다. 나머지는 벌금형, 내사종결, 무혐의, 집행유예 등에 그쳤다. 도내 한 구급대원은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폭행사건에 휘말리면 심리적으로 현장에 대한 허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그런 상태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구급대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충분히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오숙 전북도소방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경수
2025.03.13 18:35

군산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선박 2척 적발

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선박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은 해상 공사 현장에 투입된 선박들로, 각각 657t급 준설선(물속에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는 배)과 117t급 예인선이다. 해당 선박들은 폐유‧폐기물 기록부에 처리 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아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유‧폐기물 기록부는 폐기물 등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보관‧기록 유지 의무가 있다. 해경은 다음 달 4일까지 해상 공사 현장 3곳, 이미 현장 투입이 확정된 선박 13척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새만금 신항 접안시설 축조 공사에 투입될 선박이 확정되면 대상을 더욱 늘려 점검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 환경을 후손에게 빌린 소중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해양 오염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3 18:33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 방치 도마

전주 에코시티 공공청사3부지가 기관 유치에 실패하며 8년째 방치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는 당초 목적과 달리 임시주차장(149면)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장기 주차 차량,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몸살을 앓는 실정이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7년 공공청사3부지 총 1만 9327㎡를 조성했다. 처음엔 공공청사 용도로 한정했으나 다양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2020년 12월 공공청사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 용도를 확대했다. 이후 3년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8개 기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매각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13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전주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현재 해당 부지는 카라반 등 장기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온갖 쓰레기도 쌓여 관리 부실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대체 전주시는 언제까지 이 부지를 방치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실적으로 대규모 기관 유치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사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당초 5800평 1개 필지를 1000평 내외 5개 필지로 분할하는 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며 "이번 필지 분할을 계기로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사 등 범위를 넓혀 다양한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매각 금액 분할 납부, 기획재정부 비축부동산 매입 등 다양한 제도도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임시주차장 관리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안으로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주차장 조성도 검토했지만, 부지 매각 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주차장 관리 인력을 배치해 임시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3 18:19

'사전 정산기' 없는 공영주차장…시민 불편 토로

전주 시내 일부 공영주차장에만 사전 요금 정산기가 설치돼 개선이 요구된다. 13일 사전 요금 정산기가 없는 전주 덕진구의 한 공영주차장. 운전자가 주차장 출구에서 정산을 위해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으나, 이내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하차해 결제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사전 정산기를 찾는지 주차장 곳곳을 살폈다. 사전 정산기가 없는 완산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었다. 한 운전자는 앞 차량의 주차 요금 결제가 지연되자 경적을 울리기도 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주에 설치된 유료 공영주차장 43곳 중 18곳에만 사전 정산기가 설치돼 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입구에 설치된 무인정산기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내비치고 있다. 평소 공용주차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최모(30대) 씨는 “사전 요금 정산기가 없는 주차장에서는 결국 하차해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뒤에 차가 대기하고 있으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다”며 “아무래도 사전 정산기가 있으면 미리 결제하고 바로 주차장을 나갈 수 있으니 훨씬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덕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0대) 씨는 “초보 운전이라 차를 정산기 가까이 붙이지 못하고 내려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차 요금을 정산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 결제를 위해 차에서 내릴 때 기어 상태를 여러 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전 정산기는 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제로 주차 요금을 정산하던 중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0월 동두천시에서 주차 요금을 정산하려고 하차한 운전자는 차가 움직이면서 차량과 차단기 사이에 끼어 숨졌다. 또 지난 4일 전주시에서는 승용차 안에서 요금을 결제하던 운전자가 착오로 엑셀을 밟아 펜스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관리 중인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사전 정산기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현재 전북대나 한옥마을 등 교통과 주차가 혼잡한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사전 정산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다”며 “그러나 주택가 등 상대적으로 혼잡하지 않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는 사전 정산기 설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전주시와 협의해 사전 정산기 설치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문경
2025.03.13 17:17

고창 단독주택서 불…인명 피해 없어

13일 오전 11시 45분께 고창군 흥덕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해 주택 일부 65㎡가 불에 타고 생활용품과 집기 비품이 다수 소실돼 소방서 추산 2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불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3 17:15

건설업자들과 해외여행…경찰, 정읍시 공무원 수사

경찰이 건설업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13일 부정청탁 등 혐의로 정읍시 소속 공무원 A씨(50대) 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건설업자들과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현재 경찰은 A씨 등과 건설업자들 간 청탁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5일 정읍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여행이 대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조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3 15:22

남원 펜션서 불…3시간 10여분 만에 진화

1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3시 25분께 남원시 산내면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3시간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건물 118㎡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029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문경
2025.03.13 15:19

"완주·전주 어디서든 자유롭게"⋯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성과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전주시·완주군은 2023년 9월 제8차 상생협력사업 일환으로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협약을 체결했다. 두 시군은 시스템 적용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월부터 상호 유통을 시행했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금액은 총 2230억원, 결제 금액은 2578억원으로 집계됐다. 완주군의 경우 결제 금액 238억원 가운데 완주군에서 103억원(43.2%), 전주시에서 135억원(56.8%)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결제 금액 2340억원 가운데 전주시에서 2255억원(96.3%), 완주군에서 85억원(3.7%)이 쓰였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전주시가 지난해 전주사랑상품권 이용자 165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5% 이상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80% 이상은 편의성과 활용성, 사용처 확대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주시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은 "완주·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은 지역 간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 운영되는 전국 최초 사례"라며 "생활권이 인접한 두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25.03.13 14:59

'민가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목표 지점 고도 임의 수정…원래대로면 군인아파트에 폭탄 떨어질 뻔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ｍ)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ｍ)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