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 말할 때인가

▲ 김보현 교육체육부 기자 과장된 대응이 오히려 공포감을 키울 수 있다. 지나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한다. 전북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월 3일 한 발언이다. 그리고 1261명. 20여 일만에 급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26일 기준)다. 국면이 바뀌었으나 전북교육청만 고집스럽게 소극적 행보다. 타 지역에선 중국 전역을 방문한 학생교원의 등교 중지가 발표됐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없이 과잉대응해선 안 된다며 줄곧 등교를 허용해오다 뒤늦게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집단 감염을 우려해 졸업식 등 행사 축소를 권고한 교육부 지침은 일주일만에처음 계획한 대로 정상 운영하라고 자체적으로 바꿨다.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행사장에서 만난 교직원들을 자가격리 시켰지만, 전북교육청만 조치를 하지 않아 비판을 받다 뒤늦게 권고했다. 혼란스러운 대응에 전북 학교와 학부모들의 공포와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공감을 얻지 못한 정책은 학부모 민원으로 이어졌다. 매번 독자노선을 걷는 전북교육청의 이유를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물으면 종국에 나오는 말이 있다. 우리 교육감님의 기조가 그렇다. 김 교육감은 수차례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를 강조해왔다. 확대간부회의나 개인 SNS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화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상황에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포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 등의 의견을 밝혔다. 온 나라가 나서 과잉 대응을 했음에도 바이러스는 신천지 예배라는 찰나의 틈에서 삐져나왔다. 전북에서도 바로 어제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교육계는 딴 세상일까. 이미 국내 20여 명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했다. 대응은 저희가 강경하게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인행동 수칙 등 일상생활 수칙을 잘 지키면 괜찮다.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답변을 도교육청도 귀담아야 할 것 같다.

오피니언
김보현
2020.02.26 19:38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책회의에서는 때 아닌 볼멘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 대신 회의에 참가한 김국재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신종코로나 사태로 빗발치는 학부모민원에 상당한 불만을 가진 듯 보였다. 김 국장은 우리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전화나 불만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며 똑같은 상황에서 상반되거나 과도한 요구들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성숙한 도민학부모 의식이 있어야하지 않을까라고 발언했다. 실제로 그의 말처럼 교육현장은 밀려드는 학부모 문의와 민원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도 실무직원들의 경우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민원을 제기하는 도민과 학부모들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그 사회적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존에 대한 사람들의 집착에 기폭제가 된 것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였다. 세월호 사태는 어린학생들이 아무런 구조의 손길도 받지 못한 채 수장되는 광경이 TV로 생중계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때부터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사회안전망을 근본적으로 불신하게 됐다. 당시 정부는 스스로 배 밖을 뛰쳐나온 사람들을 제외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국민은 국가로부터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구받았지만, 조기 차단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만 재확인됐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지점에서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투는 시작된다. 오늘날 유독 학부모들의 민원이 부쩍 많아진 이유 역시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각자도생의 한 편린이다. 지역사회에 번진 불안과 공포를 비성숙함으로 받아들이는 교육당국의 태도 또한 스스로 제 살 길을 찾는 각자도생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한 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잦아들겠지만,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불신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2.05 18:05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관성의 법칙

김세희 정치부 기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는 계속 그 상태로 운동하려고 하고, 정지해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한다. 뉴턴의 운동법칙 가운데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이다.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가던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에 의해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관성의 법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이다. 관성의 법칙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게도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외유성 해외연수와 관련해선 예외가 없다. 송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유한폐렴) 확산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위기관리에 나선 상황에서도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떠났다. 송 의장이 속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는 만큼 공식일정을 취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북강원경남부산울산세종 6곳 의회의 의장을 제외하곤 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송 의장의 해외연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과정에서 주관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이같이 송 의장은 관성처럼 법적윤리적 논란이 있는 해외연수를 계속 떠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전염병 위기 대응단계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경계로 격상된 비상시국이다. 각 자치단체도 주요 행사를 취소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까지 개학을 연기하고 있다. 시국이 이렇다면 송 의장은 관성을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 달리는 자동차가 바로 정지하지 못하듯이 논란이 있는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날 시기가 아니다. 지방 광역의회 대표인 의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다른 도의원들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을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논의해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2.02 16:00

“군의원의 군수 노릇” vs “모함”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진안군의회 A 의원이 진안군청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특정 지역의 면장 전보(자리 이동)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골자는 B 사무관이 특정 지역의 면장으로 가려하는 것을 A 의원이 군청 인사 라인에 청탁을 넣어 막았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이번 인사에서 면장 자리를 놓고 불꽃이 튀었다. 여러 명의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 물밑 경합을 벌였다. 그 가운데 가장 적임자로 하마평에 올랐던 공직자는 B 사무관이다. B 사무관은 해당 지역 주민 대다수가 면장으로 부임하기를 희망했던 인물이다. 지역의 대표성을 띤 다수 주민이 전보인사가 단행되기에 앞서 나해수 군수권한대행을 찾아갔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 출신인 B 사무관을 면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군청은 다른 인물을 면장으로 발령 냈다. 그런데 B 사무관의 전보 실패 이유가 흥미롭다. A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A 의원은 이번 전보인사를 앞두고 군청 인사부서에 면장 인사는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이 이유라는 것. A 의원은 지인들에게 그런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B 사무관은 누군가의 방해가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B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 의원은 세 가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나는, 군의원으로 뽑아 줬는데 군수 노릇까지 하려했다는 본분 망각에 대한 비판이다. 그 다음은, 정치인이면서 같은 고장 출신 공무원과 화합하지 못했다는 포용력 부재 지적이다. 세 번째는, 법적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 법) 제5조와 진안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6조 등 법령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B 사무관의 주장이 거짓일 경우 이는 모함이며 B 사무관은 명예훼손 문제를 감당해야 한다. 어느 쪽 주장이 옳을까. 군청 관계자가 A 의원과의 관계교착이 염려됐다고 한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20.02.02 15:52

호언장담(豪言壯談)

김세희 정치부 기자 호언장담. 호기롭고 자신 있게 하는 말을 뜻한다. 매사에 호언장담을 잘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 신뢰가 가지 않는다. 자신이 입으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식언(食言)만 일삼는 사람일 수 있어서다. 특히 정치인들의 호언장담은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심란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수개월 전 전북 현안을 두고 호언장담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내에 반드시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된 후, 악화된 전북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호기롭게 내놓은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당 상임위(법사위)에서조차 논의를 끝마치지 못했고,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탄소소재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머지않아 열린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가능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같이 호언장담을 하는 악습은 이 대표만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비슷하다. 이들은 탄소소재법이 국회 법사위에 다시 계류된 이후에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을 때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됐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책을 갖고 오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다. 그러나 해결이 여의치 않으면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은근히 꽁무니를 뺐다. 결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게 정치인이라지만 탄소소재법과 같이 지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호언장담은 지양해야 한다. 해결을 장담할 때마다 전북도민들이 기대하고, 해결여부에 따라 도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올 4월 총선에서는 호언장담을 자제하고 자신의 공약을 묵묵히 실천해가는 정치인이 등장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20.01.20 18:31

고창군 조직 역량 강화할 때다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유기상 고창군수에게 거는 군민의 기대가 크다. 유 군수가 올 한 해 추진할 역점시책으로 농생명식품산업 수도, 역사문화 관광 수도, 사람 키우는 인문학 수도, 나눔과 봉사의 복지 수도, 도약하는 상생경제 수도, 소통하는 울력희망 수도 등 6개 분야를 선정했다. 그리고 관행의 행정은 쉽고 변화와 개혁의 행정은 어렵다. 800여 공직자와 함께 변화를 향한 힘든 길을 기꺼이 택하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유 군수의 올해 목표인 고창군 800여 공직자가 공감하고 동참하는 변화와 개혁, 수십년 동안 이어온 행정의 낡은 정신과 관행을 바꾸고 희망과 화합의 시대정신 실현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과 공동체 간 상호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이해와 핵심적 가치의 공유, 참여 및 역할 강화 등 조직의 역량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 전문가, 강한 추진력, 높은 도덕성 등을 겸비한 유 군수의 역동성과 진정성은 가히 최상이다. 그러기에 보통의 고창군 800여 공직자 대부분은 그의 역동성,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다. 준비가 덜 된 조직원들에게 리더의 의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한다면, 단지 욕심에 그칠 수도 있다. 지도자와 조직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낼 때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다. 유 군수가 만들고자 하는 농생명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위해 앞에 선 공직자들이 환골탈태해야 한다.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느냐, 집단 자체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느냐, 목적의식을 가진 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등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크게 좌우된다. 고창군의 올 한해 계획이 그저 한낱 청사진이나 수사에 머물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군수로부터 말단까지 아우르는 조직의 복합적인 힘, 집단의 역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김성규
2020.01.19 15:47

차기 국민연금 이사장에 거는 기대와 우려

김윤정 정치부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임을 결정함에 따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는 전북에서는 김 이사장의 뒤를 이어 지역금융생태계를 조성할 인물을 발탁해야한다.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꿈을 실현하느냐 여부는 차기 이사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칫서울 중심주의에 매몰된 사람이 국민연금의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이제까지 쌓아온 공든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는 지난 국민연금의 태도에 비춰볼 때 전혀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금융도시 조성에 적극 나선 것 또한 고작 2년여에 불과하다. 실제 이전까지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돌려보내기 위한 온갖꼼수가 자행돼왔다. 김 이사장의 전임자인 문형표 전 이사장은 2016년 11월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해 파문을 빚었다. 여기에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전면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전북금융도시 발전을 위한 국민연금 차원의 상생활동은 전무했다. 2017년 상반기에는 옛 기금운용본부 자리인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이 들통 나며 서울사무소 존치 논란이 확산됐다. 같은 해 10월 이사장이 공석인 채 진행된 국감에서도 국민연금은투자자들은 전주 방문을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관련 투자 부서를 서울사무소 근무로 변경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의원들에게 내놓았다. 지역상생은 커녕 언제든 전북도민의 뒤통수를 칠 궁리만 하고 있던 셈이다. 향후 후임 이사장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금융도시의 성패가 좌우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다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까지는 이제 열 달도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지켜지려면 전북금융도시 발전에 기여할적임자발탁이 우선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20.01.06 18:2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힘

김윤정 정치부 기자 2011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던 한국토지공사를 한국주택공사와 통폐합 시킨 후 영부인의 고향인 진주로 보냈다. 전북도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토지공사를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치인들의 석고대죄 퍼레이드가 이어졌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명박 정부는 LH대신 국민연금공단을 대안으로 내밀었다. 전광우 당시 이사장 또한 전북지역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그가 꺼낸 카드는 바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이었다. 전 이사장은LH가 드릴 수 없는 부분을 연금공단이 드릴 수 있다며국내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돈을 굴리는 공단이 전북에 올 경우 전북에 직간접적으로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며, 표정관리 해야 할 곳은 전북이라고 장담했다. 불행 중 다행일까. 지난 2017년 2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자리 잡은 후 그가 한 예언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전 이사장이 의도했던 바는 비록 달랐지만 말이다. 당시 330조였던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0조를 돌파했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기금 규모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힘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국민연금은 자본시장의 큰손,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본시장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전북이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력 역시 기금운용본부에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힘은 이전 2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천문학적인 자본을 운용하는 미국의 SSBT와 BNY멜론 은행이 먼저 자리 잡았다. 해외금융사가 움직이자 국내 대형금융업계도 뒤질세라 우리은행과 SK증권이 전주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최근에는 대체투자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본사 이전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제는 전북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모든 것을 기대서는 안 된다. 지역민 스스로 금융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그 첫 단추는 향토금융사인 전북은행이 떼야 한다. 못사는 집 큰 아들 어깨가 왜 무겁겠는가.

오피니언
김윤정
2020.01.02 19:31

동물국회 시즌 2

김세희 정치부 기자 어제는 잘 놀았나? 대한민국 법이 우스워요? 법같은 소리 하네, 어디서 법 타령이야 몇 년생인데 반말이야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 여야 의원들이 말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은 이같이 구상유취(口尙乳臭)한 언행만 일삼았다. 참으로 낯뜨거운 국회의 자화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지난4월 선거법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 때처럼 동물국회를 부활시켰다. 한 마디로 아비규환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게 막아선 뒤, 경호원들과 서로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면서의회독재,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일부 의원들은 문 의장을 항해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쓰인 손 피켓을 집어 던졌다. 급기야 이은재 의원은 의장석에 진입하려고 시도하던 문 의장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국회 내에서 폭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국회법 166조는 무용지물이었다. . 한국당 의원들은 누구 좋으라고동물국회 시즌2를 만들었을까. 이들이 막장드라마를 방불케하는 동물국회를 재현할 때, 국민들은 무너진 경제때문에 한숨짓고 있다. 주변 지인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1년 내내 선거법개정안을 빌미로 밥그릇 싸움만 벌이는 의원들의 모습에 회의감이 든다고 한다.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기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국민들이 의원들에게 바라는 모습은 막무가내식으로 폭력만 일삼는 게 아니라, 민생을 책임지려는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다. 막스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권력을 책임있게 수행할 자질과 역량을 갖췄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썼다. 이 글귀를 의원들에게 보낸다.

오피니언
기고
2019.12.30 17:12

2020년 정읍시정 방향 ‘이택상주(麗澤相注)’ 선정 의미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2020년도 예산 삭감(총액 대비 2% 규모)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23일 정읍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정읍시장실을 찾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이후 유진섭 정읍시장은 24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중이던 기획예산실장과 성장전략실장, 문화예술과장 3명을 원래직위로 보직부여 했다. 앞서 유 시장은 시의회가 2020년도 예산을 의결한 날인 지난17일 이들 과장 3명을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인사조치하여 예산삭감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문책했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담당 과장들의 문책성을 넘어서 시의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또는 시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질책과 성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이다는 등 분분한 의견을 낳게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빠른 보직부여는 잘한 조치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소통하며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면 된다. 정읍시의회도 돌아봐야 한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며 혼란스러웠는데 6개월후 실시될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번 예산삭감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중앙부처및 도 담당자들에게 예산 반영 노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한다. 삭감 예산을 살리는데 집행부가 소명하는 만큼 시의회도 예산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소통하면 억측을 방지하고 이해시킬수 있을 것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2020년 시정 방향과 운영방침을 위한 사자성어로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선정했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부와 시의회에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2020년을 맞이해야 한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9.12.25 16:33

의원한테 업무 배우는 진안군청 A과장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안군청 A과장이 지난 3일 군의회 예결특위(위원장 김광수)에서 수준 이하의 답변으로 일관해 망신살이 뻗쳤다. A과장은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진안군의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2020년도 예산을 설명하려 했지만 기본적인 답변조차 되지 않아 쩔쩔맸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인 B의원은 출석한 A과장에게 올해와 지난해 벼의 추곡 수매 단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A과장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했다. A과장은 벼 수매 단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느냐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과장 뒷줄에 앉아 있던 다수 팀장, 회의장 밖에서 대기 중이던 여러 주무관, 그 어느 누구도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상황이 답답하게 돌아가자 B의원은 오히려 A과장에게 자신이 사전에 파악한 수매 단가를 알려주고 단가 형성 과정까지 설명해 줬다. 전문가인 소관부서 과장이 비전문가인 군의원에게 업무를 배운 셈이다. 회의는 엉망이 됐고 김광수 위원장은 답변 준비 시간을 주는 배려의 의미로 정회를 선포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김광수 위원장은 A과장에게 팀장급이 대기하는 뒷줄에 물러나 앉을 것을 요구했다. 대신, 상급자인 산업환경국장을 호출해 과장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런데 국장의 답변 실력 역시 A 과장과 대동소이한 수준이었다. 회의는 2시간을 훌쩍 웃돌았다. 이에 대해 산업환경국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A 과장에 대해서는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너무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도청에서 파견된 A과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그래서 늘 깨지는 과장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A과장의 망신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일단 공부 안 한 본인에게 있다. 하지만 답변을 뒷받침하지 못한 주무관, 팀장, 국장은 물론 이러한 직원을 무책임하게 시군에 파견한 전북도청 책임도 크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9.12.09 17:35

전북 현안법 무산 위기, 자치단체도 책임이 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전북 주요 현안법의 20대 국회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은 사실상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우선 한국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 꼽힌다. 그러나 그 책임이 정치권에만 있을까. 물론 법안 통과의 매듭은 정치권이 풀어야 한다. 다만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시급한 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서남대 폐교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성격도 강해서다. 자치단체 주요 현안으로도 거듭 내세웠다. 안타깝게도 전북도와 남원시가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도리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만 나온다. 일찍부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통과가 무산될 기류는 감지됐다. 지난달 22일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에 관한 공청회에서다. 이 때 여야는 물론 의사협회 관계자들 사이에 관련법을 두고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그러나 전북도와 남원시는 공청회 이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27~28일)를 앞두고도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국회에 드문드문 찾아왔다. 복지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법안심사가 임박해서야 행정부지사가 보였다며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도지사나 남원시장이 수차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탄식했다. 탄소소재법이 1주일 전 법사위 제2법안소위에 다시 계류될 때의 아픔은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탄소소재법이 계류된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었다. 실제 과장급이 국회를 찾아 비서관에게 자료만 남겨준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이 확산됐다. 당시 민주당 소속 상임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목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 위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오는 데 전북도는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정치권에만 책임을 미룰 때가 아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12.03 17:57

안일한 행정이 ‘암(癌) 마을’을 만들었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사후청심환(死後淸心丸). 일을 그르친 뒤, 아무리 뉘우쳐봐야 이미 늦었다는 뜻이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밝혀지는 과정이 그랬다.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들 암 발생 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단서는 이미 있었다. 비료공장이 들어선 2001년부터 장점마을 주민들은 단서가 될 만한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다. 당시 집집마다 암 환자가 발생했던 사실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특히 1차 지도감독기관인 익산시는 관련 조치에 소홀했다. 2001년 당시 제기된 악취 민원에는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적합하다는 답변만 했으며, 2009년 비료공장 아래 소류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을 때도 일상적인 수질검사로 끝냈다. 비료공장의 유해물질 배출여부에 대한 조사는 뒷전이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비료공장이 유기질 비료를 불법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언론보도가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뒤늦게 지도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4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조사결과도 주민들이 당초부터 문제를 제기한데로 비료공장에서 배출한 1급 발암물질(연초박)이 원인이라고 나왔다.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대로 된 조사를 실시했다면 어땠을까. 지금과 같은 불상사는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주민들의 중론이다. 거센 비판을 의식한 듯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공식 사과에 나섰다. 송구하다며 잔뜩 몸을 낮췄으며, 암에 걸린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마을 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참으로 때늦은 대응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란 법언이 있다. 환경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지금이라도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11.18 18:11

진심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김윤정 정치부 기자 올해는 유독 전북혁신도시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경기도가 5급 승진 공무원 자체교육을 추진하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빈껍데기로 전락할 위기를 겪었고,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이 멀티캠퍼스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북도와 드론교육센터 설립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같은 시도들은 모두 전북도민의 극심한 반발에 막혀 현실화되진 못했지만,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다. 가장 분노를 일으켰던 점은 이들이 변명이다. 혁신도시 건설 취지와 역행하는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지역상생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지자체와 소통에도 주력했지만 언론이 이를 곡해했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이전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통이라는 행위는 일방통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들의 의지와 진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지난 2015년부터 24번이나 진행된 혁신도시상생협의회 기록이다. 원칙상 이 회의에는 부기관장이 참석해야하지만, 도 부지사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기관에서 부기관장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없었다. 급기야 대표적인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소통창구인 상생협은 이전기관들의 요청으로 개최주기가 격월에서 분기로, 이제는 연 2회로 그 주기가 대폭 줄었다. 참석자 대부분은 부장과장급으로 이마저도 대리출석이 빈번했다. 속사정은 간단하다. 우리 측에서는 부기관장이나 국장급 이상이 나왔는데 다른 기관에서 과장이나 팀장을 보내 급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자신들도 과장이나 팀장을 내보내거나 대리출석을 시켰다는 것. 참석자의 중량감이 부족하다보니 회의 역시 본질을 짚지 못한 채 형식상에 머무르고 있다. 진심은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9.11.14 19:16

전북도지사 바닥권 지지율의 의미

김세희 정치부 기자 전북 자존의 시대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017년 2023 새만금잼버리 개최에 성공한 직후부터 내세운 도정 캐치프레이즈다. 이 말은 낙후된 전북 경제의 대도약, 호남에서의 독자권역화 등 여러 가지를 함축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은 이 말의 의미에 선뜻 공감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전북 자존의 시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송 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44.7%로 전국 9명 도지사 가운데 8위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11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주민생활 만족도도 낮았다. 전북은 이 분야에서 최악의 점수(44.2%)를 받았다. 전국 9개 광역도 중에는 꼴찌, 17개 시도 중에서는 16위였다. 이런 평가의 주된 이유는 전북의 서민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이 올 2월 발표한 전북 산업구조 개편방안 연구용역을 보면 서민 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상용근로자 1인 월 급여수준은 16개 시도 가운데 14위(2617만원)에 위치한다. 청년층(11.3%)과 30대(16.9%)의 고용비중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실질소득과 고용률의 감소는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최근 일어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는 도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다행히 (주)명신이 군산공장을 인수하고 군산형일자리까지 추진되면서 희망은 보이기 시작했지만, 결실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경제가 체감적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송하진 도정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다. 새만금개발, 탄소산업, 자율주행상용차와 같은 큰 틀의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정책도 비중있게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송하진 도정은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해 있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9.11.13 18:55

적극행정과 모난 돌

김윤정 정치부 기자 지난 28일 오후 2시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 이곳에서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도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의식 고취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실제 강연장에서 본 그는 전형적인모난 돌이었다. 타협할 줄 몰랐고 표현은 직설적이었다. 생명을 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정이나 법률은 철저히 무시했다.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조직 안에서는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다. 이 교수는 강의를 진행할수록 전북 공직자들에게 실망감을 내비쳤다. 그는 강연에 참석한 공무원들에게 생명을 다투는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각 전북도청 2층 기자회견장에선 장수 벧엘장애인의 집 대책위의 성명발표가 있었다. 이들은 이날 장수군의 사과를 수용하면서도 그간 잘못된 행정으로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벧엘장애인의 집은 물론 전주 자림원에서도 학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행정의 대답은 권한 부족이었다. 울분을 토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에서 이국종 교수 모습이 잠시 겹쳤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이 있다. 외골수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 주로 인용된다. 특히 공직사회는 충돌과 갈등을 극도로 경계한다.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직에서모난 돌은 자연스레 도태된다.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눈치가 빠르고 섣불리 나서지 않는 인물이 승승장구하는 경우도 많다. 혹자는 이것을 내공이라고 부른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사회는 그 정도가 특히 더하다. 최근 불거진 LX사태에서 도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갈등이 표면화되는 것을 경계해서다. 일련의 과정이 떠오르며 도청 곳곳에 걸린 적극행정포스터가 공허하게 느껴졌던 건 기자의 예민한 성격 탓 일까.

오피니언
김윤정
2019.10.29 20:14

“부정 보도 나가니까 자료 공개 못 한다”

강인 사회부 기자 부정적인 보도가 자꾸 나가니까 자료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청 현직 과장이 내뱉은 말이다. 이 말 한 마디는 전주시가 언론을 대하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론 너무 솔직한(?) 반응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기자는 최근 전주시가 진행 중인 일부 행정소송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지적하는 기사를 2차례 보도했다. 취재를 거듭할수록 다른 문제점이 눈에 띄었고, 오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간단한 자료 요청을 단호하게 막아선 이유는 무엇일까. 언론은 권력자나 행정기관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력을 두려워하거나 순종하게 되면 쿠데타는 혁명이 되고, 의미 없는 자연 파괴가 개발 업적이 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런 일들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언론이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다. 당연히 전주시는 비판기사가 불편했을 것이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불응하는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나 기자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에 언론통제인 것이다. 보도된 내용이 틀리면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될 것이다. 보도 내용이 옳으면 정책에 반영해 개선하면 될 것이다. 비판기사를 부정 보도라고 모욕하며 정당한 취재를 거부하는 것이 과연 해당 과장 개인의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을 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 (기사를 통해) 지적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 간부가 언론을 대하는 모습은 시장의 말과 상반된다. 그래서 묻고 싶다. 김 시장님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 겁니까? 아니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오피니언
강인
2019.10.27 16:58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의 도민 비하발언, 스스로 신념 깨뜨렸다

최정규 사회부 기자 아무래도 전북 이쪽 지역 사람들의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용식(59)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전북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소병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 발언이 도민 비하 발언으로 확산되면서 연일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 도중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조 청장은 국정감사 말미에 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해명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 앞선 답변에서 조 청장은 전북은 타 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고 했다가 비판이 일자 과속을 끄집어 들이는 엉뚱한 해명으로 해석되면서다. 조 청장은 언론에 정성치안, 눈 맞춤 치안을 가장 많이 강조해 왔기에 기자들도 의아했다. 조 청장 본인도 전북 사람임에도 전북 도민을 향한 평소의 인식이라는 오해도 불러왔다. 그는 얼마 전 <전북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치안수요자인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중심으로 빈틈없는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것이 정성치안의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취임사에서도 경찰은 말 한 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인권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말과 행동의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한다는 조 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내뱉은 이번 발언은 무척 부적절했다. 해명 또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임기응변식이었다. 내뱉은 말을 어찌 주워 담을 수 있으랴만 이번 발언이 단순 실수였다면 지금이라도 도민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말 실수로 무너뜨린 전북경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사과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최정규
2019.10.14 17:57

열심히가 아니라 재치있게 일하라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고창군이 군비 4억을 투입하여 지난 5일부터 3일간 개최한 대한민국 온천축제가 성황을 이루지 못하고 끝난 가운데, 축제를 추진한 집행부의 미숙한 운영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축제의 성공이 알찬 내용과 함께 다수의 참여에 있다면 이번 온천축제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연이은 태풍, 바쁜 수확 철, 문화재 야행과 모양성 축제 등 악재와 겹친 일정으로 반대도 많았지만, 결국 축제는 열렸고, 군민의 큰 호응없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끝났다.. 고창군은 축제를 2~6일 열기로 하고 준비했다. 2일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전날인 1일 오전까지 예정대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언론사에 베포했다. 그러나 1일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우천 등으로 인해 축제를 5~7일로 연기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당연히 언론사나 유관 기관, 지역주민 등에게 변동사항을 알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함에도 합당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음날 언론사는 일제히 오보를 냈으며 군민들은 당황했다. 고창군의회는 대노하여 축제 개막식에 모든 의원이 불참하고, 추후 강력대처할 것을 선언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해도 어려움이 많은 축제였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재치있게 일하라!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 캔 블랜차드라가 한 말이다. 무작정 열심히 보다는 지혜롭게 일하라는 뜻이리라. 이번 축제 관계자들이 새겨야 할 말이다. 쉬지말고 무엇이든 하라가 열심히를 강조한 말이라면, 무작정 행동할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하라는 재치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이번 축제를 준비한 고창군 관계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뛴 것,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축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끝났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효과적으로 축제준비에 임했는 지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혹 실수나 잘못이 있었다면 그 실수를 덮거나 변명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 말고 실수를 발전의 계기로 삼기를 당부한다. 그래야 고창군의 미래가 밝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9.10.13 16:29

진안군의회 A+ 쌍두마차, 그러나…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 기자 제8대 진안군의회는 의정활동의 적극성 면에서 역대 어떤 의회에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난 4일 마무리된 진안군의료원(이하 군의료원) 행정사무조사가 제8대 의회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제8대 군의회는 군의료원의 인력운용 및 회계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신속히 특위를 구성하고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런 다음 역량을 결집시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의혹 수준으로 입줄에 오르내리던 사안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사실 군의료원 관련 문제는 제7대(2014년 7월~2018년 6월) 의회에서도 거론됐지만 웬일인지 손대기를 주저했던 사안이다. 꺼려했던 행정사무조가 성사되고 성공한 데는 특히 두 사람의 노력이 숨어 있었다. 한 명은 여성인 재선 정옥주 의원이다. 그는 지난 제7대 의회 때부터 인력 운용과 회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군의료원에 대한 특별한 조사나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재선의 김광수 의원도 제7대 군의회에서 이에 가세했지만 그 강도 면에서 정 의원을 따라가진 못했다. 정 의원은 이번 특위 구성의 마중물이 됐고, 이후 활동에서도 의혹을 풀어내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또 한 명은 이우규 의원이다. 그는 초선이지만 능숙한 회의진행 솜씨 등 재선 못지않다는 평을 듣는다. 재선 의원들의 양보로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가 보여준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법적 절차나 관련법 검토 면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100% 해냈다. 전략을 주도했다. 경찰공무원 시절 법을 다뤘던 경험 덕을 톡톡히 봤다는 촌평이 나돌았다. 특위 활동을 죽 지켜본 기자에게 이정 의원에 대한 평가 한 마디를 부탁한다면 에이 플러스(A+) 쌍두마차였다고 하고 싶다. 다른 의원들의 활약도 훌륭했지만 이정 쌍두마차는 특히 빛났다. 박수 받아 마땅한 가운데서도 딱 하나 아쉬움이 남는다. 이항로 군수가 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던 때에 특위를 꾸려 조사했더라면.

오피니언
국승호
2019.10.07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