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 눈치보는 군산시 공무원

▲ 김세희 정치부 기자 유력한 후보자 공약이라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고(중략)민선7기 선거가 끝나고 여건이 성숙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사도 선거 이후에 게재해 주세요. 군산시의 한 공무원이 지난 8일 군산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금란도 활용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이다. 금란도는 군산과 충남 서천군 간 이해관계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인공섬이지만, 군산시장 후보들은 앞 다퉈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금란도(金卵島해양매립지)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군산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금란도 활용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만 늘어놨다.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한 답변은 금란도에 태양광 개발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충남 서천군과의 관계, 제3차항만기본계획의 주체, 추후 계획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무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도 후보자도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고려하고 추후를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은 기다 아니다식의 기사도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며 마치 특정 후보의 대변인과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는 금란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도 유력한 후보자 공약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현안이 유력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과 관련된다고 해서 쉬쉬하려는 태도가 올바를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시민을 위한 것이며,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하며, 공무원은 이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이다.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줄대기에 나서는 공무원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오피니언
김세희
2018.06.10 20:02

1표의 가치가 1억원?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1억원이 든 내 통장을 4년 동안 맡겨 놓는 거나 똑같다고요?”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 표’라는 말이 계속 나돈다. 그런데 소중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 잘 모른다. 한 번 따져 보자. 진안군 올해 예산은 4000억원을 웃돈다. 이처럼 큰돈을 맡겨야 할 이른바 ‘머슴’들이 다가오는 13일 투표에서 대거 선출된다. 군수 및 6명의 군의원이 뽑힌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진안군 유권자 수는 2만3000명가량이다. 지난 2014년 선거와 투표율이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선거엔 1만8000명가량의 참여가 예상된다. 진안군 1년 예산 4000억원을 투표 참여 예상자 1만8000명으로 나눠보자. 2222만원이 나온다. 이것이 진안군 예산대비 유권자 한 사람의 투표가치다. 여기에, 더 계산돼야 할 것이 있다. 임기 4년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값어치는 무려 9000만원(2222만원×4년=8888만원)으로 늘어난다. 내 1표의 가치가 평당 300만원짜리 30평 규모 농가주택 한 채를 신축할 수 있는 수준이다. 참 근사하다. 이처럼 근사한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권리를 대충 행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는가? 군수 군의원 등 선출직들은 임기 4년 동안 1조6000억원(4000억원×4년)의 예산을 주무른다.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를 다루는 선출직들을 뽑는 데 ‘경계해야 할 것들’이 있다. 흔히 말하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것 말고도, 군 예산을 제 호주머니 용돈처럼 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가 설령 이웃사촌, 막걸리 친구 같은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말이다. 이 따위 것들에 구애받는 순간 1억원에 육박하는 내 한 표는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예산을 반듯하게 쓸 사람’을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6.06 19:29

준비 안 된 후보들

▲ 김진만 제2사회부·익산-후보님은 당선되시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전문성을 살려 예산결산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동부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약은 어디에 언제 건립하신다는 겁니까? “사실 동부권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에 운동기구를 좀 더 구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지방의원이 예산권도 없고, 공약을 실천하긴 힘들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을 눈속임하는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한 지방의원 후보자는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고, 어떤 후보는 멋진 체육관을 건립할 것 같은 공약을 내걸고 기존 체육관에 운동기구를 더 마련하겠다고 한다. 많은 공약을 내세운 한 후보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자 “사실 지방의원이 예산권도 없고…”라며 거짓임을 기자회견장에서 실토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을 속이는 거짓 정치인, 준비 안 된 함량 미달 정치인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출마한 후보들은 하나같이 당선이 되면 지역을 바꾼다거나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법이나 추진계획에선 입을 다문다.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할 시간에 당의 유력 인물과 친분을 쌓고 당에 충성해 공천받는 데 몰두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제대로 된 지역 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거짓을 일삼고, 상대후보 흠집내기에만 혈안이 된 후보, 지역발전을 위한 준비가 안 된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눈을 크게 뜨고 걸러내야 지역에 희망이 싹튼다.

오피니언
김진만
2018.06.05 20:47

소신을 갖고 옥석 가려보자

▲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무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어린 시절 심취했던 TV 드라마 수사반장에서의 단골멘트로 기억되지만 무주지역 선거판을 두고 여과 없이 쏟아지는 말 중 하나다. 무주의 그럴싸한 식당가에는 요즘 단체손님이 부쩍 늘었다. 불경기로 죽을상을 쓰던 업주들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걸 보노라면 흐뭇한 맘이 앞서야겠지만 왠지 썩 좋은 기분만은 아니다. 음식과 함께 몇 순배의 술잔이 돌다보면 여지없이 선거 이야기다. 즉석이건 그 후이건 특정후보 지지발언이나 뒷거래(?)까지도 있을 수 있음을 미뤄 짐작해봄직하다. 이런 치졸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을 우롱하나 싶어 그 씁쓸함을 떨쳐내기란 여간 힘겹지 않다.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가 코앞이다. 역대 선거마다 무주의 유권자들은 인물의 부재를 실감하곤 했다. 고만고만한 인물에 급조된 공약과 정책들로 유권자들의 실망은 더할 바 없이 컸지만 어쩔 수 없었다. 최선이 없다면 최악이나마 피해보자는 맘으로 내 한 표 행사해야 했던 것이 무주 유권자들의 심정인걸 아는지 모르는지. 최악이라도 피해 볼라치면 네거티브 식의 검증도 써먹어 볼만하다. 후보들의 저급한 마타도어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후보를 걸러내는 방법 말이다. 포퓰리즘 식 황당한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도 추려내 보자. 지키기도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 가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자들을 가려낼만한 혜안 정도는 무주군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가. 더는 우리 동네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도 말자. 지역의 변화는 주민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선택에 있어 소문에 솔깃하기보다는 소신에 따라줄 것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조심스레 제안해 본다. 지방선거를 생활정치 선거라 칭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후보들이 자신이 적임자라고 외쳐댄다. 적임자 평가는 출마자가 아닌 유권자의 몫이다. 민심의 흐름이야 알 수 없겠지만 진짜 옥석을 가려내야 무주의 4년이 편하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8.05.28 19:39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 비판 여론높아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6·13지방선거로 가는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이 정읍시민들에게 정당정치의 상실감을 주고 있다. 민주당의 1차, 2차 경선을 거쳐 이학수 후보가 1위로 결정되었지만,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학수 후보를 공천 배제하고 2위 유진섭 후보와 3위 김석철 후보가 재경선을 실시하도록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 공천배제 이유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 후보는“검찰수사와 기소로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우려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전해 들었다”며 밀실정치, 꼼수정치로 규정했다. 이 후보는 서울남부지원에 공천배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내고“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민주당의 높은 지지도만을 믿고 정읍시민들을 무시했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내 경선과정의 힘겨루기로 치부할수도 있지만 정읍시정을 이끌어갈 후보자 선출이라는 중요한 사안에 정읍시민들이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론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학수 후보에 대한 단순 동정여론을 넘어서 시민들의 선택을 무시한 행태로 규정하는 비판인것이다. 반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최고위의 재경선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비판을 받는 김석철 후보측은“선거를 앞두고 명절선물을 돌린것이 원인을 제공한것 아니냐”며 “마치 가해자로 몰리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선은 21일과 22일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실시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한다. 경선상대인 유진섭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김석철 후보측은“허위사실 유포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가 1위로 결정되면 끝나겠지만 만약 유 후보가 1위로 나오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이학수 후보의 경우처럼 검찰수사를 예단하여 기소로 당선되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우려된다는 명분을 적용하면 그만 아닌가?

오피니언
임장훈
2018.05.20 20:03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은 별개

▲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김제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순위결정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실시, 일부 당원 및 상무위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위한 상무위원들의 투표를 실시했다. 총 117명(김제 60명, 부안 57명)의 김제부안지역 상무위원들이 나선 이날 투표에서 김제 3명, 부안 3명의 후보는 각각 5분씩 양 지역 상무위원들 앞에서 정견발표를 실시한 후 투표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부안지역 상무위원(57명)들이 김제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5분여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김제시의원(비례대표)을 뽑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투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구성에서 시·군별 편차가 심해 자칫 시·군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못 심겠다’라는 말이 있다. 현행법상 유권자 매수는 엄히 다스리는 불법 행위로, 유권자 매수를 걱정하여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구를 묶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 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고, 해당 지자체 시·군 의원은 시·군민을 대표하여 지자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김제시 사무를 심의·의결 하는 사람을 부안사람들이 투표하여 뽑는단 말인가? 만에 하나 투표 결과 후보자들의 순위가 양 지역 상무위원들의 표심과 다를 경우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과 시·군의원은 별개다. 이번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방식은 두고두고 회자될 듯 싶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5.07 20:46

정읍시장 선거와 세대교체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6·13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읍시 선거에도 정당별 공천후보 선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읍시장 경선후보로 김석철, 김영재, 우천규, 유진섭, 이학수 예비후보가 확정되어 이달 29일~30일 1차 경선에서 3명을 뽑고 이어 2차 경선을 통해 공천후보를 선출한다. 민주평화당은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장학수, 정도진 예비후보가 경선방식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정의당은 한병옥 예비후보가 확정되었고 무소속은 강광, 김용채 예비후보가 본선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관심도는 온통 더불어민주당 경선에만 있는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높아 현 판세가 유지되면 경선이 본선일 것이라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선택을 놓고 도덕성과 정치역량을 바탕으로 한 세대교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이번 선거를 ‘세대교체’로 규정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정읍 정치권에 영향력 있다는 인사들에 휘둘리지 않은 새로운 정읍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덕성을 갖춘 상대적으로 참신한 시장을 기대하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 정읍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일명 측근그룹이 활개치는 모습들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정읍시청 내에서도 다르지 않다. 전임 시장이 특정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자 그럴리 없다면서도 곱지 않게 생각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장 후보들도 공직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혁과 인사의 투명성을 이구동성으로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을 치루는 역학구도에서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거 운동을 돕는 특정 세력들을 등에 업고 폐단을 지속할 수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유권자들의 현명함이 빛을 내야 정읍의 미래가 있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04.23 21:03

정읍시장 후보들 폄하 인식 우려

▲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613지방선거가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읍시 선거구에도 많은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다. 시장 후보 12명, 도의원후보 7명, 시의원 후보 31명이 예비후보(25일 현재) 등록했다. 예비후보 등록한 후보들은 각자의 정치이력과 사회경력등을 내세우며 얼굴알리기에 분주하다. 유권자들에게 적임자임을 내세우면서도 은근히 혈연, 지연, 학연등을 엮기도 한다. 후보들이 많다 보니 어떤 선거, 지역구에 나서는지 헷갈린다는 유권자들도 많다. 물론 평소 지역정치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아직까지는 무관심이다. 전임시장이 낙마하며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시장후보가 많아졌다.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시대흐름과 맞물린 영향도 있다. 특히 세대교체가 지역사회에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시장 후보군 절반이 50대에 현역 시의원,도의원 출신인것도 예전과 다른 현상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을 보는 정읍지역사회 내에 일부 인식이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감이 들고 있다. 속된 표현으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거나 시의원, 도의원 몇 번 하면 시장급이냐는 다소 폄하하는 듯한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소 지역사회에서 호형호제하면서 후보들이 살아온 생활과 인성, 정치력까지 잘 알고 있다는 자기판단일수 있겠지만 2선 3선 의정활동경험들은 일반인들보다 시정을 보는 안목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시장직에 걸맞는 자질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행정이나 정치경험을 거치면서 시정을 이끌어갈 역량을 쌓아야 시민들의 선택을 받는 자리에 나설 수 있다. 그동안 전북도내 시장군수들 중에서 시의원,도의원을 거치며 올라선 사람들도 많다. 다음달 각당 경선이 치러지고 무소속 후보들도 열심히 뛰면서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이다. 후보들을 잘 살펴보고 시정에 비공식 라인이 활개치지 않는 도덕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갈 후보를 찾아보자.

오피니언
임장훈
2018.03.25 19:12

무주지역 선거 입지자들, 당당히 나서라!

▲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무주 80여 일 앞으로 다가선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후보군이 늘면서 도내 각지에서도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지난 과거에 대한 비판과 질책, 향후 정책과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선거입지자들이 언론매체를 통한 인물 알리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선거가 임박해 왔음이 실감난다. 언론사 기자들의 손놀림도 덩달아 바빠진 것도 사실. 하지만 무주지역만큼은 조용하다. 후보자들의 차분한 성격들 탓인지, 언론에 대한 불신인지, 촌티를 벗어나지 못한 것인지. 아무튼 언론매체를 통한 후보자 본인 알리기에는 인색하기만 하다.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자 간 지역현실에 꼭 맞는 여러 의견들을 내놓으며 제대로 정책대결들을 해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지역 후보자들은 다들 물밑에서만 놀고 있다. 일부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지인들을 통해 입소문을 내는 정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어떤 이는 여러 셈법을 동원해 출마여부를 저울질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직까지 자신이 도전할 체급결정(?)도 하지 못한 후보도 있다하니 참으로 어이없다. 지방선거는 그 지역의 미래가 결정되는 아주 큰 행사로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역의 사활을 좌우한다. 후보자들 역시 총선과는 다르게 단체장은 단체장 후보다운 면면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또 그 위치에 걸맞게 세세한 지역현안에서부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줘야 한다. 지역 각종 현안에 대해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아야 하며 유권자들 역시 그들이 제시한 정책들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인지, 아니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냉철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 공약과 함께 제대로 된 후보자 검증 또한 필요하다. 유권자들에게 검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후보자들의 의무다. 가장 빠른 길이 언론매체를 통한 길이기에 많은 후보자들이 이 방법을 택한다. 무주지역의 지선 입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자 한다. 무주의 유권자들에게 그대들의 면면을 당당히 보여주시라고.

오피니언
김효종
2018.03.22 19:36

감사원의 김제시 감사 주목

▲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김제김제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지난 1월15일 자료수집을 시작으로 1월31일부터 2월9일까지 예비조사, 2월2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실지감사를 마치고 무려 2개월여에 걸친 감사를 마무리 했다. 김제시는 최근 인사와 관련, 공직사회를 비롯 의회, 노조, 언론 등에서 개청 이래 최대의 지적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혼쭐이 났다. 특히 공로연수 거부 등으로 인사에 난항을 겪으며 급기야 감사원 관계자 갑질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꼬일대로 꼬여 직원들이 소위 ‘빡센 감사’를 우려했다. 당시 감사원 관계자 갑질 문제는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상당한 오해가 있어 감사원 관계자들 및 김제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해라 했었다. 아무튼 장장 2개월여에 걸친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으로, 그 어떤 청탁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대한민국 감사기관의 자존심이다. 이번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주목을 끈다. 우선 인사문제로 시끌었던 점을 얼마나 파헤쳤는 지 궁금하다. 소문대로 비선실세가 존재했는지, 존재했다면 얼마나 인사에 관여했는지 등을 밝혀냈는가 궁금하다. 또한 공로연수 거부 문제로 인사조치 당한 임모·조모 국장의 자원봉사센터 발령은 적법한 것인지, 승진자의 경우 문제는 없는지 등도 밝혀야 한다. 다만,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제점을 파악하더라도 감사원 처분 지시가 통상 몇 개월 걸린다는 점이 아쉽다. 그럴 경우 그 사이 관련자들의 진급 및 명퇴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익이 떨어짐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이 그걸 모를리 없을 것이다. 차제에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정말로 감사원 감사를 두려워 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 감사원의 김제시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목 하는 이유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3.15 19:53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 유지에 박수

▲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지난 5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북지역 광역의원 정수가 전주지역 2석 증가, 부안군 2석에서 1석 감소, 고창군 2석 유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당초 행안부 선거구 획정안에 의하면 고창군과 부안군의 광역의원이 각각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고 전주지역에 2명이 늘어나는 안이 유력안으로 제시되었다. 이번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서 고창군이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안군에 비해 인구가 2300여 명 많은 것이었으며, 여기에 경제지표 및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부안보다 앞선 요인이 정수유지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고창군의 판단이다. 국가 내 지역 간의 경제적 비교를 위해 작성되는 지역내총생산의 최근 통계를 보면 고창군이 1조2728억원으로 1조2413억원의 부안군보다 315억원이 많으며, 예산 역시 5920여 억원의 고창군이 5510여 억원의 부안군을 410여 억원이나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 단위 지자체에서 실로 엄청난 차이라는 게 관계자의 주장이다. 앞선 지자체, 성공한 지자체가 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실현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뒤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력있는 지역 이미지 및 마케팅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일꾼들이 꼭 필요하다. 고창군이 광역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예산확보,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등 맏은 바 소임을 다한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군민들은 행정과 정치권의 조력자이며 감시자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광역의원 정수 유지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8.03.06 21:04

정치권, 책임 못 질 발언 자제해야

▲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전북지역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도민은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에 골몰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볼썽사나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민들은 어떻게든 생산물량 배정을 통한 군산공장의 재가동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은 오직 선거 승리만을 위해 뛰고 있는 듯 하다. 게다가 어떻게든 군산공장의 사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대로 행보를 보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군산공장의 재가동을 위한 도민들의 외침과는 동떨어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선거 입지자들은 GM 사태로 전북의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자금 마련과 자신을 알리기에 급급해 출판기념회를 열었거나 기획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개최되는 출판기념회는 가뜩이나 실직 위기로 절망에 빠진 노동자와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만 안겨주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정치인들은 출판기념회 대신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지역경제를 살릴 묘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군산공장의 3자 매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공장이 폐쇄 결정만 된 시점에서 생산물량만 배정되면 재가동이란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이 같은 대안 제시는 이미 군산공장의 폐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군산 공장의 폐쇄를 부추길 뿐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군산공장 매각은 차선책일 뿐으로, 이달 예정된 GM의 풋프린트(연간 생산 계획 및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하는 글로벌 생산지 배정) 발표가 끝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 진심으로 도민을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인이라면 탁상공론에 빠져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도민들과 함께 뜻을 한데 모아 현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문정곤
2018.03.05 18:54

감사원 감사 기대된다

▲ 최대우 제2사회부 기자·김제김제시가 최근 인사 파동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26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2주간에 걸쳐 (김제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4년 1월 1일 이후 부터 현재까지 김제시가 발주한 대규모 시설공사 및 인사 등 전반적인 시정 업무에 대해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파동 등을 얼마나 파헤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은 김제시의 최근 인사(1월 31일자) 시 갑질 논란을 겪어 (김제시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여서 직원들이 소위 ‘빡쎈 감사’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당시 감사원의 갑질 논란은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님에도 (감사원이) 갑질했다는 루머가 돌아 감사원 관계자들이 황당해 했으며, 급기야 감사원 관계자가 교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다. 물론 그러한 연유로 감사원 감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밝혀야 할 또는 해명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점이다. 인사 파동과 관련, 정말 비선 실세가 존재하여 인사에 관여했는지, 공로연수 거부 등으로 인한 인사 조치는 적법한 것인지, 승진자(국장(직위승진)·사무관)는 문제가 없는지 등 따져볼 만한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고 사정 기관으로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긍지와 자부심을 먹고사는 감사원의 이번 김제시에 대한 감사는 그래서 주목 받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29일 이건식 전 시장의 낙마로 주인을 잃고 현재 좌충우돌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가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어 보인다. 감사원의 이번 김제시에 대한 감사가 명쾌하게 이뤄져 인사 파동 등으로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는 김제지역 아픔을 치유해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2.25 18:58

군산GM 관계자에 휘둘린 道와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이상 징후는 이미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생산 차종 단절과 가동 축소가 반복되면서 군산공장은 수차례에 걸쳐 폐쇄결정의 기미를 보여 왔다.그러나 전북도, 군산시 및 도내 정치권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측의 엉터리 입장표명에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군산공장 폐쇄라는 최악의 뒤통수를 맞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 지역정치인 그리고 언론을 상대해 온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예견된 군산공장의 철수설을 감추기에 급급하면서 200만 전북도민을 농락해 왔다.심지어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철수 우려를 지적한 언론에 대해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등 언론을 압박하기조차 했다.당시 군산공장 철수설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외부로부터 사주를 받은 듯한 댓글 테러 수준의 온갖 악성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특히 설을 앞두고 벌어진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라는 폭탄선언에 군산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있음에도, 군산공장의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열린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장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시종일관 웃음 띤 얼굴을 보이기도 했다.그는 강추위 속에 생계를 걱정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1500여 명의 근로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한 모습이었다.그의 이런 황당한 모습을 지켜본 이들은 군산공장의 고위 관계자가 자신이 근무해 온 공장이 폐쇄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군산공장 관계자의 입만 바라보면서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온 전북도와 군산시, 도내 정치인들도 이번 군산공장의 폐쇄 결정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뇌리를 스친다.

오피니언
문정곤
2018.02.21 23:02

군산GM 정상화 발벗고 나서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간 지 채 반년 만에 한국지엠 군산공장마저 ‘올 스톱’이라는 크나큰 악재가 겹쳤다. 27만 군산시민의 삶과 경제는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진 형국이다.그러나 이러한 실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와 ‘6·13 지방선거’라는 대형 이슈에 묻히고 있으며, 지역민의 고통과 몸부림은 울림 없는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한국지엠 군산공장을 살리고 작금의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국회의원들은 정치공방에 빠져 있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 잡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일부 몰지각한 정치세력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를 이번 지방선거에 활용하려고까지 하고 있다.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렇다 할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심지어 공장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한국지엠 군산공장 고위 관계자는 “군산공장이 문 닫으면 부평으로 가면 된다”며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이처럼 도내 국회의원들과 선거 입지자들이 자신들의 입지 다지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지역민들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 설 명절이 코앞이지만 인파로 북적거려야 할 전통시장과 도심 상가는 한산하다 못해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다.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수출을 주도해 왔으며, 이로 인해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또한 한국지엠은 한국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의 경우 내수의 8%, 수출은 16%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고 KD(Knock Down, 반조립 제품)를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37%를 차치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군산시민들은 절규하고 있다. “정치인과 고위 관직자들은 GM본사 앞에서 삭발에 천막 농성이라도 하라”고, “제발 군산공장을 정상가동을 위해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오피니언
문정곤
2018.02.13 23:02

전북도, 김제시 사태 주시해라

김제시가 최근 국장(서기관) 2명 및 사무관 4명의 공로연수 거부로 진통을 겪으며 조직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와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하여 조직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합의 내용 해석을 놓고 또다시 갈등을 겪고 있어 시민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집행부는 지난 19일 합의가 오는 6월까지 국장 승진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지 자리 이동까지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지난 26일 국장 2명을 김제시자원봉사센터로 파견 근무토록 하는 안을 검토했다.이에 해당 국장 2명이 반발하고 상호 합의 시 입회했던 김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까지 나서 반발하는 등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급기야 현재 김제시청 감사를 위해 나와 있는 감사원 요원까지 사무관급 이하 인사는 김제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국장 2명 인사는 상호 합의한 내용이 있는 만큼 (국장 인사는) 자신들의 감사가 끝난 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쯤 되면 이제 집행부와 국장 2명에다 노조위원장까지 서로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그동안 사태를 예의주시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다.이제 더는 9만 김제시민들은 김제시청 사태를 묵과할 수없는 만큼 일단 상급 기관인 전북도청의 중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가뜩이나 김제시청은 요즘 이건식 전 시장의 낙마로 전과 달리 조직 분위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로연수 문제로 더욱 갈라져 향후 치유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행정의 갈등으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큰일 아니겠는가? 훗날 큰 멍에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잘 가늠 하여 이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해야 한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북도는 김제시 사태를 수수방관 하지 말고 정확히 진단하여 그에 걸맞은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주길 촉구한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1.29 23:02

강인철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인사

강인철이란 이름의 경찰을 알게 된 건 페이스북 사태 때다. 지난 2016년 11월 광주지방경찰청장 근무 당시, 촛불 집회를 관리하면서 페이스북에 ~민주화의 성지, 광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올린 것이 화근이 돼 이철성 경찰청장과 공방을 벌이던 모습이 서슬 퍼랬다.그 이름을 다시 새긴 건 요사이다. 전북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경찰 조직 내부에서 승진 인사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경찰관 150여 명이 근무시간에 영화 1987을 보러가 논란이 됐다.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공교롭게도 부임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정기 인사에서 홍보계장을 수사과로 내정했다.경찰 안팎에서 문책성 인사라는 비난이 쏟아졌다.강 청장은 가장 공정한 인사였다고 항변한다.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기자들 반론에 동의하지 않았다.한데 이번 인사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홍보계장은 이 보직에서 2년을 채웠다. 전임 홍보계장들은 2~3년을 지내고, 본인이 원했던 보직으로 이동했다. 이번 홍보계장이 이동하는 자리가 본인이 원했던 보직인지는 분분하다.강 청장이 공정한 인사를 주장하고 싶다면, 불편한 기사가 통제되고 있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18일 오전, 강 청장은 전북경찰청 기자단 앞에서 기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 없다며 일축했다.하지만 얼마 전 일부 언론사 기자와 간부는 전북청 직원에게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강 청장은 직접 지시가 없었다며 넘기고 있지만, 부하직원들의 과잉 충성으로만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홍보계장이 신뢰에 문제가 있던 것 같다는 한 간부의 소견에 대해서도 강 청장은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했다. 그에게 인사는 내 소신이고, 논란은 내 책임이라는 모습은 무리한 요구일까. 경찰직을 걸고 본청장과 대립하던 그 기개로 말이다. 2년 전 좌천 논란에 몰렸던 강 청장의 모습이 떠오른다.

오피니언
남승현
2018.01.19 23:02

정읍시장 대행, 도지사에 시민 외침 전달을

옥정호 수상레저단지 용역 즉각 중단과 12만 시민의 식수대책을 먼저 제시하라는 범정읍시민 궐기대회가 이번주말(20일) 정읍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연초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주 폭설과 한파에도 상수원을 지키자며 정읍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정읍시민들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도는 정읍시와 임실군이 함께 참여한 옥정호 민간협의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다며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정읍시 급수 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읍시는 민간협의체에 시장권한대행인 부시장과 담당과장만 참여하고있다. 식수원정읍시민대책위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민간위원으로 명단에 올렸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시민대책위는 시장이 궐위된 상황인 만큼 오는 6·13지방선거에 선출되는 새로운 시장과 시의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현재까지 전북도는 시·군 합의에 따라 시작했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읍시도 시장 궐위 전후 입장변화 없이 수면개발은 반대이며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다. 정읍시민대책위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정읍만의 반대로는 중단시킬수 없다고 지적한다.정읍시청 앞 천막농성장에는 김생기 전 시장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현수막이 다시 걸렸다. 시민대책위의 현수막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동안 정읍시청 내에는 시민대책위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불신이 적지 않았다. 합의 당사자로 시민대책위에 완강했던 김 전 시장이 궐위된 상황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임명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직을 수행하지만 책임있는 결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김용만 시장권한대행은 송 지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읍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보고해야 한다. 송 지사가 선거에서 정읍시민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투표에서 시민들의 힘을 표출할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01.15 23:02

2018 상반기 승진인사 대탕평 호평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사람을 잘 써야만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이다.어느 공동체 조직이든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우 그 중에서도 승진인사는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조직원들의 화합과 사기 등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함은 기본인 인사를 펼쳐야 한다.부안군이 지난 4일 단행한 2018년 상반기 승진인사에서는 4급 서기관 2명과 5급 사무관 6명, 6급 주사 13명 등 총 59명이 승진했다.이번 부안군 승진인사는 대탕평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우선 부안군청의 최고 직급인 실장급 4급 서기관 승진에서는 그동안 행정직들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토목직이 승진하면서 행정직과 기타직렬이 형평을 이뤘다.부안군정의 핵심인 과장급 5급 사무관 역시 행정직 3명과 농업직 2명, 시설직 1명이 승진해 직렬별로 고루 승진했다.각 실과소 팀장급인 6급 주사 승진에 있어서도 행정직 5명과 세무직 1명, 사회복지직 1명, 전산직 1명, 보건직 1명, 환경직 1명, 시설직 2명, 시설관리직 1명 등 전 직렬에서 고루 승진해 공평한 인사라는 여론이다.조직의 수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이다.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대우를 해줘야 하며 진심으로 조직원을 대하면 조직원들 역시 그 조직을 아끼고 발전시킬 것이다.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끌어나갈 수 없는 것이 조직이다.결국 사람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조직의 생리다.부안군의 이번 승진인사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 최소한 조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탕평 인사를 단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부안군이 이번 대탕평 인사를 바탕으로 조직의 활력을 더하고 생동감과 열정을 높여 지역발전의 긍정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양병대
2018.01.08 23:02

김제시, 국장급 TF팀 운영 재고해야

김제시가 최근 행정지원국장과 공로연수 대상자인 의회사무국장을 맞바꾼 후 국장 2명을 포함한 공로연수 대상자들을 T/F팀으로 발령낼 것으로 전해져 조직이 크게 술렁이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인사의 배경에는 결국 자기사람 심기라는 구태의연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게 많은 직원들의 생각이라 일단 모든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최근 올 연말 공로연수가 이뤄지면 C과장이 행정지원국장에, 안전개발국장은 K과장이 승진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물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조직 인사라는게 서열이 있는 등 예측가능해야 하고 조직에 공이 큰 사람들을 승진시켜야 조직이 활성화 된다.하지만, 이번 김제시 국장 인사는 결국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한 꼼수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김제시는 이번 공로연수와 관련, 최근 공무원 노조에서 4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대3으로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공로연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그렇다면 공무원 노조도 설문조사 결과 후 행동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공로연수 대상자들을 찾아가 후배들을 위해 용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후 집행부에 대해서도 공로연수 대상자들이 주장하는 지난 7월 인사에 대한 관련자 인사 조치 및 향후 인사 시 서열대로 승진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야 한다. 설문조사만 실시한 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무슨 소용 있단 말인가? 새해 벽두부터 쓴소리를 해야 하는 기자도 맘이 편칠 않지만, 조직의 안정과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쓴소리를 해야겠다.한마디로 김제시는 이번 T/F팀 인사를 단행하면 안 된다. 뻔히 앞이 내다보이는 인사를 단행하여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않았으면 한다. 공로연수가 꼭 필요하다면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한 후 풀어나가면 된다. 전북도 역시 이번 김제시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 하지 말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정에 나서주길 권한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1.0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