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조사특위 보조금사업 경종 울리는 계기되어야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지난 2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부의안건 의결 투표방식을 놓고 시의원들간 기명투표와 무기명 투표 주장으로 5시간 동안 소란스럽게 진행됐다. 이날 부의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처리업체 간에 특혜성 지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며 발의됐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은 박수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안건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의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원들은 의혹이 불거진 보조금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특위를 구성해 살펴보자며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논란이 있는 첨예한 상황으로 편가르기로 보일 수 있다면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결과에 승복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합의에 따라 투표방식 결정을 위한 기명 전자투표에서 김중희, 김은주, 기시재, 정상철, 이상길, 이복형, 조상중, 고경윤 의원 등 8명이 기명투표에 찬성했고 정상섭, 이남희, 이도형, 황혜숙, 김재오, 이익규, 김승범 의원 등 7명은 기명투표를 반대, 최낙삼 의장은 기권했으며 박일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안건은 최종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0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원안가결됐다. 의원들의 주장은 각자의 소신과 원할한 의회운영을 염려했다고 보여지지만 시민들은 견제와 감시를 하는 데 한목소리로 떳떳하게 나서는 의회상을 바라고 있다. 조사특위 구성이 확정된 만큼 시의원들은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살펴보고, 향후 정읍시 보조금 사업 추진에 경종을 울려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9.01.28 19:35

서울공화국의 환상이 만들어낸 ‘가짜’들

김윤정 정치부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 같은 강제적인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 남아있다.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있는 서울을 규제한다고 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15일 열린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책포럼에서 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던진 말이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행사에 참석한 일부를 제외한 혁신도시 기관장과 간부 대부분이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그간 이들이 내건혁신도시 지역상생이라는 슬로건은 위선에 불과했던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의 안착을 위해 만들어진 포럼에서는 몸은 전주,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는 그들의 민낯을 보여줬다. 마치 전주를유배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물론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인위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울공화국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서울의 부를 상징하는 강남은 70년대만 해도 전주보다 더한 논두렁에 불과했다. 제4공화국은 강북에 지나치게 많은 인구와 중요 시설이 집중되자 오늘날 8학군으로 불리는 명문학교와 권력핵심기관을 강남으로 강제 이전시켰다. 이전한 기관과 학교에는 각종 특혜가 퍼부어졌다. 지금의 혁신도시 정책보다 강압적인 방법이 동원됐음은 물론이다. 당시 군부와 행정 권력은 강남의 원주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몰아냈다. 그렇게 불과 10여 년 만에 미개발 불모지였던 강남은 완벽한 부촌으로 탈바꿈했다. 경기도의 다른 신도시는 어떠한가. 혁신도시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인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게 수도권의 신도시다. 지역균형발전은 인위적이며, 서울은 자연적으로 발전했다는편견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병들게 했다. 서울을 제외한 곳에 사는 국민을 패배자로 만드는 승자독식주의를 고착화시켰으며,서울사람-촌놈이라는 이분법으로 국민을 나누게 만들었다. 우리는 항상 지역균형발전의 불가피한 성을 인정할 경우 지역균형발전 시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이 때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미봉책을 써왔다. 이미 지방소멸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 더 이상 지역문제의 본질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사태가 엄중한데도 혁신도시에는 유일한 희망사항이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인가짜기관장이 판을 치고 있다. 혁신도시 기관장은 국가균형발전에 협력하는 것을 넘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자리다. 국가균형발전에 의지도 뜻도 없는 사람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자신이 몸 담은 지역과 주민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으로서 얼굴을 들고 다니는아이러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할까.

오피니언
김윤정
2019.01.16 20:08

평이근민(平易近民)

김성규 제2사회부 기자고창 유기상 고창군수가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의 평이근민(平易近民)을 올해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평이근민은 행정이 간소하고, 백성들에게 쉽게 다가가면 민심이 돌아온다는 고사성어로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다. 유 군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이 때 더 친근하게 군민 속으로 들어가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고창시대, 자랑스러운 고창만들기에 온 군민이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을 것이다. 후보자 시절부터 민생 중심을 강조한 유 군수는 참여하고 소통하는 울력행정을 정책목표로 14개 핵심전략을 설정하고, 전문성과 주기적인 토론회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왔다. 실과소장과 더불어 군수와 부군수를 핵심전략 정책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그저 시작일뿐이고 겨우 솥단지를 건 것에 불과하다. 장작불을 지피고 오곡밥을 지어 밥상을 차리는 일은 유 군수의 새로운 도전을 이해하고 뒷받침할 700여 공직자와 군정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군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의 몫이다. 한 뜻을 이루기까지는 갖가지 시련이 뒤따르는 법, 좌절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위상이 재현되고 고창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 천혜의 자연 자원 등을 보유하고도 삶의 질이 낮은 고창은 분명 위기다. 변화는 기회이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 울력하여 확 바꿀 적기다. 변화와 희망, 통합의 새로운 고창시대를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다는 유기상 군수의 야심찬 군정 비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다.

오피니언
김성규
2019.01.01 00:06

정읍시장 선거법 무혐의, 민심 통합 계기로

임장훈 제2사회부 정읍주재 기자 민선 7기 유진섭 정읍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지난 13일 무혐의로 종결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는 민주당 경선부터 유례없이 치열하게 펼쳐지며 상호 비방과 고소고발이 많았다. 이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개월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를 놓고 각종 소문과 억측이 난무했다. 선거전의 갈등과 반목이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봉합되지 못한 이유이다. 이처럼 뒤숭숭했던 유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무혐의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일소됐다. 이제 유진섭 시장에게는 갈라진 민심을 통합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숙명이 주어졌다. 어깨를 눌렀던 문제가 해소된 만큼 차분한 마음으로 취임 이후 6개월간을 돌아보면 정읍시청 안팎의 문제가 무엇인 지 나올 것이다. 더욱이 공직사회도 간부들의 퇴직이 많아지면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시기인 만큼 투명하고 안정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기강을 확립하고 원활한 시정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 특히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사심을 갖고 시청 안팎을 누비는 모습은 민선7기 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지 시민들과 소통하며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민주당원으로 자부심이 높다고 공언한 유 시장이 정당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들만 생각하길 바란다. 그동안 국회의원과 시장의 당적이 달라 갈등하며 지역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했던 시대착오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3선 시의원으로 드라마틱한 선거전을 거쳐 당선된 유 시장에게 천운이 내렸다고 말하는 시민들이 있지만 한번만 할 각오로 통합과 비전을 제시하면 시민들의 박수갈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12.16 19:44

전북 부도의 날

경제부 김윤정 기자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마라! 기자들에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고만 해! 1997년 IMF 사태를 그린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재정국 차관 역을 맡은 조우진의 대사다. 어차피 해결도 못할 일을 들추어내지 말라는 의미다. 극 중 대한민국은 이미국가부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다. 이 장면에서 문뜩 전북경제가 처한 상황이 오버랩 됐다. 전북경제의 위기는 영화 속 배경인 1997년 외환위기 시절처럼 곳곳에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정상화에 노력 중이라는 말로 거의 모든 답변을 대신하고 있다. 도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다. 그러나 실제 전북 경제 정상화는 요원한 상태다. 오히려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는 통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북은 고용, 산업, 금융, 투자, 소비, 부동산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수치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산업계는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점점 쌓이고 있고, 지역소비도 17%나 줄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공실률도 10%에 달한다. 여기에 취업자는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다. 조선업 훈풍도 전북만 비켜갔다. 국내 조선사들의 선박 수주가 늘어나며 5개월 만에 전체 제조업 경기실사지수가 반등했지만, 전북은 여전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인 상용차 산업이 처한 상황도 좋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상용차 생산을 줄이고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피해자는 역시 전북이었다. 현대자동차가 트럭 생산량을 30%이상 줄이고, 3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을 전환 배치한 곳도 전주공장이다. 전북경제의 뇌관으로 거론되는 기업가계부채에도 불이 붙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한국은행이 1년 만에 단행한 기준금리 추가인상은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북지역 대출 잔액은 이미 50조5000억 원을 훌쩍 넘겼다. 위기는 자금상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계나 기업,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탈전북 현상 또한 가속화하고 있다. 전북을 떠나는 사람 중 90% 이상은 20~30대 청년이다. 30대의 자녀인 10대 이하 어린이들의 인구유출은 덤이다. 영화의 주역 중 한명인 윤정학(유아인)은 잘 나가던 회사에 사표를 내며 난파선에서 먼저 나가는 사람이 사는 거야라고 말한다.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의 생각도 이러할까. 이 영화의 메인 주인공은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인 한시현(김혜수)이다. 그는 국가부도 위기 보고서를 작성하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저들(정부)도 무슨 액션이 있겠지라는 희망을 건다. 그러나 그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뀐다.국가부도의 날의 피해자는 결국 서민이었다. 전북경제에 드리우는 위험경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위기는 반복된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12.03 20:20

불신 깊어지는 내장산해동관광호텔 사업

임장훈 제2사회부 정읍주재 기자 정읍시가 도와준 것이 무엇입니까. 추가로 매입해야 할 부지를 평당 200만 원씩 달라는데 사업성이 나오겠습니까. 지난달 30일 내장산해동관광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해온 (주)해동그룹 대표 김 모 씨가 시청 관련 부서를 나오면서 언성을 높였다. 김 씨는 또 언론이 일방적인 기사를 쓴다며 비난하고,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호텔 부지 주차장 사업 등에 대한 시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다. (주)해동그룹은 지난 2015년 9월 18일 시민들과 언론을 초청해 내장산에 흉물처럼 방치된 내장산관광호텔건물 발파 해체식을 홍보하며 출발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고향 정읍 발전에 족적을 남기겠다는 사명감으로 나섰다는 사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 초기에 일부 부지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지만 관광호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지면적이 3215㎡ 정도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업체 측이 접수한 지구단위계획서가 도로 부지 문제로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고, 추가로 매입하려는 인근 사유지는 평당 200만 원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난망한 상황이다. 그동안 해동그룹은 호텔부지를 노외 임시주차장 사업에 활용하며 매년 가을 단풍철이면 적지 않은 수익을 얻고 있다. 김 대표는 호텔을 짓지 않고 주차장 수익만 올린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2017년 9월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최고급 호텔 신축을 분명하게 밝혔다. (주)해동그룹의 호텔사업 발표 이후 정읍시의 김 대표에 대한 예우는 극진했다. 2015년 정읍시민의장 애향장 수상자로 선정하며 서울장학숙 건립에 5000만 원 기탁과 함께 내장산관광호텔 건립에 나섰다는 공적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시행사 자본력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도 사업성 주판알을 튕기는 업체 측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깊어져 안타깝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12.02 20:52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중구속'

김윤정 경제부 기자 여태껏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를 왜 올해 굳이 전주에서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일 공적연금 국제세미나를 전주에서 열자 서울에서 전주로 출장을 온 일부 기자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언짢은 기분을 전달받은 공단 직원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단 측에서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를 지켜보던 한 기자선배는 서울 출장만 10배나 늘었다고 비판할 때의 기억은 없나보다 고 일침을 날렸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흔드는 이들의 자가당착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의 자가당착은 이중구속(double bind)논법에서 시작된다. 이중구속은 일관성이 없는 둘 이상의 모순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는 것이다. 보통 이중구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르는 잘못된 의사소통 방식 중 하나다. 이중구속은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실패하게 만드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속된말로 더럽고 치사한 의사소통 방식이다. 이중구속 이론을 창안한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정신분열증적 상황을 불러온다고 봤다. 잦은 서울출장을 문제 삼은 것과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지적한 것은 혁신도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자가당착적 메시지다. 이들의 유일한 희망사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수도권 회귀일 테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이기주의 프레임은 기득권자들의 좋은 먹잇감이었다. 서울은 이로써 부를 독점했고, 지방은 쇠퇴해갔다. 모든 정권과 언론이 지역쏠림현상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반해 수도권을 벗어난 대형국책사업은 곧잘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이중구속 행태를 보여 왔다.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대놓고 부정하지 않으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공격하는 것은 전략적 행동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하는 국민과 기관 입장에서는 사기극과 진배 없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11.04 19:12

가짜뉴스 시대

김윤정 경제부 기자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가짜뉴스 홍수 시대다. 가짜뉴스는 진짜정보와 섞여 SNS와 여러 언론매체를 타고 날아다닌다. 가짜뉴스 안에서는 주장과 의견이 사실처럼 둔갑하기 일쑤다. 전 세계로 확산된 가짜뉴스(fake news)논란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가짜뉴스와 무관치 않다. 가짜뉴스는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흘린다는 부분에서 오보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가짜뉴스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 진실(Post-Truth)시대의 산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짜뉴스는 지역균형발전과 이를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에도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4일 [기자수첩] 논두렁 국감된 복지위의 국민연금 국감이라는 보도를 통해 전북혁신도시를 다녀 간 기자의 생각을 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뉴스의 얼굴을 한 마타도어(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 우선 이 기자수첩을 쓴 기자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는 논두렁 위에 홀로 서있는 기관이 아니다. 이웃에 소재한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만 12곳에 달한다. 국민연금공단 주변의 공터는 논두렁이 아니라 기금운용본부 제2기금관과 NPS금융플러스 센터가 들어설 부지다. 이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확신하게 된 계기는 전주시 갑 지역구 소속 모 의원(?)을 묘사한 부분에서다. 여기서 모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보건복지위 소속 전북지역구 국회의원은 김 의원이 유일하다. 이데일리는 김 의원이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회의가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고 질타한 사실을 전했다. 이어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이 거름 냄새 나는 논두렁에 있다고 비판한 것은 황당한 일이라며 밖에 나가 아무리 냄새를 맡아도 거름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다고도 했다. 기금운용본부 회의장소를 지적한 것은 김 의원이 맞다. 그러나 국감당일 월스트리트저널을 비판하고, 국민연금공단 주변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다. 의심이 간다면 국회 속기록을 보면 될 일이다. 윤 의원은 전주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거나 전주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인물도 아니다. 그는 경남 거제출신에 부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다. 지역구는 천안이다. 부산경남출신에 충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가 전주 시민들에게 표를 호소할 일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정말 지역 국회의원에게만 이 냄새가 나지 않은 것일까 라는 의문은 접어둬도 좋을 듯하다. 국감 당일 취재진에게는 의원 질의 순서가 안내됐다. 윤일규 의원의 발언과 김광수 의원의 발언을 혼동한 것은 기자의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 만에 하나 실수였다 해도 기자에게 기본적인사실확인은상식이다. 중앙의 시각에서 지역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 전달을 통해 지역에 모욕감을 주고 해를 끼치려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데일리의 기자수첩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을 보여줬다. 자신의 선입견을 확증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개인 자유다. 어떤 사안에 대해 의견과 소신을 개진하는 일도 자유로워야 한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가짜뉴스이고, 범죄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미지로 현상을 인식한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여 말하고, 진실로 오도하는 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논두렁 국감에 씁쓸함을 느꼈다는 성선화 기자가 자신의 책에 쓴 말이다. 이 말을 성 기자에게 다시 보낸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10.25 20:28

규제개혁 논의 ‘그들만의 리그’ 경계해야

전북지역 현안 해결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간담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정부 정책추진과정에서의 기밀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문제의 본질은 지역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을 폭 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일부 당사자와 기관 관계자만 참석한 채 굳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파를 통한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지형 규제개혁위원장도 규제혁파는 이해당사자 간 소통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취재는 허용이 안 된다, 간담회는 비공개라 보도 자료를 참고하라는 이야기는소통이라는 단어와 강한 괴리감을 느끼게 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이미 배포된 자료를 통해 대부분 공개됐음에도 현장 비공개 원칙을 내세운 점도 의문으로 남았다. 통보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도 부족했다. 비공개(非公開)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 내용 따위를 남에게 알리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소통(疏通)은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뜻이다. 알리지 않거나 보여주지 않는 소통은그들만의 리그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될수록 국민의 소리를 듣기 어렵다. 특정 계층만 드나들 수 있는 성(城)을 쌓는 우를 범하기도 쉽다. 우리사회에서 그들만의 리그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한다. 규제개혁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그만큼 경제주체와 사회구성원 간 사안 공유와 합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절차를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만 참여하는대국민 논의는 진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규제개혁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그들만의 리그를 경계해야하는 까닭이다. 김윤정 기자

오피니언
김윤정
2018.10.02 21:13

소통과 상생의 무주군 조직으로 거듭나길

김효종 제2사회부 기자. 무주. 민선7기 무주군 황인홍 호가 돛을 올린 지 석 달여. 조직개편을 동반한 큰 폭의 인사가 추석 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손댈 곳이 너무 많았는지 다음 달로 넘어갈 처지다. 황인홍 군수의 취임 후 행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열정과 성실을 보이면서 비교적 노련한 군정을 펼치는 것으로 평가받지만 황 군수가 끼워야 할 첫 단추(조직개편과 인사)를 두고 조직에선 걱정 반 기대 반이다. 과거 무주군 인사가 여러 난맥을 보여온 건 사실. 업무능력,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전문성과 효율성 등 인사의 기본적인 잣대를 제대로 옳게 갖다 대지 못한 채 보은(報恩)인사로 치우쳤고 퇴직을 코앞에 둔 자들에게까지 선뜻 승진이라는 선물을 안겼다. 과연 그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나. 조직 일각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해. 정년도 얼마 안 남은 선배들 직급 올려주기 인사일건데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일곤 했던 이유다.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윗사람을 기만하고 농락하며 함부로 권세를 부리는 것을 비유하면서 인성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까지 던진다. 틈만 나면 손바닥을 비벼대는 아부성향 강한 직원들도 경계대상 1호다. 과잉충성은 개인은 물론 조직도 망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로부터의 적절한 대처와 제재 또한 필요하다. 무주군민들은 황 군수가 염불은 뒷전인 채 잿밥에 눈이 어두워질 인물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그를 택했다. 윗사람을 농락하며 권력의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는 직원, 아부성향 강한 자들을 가려낼 혜안을 가졌다고 본 것이다.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황인홍 군수의 포부를 곱씹어보면서 소통과 상생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무주군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효종
2018.09.26 18:31

아랫사람도 사랑합시다

국승호 제2사회부 기자. 진안. 진안군이 지난 3일부터 도청 감사관실에서 나온 감사단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공금횡령 혐의가 불거져 군청 직원 A씨가 경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는 거액의 기금을 유용했다가 감사가 좁혀져 오자 심리적 압박을 못 견디고 자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사장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직행해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진안군 간부급 공무원 B씨가 지난 12일 오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관련 사실을 아느냐며 횡령 관련 사건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러면서 기자의 반응을 살폈다. 기자는 B씨가 전해주려는 사건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의 태도가 평상시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보통 때 B씨는 윗분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물으면 속 시원하게 대답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간부급 공무원으로서 몰라서는 안 될 일까지도 잘 모른다며 애매모호하게 대답하기 일쑤였다. 그의 순수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B씨가 얘기하는 순간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번쩍 들어 당혹스럽고 불쾌했다. 모른다는 단호한 대답에 그는 우물쭈물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뭔가 찝찝한 뒷맛이 여운으로 남았다. 평소 B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정평 나 있다. 하지만 이날 B씨의 행동은 세평과는 정반대였다. 윗분의 안위는 소중히 여기면서 약자인 아랫사람의 고난은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행동이나 다름없었다. 좀 더 신중한 처신이 요구된다. 수사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군청 직원들의 태도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이구동성의 반응이다. 평소 인성 좋고 업무처리 능력 뛰어나다며 칭찬이 자자했다 한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직원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중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9.13 19:48

공기업 한전, 지역발전 안중에도 없나?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군산공장 폐쇄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월 장자도 발전소가 용도 폐기됐고 시와 지역민들은 2004년 한전에 무상 양도한 발전소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다시 매입해 지역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려 하지만 한전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지자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에 있음에도 유리한 규정만을 들어 공개매각만 고집,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 발전소 부지는 현재 한전 소유인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이 부지는 애초 군산시로부터 무상 양도받았던 재산인 만큼 시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 군산시가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이유는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후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장 및 영업장소로 활용,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함으로써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일반경쟁을 통해 공개매각 돼 민간인이 매입할 경우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한전이 공개매각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한전이 최근 경영상태가 악화하자 고군산연결도로 개통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장자도 발전소 부지를 매각, 이를 자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시와 한전은 공공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공적업무에 우선적으로 방점을 찍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시가 애초 이 발전소 부지를 한전 측에 무상 양도한 것도 도서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공적 업무 때문이었다. 시가 지역발전이란 공적 업무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데 한전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군산시가 현재 엄청난 경제적 시련에 직면해 있는 만큼 한전은 이점을 고려해 현명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문정곤
2018.09.10 19:20

Republic of Seoul

경제부 김윤정 기자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떤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영국출신의 작가이자 지리학자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는 책에서 19세기 말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당시 비숍은 조선 팔도 곳곳을 여행하며 각 지역이 지닌 고유한 특징을 서술했다. 그는 특히 서울에 비해 형편없이 낙후된 지방의 현실에 주목하기도 했다. 124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오히려 구한말 시절보다 더하다. 오늘날 한국인들에게지방도시는 유배지로 인식될 정도로 사정이 더욱 나빠졌다. 문제는 정치인과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의 인식마저 이러하다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이 가시화되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언론사 대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등은 잔류 공공기관 관계자의 말을 빌어지방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전국 각지에 퍼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혁신도시 직원들은 초능력자라도 된다는 말인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서울황폐화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같은 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가슴 아픈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 했다. 효율과 합리를 빙자한 서울공화국 논리에 빠진 이들 눈에는이미 황폐화된 지역과지역낙후의 가슴 아픈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방에선 나랏일이 불가능하다는 기득권자들의 이야기가 통용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도시는 결국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으로 전락한다.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약속하는 시기는 딱 한번 선거철이다 이들은 지역에 표를 구걸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다. 그러나 당선이후 우리나라 위정자들은 Republic of Korea가 아닌 Republic of Seoul을 위해 일한다.

오피니언
김윤정
2018.09.06 19:40

그 열정으로 민선7기 시정에 임하길

최대우 제2사회부 김제. 박준배 김제시장이 전국적으로 긴장감을 돌게 했던 태풍 솔릭이 정점을 찍은 지난 23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날을 새며 비상상황에 대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태풍 솔릭으로 전국이 긴장감이 돌던 지난 23일 김제시청 전 공무원들의 1/2의 비상근무를 명하고 자신도 퇴근하지 않은 채 거의 날밤을 새우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진두지휘했다. 그래서일까! 다행히도 태풍 솔릭은 이번에 김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물러갔으며, 비상근무에 임했던 공무원들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 시장으로서는 이번 태풍 솔릭이 어떻게 보면 시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됐으며, 많은 시민들이 그의 비상상황 대처 능력을 지켜봤다. 김제시는 현재 민선7기 첫 추경이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시의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려다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 있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김제시의회가 물론 시시비비를 잘 가려 추경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 문제를 풀어가리라 생각되나 그보다 먼저 집행부의 노력과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박 시장이 그토록 원하고 있는 별정직 문제는 여러가지 긍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만큼 별정직을 꼭 채용해야 하는 명분을 내세워 시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평소 청렴을 내세우는 박 시장이 그토록 원하는 별정직 채용 문제는 분명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자신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소위 최측근 직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인지상정(人之常情) 이다. 박 시장이 이번 태풍 솔릭 때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 및 그 열정으로 앞으로 민선7기 시정을 이끌어 준다면 시민들은 그에게 많은 신뢰를 보내줄 것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했다. 박 시장의 열정과 위기관리능력이 잘 나타난 태풍 솔릭이었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8.27 20:08

이번엔 행정직 배려가 옳다

최대우 제2사회부 김제 김제시가 민선 7기 박준배 시장 취임 이후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20일 그동안 풀리지 않던 공로연수 문제가 해결되면서 오는 9월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인사는 사무관 4명을 비롯해 6급 11명, 7급 13명, 8급 9명 등 총 37명의 승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승진 대상자는 물론 모든 공직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제시 공무원들은 박준배 시장이 취임 전 청렴과 인사정의 7.0을 내세우며 공직사회의 새로운 분위기 형성을 표방한 만큼 과거 인사 때마다 불거졌던 돈(?)과 백(?)이 사라지는 그야말로 인사정의 7.0을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이 취임 전 표방했던 인사정의 7.0은 승진인사 요인이 발생한 경우 70%는 서열대로 승진시킨다는 뜻으로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해하고 있다. 이번 승진인사의 경우 사무관 4자리는 모두 행정직에서 요인이 발생, 해당되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내심 승진을 기대 하며 그동안 고생한 일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문에 의하면 인사정의 7.0해석이 다수 공무원들이 이해 하고 있는 뜻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무원들이 크게 헷갈리고 있다. 소수 직렬을 배려한다는 소문도 있다. 예컨대 서열순 70%가 아니라 배수안에서 70%라는 이야기다. 다시말하면 사무관 승진은 4배수 안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정말 그렇다면 인사정의 7.0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는 이야기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사무관의 경우 승진 예상자들의 지금 서열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얻은 근평으로 이뤄진 것으로, 거의 박 시장 취임 전 성과다. 박 시장은 이번 인사만큼은 지금 서열을 존중하여 승진시켜야 하며, 직렬도 행정직에서 승진요인이 발생한 만큼 행정직을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인사정의 7.0이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8.22 21:10

전직 군청 간부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진안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4일차. 지난 19일 군의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열렸다. 특위는 이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위의 예산심사는 오전에 시작돼 잠깐의 점심식사를 거쳐 오후까지 강도 높게 계속됐다. 회의는 저녁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의욕에 찬 특위 위원 6명은 어느 사안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질의와 응답은 불꽃이 튀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회의가 중단됐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 주민이 다급히(?) 군의회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 주민은 전직 군청고위공무원 출신 C씨. C씨는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모 기관의 진안지역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C씨는 이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를 찾아 회의 중단을 대뜸 요청했다. 내적 불만이 거셌지만, 특위는 지역사회 대선배 C씨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불잉걸 같았던 회의 열기는 곧바로 식고, 나머지 심사 일정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그런데 회의 중단을 요청했던 이유가 황당하다. 6·13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 전체가 그 기관의 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날 5시에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위촉장이다. 이에 대해 이 기관에서 얼마간 활동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위촉장 전달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졸(卒)로 보는 것이니, 결국 군민을 깔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군의회를 깔보는 행위는 자신을 깔봐 달라는 몸짓이나 한가지다. 자기비하 행위나 다름없다. 모른다면 딱한 일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7.25 21:06

재선 의원의 관록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진안군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7일 제헌절. 진안군의회는 제헌절의 의미가 돋보이게 했다. 지방의회의 구실을 똑 소리 나게 제대로 했다. 2개 상임위원회 중 이날은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가 열렸다. 이날 산건위에 올라온 의안은 8개. 이 중 7개의 심사를 마치고 맨 마지막 순서로 ‘하수도시설 위탁 동의안’이 상정됐다.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중 한 가지 문제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소관 부서인 맑은물사업소 책임자인 정홍기 소장과 재선의원인 김광수, 정옥주 의원 사이에 “된다”, “안 된다” 승강이가 오갔다. 정 소장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원안을 관철시키려 했고, 김광수, 정옥주 의원은 이에 제동을 걸었다. 기간을 기존대로 3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 소장은 두 의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공방 끝에 결국 수정가결이 거론됐다. 여기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들이 발언권도 얻지 않고 회의에 끼어들었다. 회의장은 무질서해졌다. 첫 의사봉을 잡은 조준열 위원장은 회의를 장악하지 못하고 끌려 다녔다. 불쑥 끼어든 그 자체도 문제지만, 본질적인 문제 하나가 노출됐다. 훈수(?)를 위해서 입을 연 군의회 소속 전문위원 2명이 이구동성으로 “동의안은 수정가결이 될 수 없다. 가결이나 부결 둘 중 하나만 성립한다”는 요지로 원안가결에 동조했던 것. 하지만, 지난 6·13 선거에서 재선된 김광수, 정옥주 의원은 노련했다. 그 말에 섣불리 물러서지 않고, 동의안의 수정가결을 기필코 관철시켰다. 재선의원 두 명이 군의회 위상을 살렸다. 이런 모습을 잃지 않는다면 군의회는 임기 내내 집행부를 리드할 것이다. 진안군정은 ‘안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오피니언
국승호
2018.07.18 21:20

2년 후 총선 셈법 서로 달라

▲ 최대우 제2사회부·김제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 가운데 김제부안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춘진 전 위원장을 낙점하면서 김제지역 일부 민주당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김제지역 평화당 지지자들은 김춘진 전 위원장의 낙점을 반기는 분위기여서 벌써 2년 후 총선을 향한 양 진영의 셈법이 다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현 김종회 국회의원(평화당)은 김제출신으로, 신임임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총선에서 김제지역 유권자들의 높은 성원 속에 당시 3선 출신의 김춘진(부안출신) 의원을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 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이 같은 결과는 김종회 국회의원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한 김제부안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풀이 되지만 한편으론 김제 및 부안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으로도 이해되는 부문이 있다. 김제가 부안보다 유권자 수가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김제지역 일부 당원들은 2년 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편작업 시 김제부안지역위원장으로 김제출신이 낙점되길 내심 희망했다. 2년 전 총선에서 이미 학습효과를 경험했던 김제지역 민주당 당원들이라 현 김종회 국회의원(평화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김제출신이 나서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민주당 김제지역 일부 당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김춘진 전 위원장이 2년 후 총선에 나선다면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현 김종회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석패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김제지역 평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2년 후 총선에서 자기들을 돕고 있다며 반색하는 등 환영하는 분위기로, 김춘진 전 위원장의 낙점을 싫어하지 않는 표정이 역력하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선거에서도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어쩌겠는가? 벌써 2년 후 총선 결과가 궁금해진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7.15 20:03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는 정읍시장 당선인

▲ 임장훈 제2사회부·정읍6·13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당선된 민주당 유진섭 당선인의 첫번째 기자회견이 지난 18일 있었다. 유 당선인은 3선 시의원으로 현재 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있기에 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현안인 옥정호 상수원문제, 상수도요금문제, 인구감소문제, 시민과 소통을 위한 더 좋은 지방정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기본 구상 등을 주저없이 말하는 여유를 보여줬다. 이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은 물론 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과도 통화하며 선거과정을 위로하고 화합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는 “앞으로 전북도비 지원사업 및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북도와 협력이 필요한데 도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도의원 당선인들과도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공식석상인 만큼 조만간 만나거나 통화해 정읍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예상한 것과 달리 유 당선인은 의외의 말을 했다. “김철수, 김대중 2명의 도의원 당선인이 민주당스럽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먼저 자신이 손을 내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정읍시장 경선에는 7명의 후보들이 나섰고 도의원과 시의원 후보들도 각각 지지했던 후보들이 있었을 것이다. 두 도의원 당선인은 시장 경선과정에서 유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그들은 본보 19일자 기사를 접하고 “본선거 유세과정에서 함께 연단에도 올랐고 민주당 승리를 외쳤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한 시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과 도의원, 국회의원이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피니언
임장훈
2018.06.19 20:55

시정인수위원회 역할

▲ 최대우 제2사회부·김제박준배 김제시장 당선인은 민선 7기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시정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18일부터 본격적인 시정 인수작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박 당선자는 ‘청렴’과 ‘성실함’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66.7%(3만3427표)를 획득, 상대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이제 박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했던 3만3427명뿐만 아니라 9만여 김제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민선 7기 취임 때까지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박 당선인의 열정과 능력, 지역에 대한 사랑은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은 지역에서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민선 7기 취임 전까지 시민들의 눈과 귀는 시정인수위원회로 쏠리게 될 것이다. 박 당선인의 민선 7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잣대가 시정인수위원회 역할이다. 여기서 민선 7기 박준배 김제시장의 순조로운 첫 출발을 위해 과거 사례를 반추하여 감히 몇 마디 충고하고 조언한다. 우선 시정인수위원회의 역할과 자세이다. 시정인수위는 말 그대로 박 당선인이 취임하여 앞으로 시정을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다. 만에 하나 시정인수 과정에서 인수위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다거나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 민선 7기 시작부터 삐걱거려 박 당선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과거 몇몇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취임 전부터 말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해 주고자 한다. 인수위원들의 역할이 박 당선인의 민선 7기 첫 출발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과 김제시민들이 박 당선인을 김제시장으로 선택한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주길 조언한다. 인수위원들이 곧 박 당선인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최대우
2018.06.17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