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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글소리 나는 곳을 찾아간 임금 - 강병원

조선조 제9대왕 성종(成宗)은 덕종의 둘째 아들로서 예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어려서부터 심성이 관후인자하며 지혜롭고 호탕함이 왕실에서 으뜸인 터였다. 성종은 1457-1494년까지 재위하셨는데 애민선정을 베풀어서 후세에 명군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임금 성종은 열세 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주위에서 걱정하여 친히 섭정(攝政)하여 정사를 도왔으나 곧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성종은 원활하고 영특하셨다고 한다. 평소에는 학덕을 숭상하고, 서예와 서화의 수련에도 열중하셨다.임금 성종(成宗)은 어느 날 달 밝은 밤에, 망루에 올라 바람을 쏘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옥을 굴리는 듯 청아한 글소리가 들려 왔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있다가 글소리 나는 곳으로 향하였다. 찾아가 보니 바로 <구종직>이란 선비가 거처하면서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덮은 채 눈을 감고 줄줄 외는 것이었다. 성종은 익히 알기를 그 선비는 박학다식하고, 기억력이 좋은 선비로는 듣고 있었다.이튿날 임금 성종은 <구종직>을 불러 그에게 승지(承旨 : 승정원에 딸려 왕명의 출납을 맡아보던 정3품의 당상관)을 제수 하셨다. 조정에서는 "등과도 안한 사람에게 벼슬을 내리심은 관기문란의 소이가 된다"하여 연명으로 상소(上疏)를 올렸다. 상소를 받고도 무언중에 구종직을 다시 불러 예조참판에 임명하였다. 벼슬아치들은 변통이라고 여기고 다시 상소를 하였으나, 성종은 재차 한층 더 높이어 공조판서로 승진시켰다. 성종의 의중이 그러하온데 관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냈을 뿐이였겠지. 만약 또 상소한다면 구종직은 마침내 <정승>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 간하는 일은 중지하자고 말을 모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그 후 얼마 간 뒤에 성종은 신하들을 모아 놓고 춘추좌전을 강독하기를 명한 바 있었는데, 누구 하나 강(講)하겠다는 신하는 없었다. 성종은 구종직을 불러오게 하여 강하기를 명한 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줄줄 내려 외우니 놀랄 만큼의 경탄을 하였으리라 짐작이 간다.강독이 끝난 뒤에 성종이 훈시하시기를 "무관은 활 잘 쏘는 것이 본분이듯, 문관은 글을 잘 하는 것이 본분이오." 또한 "글을 할 줄 몰라도 문벌만 좋으면 고관에 올라야 한단 법이 어디 있느냐 말이오." 부복하고 있던 신하들은 황공무지하여 몸둘 바를 모를 뿐이었다. 종국에 구종직은 벼슬이 우찬성(의정부의 종1품 문관벼슬)에 이르렀다.현대 국가경영의 정부조직 기구에는 민정을 살피는 고위직인 관직도 다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도 민정과 서민정책을 관장하는 고위직 담당관은 있기 마련이다. 글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서 민생정책에 반영해야 할 어떤 과제를 탐색하여 민생정책에 반영했다는 사안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살펴서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을 뿐이다./강병원(의식개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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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6 23:02

[독자마당] 통계생산의 중요성과 새로운 방향 - 조순갑

우리는 다양하고 무한한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현 시대에 살면서 얼마나 빨리 필요한 통계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가가 경쟁의 척도로서 정확한 통계, 다양한 통계, 편리한 통계를 각 경제 주체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오늘날 통계수요는 날로 증가하면서 통계조사 생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사생활 중시와 개인정보 노출로 조사에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고, 둘째 맞벌이 가구와 독신자 가구의 증가로 방문조사 접촉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부담과 빈번한 방문으로 시간 및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통계조사 생산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그 시간적, 비용적, 인적인 면에서 접근하다보면 선뜻 투자의 가치로 대하기보다는 낭비적인 요소로 치부해버리기 쉽다. 그만큼 통계조사의 대상 선정 및 계획, 조사, 생산, 가공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은 크나 그에 따른 효과가 눈에 선뜻 보이질 않기 때문이다.세계화, 개방화란 세계적 흐름의 글로벌 시대 흐름에서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국제 경쟁력 제고와 FTA 등 경제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승인통계의 지속적인 생산 및 관리가 중요할 것이다.통계는 하루 아침에 생산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통계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 및 활용하지 못한다면 통계조사 생산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국내의 조사환경 원인 분석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보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는 정부, 연구소, 표본가구를 위한 통계(농산품, 공산품, 생산비 등)라고 할 수 있다.통계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고 한다. 21C는 통계의 시대라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수요자에게 필요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다양성, 신뢰성, 편리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이용자에게 친근하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통계로서의 새로운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조순갑(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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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6 23:02

[독자마당] 소방의 미래와 비전을 보다 - 오종철

소방의 날이 9일로 47주년을 맞이한다.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하늘의 뜻을 알아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는 지천명(知天命)에 가까운 나이다. 소방의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쯤 뒤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그동안 소방은 국민의 사랑과 믿음을 등에 업고 각종 화재구조구급 재난현장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즉각적인 사고처리와 수습을 통해 '안전지킴이'라는 신망을 얻었다. 화재 예방활동을 위한 소방검사제도와 방화관리제도 및 화재경계지구를 관리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재해재난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난 현장위주의 활동으로 '119'라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였다.또한, 중국 쓰촨성 및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와 같은 해외 재난발생 현장에 국제구조대를 파견하여 재해국의 인명구조활동을 벌이는 등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제는 세계인이 한국 소방을 주목하게 되었고, 국내외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선진 소방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이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곳곳에 남아있다.재난의 개념을 분야별로 다르게 인식하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재난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는 '재난관리통합법'을 제정하고, 소방이 재난현장을 수습할 수 있도록 타 직렬과 독립된 '별도의 총액인건비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대응기관으로서 국가소방청의 분리 및 독립성이 필요하다.나아가 국가기능과 민간 역량의 상호 연계로 소방산업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방안전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산업의 정책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가칭 '국립소방과학연구소'의 설립이나, 선진 응급의료체계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한 '의료지도 시스템'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현재 우리나라는 도시의 고밀도화와 인구의 집중화 및 다양화로 인해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또 환경오염과 식생활의 변화, 집단이기주의 등 사회적 병폐현상으로 연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이에 사회의 관심과 기대는 점차 소방에 집중되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그 해결의 중심에 소방의 개혁이 있음을 직시하고, 당면과제를 부각시켜 자기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감내 할 때, 비로소 소방은 국민의 안전을 총괄하는 현장대응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오종철(남원소방서 행정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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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5 23:02

[독자마당] 박정희와 월남전 - 김주황

지난달 26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 3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인간 박정희는 30년전 서거했지만 사람들의 기억속에 '위대한 지도자'로 되살아나고 있다. 아직도 경북 구미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는 매년 50만명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의 공과를 포함한 역사적 재평가를 내려야한다.박정희라는 세글자는 산업화에 압축성장, 강력한 발전국가 모델, 군사적 가부장주의 등 60~70년대 한국사회를 규정한 하나의 시대에 다름 아니다. 박정희는 잘 살아보자라는 대중의 현실적 욕구를 포착해 이들의 에너지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 받는다. 가난을 등짐처럼 지고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던 서민에 무한애정을 갖고 있었다. 박정희의 쿠테타를 혁명(革命)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도 여기서 나온다. 개발독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박정희가 온갖 논란에도 많은 국민들이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박정희가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밝힌 (국가와 혁명과 나)의 한 대목을 보면 이렇다. "본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 속에서 나고 자라서 일하고 그리하여 그 서민의 인정(人情)속에서 생(生)이 끝나기를 염원한다. 라고 했다. 지금도 여러 학자나 지식인들은 박정희를 명분론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데에서 있다고 생각한다.박정희 정권의 최대 피해자 중 한사람인 백기완은 오히려 학자나 지식인들의 허위의식이나 명분론에서 벗어나 있다.. 백기완은 "박정희는 우리 같은 사람 (정치적 반대자) 3만명을 못살게 했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국민3000만명을 못살게 했다 !" 라고 역설 했다.얼마전 월남 (베트남)참전 용사들을 위한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이 정부 법안으로 상정되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우리나라가 세계평화를 수호하지 않는 나라냐"며 단교까지 불사하겠다고 하자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불끄기에 나섰다. 유장관은 베트남정부 응우옌찌엣 주석을 예방하고 팜차키엠 부총리겸 외교 장관을 만나 "월남 (베트남)전쟁"이란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한국군이 월남전에 8년여동안 32만여명을 파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돈이 경부 고속도로와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된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국방 백서와 사이밍턴 청문록 참고)이처럼 박정희는 파병을 이용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 외화 벌이에 나섰고 월남 파병으로 50억$이 넘는 막대한 자금을 유치했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5000여명 파월장병이 사망했으며 아직도 8만5천여명의 고엽제환자들의 참전 후유증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이제라도 현 정부와 정치인들은 월남참전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수준을 높이는 특별법 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김주황(월남참전 유공전우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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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5 23:02

[독자마당] 거침없이 하이킥, 무한도전하는 우리쌀 - 강현정

예로부터 평상시에는 밥으로, 아플 때는 죽으로, 기쁠 때는 떡을 만들어 동네잔치를 벌이며 천년이상 우리 조상들과 희로애락을 같이해온 쌀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신앙처럼 여기고 살아왔다. 옛 속담에 '밥이 보약'이란 말이 있듯 우리나라의 주식인 밥을 중요하게 여겼었다. 그러나 최근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밥이 찬밥신세로 추락하고 있다.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 '쌀은 곧 밥'이란 고정관념은 이제 버려야 하는 시대인 듯 하다. 다양해진 식습관에 따라 쌀의 무한변신이 시작되고 있으며 브랜드 쌀, 기능성 쌀을 비롯해 쌀가루로 변신해 무궁무진한 식품으로 진화된 쌀이 등장하고 있다.그러나 서구화된 식생활습관으로, 우리 전통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10년 전 1인당 연평균 쌀 소비량은 약 1백6kg이었지만 지난해는 75kg으로 3분의 1가량 줄었다.이에 각 지자체들은 쌀을 이용한 특산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원도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지역 특산품인 '철원 오대쌀'을 이용해 쌀국수, 쌀떡 등에 이어 최근엔 쌀아이스크림까지 만들었다.최근 경남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와 지역 업체는 마늘과 쌀을 결합한 마늘막걸리를 개발했다. 9월 초 출시된 마늘막걸리는 남해산 생마늘과 남해산 쌀을 함유해 지역 특산품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 원주시 '쌀찐빵', 경기 이천시 '쌀한과', 경기 안성시 '쌀송편' 등 쌀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을 만들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13일「쌀가공산업 활성화 대책」발표 이후 쌀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쌀 가공업체에 당초 지원된 60억원에 40억원을 더해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과 6개 식품업체는 쌀 가공식품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라 농협은 6개사에 우리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6개사는 우리 쌀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원료를 우리쌀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쌀 라면, 쌀 음료, 즉석밥 외에도 쌀 시리얼, 냉동밥 등이 새로운 쌀 가공식품이 출시되는데 이어 쌀카레, 쌀스프, 어린이 전용식 등이 출시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매년 4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쌀가공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다양하고 까다로워진 소비자의 입맛을 맞추려면 제품 개발이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선호도 조사부터 실시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맞춤형 제품 개발도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쌀을 밥이라는 소비 형태이외에 가공음식료품 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장보다 외국 소비자들의 취향을 고려해 해외 시장을 겨냥한 제품개발을 통하여 블루오션 제품의 수출에 역점을 두도록 유도해야 한다.생명산업인 쌀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농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농업인들이 쌀농사를 굳건히 지키지 않았더라면 전세계를 뒤흔든 곡물파동으로 국민의 식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됐을 것이다. 이러한 농업의 기여도에 대한 재평가와 국민의 성원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또한 주곡 자급에 대한 노력과 이를 농가소득 향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강현정(농협안성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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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4 23:02

[독자마당] 장애인체육의 중요성 - 탁경률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면서 장애인의 사회적욕구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메슬로우의 생리적, 안전욕구를 넘어서 사회참여와 자기실현욕구의 진입 단계에 있다 할 수 있다.최근 장애인들에게도 스포츠가 대중화 되면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사람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발달 및 체력과 건강면에서 뒤떨어진다.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이 체육을 한다는 것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절실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신체적 건강의 저하원인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생활환경, 경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하여 건강증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체육을 통하여 보다 많은 신체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즐겁게 활동하는 동안 장애인의 심리적, 형태적, 기능적인 발달증진을 도모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것이다.오래전부터 유럽 및 선진 외국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과 활력있는 생활을 위하여 스포츠 활동 및 생활체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자각하여 장애인 체육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며 디아코니즘에 입각한 독일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관심은 학교 체육뿐만아니라 교회, 지역사회 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장애인 복지의 목표인 사회통합의 밑걸음이 되고 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특수체육을 중심으로 비장애인행사의 부속행사의 의미가 더크다할 수 있다.장애인에게 있어서 체육이란 삶의 의미 그자체일 수 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생활속에서 스포츠에서만은 그들만의 천국인 것이다. 마라톤과 수영등에서의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올림픽등에서 금메달로 환호하는 장애인을 볼수 있다. 그들의 삶의 의미는 운동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한 국가의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영위하고 완성하는가는, 그 사회의 선진수준을 재는 중요한 척도이다."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2008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마련한 장애인체육가족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장애인체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김 전장관은 특히 "우리는 지난 88서울장애인올림픽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저력과 가능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면서 "특히 장애인에 대해 이전까지 가져왔던 편협한 시선과 인식들이 서울장애인올림픽을 통해 비로소 제 자리를 잡는 등 인식개선의 전기가 됐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김 장관은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장애인체육의 미래를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있는 전진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전장관의 발언이 과연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100% 동의할 장애인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며, 정책담당자들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탁경률(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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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1.03 23:02

[독자마당] 김제와 지평선, 그리고 축제 - 최원식

지난 9월 하순, 한국의 한 지방정부가 초청한 국제회의 참석차 조국을 방문한 뒤 늘 지면으로만 들었던 지평선축제 현장을 미국과 멕시코 등 해외에서 오신 한인 동포 몇분들과 함께 방문했다.지난 10여년동안 이런 저런 일로 새만금 사업지와 군장단지는 수 차례 방문했던 것에 비해 김제 와룡이 고향이면서도 용지초등학교 5학년때 서울로 전학간 뒤 그동안 한번도 김제 평야지대의 답사 기회를 갖지 못했던 차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더욱 감회가 새롭고 벽골제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한 큰 수확의 기쁨이 있었다.봄 여름 그리고 가을 동안 땀 흘려 씨 뿌리고 가꾼 뒤 황금물결로 넘실거리는 지평선 코스모스 들녘에서 국내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함께 어울려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춤과 노래를 즐기며 맛 있는 토속음식을 나누는 모습들은 진정한 감사와 아름다운 축복으로 느껴졌다.이틀째(11일) 축제현장을 다시 방문한 날에는 축제장을 찾는 셔틀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미국에서 온 Cathy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Dioni, 그리고 Tammy와 함께 축제장 구석구석을 돌며 통역도 해주고 점심도 함께 하는 등 축제를 즐겼다.지평선 전망대에 올랐을때 "지평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질문에, 내 나름대로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어느덧 우리는 세계적(?)축제의 한 일원이 된 기분의 보람된 하루 이기도 했다.기네스북에 도전하는 1133명의 연날리기 행사나 해외 축제 전문가 분들을 초청한 국제세미나를 통해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축제 이론과 실제적 벤치마킹을 찾아보려고 한 프로그램을 볼 때 김제시와 지평선축제제전위 관계자 등 모든 분들의 노고를 엿볼수 있었다.또한 특별히 구석구석에서 알게 모르게 참여하고 애쓰신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께 멀리서 나마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다.조정래의 소설 '아리랑', 하시모토 농장사무실이 말해주듯 김제평야는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일제의 수탈로 인해 많은 허탈감과 분노로 서려 있었던 슬픈 역사를 안은 땅이기도 하다.하지만 이제는 무한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 소중한 땅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으니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일 것이다.성공적 축제란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완벽한 안전(Safety)속에서 편안함(Comfort)과 즐거움(Joy),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Remembrance)을 만들어 내는 개인적 카타르시스(Catharsis)를 조화롭게 발휘하는 것이라 여겨진다.더하여 장기적으로는 축제 지역과 지역민의 독특한 정체성(Brand)확립과 피드백 구축을 통해 사회적 화합과 경제적 효과를 이뤄가는 가운데 또 다른 뭔가의 승화를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범람하는 현실에서 4일 동안 지켜본 지평선축제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광활한 지평선 들녘을 무대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원인 농경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싶다.하지만,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총론보다는 더 좋은 프로그램과 교통문제, 숙소문제, 진행사항이나 안내 등의 각론적 측면에서 축제장을 방문하는 당사자들에게 역지사지적 진한 감동을 주는 길은 무엇인가? 구체적이고도 세심하게 살펴보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아무쪼록 '축제'를 통해 '지평선'이라는 브랜드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확립되고, 이러한 브랜드와 함께 선진화 되어 가는 '김제'의 이미지 속에서 때로 청소년,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문제 등에도 선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해 가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 새만금의 중심도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최원식(한인상공인총연합 서호주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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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30 23:02

[독자마당]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은 어디로 - 이상덕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교원배정기준을 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규정한'학급 수'가 아닌'교사 1인당 학생 수'로 적용함에 따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의 경우 초?중등 교원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현재 우리나라 교원법정정원 확보현황은 유치원 73.2%, 중등학교 80.3%, 특수학교 85.6%에 불과하며, 2008년 OECD의 교육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또한 IMD(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가 발표한 교육경쟁력(55개국)에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50위, 중등학교 46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게다가 전북은 우리나라에서도 낙후한 교육여건을 갖춘 지역 중 하나이다.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지금까지 농산어촌 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도내 145개 면 가운데 29.7%인 43개 면에 중학교가 없으며, 특히 진안군 상전면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형편이다.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도 없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학교가 없는 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과부가 주장하는'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교원배정이 이루어질 경우, 같은 시도 내에서도 대도시와는 달리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 수는 현격히 줄게 되고 그 결과 소규모 학교의 폐교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당지역 주민ㆍ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이에 전북교총은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즉시하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학급 수 등을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교과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한 노력으로 2008년 11월 2만명 교원들의 서명을 받아 교과부에 전달한 바도 있으나 교과부는 여전히 지역 간 교육여건의 차이가 현격한 우리 현실에서 농산어촌 등 피해지역에 대한 보완책 없이 획일적으로 4개 지역군별 학생 수 기준만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또 다시 강행하는 행정 편의적 발상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교과부가 예상되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마련하고,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증원은 외면한 채, 전체 학령인구를 단순히 교사수로 나누어 천편일률적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균등화 하겠다는 것은 낙후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국가의 책무마저 담보하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임을 확인하면서, 농산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학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교원배정 기준 마련 등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교원증원은 단지 공무원정원 동결이나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정부는 교원증원이 학생ㆍ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사대 정책 및 청년실업 해소책,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및 기초학력 신장 등 교육복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중차대한 점을 인식하여 2010년 교원정원 증원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이상덕(전북교총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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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9 23:02

[독자마당] 용담댐의 여유 - 장종성

지난 8월 중순 이후 도내에는 태풍은 커녕 비조차 거의 내리지 않았고 열대야 현상마저 없어 상큼한 여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날씨가 좋았던 만큼 들녘의 벼와 과일 등 농산물은 기대이상의 풍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농민의 소득이 줄어 울상이라는 말을 듣고나니 한편으로 가슴이 메였다.전주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담댐은 지난해 여름, 평년 강수량의 절반에 그쳤고 이후에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아 저수율이 20%까지 내려가면서 생활용수 공급이 자칫 어려울 뻔 했다.다행히 홍수기인 7월 중순에 400mm 이상 비가 내렸으나 그동안 텅 비어있던 용담댐은 절반정도 밖에 채워지지 않았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월초까지 2~3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많은 비를 뿌렸지만 올해는 태풍에 대한 예보조차 듣지 못해 다소 걱정이 앞서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새삼 느겼던 게 사실이다.요즈음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이기에 이곳 용담댐도 많은 사람들이 들르곤 한다. 댐 정상에서 넓게 펼쳐진 물을 바라다보면 마음이 차분하고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와 닿는다고 방문객들이 전한다. 하지만 용담댐의 저수율이 50%라는 얘기를 들으면 내년 봄까지 도내 물 공급에 지장이 있는것 아니냐며 걱정을 하기도 한다.그러나 물 공급에 대해 안심하시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아시다시피 용담댐은 전북지역에 1일 135만t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현재 1일 40만t으로도 공급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풍수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용담댐 인근에 위치하면서도 용담댐의 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경우는 지난해에 이은 금년의 적은 강수량 때문에 벌써 내년 봄 갈수기 물 걱정이 앞선다고 한다. 이에 용담댐 물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길 기대해본다.우리나라는 최근 강수량이 눈에 띠게 줄어들고, 수질 또한 악화되어 수도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해 다목적댐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도록 하여 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하고 국민들은 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아껴써야 한다용담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전북도민 뿐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물로 인한 불편이 있는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용담댐의 물은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으로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종성(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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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8 23:02

[독자마당] 도로변 벼 건조 안전사고 주의를 - 최충호

결실의 계절 가을이다. 지금 농촌의 들녘은 1년 동안 정성들여 재배한 벼를 수확하는 농민의 손길이 분주하다.그러나 1년 동안 흘린 땀의 대가(代價)를 얻을 수 있다는 마냥 좋기만 한 '결실'이라는 단어와 함께 '안전사고'라는 단어도 함께 찾아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가을철 안전사고 위험은 수확한 벼를 국도 등 도로변에 말리는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더 커지고 있다. 현재 농촌의 농민들에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비용을 감당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자연의 햇볕을 이용해 벼를 말리려 한다.이로 인해 가을철 농촌의 국도 등 도로변은 일부 농민들이 널어놓은 벼들로 인해 점령당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변에서의 벼 건조가 교통사고의 유발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절도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농민들은 도로변에 건조시키는 벼를 대부분 해가 질 무렵이나 어두운 저녁 무렵에 거둬들이는 작업을 한다. 때문에 어두워진 시간 도로변에서 작업을 하던 농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농민을 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또 아침에 널어놓은 벼를 저녁에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일부 농민들로 인해 운전자가 벼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조작한다던지 급제동 때 타이어가 벼에 밀려 미끄러지면서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실제로 가을철 도로변에서 수확한 벼를 건조시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농민들의 이야기와 어렵사리 키운 벼를 통제로 도난당하는 사건을 언론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다. 가을철은 농민은 물론 국도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따라 농민들은 벼를 덮는 저녁이나 야간의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가 용의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농민들도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스스로의 자기관리가 필요하다.한해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계절에 무분별한 '도로침범' 벼 건조가 사고로 이어진다면 당사자는 물론 농민들조차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므로, 올해부터는 도로변에 벼 건조는 자제하여 운전자나 농민들 모두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예방해야 하겠다./최충호(순창경찰서 구림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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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8 23:02

[독자마당] '저탄소 녹색성장' 꿈꾸는 지리산공원 - 정용상

따스한 가을 햇살이 드리워진 뱀사골은 올해도 어김없이 지리산 깃대종인 히어리, 단풍나무, 붉나무 등 오색단풍이 장관을 이루는 계절이 찾아왔다. 하지만 뱀사골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은 단풍시기가 예전보다 다소 늦어지고 잎 끝이 메마른 단풍잎을 보면서 매우 아쉬워 하면서도 그나마 위안을 삼기도 한다. 매년 조금씩 늦어지는 뱀사골 단풍시기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때문인데 이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성이 있는 듯 하다. 기후 변화 IPCC 4차 보고서에 의하면 0.2℃/10년 상승률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는 데 이는 향후 100년 후에는 뱀사골 단풍은 지금보다 1달이 늦은 11월 중순에나 찾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고 있는 지리산이 낙엽활엽수보다는 상록활엽수로 식생대가 변화하여 단풍구경 하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에서는 지구온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발전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청정에너지원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특히 연하천대피소를 비롯한 공원시설에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태양 및 풍력 등의 청정에너지원을 도입하였으며, 올 여름에는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 2가구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여 전기료 부담을 줄이는 성과 및 청정에너지원 도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 하였다. 태양광 발전주택은 3kw규모로서 월평균 35kw의 전력이 생산되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지역주민은 가구당 10%의 적은 비용을 부담하여 연간 백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았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사업은 국립공원과 지역주민이 win-win하는 전략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며, 지원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더 나아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관리가 실현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 시민과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내 지역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나가야만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국립공원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으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태계의 마지막 보고(寶庫)이자 자산이 될 것이다./정용상(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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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7 23:02

[독자마당] 풍수지리로 본 새만금 명품화 - 김동규

새만금 명품 시대를 맞이하려면, 첫째는 금강을 합류시켜 운하를 이루어야 한다, 이곳 새만금 전 지역의 주산(主山)은 무악산(毋岳山)이며 태조산은 덕유산이다, 또 배룡수(配龍水)는 금강이며 골육수(骨肉水)는 동진강과 만경강이다, 사실 이 말들은 지리가들의 전문용어이기는 하나 산의 내력을 따져서 역량이 큰지를 알아보고 물의 근원을 따져서 연대와 성쇠를 살펴야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안정하고 있으니 정물이라 하여 음으로 하였고, 물은 흘러 움직이는 동물이니 양으로 하여 음양관계를 성립 시켰다, 이렇게 음양관계에 있는 산과 물이 분합과 조화를 잘 이루고 협조하는가 로서 길흉을 논하게 된다,그런데 이 지역의 물들은 산을 맞이하여 앞에서 합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각기 따로따로 바다로 흘러 도망갔기 때문에 생기가 누설되어 지금까지 꽃을 피우지 못하였던 것이다, 과거 기자조선(箕子朝鮮) 때에 익산지역에다 도읍을 정하였으나 몇 년 못가서 쇠멸하게 된 가장중요한 원인도 덕유산의 역량을 위임받은 무악산의 용기(龍氣:만경강동진강)와 덕유산의 배룡수인 금강의 물을 합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이다,이제 정부의 새만금 방조공사로 만경강과 동진강의 골육수를 이미 합류시킨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태조산인 덕유산에서 발원한 금강물까지도 운하이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류시켜야 왕성하고 유구한 능력을 득하여 우리 모두의 꿈인 명품신도시가 태어나 한국의 두바이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인류가 동경하는 꿈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조물주가 처녀대지로 감추어두었다가 이 시대에 내어주며 공사하도록 우리들에게 부여한 과제인 것이다,둘째 무악산이란 산이름에 경쟁력이 있다,무악산이란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없다'또는 '나와 겨루려하지 말라'는 등으로 지리에서 금지사(禁止詞)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다, 또 이곳의 사료(史料)적인 고증도 충분히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모악산(母嶽山)으로 잘못 읽고 있다, 모(母)자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를 상징하므로 정감은 많으나 사랑과 자비 또는 희생만이 있는 양보의 글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래의 이름으로 찾아 써야 하며 새만금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더욱 간절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삼무산(三無山)과도 연관이 있는 이름이다, 삼무산이란 이곳 김제의 무악산을 포함하여 광주의 무등산, 김해의 무척산이 그것이다, 즉 무등산은 '나와 대등한자가 없다'라든가 무척산은 '나와 짝이 될 자가 없다'는 등으로 자기가 제일임을 과시하는 이름들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름 속에 경쟁을 앞세우고 성공을 예시하고 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바꾸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미미한 것 같아도 이러한 것들 까지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준비하는 것이 대사를 경영하는 이들의 자세라고 보는 것이다, 옛날에도 물길을 트기도하고 차단하기도하여 이득을 본 예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해둔다./김동규(동양철학분야 고서번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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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3 23:02

[독자마당] 맛의 도시 명성, 음식문화개선에 달렸다 - 이명연

전국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점 간판이 있다.바로 「전주식당」이 그것이다. 그만큼 전주음식이 우리 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넉넉한 인심에 푸짐한 상차림으로 유명세가 더 하기도 할 것이다.최근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중 하나인 '전주비빔밤' 이 세계음식의 본 고장이라는 프랑스파리의 중심가에 체인점을 개설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됐다.'전주비빔밥' 으로 인하여 '전주'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크나큰 기회이며 대단한 성과다.다국적 기업이 몰려있는 파리 중심부에 당당히 입성,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멀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비빔밥으로 대표되는 전주의 음식과 음식점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전주'가 많은 자랑거리 중에 음식 맛으로 명성을 얻은 도시이다보니 타지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전주에서 괜찮은 식당이 어디냐는 질문을 한번쯤은 받아 보았을 것이다. 이럴때 선뜻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맛있는 음식점을 전주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타도시의 음식점들과 차별화를 두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2009년 9월말 현재 전주시에는 243개의 모범음식점이 있다.모범음식점의 지정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2항 별표19이외에도 통상적인 사회 관념상 '낭비 없는 음식문화정착 및 음식물 안남기기를 적극적으로 실천 이행하는 업소'가 선정 기준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음식의 고장, 맛의 고장이라는 전주의 인심이 음식을 남기지 않게 한다는 명분아래 1식 3찬이나 1식5찬 정도를 내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반찬의 양을 아주 조금씩 내놓는다면 아마도 야박한 전주인심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접시마다 가득가득하게 반찬을 담아 내놓으면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모범음식점 간판을 자랑스럽게 내놓고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전주를 방문한 손님들에게도 '역시 전주의 모범음식점' 이라는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그 방법으로 메뉴별? 반찬별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예를 들자면 밥한공기 1000원(200g), 된장국 한그릇 1000원(150g), 김치 한접시500원(50g), 젓갈 한접시 300원(10g)등 반찬마다 가격을 부여하고 메뉴별 종합가격에서 원하지 않는 반찬은 내놓지 않으며 종합가격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을 전주시의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이러한 영업 방식의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보면첫째: 가뜩이나 식당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음식점 경영주들에게는 반찬의 수를 늘리기 위해 먹지 않는 반찬까지 만들어야 하는 일손을 줄 일수 있다.둘째: 먹지 않았기 때문에 손도대지 않은 아까운 음식을 버려야 하는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많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대폭 줄일수 있다.셋째: 가격별로 주로 찾게 되는 반찬들의 질이 나아질 수 있고, 전주시 만의 모범음식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결국 전주시의 모범음식점들은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인 '낭비없는 음식문화정착'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차별화된 음식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 한상을 받아놓고서 몇 가지의 반찬에만 손이 갈 뿐 반찬 전체를 다 먹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이다.그렇지만 반찬마다의 가격을 계산하게 되면 스스로가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전주의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서 전체가 실천한다면 맛의고장, 전주의 음식문화개선이 전국의 음식문화를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해본다./이명연(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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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2 23:02

[독자마당] '샌드위치 코리아' 출구는 창의적 中企 - 정의붕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샌드위치 신세여서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위치입니다.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입니다" 몇 년 전 전경련 회의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다. 고효율의 일본과 저비용의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꼼짝 못하게 돼 가는 한국의 현실을 담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동안 '일본 따라 하기'에 바빴던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일본과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데, 자원과 기술의 빈곤으로 '한국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환율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나라경제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허약하다. 우리와 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은 시간문제고, 그래서 우리의 경제위기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며칠 전 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지식포럼"에서 부시 전 미국대통령은 "세계경제의 미래는 하나의 아시아(One Asia),즉 원 아시아를 만드는데 달려있다"고 기조연설을 통해 밝혔다. 그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도 한중일 3국의 경제위기 극복이 돋보였고 특히 중국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것으로 예견한 말이다. 얼마 전 중국정부의 초청으로 상해의 창업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꿈틀거리는 중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러보는데 버스로 3-40분이 걸리는 대규모 창업혁신센터 집적단지 안에는 외국계 대기업을 포함한 이미 잘 알려진 중견기업도 눈에 띄었다. 소규모 창업기업이 신기술 부품 및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공존하고 있었다. 즉, 대규모 창업혁신 집적단지를 세우고 외국계 기업을 유입하는 동시에 해외 중국유학생이 상해에 들어와서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이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있었다. 올 여름에 방문한 일본의 도쿄 및 나고야, 오사카 창업지원센터는 중국과 같이 정부주도형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치정부의 적은 예산속에서 5인 이내의 사무실형 창업이 대부분이었다. 신기술보다는 퇴직자나 전문직 여성등의 생계형 창업이나 아이디어 창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게이오 대학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인 경우 그 수는 적지만 특화되고 전문화 돼 도요타와 같은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본의 창업지원센터 매니저는 해당 자치정부의 공무원으로 입주업체를 관리하면서 산학관이 협력하여 창업기업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샌드위치형으로 대학이 주도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갖고 있지만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많다. 우선 직접 창업지원에 관여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관리하거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체험적인 일자리 정책이 겉돌 수 있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뒤집어 보면'샌드위치론'에 대한 발전적 고민과 새로운 성장 전략은 바로 창의성 중소기업에 달려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중 95%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치와 발전은 미래의 국가발전이며 전북의 핵심가치가 될지도 모른다. 다행히 전북은 전북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희망창업을 전개중이며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대학의 창업지원센터도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세계지식포럼에서 마이클포터 하버드대 교수는 "위기 후 기업은 지금보다 독창성(unique)을 찾는데 집중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도 전북의 중소기업이 창의성과 독창성있는 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게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방법을 더 세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정의붕(호원대 산학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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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1 23:02

[독자마당] 술 취한 조두순 - 이석현

제6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두 신문 기사가 심경을 착잡하게 만든다. 하나는 모 지구대에서 취객을 제때 응급조치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해당 경찰관들이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 기사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음주상태가 감형 사유가 되었다는 기사이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롯이 관계자들만 욕먹고 넘어가는 게 능사인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자신의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만취된 주취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와 '타인을 공격하는 주취자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사실 매일밤 주취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경찰은 이 문제를 진작부터 고민해 왔다. 먼저 주취자 보호부터 살펴보면, 현행법은 경찰이 비의료인이면서 주취자를 초진하여 응급구호 여부를 판단하고, 지속적 '보호'를 위해 순찰대신 사무실을 지키도록 하는데, 어쩌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해야 하는 경찰관서가 주취자들의 보호시설로 전락한 걸까? 일부 국민들도 헷갈려 하고 경찰 보호에 반감마저 갖고 있다. 우선 미국 등 선진국처럼 주취자 관리에 대한 개별법을 따로 만들고, 응급여부 판단은 영국처럼 경찰공의나 비교적 인적, 물적 장비를 갖춘 119구급대가 하고, 초동조치 이후 실질적 보호는 보건 복지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가 맡아야 한다. 전문인력과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추고 주취자 센터를 운영하는 등 결국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모든 관계 기관이 나서야 한다.다음은 주취자 처벌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행위 자체를 죄악시 하고,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찰관서가 주취자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되어도 "술이 웬수지,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라는 등 대수롭지 않게 넘기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면 인권침해로 송사에 휘말리기 일쑤다. 이제 이러한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해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하며, 결국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모든 음주상태의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위 두 사건을 계기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취자 문제가 실마리를 찾길 희망한다. 그러나, 2005년 국회에 입법발의된 주취자 보호법도 자동 폐기된 채 그 사실조차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져 가는 요즘, 이 또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 같아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이석현(장수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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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0 23:02

[독자마당] 담장 허물기와 소통 - 추원호

최근 도심지의 공공건물이나 주택단지에서 기존에 설치해 있던 담장을 과감히 허물기 시작하여 도심지의 주거환경을 트인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주택지나 공공시설의 담장은 토지 소유자의 경계선을 의미 하지만, 사적 방어망을 구축하는 구실도 해 왔다. 이러한 담장은 부유층의 주택 일수록 더욱 공고하여 내부 시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 왔고 철옹성 같은 구실을 해왔었다.몇 년 전부터 다중이용시설,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부지에서부터 걷어내기 시작한 담장은 이제 불필요한 구축물이 되었고, 털어 낸 담장의 자리에 조경시설을 하거나 이웃간 통로로 사용함으로써 또 다른 공공 공간이 생성하면서 이웃간의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담이란 건축물의 일부로서 어느 특정지역을 둘러막는 구조물이면서 주택에 있어서 한 가족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왔고, 주로 외부환경으로부터 방어 및 시각적 차단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동안 담장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공간 창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되어 왔었지만, 이제는 복잡한 도심지에서 시각 차단과 답답함을 불러일으키는 위해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21세기 현대 건축에 들어오면서 도시공간의 문화적 공간창출과 함께 이러한 담장의 역할과 기능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서구 유럽 도시들은 담장이란 개념은 없고, 거의 건물 외부 마감 자체가 담장의 역할을 해 주어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형성 해 주고 있다.역사가 깊은 유럽의 도시들은 우리의 도심과는 달리 이웃간의 트인 공간을 형성 하면서, 불필요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 외피 자체가 도시거주 블럭화 하여 골목길을 형성 하면서 아기자기한 오솔길과 정원을 만들어 주고 있다. 담장이 없는 그 공간에 누구나 통행 할 수 있고, 화강석으로 포장된 보행로에는 가로등과 함께 멋들어진 풍경을 연출하게 된다.반면 우리의 골목길은 어떠할까? 담장으로 채워진 경계에는 어느 누구도 접근 할 수 없고, 도심 공간의 협소함과 답답함을 안겨주게 된다.자기를 보호하는 담장이 없게 되면, 노출되기 때문에 범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담장이 없어진 그 공간 양쪽은 이웃 간의 소통된 공간과 활력소를 제공 할 수 있는 트인 공간이 된다.대지 경계에 설치된 견고한 담장을 없앰으로써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거주민에게 위압감과 지루함을 없애 주며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없앨 수 있다.담의 지나친 방어적 기능이 주변 환경과 일체감을 저해 하고, 담장과 주건물, 대문과의 부조화와 담들과의 관계에서 통일성과 조화로움이 없어 이질감을 유발하고 있는 요소도 있다. 주택가나 공공 가로면에서 도로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획일적으로 축조된 담장은 보행자나 거주민에게 공포감과 지루함을 주게 된다.특히 아파트 주변에 철조망 같은 울타리로 이웃간의 소통을 장애하고 있으며 그런 경계선에 자연석 쌓기와 장미 및 조경수로 대체 한다면 아름다운 도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고, 담장을 없앤 공간에 색다른 재료로 혼용하여 포장 한다면 이국적인 보행로가 될 수도 있다. 굳이 담장을 한다면 투시형의 지그재그 담을 만들어 담의 외부에 수목을 심게 하고 휴식터를 제공 한다면 보행자에게 보다 나은 가로환경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다.추후, 담장을 없애는 건축주나 공공기관이 있다면 다양한 인센티브와 재정지원을 하여 자연환경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이것이 곧 막힘이 없고 이웃간의 대화가 되는 소통의 방법이 될 것이다./추원호(신세대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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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6 23:02

[독자마당]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에 동참하자 - 곽동옥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이란 농업인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함께 경쟁력 있는 농업, 깨끗한 농촌, 자립과 협동심이 강한 농업을 육성하여 생명환경전통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실천하는 희망프로젝트 사업이다.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화두로 떠오른 단어 중 하나가 '어메니티(Amanity)'이다. '어메니티'는 인간이 생태적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닌 환경과 접하면서 느끼는 매력쾌적함즐거움이나 이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를 말한다. 이보다 더 단순하고 확실하게 '어메니티'를 말해야 한다면 윌리엄 홀포드(William Holford)의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을 인용하겠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농촌이다.지금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농촌이 더욱 더 큰 '어메니티'로 존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푸른농촌 희망찾기' 3대 실천사업은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뜻 깊은 의의를 갖는다.'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제2의 새마을 운동이라 일컬어지는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 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적 자립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농업인 의식 선진화'를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운동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농업선진화와 자립정신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대상별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자립심과 희망의지를 가진 농업인을 위해 '안전 농산물 생산'과 '깨끗한 농촌 만들기'는 꼭 함께 해야만 하는 중요한 숙제들이다.'안전 농산물 생산'. 이것은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통적 농촌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생명 존중 사상, 그리고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 검출 등의 다양한 농식품 위해요인의 부각으로 인해 식품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는 앞으로도 더욱더 강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검정, 농약 안전성 검사하기 등 25가지 실천과제 투입과 함께, '농산물 생산 이력제'와 '수입농축산물 표기제도' 등으로 자율적, 타율적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앞서 말한 '어메니티'가 빛을 발하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이것은 농업인 주도로 폐농자재 처리 및 농촌 경관 가꾸기 등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농촌을 안전생산물의 보고이자, 국민의 휴양과 녹색체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에서 '꼭 있어야만 하는 농촌'을 위해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범국민운동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곽동옥(도 농기원 농촌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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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5 23:02

[독자마당]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지혜가 필요한 때 - 오상오

풍성한 수확으로 기쁨에 넘쳐야할 농촌 들녁이 산지 쌀값 하락으로 시끄럽다.지난해 수확기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것이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농업인과 국회 등 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이다.이에 정부에서는 쌀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수급안정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비상조치를 취하고 있다.수확기 쌀 수급안정 및 가격지지를 위해 마련된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확기 벼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늘리고, 금년도 매입한 공공비축매입물량 중 18만톤과, 농협을 통해 추가 매입할 11만톤을 더하여 총 29만톤을 시장과 격리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격리한 2008년산 10만톤 중 5만톤 내외도 시중방출을 유보하여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정부의 벼 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2005년산 23만톤은 금년도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년10월부터 주정용 등으로 공급한다.또한 농가에서 출하하는 쌀이 최대한 매입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의 벼 매입자금 금리를 전년도 수확기 매입량보다 15%이상 늘어난 RPC에 대하여는 최고 2%까지 하던 이자를 무이자(0%)로 인하 한다고 하였다.쌀 가공사업 활성화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한다고 한다. 군대에 제공되던 밀가루 제품을 쌀 가공식품으로 대체하고 쌀가공식품(쌀자장면,국수,빵)을 시도별 1개 학교를 선정 급식으로 공급 반응 조사 후 대상 학교를 확대할 계획도 마련하였다.정부의 이런 다양한 대책들이 쌀값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내어놓은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는 적극적인 벼 매입으로 수확기 벼 가격의 이상 하락을 막아 농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할 것이다.또한 농업인들은 벼 가격의 하락과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벼 매입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벼를 매입하는 상인들에게 벼를 팔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수많은 공익적 기능을 지닌 생명산업이다. 그러므로 쌀 산업에 관련된 업체, 농업인, 정부가 하나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야 할 때이다./오상오(농관원 부안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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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4 23:02

[독자마당] EU 대통합의 교훈 - 송병조

27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연합이 지난 2일 아일랜드 국민투표가 통과함에 따라 1951년 유럽석탄공동체(ESCE)가 태동한 이래 58년 만에 대통합을 앞두고 있다.보수언론들이 아일랜드가 금융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별이라고 극찬하였지만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위기를 비켜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도움으로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어서 그동안 통합에 망설여온 아일랜드 국민의 마음을 바꿨다고 본다.EU는 유로화의 단일 화폐중심으로 미국 달러화의 욕망을 저지하는 한편,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위안화의 기축통화에 맞서는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이에 한중일 3국도 조만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경제체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특히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하는 입장이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세계는 이제 지역간의 경쟁이다. FTA를 중심으로 역내 교역 및 다자간의 무역협상의 시대를 중심으로 EUASEANAPECNAFTAECOWAS 등이 경제적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으나 내면에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지자체에게 통합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부 기구의 방만한 지방 조직의 통합부터 나서야한다. 가령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기구는 양 지역의 중간 지점에 설립해서 공동으로 유지하여 예산절감을 이루는 것이다.민자 유치공단설립은 물론이고, 정부가 직접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세무복지 시설 등과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산지유통센타는 통합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광역별로 설립할 수 있다. 또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넓게 분포된 산림평야바다를 관리하는 인력은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EU의 통합은 유럽을 완전하게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국가의 정체성은 유지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식으로 유럽에서 가장 작은 룩셈부르크를 이웃의 프랑스나 독일에 통합하고자한다면 코미디이다.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세계최고이며, 실업률은 유럽최저이다.유라시아아라비아유럽에 걸쳐 등 세계 역사상 가장 큰 땅덩어리를 통치했던 몽골은 역사문화종교가 다른 지역들을 몽골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각자에게 자치권을 주어 세계를 통치하였다. 역시 지금의 최강국인 미국중국 등도 각 지역 별로 자치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자칫 중앙 정치의 꽃 놀음 패로 비쳐질 수 있는 행정구역 통합을 지역에서 논의 할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세계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찰해야한다.남 보기에 어울린다고 해서 당장 합치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역사문화가 다른 지자체를 강제적인 통합보다는 지역간의 경쟁을 살리고 효율 중심의 지방 자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지역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송병조(부안군청 대외협력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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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3 23:02

[독자마당] '로니'와 함께한 추석 - 이승수

지난해 상영되었던'로니를 찾아서'란 영화가 있다.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평범한 소시민들과의 갈등을 그린 이야기다. 영화는 우리나라가 이주 노동자에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는가를 극명히 꼬집는다.배경은 도시 변두리 한 동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민의 생존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활동한다. 뒤숭숭한 속에서 주인공 '인호'는 태권도장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는데 방글라데시에서 온 '로니'와 대련을 하게 되고 어이없게도 KO패를 당하게 된다. 로니는 도망가고 이때부터 인호의 퇴행적 행보는 시작된다. 가족도 태권도장도 돌보지 않고 오직 로니를 찾는데 올인하는 것이다. 자신이 방범대원하면서 노점상을 하던 로니의 가판대를 엎어버렸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영화는 로니 의 친구 '뚜힌' 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면서 극적인 효과를 더해간다. 인호를 줄곧 따라다니며 한국사회를 풍자하는데, "자격증을 가지고도 뜻대로 안 된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하자","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식으로 한국적 정서에 잽을 날린다. '코리아 드림'과 애환을 신랄하게 교차시키는 기법인 것이다. 삼겹살과 소주는 이 나라 서민들의 가치와 관련된 강한 메타포(은유)이기에 이방인의 기이한 발음속에서도 라포(신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인호의 기행(奇行)은 이들의 아지트를 고발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되고 그사이 친구사이로 발전한 뚜힌까지도 추방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주인공을 향한 뚜힌의 일갈이 오랜 메아리로 남는 것은 왜일까. "'로니'는 찾아서 뭐할 라고~"2009 추석을 맞아 진안군청에서는 200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고향에 정 보내기」운동을 전개하였다. 국제특급 우편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초유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다. 다문화센터에 모인 우리의 새댁들은 주로 전기밥통, 진공청소기, 드라이기 등 전자제품을 들고 왔다. 한편으로 형편이 어려운 쪽은 제공된 중량 5kg을 채우지 못해 눈만 깜박이고 있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진안우체국에서는 즉시 내용품 채워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직원들이 수집한 옷가지며 고객 사은품으로 비치중인 주방용품, 라면, 김 등으로 상자를 채우니 아주 근사한 선물 꾸러미가 만들어졌다.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로니'의 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모른다. 그 중에는 나이 많은 신랑과 우체국에 와서 부부싸움을 하던 월남 댁도 있었다. "당신이 해준 것이 머 있다고 그래" "저것이 한국말은 늘어 가지고 그냥" 황급히 출구를 빠져나갔던 그 나이 많은 신랑의 미소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군수님! 내년 설날에도 추석에도 이렇게 뜻 깊은 행사 계속하실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 내용품은 우체국에서 맡겠습니다." 비약인가. 이 시간 방글라데시에서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로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인지상정 앞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시린 가을 아침이다./이승수(진안우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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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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