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교통단속, 경찰의 특권 아니다 - 정영환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난 신체를 온전하게 보존하여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각 종 사건사고가 원인이 되어 부자연적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부자유인이 되어 남은 유족에게 큰 슬픔을 주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이웃들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들이 매일 운행하는 차량으로부터의 교통사고가 주원인임은 굳이 통계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교재에 나오고 배운 대로 안전하게 준법 운전만 하면 교통사고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나 인간의 속성이 규율과 규제,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듯이, 그것에서의 해방과 해이감의 꿈틀거림 심리가 존재하는 한, 그 사고는 발생할 것이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그 사고의 가해자일 수도 있고 반면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다.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필자가 여기서 교통사고의 큰 개괄적 원인에 대해 말하자면, 첫째는 음주운전,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기타 안전의무 불이행 등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고, 두번 째는 교통전문가의 관점이 아니어도 도로의 지형지세나 주변의 여건상 사고다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도로선형 개선이나 교통시설물 설치를 않고 미온적으로 방관하는 도로 관리청의 안이한 행정이고, 세 번째는 모든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상대로 강력한 교통지도 단속을 통해 선진교통문화질서의식을 심어주어야 할 1차적 국가책임기관인 경찰의 책임이라 할 것인데, 어쩌면 이러한 경찰의 책임과 임무는 오히려 위에서 설시한 첫번째나 두 번째의 것보다도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고, 이렇기 위한 적극적인 교통경찰의 수단과 방법은 필연적으로 단속을 당한 운전자들의 시간을 빼앗고 금전적 부담을 주게되어, 어쩌면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접어드는 일반 형사범의 입건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그러나 경찰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손실과, 신체손상으로 인한 장애발생은, 막대한 국력과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남은 가족들에게 심대한 심리적, 경제적 후유증을 안겨주는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일정 부분 단속을 당하는 분들로부터의 반감과 저항을 감수하고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경찰 이념 실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지도 단속이 결코 경찰관의 특권이 아닌 책임과 의무감으로 오늘도 길거리에 나서고 있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정영환(고창경찰서 공음파출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