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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 김무성 대표에 대한 시각과 기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2일 명예도민증을 받고 전북도민이 됐다. 전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살고 있지도 않지만, 전북사람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전북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공로의 평가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담겨 있다.사실 명예도민이란 게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는 전북의 명예도민이 된데 대해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명예도민증을 받기 전날 지역 언론인들과의 만찬에서 그는 집안내력을 이야기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그의 조상은 원래 서울에서 살았다. 그러나 무오사화를 당해 서울에서 살 수 없게 되자 숨어들어와 살게 된 곳이 임실이었다. 그 뒤 연산군이 사망하고 복권돼 서울에 올라갔으나 이미 집도 없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재산을 정리해서 내려온 곳이 장수였다. 장수에서도 상당기간을 살았고, 선산까지 마련했으나 또다시 일은 터지고 말았다. 선산 묘소에서 밀장이 발견됐고, 시비 끝에 주먹다짐이 있었는데 그만 상대편 사람이 죽고 말았다.더 이상 장수에서 살수 없게 된 조상들은 또다시 야반도주를 해야 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이 경남 함양이었다. 조상에 대한 제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김 대표 집안은 마을 주민들 몰래 야음을 틈타 산소를 찾아와 성묘를 해야 했다. 그 뒤 양 집안이 화해했으며, 김 대표는 지금도 매년 장수의 선산을 찾는다고 했다.이 뿐 아니다. 김 대표의 아버지가 전남에 차린 전남방직은 현재 익산에도 공장을 두고 있다.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던 김 대표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난 뒤 원불교 재단이 운영하는 익산 영묘원에 모셔져 있다.만찬 자리에서 김 대표는 지역 언론에게 적지 않은 호감을 줬다. 시원하고 거리낌이 없으면서도 비교적 진솔함을 느낄 수 있었다.이 때문이었을까? 지역 언론들은 다음날인 22일 전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 은근히 기대감을 가졌다. 이러한 기대는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전북발전의 필요성과 각종 지역현안의 절박감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이 이뤄졌지만,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약속’은 없었기 때문이다. 실상은 실망감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현안들이 고루 나열됐지만, 어느 것 하나도 이렇다 할 결론은 없었기 때문이다. 가짓수는 많은데 젓가락이 갈 데 없는 밥상과 비슷했다. 특히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KTX 서대전 경유에 대한 김 대표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태도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사실 KTX 서대전 경유 문제는 지역 간의 대립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다. 호남선에 20회를 늘리면서 이중 18회는 서대전역을 경유토록하겠다는 것으로 전북도민들에게는 생색내면서 약만 올리는 것이다. 불과 2시간도 안걸리는 곳을 가기 위해 1시간을 돌아가는 열차를 탈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로만 늘렸지, 늘린 것은 아무 것도 없다.KTX 운행계획이 특정 지역의 탐욕에서 비롯된 정치적 기획사건이라는 의혹도 짙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전북은 정치적으로 힘이 약하다. 새누리당 전북지역 당협위원장들은 존재감조차 없다. 도민들도 별로 기대를 안 한다. 그래서 도민들은 이제 막 전북도민이 된 김무성 대표를 주시하고 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바라고 있다.

  • 오피니언
  • 이성원
  • 2015.01.26 23:02

집사광익(集思廣益)의 한 해가 되길

‘무릇 관직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생각을 모아 충성과 이익을 넓히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의견을 말하기를 멀리하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까 걱정하여 말하기를 어려워한다면 큰 손실을 입게 만드는 것이다. 의견이 엇갈린 후에야 얻는 것이 있으니, 병폐를 버리고 주옥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지략가인 중국 삼국시대 제갈량(諸葛亮, 181~234년)이 촉(蜀)나라에서 천자를 보필하는 최고 관직인 승상이 된 후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널리 구하며 협조를 당부한 글이다. 여기에서 집사광익(集思廣益)이란 말이 유래됐다. 이 말은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데 활용된다.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와 은행장·기업경영주 등 각 조직 수장들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게 고개를 내민 사자성어가 바로 집사광익이다. 이는 우리 조직과 사회에 소통이 아닌 불통이 널리 퍼져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집사광익은 조직의 수장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다. 그러나 많은 수장들은 권위와 아집(我執)을 내세워 독단으로 흐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아집이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을 말하고 독단(獨斷)이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치 않고 주관적인 인식만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각 조직에서 권위를 가진 수장들의 리더십에 가장 치명적인 건 아집이다. 권위주의 성향이 강하더라도 아집이 약하면 자신의 권위가 존중되는 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 들이는 데 유연하다. 반면 권위주의 성향이 약하더라도 아집이 매우 강한 리더는 아랫 사람들에게 관대하지만 자신의 아집에 대한 도전을 용납치 않는다. 한 개인으로서 문화·예술 등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의 아집은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아집이 강한 수장은 같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이런 수장의 행태는 아집을 의롭고 고독한 결단으로 미화하기까지 한다. 아집은 불통이다. 소통과 불통은 우리 몸의 건강과도 관계가 깊다. 통즉불통(通卽不痛)이다. 즉 온 몸의 기운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다. 반면 통즉불통(痛卽不通)은 아프다는 것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도 구성원과의 소통이 원활할 때 건강해지나 소통이 안되고 막히면 곳곳에서 아픔의 통증이 드러난다. 제갈량이 말한 것처럼 집사광익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문동신 군산시장도 지난 2일 ‘군산 시민들에게 드리는 신년사’를 통해 집사광익을 강조했다.문 시장은 정책의 입안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인 ‘군산정담’을 운영, 시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행동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화려한 수사(修辭)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군산은 미완(未完)의 도시로 갈 길이 멀다. 문 시장의 약속대로 집사광익이 실현돼 군산이 살맛나는 그리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가 되길 기원해 본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5.01.06 23:02

정세균·정동영의 선택

요즘 정가에서 정세균, 정동영 고문의 행보 하나하나가 연일 관심사다.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 국회의장을 지낸 당내 원로를 예우하는 ‘고문’이란 직함은, 사실 실권있는 자리도 아닌데 전북 출신 정치 지도자 2인의 행보가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야권은 물론, 길게보면 여야관계, 나아가 차기 총선, 대선 구도와도 맞물리기 때문이다.지난 26일 정세균 고문은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당권주자 ‘빅3’로 꼽혔던 그의 불출마 선언은 문재인 의원의 출마가 확실히 굳어지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친노계의 오너격인 문재인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 범친노계인 정세균 고문의 입지는 그만큼 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도민들은 지금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고문이 향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과연 특정인의 손을 들어줄까 하는 것에 모아진다.후보 등록이 끝난뒤 정 고문은 완전 중립,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소극적·적극적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세균 고문의 불출마로 내년 2·8 전당대회는 일단 문재인, 박지원 의원의 양강(兩强) 구도로 재편됐으나 당 바깥의 상황은 ‘제3신당’ 출범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분위기다.얼마 전 지인들과 안철수, 문재인 의원을 별도로 만나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들은 정동영 고문의 신당 참여 가능성을 극히 낮게 봤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내에서 제대로 배려해주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 정도로 의미를 축소했던 게 사실이다.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정동영 고문이 각계 진보인사 1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모임’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합류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내고, 2007년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 고문이 과연 ‘탈당 후 신당 합류’라는 선택을 할 것인지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일생일대의 중대한 정치적 선택을 했거나 하고 있는 정세균, 정동영 고문의 결정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명운은 물론, 전북의 정치지형도 크게 바꿀 것이다.상식적으로 보면, 야권 주도권 경쟁 과정에서 이들은 당연히 도전장을 던지고, 레이스를 펼칠만한 정치적 거목임에 틀림없다.하지만, 오늘날 처한 현실은 출마 의지를 접거나 당 밖에 눈을 돌려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심정 또한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한때는 동지로서, 또 한때는 라이벌로서 협력과 경쟁을 해왔지만, 이들은 전북이 배출하고 키워온 정계거목이다.진안 동향 출신인 정세균 고문(64)은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장관은 물론, 새정치국민연합에서 유일하게 당 대표를 3번이나 역임한 인물이고, 순창 구림 출신인 정동영 고문(61)은 국회의원은 3선밖에 지내지 않았지만, 장관, 당 의장, 여당 대선 후보까지 지낸 인물이다.요즘 전북 출신 장·차관 한 명도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권의 위상 또한 협소해지고 있어 전북이 처한 현실은 어둡다.그런 점에서 과연 정세균, 정동영 고문의 다음 착점은 ‘신의 한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장고 끝에 악수’가 될 것인지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그 착점의 결과는 결국,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14.12.29 23:02

새만금산단 개발방식전환에 박수를

끙끙대며 질질거리던 새만금 산단의 조성에 가속동력을 달 수 있는 낭보가 날아들었다.농어촌공사가 충분치 않은 자체자금과 분양금에만 의존, 새만금 산단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개발대행과 대행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소식이다.농어촌공사는 국내외의 여건을 고려하고 이 같은 스텝으로 새만금 산단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인식 아래 산단 조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 그동안 새만금 산단의 조성은 거북이 걸음이었다.지난 2009년도에 착공한 새만금 산단의 규모는 1870ha(560여만평). 애초 완공목표는 오는 2018년이다.그러나 올해까지의 투자액은 전체 사업비 2조 6000여억 원의 13.5%에 그쳐 전체 9개 공구중 현재까지 1개 공구도 완공되지 못했다.현재 3개 공구의 조성에 손을 대고 있지만 가장 일찍 착공한 1공구 190ha의 완공도 내년 말이나 가능하다.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새만금 산단은 오는 2018년은 커녕 언제 완공될 지 안갯속이었다. 지역사회도 지지부진한 산단조성을 놓고 걱정이 만만치 않았다.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에 대한 비판도 대두됐다.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의 기구를 장기간 존속시키려고 산단의 조성에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이 고개를 들었다. 또한 산단조성공사의 경험부족으로 공구별 단지조성과 함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추진하는 현재의 산단 조성방식이 단지조성원가를 상승시키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비판까지 야기됐다. 지지부진하게 조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13억 인구의 거대한 중국시장을 겨냥한 일본 도레이사와 저 멀리 유럽 벨기에 솔베이사가 새만금 산단에 찾아들었다. 산단 내 입주기업에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는 OCISE가 지난 2013년 착공을 했으며 관련 업체들의 입주도 꿈틀거리고 있다.조만간 도레이사 및 솔베이사와 관련된 업체들의 입주가 예상되고 새만금에 한중경협단지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별 경협단지조성계획 소식은 새만금 산단의 조성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성에 불을 지폈다. 이에 발맞춰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의 조속한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 개발방식전환이라는 결과물을 내놓았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지역사회로부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단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 분양도 빨라지고 이에따라 지역발전이 앞당겨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방식의 전환을 통해 농어촌공사는 자체자금이나 분양금 등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현재 조성 중인 3개 공구 629ha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 1241ha를 일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입주기업만이 개발대행을 할 수 있는 만큼 분양도 아울러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얼마나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겨냥해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으면서 부지확보가 용이한 새만금 산단을 노크할 지 모른다. 농어촌공사의 조속한 산단조성을 위한 개발방식전환에 거듭 박수를 보낸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4.12.18 23:02

‘똠방각하’의 완장병

1990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던 방송 드라마가 있었다. 미니시리즈 똠방각하다.최고의 시청률을 연일 경신하며 뜨거운 화제를 모은바 있다.당시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각 가정의 수도꼭지를 잠그게 했고 거리는 한산했다.순전히 이 드라마를 보기위해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앉았기 때문인데 그 인기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쉽게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똠방각하는 최기인의 소설을 각색한 코믹스런 드라마다.시골 좁은 바닥에서 안하무인으로 거들먹거리는 주인공을 통해 세태를 꼬집고 있었는데 주어진 직책을 완장에 새겨 팔뚝에 차고 무능력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는 주인공의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기가 정말 기가 찼었다.그 포악의 정도가 워낙 심하다 보니 드라마 방영이 막을 내린 이후 우리들은 되먹지 못한 행세를 하는 사람을 보고 똠방 각하라고 부르기도 했다.똠방이란 말은 전라도 지방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사투리로 원래의 뜻은 톰방거리고 쏘다닌다에서 온 말이다.실속 없이 덜렁거리고 다니거나 아무데고 아는 체하고 나대며, 머리보다 몸이 앞세우는 사람의 행동거지를 일컫는 말이다. 즉, 무능력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행세하다 시쳇말로 왕따 당하는 사람을 뜻한다.더구나 이러한 똠방에게 완장이라도 채워주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마음대로 교묘하게 휘두르는 각하가 된다.바로 똠방각하가 된다는 얘기다.당시의 드라마에서 주인공 똠방은 보란듯이 완장을 차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동물적 본능을 그대로 자기의 행동으로 표현하며 오지랖도 넓게 이일 저일에 참견하고 다니면서 위세를 뽐냈다.혹시 누가 자기를 몰라주는것 같다고 생각되거나 어떤 일에 반대라도 할라치면 왼쪽 팔뚝에 찬 완장을 톡톡치면서 자기가 누구라는걸 과시하며 천방지축 입에 거품을 물며 날 뛰었다.똠방은 완장을 믿고 깝치다가 주민들에게 몰매를 맞고 깨갱되는것으로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당시의 시청자들을 매혹시킨 오래된 연속극 똠방 각하가 오늘 문득 생각나는것은 뭘 까.무려 25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곳곳에서 똠방각하들이 완장을 차고 날뛰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지금도 내 주위와 우리 주변에는 똠방각하들이 많다.완장병에 걸린 자신을 알리가 없는 이들 똠방들은 자기만의 정의를 앞세워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늘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무능력하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풍 떨고, 허세를 부리는것이 이들 똠방각하들의 공동적인 행태다.그들은 늘 그게 정의고 봉사이며, 속한 조직과 사회를 위해서라고 말한다.참으로 궤변이 아닐수 없다.나아가, 이들 똠방들은 자신 주변인의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고통과 불쾌함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왜냐하면, 그런 똠방들이 바라보는것은 오직 하나, 완장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결국 그런 똠방들의 무소불위 권력은 미래에 대한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서서히 끓어오는 냄비속에 개구리처럼 유영하다 몸이 마비되어옴을 느끼고서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다.내가 할수 있는 일이란 그런 불쌍한 똠방, 왼쪽 팔뚝에 완장을 찬 똠방들의 황폐한 영혼을 위해 그저 기도하는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깊은 안타까움만 밀려올 뿐이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4.12.15 23:02

익산시의 구미속초

관직은 본인의 능력에 좌우되지만 갖가지 인연이나 운도 무시할 수 없다. ‘관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인사가 격에 맞는 자리를 얻는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항상 말이 나오고 논란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나아가, 인사 참사라는 최악의 평가까지 듣게 된다. ‘구미속초’란 고사성어가 있다. ‘개 꼬리로 담비 꼬리를 대신하다’라는 뜻으로 쓸모없는 사람에게 관직을 함부로 주는 것을 이른다. 원래 이 말은 중국 고서인 ‘진서’의 ‘조왕륜열전’에서 유래했다. 진나라 ‘사마륜’은 쿠데타를 일으켜 당시 황제이던 ‘혜제’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됐다.정통성이 약했던 만큼 사마륜은 자신이 신임하는 인물만 벼슬을 내려 기용했고, 그의 친인척은 물론 노비와 시종들에게도 관직을 주었다.당시 관리들은 관모의 장식으로 담비 꼬리를 달았다.그런데 권력남용으로 갑자기 관리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담비 꼬리가 모자라게 되자 비슷한 개 꼬리로 대체해 달았다. 백성들은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며 담비 꼬리가 모자라니 개 꼬리로 이어댄다고 조롱했다.능력은 물론 자질, 품성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함부로 벼슬자리를 내준 인재등용 실패를 비꼬았다.이 이야기를 새삼 곱씹어 보고 있노라니 익산시청 어느 공무원이 떠올려진다. 박경철 시장이 출범하면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된 A 씨가 임용 1개월 25일 만에 중도하차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익산시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 대해 행정 최고의 벌인 파면을 결정했다.100억 원대 설계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다. 그렇지만 인사 최고 결재권자인 박 시장은 인사위원회의 이 같은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 인사위원회가 괜한 헛심만 쓴 것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가득하다.급기야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서 문제의 공무원에 대한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내부 게시판 성명서까지 발표했지만, 이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청 안팎에서는 박 시장의 오랜 침묵을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등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날로 증폭되고 있다. ‘참새가 대붕의 뜻을 어찌 알리오마(燕雀不知大鵬)’는 그 이유와 배경이 정말 궁금하다.만일 내가 시장이라면 인사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즉각 파면 조치하고 공직사회 안정과 정통성 확보에 나서겠는데, 아울러 내가 문제의 직원이라면 시장의 각별한 배려(?)로 익산시청에 무혈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만큼 시장의 무거운 어깨를 다소나마 가볍게 덜어주기 위해 스스로 길을 선택할 것인데 시장이나 문제의 직원이나 아직 그 어떤 움직임에 나서고 있지 않으니 그 이유와 배경이 진짜 궁금하다. 시중에 떠도는 여러 소문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그저 바랄 뿐이다. 사실 수족 같은 측근을 내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더구나 나름의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는 마당이니 더더욱 힘든 고뇌 일 것이다. 그렇다고 마냥 늦출 수도 없다.이젠 박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구설수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하는 말이다.모름지기 평범한 가정에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장은 가족들로 하여금 찬밥 신세 받기가 일쑤이다.하물며 시장이 시민은 물론 공무원들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곧 참새조차 쫓지 못하는 허수아비나 다름없다. 조직의 기본은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인사원칙이 존중될 때에 가능해진다는 것을 거듭 지적한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4.12.08 23:02

우리는 '마지막 인간'인가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친숙한 독일의 니체(1844~1900)는 인류역사상 기존 관념을 뒤집는 가장 위험한 철학자로 알려졌다.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학위도 없었지만, 대학교수생활을 하다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 자연과 끊임없이 소통한 철학자였다고 한다. ‘비극의 탄생’,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에의 의지’ 등의 저자로서 천재였지만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음과 사투를 벌였던 그는 1899년 광기의 발작을 일으켜 1900년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인간의 유형을 2가지로 분류했다. ‘초인(超人)’과 ‘마지막 인간’이 그것이다. ‘마지막 인간’이란 기존 가치와 관행의 틀 속에서 군중 속에 파묻혀 개인의 이익과 안일만을 좇는 메뚜기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을 말한다.즉 눈앞의 행복만을 쫓고 꿈도 없이 작은 행복에 안주해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더는 발전 여지가 없는 사람이다. 반면 초인은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사람이 기존 가치와 관행을 넘어서 자기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할 때 나타난다. 현실에 만족지 않고 항상 자기 성찰과 극복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창조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마지막 인간’인가, 아니면 초인인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면 주위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나’하는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잘못된 공직풍토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소극적인 공무원도 ‘마지막 인간’이다.이만하면 사회적 신분도 갖췄고 먹고살 만하니까 더는 남의 눈 밖에 벗어날 필요가 없다는 사고에 젖어 하루하루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공무원도 같다. 발령받은 지역에서 ‘튀면 죽는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할 생각도 없이 ‘조용히 떠나면 그만’이라며 안일 무사하게 지내고 있는 일부 기관장들도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다.특히 이웃이 나보다 잘되고 잘나가거나 하면 격려는 커녕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중상·모략하면서 깎아내리면서 살고 있는 일부 시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초인은 ‘마지막 인간’과는 달리 현실을 타개하면서 항상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창조적인 삶을 산다. 이들은 ‘밝을 명(明)’자(字)의 의미를 항상 생각한다. 명(明)자는 해(日)과 달(月)의 합성어다. 해가 떠 있을 때 밝음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달의 의미가 왜 굳이 더해졌을까. 이 명(明)자에는 선인들의 지혜가 숨어 있다. 해는 양(陽)이고 삶이다. 반면 달은 음(陰)이고 죽음이다.명(明)은 양과 음 즉 삶과 죽음의 의미를 같이 생각하고 사는 자에게만이 의미가 있다. 해(日)만 생각하는 자들은 오직 삶만을 고려한다. 그러나 초인들은 명(明)자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로서 삶은 죽음과 함께 있어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따라 항상 현재에 만족지 않고 삶을 창조해 나간다.그래서 그들은 현재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기존의 관행·관념이나 가치를 초월, 자신을 이기면서 새로운 가치창조에 스스로 도전한다. 명(明)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는 공직자로, 시민들로 초인들이 북적될 때 군산은 더 풍요롭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4.12.01 23:02

익산시의회를 기대한다

모른다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다. 지혜가 딸리면 공부하면 되고, 부족한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채우면 된다.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 창피하고 더 더욱 부끄러운 일이다.익산시의회가 열공 모드에 빠졌다고 한다. (26일자 11면 보도)28일부터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밤늦은 시간까지 사무실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는 소식이다.특히나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익산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중대한 회기로 의원들마다 공부 삼매경을 통해 역량강화에 나섰다고 하니 그들의 맹활약이 그 어느 회기 때 보다 크게 기대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예산 심의는 고유권한으로 당연한 의무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불요불급하거나 경제성 없는 사업이 포함된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는 일이 바로 시의회의 책무다. 따라서 시의회는 내년도 살림살이가 부디 건전하게 짜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익산시는 금년도 본예산 8687억 원 보다 281억 원이 늘어난 총 8968억 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최근 제출했다.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분 증가와 부채상환금 압박 등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신규 사업과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지출경비를 최대한 아껴 편성했다”고 밝혔다.익산시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아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건강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익산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촘촘히 뜯어봤다.그런데 좀 이상하다. 정말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나섰는지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했다는 집행부의 얘기가 도통 믿음이 가질 않는다.마구잡이 퍼주기식 선심성 의혹을 짙게 풍기는 꼼수(?)의 예산들이 이런저런 ‘부기’를 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탓인지 모르겠다.공은 이제 시의회로 넘어갔다.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시의원들의 어깨에 달린 셈이 됐다.일단 예산 편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보길 시의회에 주문한다.과연 제대로 된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집행 예산은 꼭 써야 할 곳에 쓰고 있는 지를 꼭 짚어봤으면 한다. 꼭 써야 할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익산 현실이기 때문이다.비록 짧은 심사 기간이지만 가능한 많은 예산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길 추가로 주문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예산을 더욱 알뜰하게 꾸려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역이 처한 현실을 통찰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산인지도 검증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시의원들은 지역구 주민들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심의가 아니라 익산시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적 시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한다.부디,시의회가 내년 예산을 정치 흥정물로 삼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공인의 시의원들은 어떠한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사례들을 한번 떠오려 봤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시공여사(視公如私)’라는 말이 나온다.이는 공공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이란 의미다. 또 하나는 올해 영화 ‘명량’흥행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다. 1580년 이순신 장군이 고흥 발포만호(현재 해군 중대장급)로 재직할 때 전라좌수사 성박이 관아 뜰에 있던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려하자 “관아의 오동나무도 국가의 것으로 사사로이 쓸 수 없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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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철호
  • 2014.11.28 23:02

전북도의회 결의문 유감

전북도의회가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누리과정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데도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률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편성해달라는 것이다.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말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쉬움 또한 크게 남는 게 사실이다.결의안이 통과되던 바로 그 시간에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수 백 명이 모여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었다.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항의하며 정부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었다.이들이 왜 추운 날씨에 광장에 나와 떨고 있었을까?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되면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고, 수많은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제대로 보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어린이집들이 원아를 모집하는 기간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예산이 없다면 원아모집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다.그런데도 도의회 결의문에는 도내 어린이집과 그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걱정과 아픔에 대한 관심의 흔적이 없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엉뚱하게도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도록 유도했다는 원망이 전부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실생활에 바탕을 둔 풀뿌리 민주주의의 광장이다. 정치적 줄서기와 논쟁보다는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보듬어 안아줘야 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편을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조정과 타협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사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는 이미 여와 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에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이번 회기 내에 도의회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에 눈에 띄는 것이 또 하나 있다. ‘지방의회 역할 찾기 결의안’이 바로 그 것이다. 수 십 년간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역할도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결속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왜 결의문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진다.지방의회의 역할을 찾는다면 그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 자신이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찾으려면 먼저 지방의회 스스로 그동안의 부족했던 점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즉, 결의문이라는 문서화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성격에 가깝다. 누구를 겨냥해서 무엇을 노리는지 궁금하지만, 그 모양새는 영 민망하다.도의회가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이를 밖으로 알리고 힘을 모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 주민의 삶에 대한 따듯한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곤란하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깔을 따지거나 정치적인 입장만을 내세우면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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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원
  • 2014.11.27 23:02

지금이 항만 활성화 골든타임!

지난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단어가 세간에 회자됐다. 세월호 사건에서 ‘골든타임’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 골든 타임을 ‘구출에 필요로 하는 시간’만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실제 골든타임은 그 뜻이 아니다. 수 십년 전부터 ‘골든타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됐고 골든 타임은 일반적으로 ‘황금시간대’가 정확한 의미다. 보통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때 골든타임이란 응급처리·구출구조·화재진압 등 사건 사고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초기시간을 일컫는다.즉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시간인 골든타임은 보통 1-2시간,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로 뇌손상없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5분이내를 말한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방송됐던 의학 드라마 ‘골든타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골든타임이 병원에서 생(生)과 사(死)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이란 의학용어로 알수도 있지만 모든 분야와 업무에서 골든타임은 항상 존재한다. 독서에서도 가을을 골든타임으로서 최상의 시기로 꼽고 있듯이...군산항도 지금이 활성화의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이다.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군산항이 향후 서해안에서 경쟁력있는 항만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낙후된 항만으로 주저앉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군산항은 바다를 통해 전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도내 유일의 물류 젖줄이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물류전쟁시대에 도내 입주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그런데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100년이상의 개항 역사를 가진 군산항에 대해‘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평택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별다른 사랑을 주지 않았다. 군산항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지만 전북도와 군산시는 소리 없는 신음을 ‘듣는 둥 마는 둥’이었다.동북아의 국제 무역항이라고 외쳐만 왔을 뿐이다. 국가및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많은 준설을 했음에도 지난 30년간 군산항에는 1억5000여만㎥의 토사가 쌓였다. 항내 해저(海底)는 높아져만 가고 대형 외항선들은 입출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항만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군산항을 수술대에 올려 근본적인 치료와 치유를 해야 한다고 아우성이 많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관내 지자체로부터 이렇다 할만한 메아리가 없다. 이 상태로 방치했다간 군산항은 해저가 토사매몰로 갈수록 높아져 향후 항만기능이 마비되지 않을 까 걱정된다. 다행히 내년부터 군산항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이 오는 2018년까지 전개될 전망이지만 역시 토사매몰현상을 일시적으로 걷어 내는데 그칠 전망이다.근본적인 아닌, 눈에 보이는 현상치료와 치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중FTA의 체결에 따른 교역량 증가전망으로 군산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이 군산항의 병증치료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이 때를 놓치게 되면 군산항은 인천·평택·목포·대산항 등 서해안 다른 항만과의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4.11.19 23:02

익산시 공직사회, 이 뭐꼬…

공자는 하남성 신양의 현령으로 떠나는 제자 자공에게 말했다.“힘써 하되 순리대로 하며, 너의 시간을 백성에게 맞추어라. 남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치지도 말며, 포악하게 굴지도 말며 도둑질하지도 말라”고 당부했다. 자공은 이에 “저는 어려서 군자의 도리를 익혔는데, 군자에게도 도둑질이 있는지요?”하고 반문했다.공자는 다시 이르기를 “도둑질이 어디 재물만이겠느냐”며 “관직에 임해서는 공평을 우선으로 삼고, 재물에 임해서는 염직(청렴하고 강직함)을 최고로 삼아야 한다.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누구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오늘날 공무원 행동강령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공자가 공직의 부패를 유독 우려한 것은 파장이 그 만큼 크기 때문이다. 공직의 부패는 개인의 망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망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익산시 공직사회가 100억 원대 설계에 특정 자재 및 물품을 반영토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국장과 팀장간의 진실공방으로 연일 시끄럽다.자체 감사에 나선 감사실이 서로의 상반된 주장을 이유로 아직껏 최종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서 이런저런 억측과 소문만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도둑질도 너무 빠르다. 배후에 XX가 있다. 실세의 입김에 억눌려 감사실이 바짝 엎드렸다.애꿎은 부하직원 잡는다’ 등등.전혀 확인되지 않은 갖가지 소문과 설이 청사 담장을 넘나들다 보니 공직사회 분위기는 하루 하루가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급기야 시의회가 나섰다. 자체 감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의뢰까지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간끌기 양상으로 치닫는 감사실의 조사가 너무 답답하고 미덥지 못했던것 같다. 시민들의 심정도 별반 다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자체 감사에 착수한지 어느덧 한달째에 접어들고 있으나 최종 감사 결과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 궁금함에 이젠 속이 터진다.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혼란 야기는 물론 음해와 루머가 더욱 증폭된다는 사실을 감사실은 도통 모르는 것 같다. 걷잡을 수 없는 억측과 소문을 하루빨리 차단하고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최종 감사결과 발표를 재차 촉구한다. 한마디 덧붙인다. 그 누구의 눈치도, 누구의 방침 제시도 기다리지 말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라.있는 사실 그대로를 발표하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 등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단행하면 된다. 혹시 미수에 그친 사안이라고 하여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것을 지적한다.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해 이권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건 분명 부정부패다. 특히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사건으로 단연코 시시비비를 가려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이는 곧 박경철 시장의 인생철학인 부정부패 철퇴와 정의사회구현 신념과도 부합된다. 혹자는 나라를 뒤흔드는 큰 부패가 여기 저기 매스컴을 도배할 정도인데 이같이 소소한 일(?)로 야단법석이냐고 할 지 모른다.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본다. 큰 부패도 엄정히 처벌하고 작은 부패도 그렇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주변의 작은 부패들이 큰 부패로 진화하는것을 많이 보아 왔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는가.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소한 부패도 우리생활에서 배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아무튼, 부정부패 진실공방으로 내홍을 겪는 익산시 공직사회와 이러저리 눈방울만 굴리며 입을 굳게 닫은 감사실의 최근 행태를 보고 공자가 살아 있다면 경을 쳤을 것이다.이 뭐꼬….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4.11.18 23:02

전북도의회 신중하고 냉정하자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둘러싼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관계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도의회 부의장이자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이 조례를 처음 제안했던 김연근 의원이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조사특위 구성 가능성을 흘렸기 때문이다. 도의회가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조사특위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를 추진한다면 누구도 이를 반대할 수는 없다. 도의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그 시점이 전북도의 재의요구 직후라는데 묘한 뉘앙스가 있다. 전북도의 재의요구에 대한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진심이야 어디에 있든,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맸다는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어찌 보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긴장관계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 행정을 집행하는 전북도는 법적 절차와 과정을 우선시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명분과 정치력을 중시한다. 서로의 영역과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어떠한 종류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느냐는 것이다. 갈등적 긴장감인지 건강한 긴장감인지가 중요하다. 건강한 긴장관계의 중심에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이 있다. 서로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바탕에서 품위를 지키면서 전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 내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다분히 감정적으로 나서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러한 태도가 지나치면 지역발전보다는 내 밥그릇 챙기기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사실 출연기관장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지난 8월 도의회 주관의 공청회를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가 이 조례에 대해 어느 정도 법률적 검토를 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도의회 주관의 토론회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상위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했다. 오히려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가 하면, 도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추천하기도 했다.어쨌든 도의회가 명분을 내세워 조례제정을 추진한 것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위법을 이유로 해당 조례의 재의요구를 전북도에 지시했다. 전북도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도의회는 재의결을 하기에 앞서 이제라도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면 다음 수순은 법정 다툼이다. 이는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힘겨루기도 아니고 명분 싸움도 아닌 법률적인 문제다. 더욱이 전북도의회는 10년 전에도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다가 대법원에서 무효판정을 받은바 있다. 그 소송에 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 그리고 소요예산의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갔다.또다시 비슷한 조례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없는 동네에서 괜한 힘을 빼지 말자. 애초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국의 광역의회가 손잡고 정치권과 함께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역발전을 위해 감정과 명분을 잠시 제쳐놓고 다시한번 신중하고 사려 깊게 판단하는 것이 어떨까?

  • 오피니언
  • 이성원
  • 2014.10.27 23:02

이철승, 정세균, 정동영

새정치연합 서울시 당원의 45% 가량이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지난 12일 서울시당 당원 대토론회에서 서울시당 권리당원 및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는 서울시민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실시한 정치인식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그 결과, 2017년 대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정권교체를 할 가능성에 대해 당원의 9%가 전혀 없다, 36,3%가 거의 없다고 응답, 45.3%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16.1%에 불과했고, 약간 있다가 35%였다.비새누리당 성향의 서울시민 인식도 엇비슷했다. 정권교체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전혀 없다 12.7%, 거의 없다 32.7%)은 45.4%였다.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서울시당 권리당원 2701명 전원과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서울시 유권자 10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상대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서울에서 나온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새정치연합이 계파 갈등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지도자를 내세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이 상황에서 전북 출신 정세균과 정동영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원외이지만 대중성이 강한 정동영 고문은 비노 진영의 대표격으로 거론되고 있고,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둥지를 튼 정세균 비대위원은 역대 야당 대표중 유일하게 임기를 채운 데다 친노 진영의 후원이 두터워 그에게 시선이 집중된다.박영선, 김한길, 안철수에 앞서 정동영, 신기남, 이부영, 문희상, 김근태, 손학규, 박상천, 정세균, 한명숙 박지원 등이 차례로 당권을 잡았지만, 불과 몇달안돼 낙마했다.유일하게 정세균만 당 대표 임기를 채워 정가에서는 그를 전북의 유진산이라고도 부른다.오랫동안 야당 당수를 지낸 충청 출신 유진산과 빗댄 표현이다.얼마 전 전주 서신동에 있는 성미당이란 곳에서 비빔밥을 먹고 나오면서 문뜩 소석(素石) 이철승을 생각했다. 식당이 있는 자리가 바로 소석의 생가였기 때문이다.93세인 소석은 오래전 정계를 은퇴했지만, 출향인들과 만나기라도 하면 지금도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전북인의 기개를 외칠만큼 노익장을 과시한다.때로 협력하고, 때로는 맞섰지만, 대권을 거머쥔 김영삼, 김대중조차 소석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흔히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일컬어 3김시대라고 했지만, 그보다 앞선 시대 소석의 위치는 굳건했다.소위 사꾸라 논쟁에 휘말리면서 쓸쓸히 퇴장했지만, 그가 남긴 족적은 좋든싫든 한국 현대사에 뚜렷한 한 획을 그은 것만은 분명하고, 그가 활동하던때 전북은 그래도 힘이 있었다.비빔밥 집을 나오면서 갑자기 소석이 떠오른 것은 오늘날 너무 초라해진 전북의 모습이 투영된 때문이다.그를 대신할만한 전북 출신 지도자가 없다는 점 또한 감출 수 없다.그래도 당장 전북에서 희망을 찾는다면 정세균, 정동영을 꼽을 수 있다.양당 체제하에서 당 대표를 지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전북이 내놓을만한 사람들이다.곧 개막될 새정연 전당대회에서 전북 출신 인사가 지도자로 부상, 소석이 지도자로 있을때의 전북처럼 쩌렁쩌랑한 목소리를 듣고 싶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14.10.15 23:02

익산시의 어쭙잖은 양심고백?

한때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이 말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따지는 과정에서 국정홍보처의 한 공직자가 ‘우리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말한 것이 그 시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영혼이라도 팔아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하는 공직자의 고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론 애달프다.최근 익산시청 안팎에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이 자주 회자되고 있다.잦은 말 바꾸기 등 일부 공무원들의 어정쩡한 갈지자 행보 탓으로 여겨진다. 몇 명의 영혼없는 공무원으로 인해 굳은 소신을 갖고 일해 온 다수의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도매금으로 넘겨져 매도 당하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깝다.익산시가 지난 6일 한 가지 양심고백(?)을 했다.지난 2013년 자체 조사에서 드러난 비밀로 신흥정수장의 수돗물 원수에서 100㎖당 평균 403개, 최대 920개의 대장균이 한때 발견된 적이 있었다는 실토다. 반면 광역상수원은 최대 150개, 평균 42개 발견에 그쳐 광역상수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덧붙여 역설했다.시민들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어떤 자치단체의 수돗물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이라던 익산시 수돗물이 저질의 불량 원수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불안감과 분노가 얼마나 컸겠는가.비록 과거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는 양심고백이라 할 지라도 울화통이 치밀어 왔다. 하지만 분노의 마음도 잠시, 익산시의 양심고백에 낚여 우롱당한 것 같아 찜찜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 현행 수돗물 음용기준에 따르면 대장균 500 이하는 일반적으로 좋은 등급, 1000 이하는 약간 좋은 등급으로 정수처리 후 얼마든지 생활용수로 가능하다. 다시말해, 고도의 정화과정을 거치면서 원수의 대장균은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식수사용에 전혀 하자가 없다는 얘기인데 익산시는 마치 저질의 불량 수돗물을 지금 시민들이 먹고 있는냥 스스로 털어놨다.또한, 신흥정수장에 대해서는 원수 그 자체를, 반면 광역상수원은 현재 먹는물 관리 기준에 따라 철저한 관리를 받고 있는 용담댐 물을 검사해 놓고도 이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현격한 대장균 검출 차이만을 유독 강조했다.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꼼수가 느껴진다. 물론 대장균이 없는 보다 깨끗한 원수 사용을 통해 수돗물이 생산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나름 상수원 전문직 베터랑인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현행 수돗물 음용기준 등을 정녕 몰랐을까.몰랐을 리가 없을것으로 추측된다.그럼 왜 시민들의 비난까지 감수하며 이런 자발적 까발리기에 나섰을까.광역상수원 전환을 위한 시민 현혹 등 불순한 의도가 의심된다.익산시의 어쭙잖은 양심고백은 처음이 아니다. 결코 위험수준이 아니다는 지난 5기의 부채규모가 민선 6기가 출범하자 마자 2배로 껑충 뛰어 심각한 재정위기상황으로 돌변했다. 순간의 상황에 따라 말을 자주 바꾸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러니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비아냥이 나오지 않겠는가. 영혼없는 공무원이란 말보다 더 어울릴만한 수식어는 없는것 같다.‘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공무원 선서다. 결코, ‘예스맨’이 되라는 당부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옮고 그름을 가리며 만일 원칙에 어긋난다면 ‘노’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소신과 영혼을 가진 진짜 참 공무원이 돼라. 스쳐 지나가는 권력에 너무 휘둘리지 말기를 다시한번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4.10.14 23:02

우물쭈물하다가는…

아일랜드의 극작가이자 소설가로서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던 조지 버나드 쇼(1856~1950)의 묘비명은 유명하다. 자신이 직접 남긴 말을 새겨 달라는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존경스럽다’라고 말했던 그의 이같은 묘비 글귀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줄 알았지’ 라고 죽음에 임박해 자기 삶을 후회한다”는 의미로 후세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의 묘비명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무엇이든지 당장 하라’,‘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행동에 옮기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항구도시로서 국제도시인 군산이 현재 머뭇거리지 않고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바로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이다. 현재 군산항은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으로 토사가 목까지 차 올라 있다. 그동안 매몰된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을 통해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을 매립했어도 지난 30년동안 군산항에 쌓여 있는 토사량만도 1억5000여만㎥에 달하고 있다.매년 준설을 했지만 밀려드는 토사로 또다시 메워져 의미를 상실한지 오래다. 국립해양조사원이 수심을 측정해 발행하는 해도(海圖) 역시 마찬가지다. 땜질식 준설만 한 탓이다. 수심이 낮아 컨테이너 부두는 생명인 정시성(定時性)을 상실, 항로개설은 엄두도 못내고 대형 선박은 곧바로 군산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부두운영회사들은 낮은 수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검토하는등 아우성이다. 선석이 30개에 달해 겉보기에 덩치만 커졌지 속은 곪아가고 있는 게 군산항의 현주소다. 군산항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 항구 도시에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항구는 의미를 상실하고 군산경제는 동반추락하게 된다.10만명이 넘는 군산시의 인구를 뒷바라지 하고 있는 2만3000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630여 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물류비용부담으로 경쟁력을 잃고 고용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항구도시인 군산의 경제는 항만의 경쟁력 추락과 함께 동반 침몰하게 될 상황이 도래할 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짙게 드리워진다.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에 관심을 갖고 현재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문제는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을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항만이 야금 야금 메워져 가면서 감각이 둔해져 이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자신이 공직에 있을 때 토사매몰로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태도에 있다. 목까지 차오른 토사가 코까지 덮어 항구도시인 군산이 숨을 헐떡거리는 위기에 직면해서야 ‘일찌감치 조치할 것’을 하고 후회하면 그땐 늦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어”라는 묘비명을 그냥 한 귀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군산항의 해저(海底)는 오늘도 밀려드는 토사로 조금씩 그리고 서서히 메워지면서 군산의 숨통을 조여 오고 있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4.10.08 23:02

익산시의 국방부 시계

익산시와 시의회 간의 골깊은 갈등에 심한 속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익산시청 공무원들이다.서로 물어뜯고 헐뜯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양측의 난타전에 공무원들을 대리인으로 찬조 출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매번 용병으로 차출되는 애꿎은 공무원들의 넋두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속된 말로 위에서 ‘까라면 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한탄인데 영락없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격이다.군 복무의 힘겨운 현실을 벗어나 제대 날을 학수고대하는 병사들의 염원을 담은 의미로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지금의 많은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하도 더디게 가는 국방부 시계만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013년 3월 중앙의 한 언론에 세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기사 한 토막이 실렸다. 강원도 이광준 춘천시장과 춘천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3월9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권투시합을 벌이기로 했다는 내용이다.비록 ‘시장-의장 간 권투시합’은 시합을 며칠 앞두고 당사자 중 한 사람인 김 의장이 “고민 끝에 경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지만 권투시합까지 나오게 된 그때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당시의 춘천시와 시의회는 사사건건 충돌하며 심각한 대립양상을 보였다.이런 골깊은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추어 및 생활체육 복싱선수권대회의 춘천 유치과정에서 ‘농반진반’으로 시작된 일이 급기야 시장-의장 간 권투시합으로 확전됐다. 이 소식을 접한 춘천시민들의 당시 심정이 어떠했을까.이들의 권투시합 보도는 지역사회의 불행한 일이자 창피한 일로 거의 모든 시민들이 퍽 안타깝게 여겼을 것이다.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골깊은 갈등이 어찌 권투시합으로 해결될 일 인가. 시민들은 분명 권투대결보다는 진정한 화합과 소통을 위해 서로의 자성과 성찰을 더 바랐을 것이다. 아무쪼록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장-의장 간 권투시합’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막을 내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된다.그럼, 익산시민들이 춘천시장과 시 의장의 이러한 권투시합 얘기를 뒤늦게나마 전해 듣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그들의 무산된 권투시합을 박경철 익산시장과 시의회 조규대 의장이 새로 이어가길 바라지 않을까.하루가 멀다시피 상대방 상처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느니 차라리 죽기살기식 권투시합이라도 한판 벌여 경기에서 진 패자는 바짝 엎드려 익산사회가 하루빨리 조용해지길 원하지 않겠는가. 정말 말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이 들까.양 측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노라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지역의 대표적 기관인 시와 시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 똘똘 뭉쳐도 버겁고 힘든 약육강식의 경쟁체제 속에서 우리 익산은 그저 죽기살기식으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겠는가. 선출직 시장과 시의원들로서 선거가 이미 끝났으니 이젠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차라리 그 자리에서 지금 모두 당장 물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더구나 당신네들 때문에 애꿎은 공무원들만 동네 북이 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으니 그들이 무슨 죄인가.그냥 꿀 먹은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당신네들을 대신해 고양이 방울 달기에 나서야 하는 그들의 원성이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말인가.익산시청 공무원들도 분명 시민의 한 사람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라.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4.10.06 23:02

익산시 파워맨 '××대원군'

요즘의 익산시청 담장을 기웃거리다 보면 해괴한 얘기를 듣게 된다.박경철 익산시장의 두터운 신임을 내세워 막강 파워를 내뿜고 있다는 막후 실세설이다.지난 7월 민선 6기 호가 공식 출범한 이후 이러한 막후 실세설이 끊이질 않고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그럼 그 넘버2는 과연 누구일까?.숨은 실세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들려오는 소문과 말들이 하도 많고 궁금해 막후 실세설에 대한 내막을 들여다 봤다. 나름의 익산시청 공무원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했다.소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선 박 시장의 2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무척 민감한 질문 탓인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한결같이 난색을 보이는 그들을 상대로 철저한 비밀을 약속하고 또 확약하자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나 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하지 말라며 어렵게 입을 연 그들은 2~3명의 이름을 공통으로 거론했다.이 대목에서 그들이 전해 준 막후실세이자 박 시장의 2인자와 관련해 현재의 부시장은 없었다.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부시장 자리는 시장 유고 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공식적인 박 시장의 2인자 자리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을 지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박 시장의 2인자로 보기에는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평가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재차 물었다.그들은 주저 없이 답했다. 넘버2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인사권 행사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를 꼽았다. 하지만 현재의 부시장은 승진은커녕 주요 요직에 한 명 꽂아 줄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민선 6기 출범 이후의 몇 차례 단행된 인사에서 부시장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그럼 누가 박 시장과의 궁합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현재의 부시장을 제치고 박 시장의 2인자로 꼽은 인물은 앞서 밝힌 것 처럼 대략 2~3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유독 많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가 있었다. 다름 아닌 익산시청 공무원 A씨다. 물론 확인되지 않는 떠도는 소문임을 전제로 얘기 했지만 그에게 너무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고 있어 정말 의아했다.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된데 이어 최근에 단행된 소수 인사에서도 같은 특정학교 출신이 요직 계장으로 전격 발탁된 사례를 들면서 특정 학교 중심의 학맥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계장 보직을 받아 읍면동으로 나간지 불과 6개월 밖에 안된 인물을 사업소 요직 계장으로 발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A씨의 막강 파워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하니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란 의혹어린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진 못했다.나아가, 인사권을 미끼로 자신의 친위 세력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금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의 활약성을 들으면서 A씨의 파워가 세긴 정말 세구나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아무튼, 막후에서 박 시장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실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후 실세설이 끊이지 않는 것 자체는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다.이는 곧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적법성을 무너뜨림은 물론 직원간 위화감 및 불신을 가져오는 시정 문란 행위가 분명하다. 박 시장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실제로 막후에서 그림자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곧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고 정상적인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엄철호
  • 2014.09.16 23:02

코묻은 돈 빼앗아먹는 국회의원

21일 서울 여의도 주변은 입법로비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 5명의 사법처리 여부로 하루종일 시끄러웠다.저마다 항변할 것은 많겠지만 시민들은 업체나 기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선량의 행태에 대해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도내 1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번에 얽혀들지 않은게 천만다행이지만, 이들 또한 뇌물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의 모금 통로로 지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를 즐겨왔기에 큰소리칠 형편이 못된다.소관 상임위와 명백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이 출판기념회의 단골 초청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공교롭게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1일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의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을 조사, 발표했다.총선을 앞둔 2011년부터 올 7월까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중 192명의 의원이 총 279건의 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대략 3명중 2명꼴로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도내 11명중 출판기념회를 하지않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내 의원들은 존재감이 없다지만, 공천이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아쉬운 을(乙)에게 만큼은 뚜렷한 존재감이 있는 슈퍼 갑(甲)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사 결과 정당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올 3월 이전 민주통합당) 107명,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포함) 79명, 통합진보당 3명, 정의당은 3명의 의원이 기념회를 열었다. 이 기간중 출판기념회를 2회 개최한 의원은 54명, 3회 개최한 의원은 13명이었다.그럼 도내 의원들은 어떨까.이상직, 김윤덕 의원이 각 3번씩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유성엽, 이춘석, 박민수, 전정희 의원이 각 2회씩 개최했다. 강동원, 김성주, 김관영, 김춘진, 최규성 의원은 한번씩만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사실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 조달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불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2012년 4월 총선, 2014년 64지방선거 90일 이전,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기념회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64 지방선거때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연히돈 공천이라는 말이 나돌았다.진위는 알길이 없지만,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후보로부터 출판기념회 등을 빙자해 받은 후원금의 액수에 따라 공천권을 행사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산 것이다.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몇년 지나지 않았을때의 일이다.당시 익산 출신 이협 의원이 일정액 이상의 후원금은 모두 당사자에게 돌려보내 화제가 된 일이있다.그때만해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소속 지역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의원들까지 챙기는게 관행이었는데 이를 되돌려보내자 어떤 후보는 처음엔 금액이 적어서 그런줄 알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당연시되던 것도 거절하던 한 국회의원의 에피소드는 지금도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중앙무대에서 맹렬하게 지역의 이익을 위해 뛰어야 할 의원들이 본연의 일은 하지 못하면서, 공천을 바라는 사람들로부터코묻은 돈이나 빼앗아먹는 행태가 더 이상 계속돼선 안되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위병기
  • 2014.08.22 23:02

달라진 의정활동을 보고 싶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의회에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의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대응’과 관련된 5분 발언이 있었다. 그는 이날 발언을 통해 컨테이너 1TEU의 경제유발효과, 지방세 수입증가 등을 거론하며 “평택항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그러나“평택항의 위상과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면서도 정부의 지원 및 정책은 여전히 답답한 수준”이라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의회·국회의원·지역사회단체가 혼연일체돼 줄 것을 주문했다.지방의회의 이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평택항은 짧은 개항 역사에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지난 1986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평택항은 지난 2012년 총 1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했고, 지난 2010년 자동차 선적물량 국내 1위를 차지했다.평택항에 비해 87년이나 앞선 1899년에 개항한 군산항은 어떠한가.지난해 군산항은 전국 13억4873여 만 톤의 1.37%인 1859만여톤을 처리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다. 전국 28개 무역항가운데 10위에 그쳤고, 평택항은 군산항보다 약 6배에 가까운 1억900여만 톤을 처리했다. 군산항의 오늘날 위상이 형편없는 것은 무엇때문인가.평택항은 군산항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군산항은 평택항과는 달리 지역사회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는 지난해 정부지원건의와 관련, 평택항만발전 추진특별위원회을 구성하고 나서는 등 평택항의 활성화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군산항은 전북도의회는 고사하고 군산시의회에서 조차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다. 세계적인 물류전쟁시대에 군산항은 도내 산업발전의 생명줄같은 물류젖줄역할을 하고 있다.군산항은 그러나 심각한 토사매몰현상에 따른 낮은 수심으로 점차 기능이 쇠퇴하고 있다. 지난 30년동안 항만내에 1억5000여만㎥의 토사가 쌓이고 향후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토사매몰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그런데도 군산시의회는 한마디 말도 없다. 정부를 향해 땜질식 준설이 아닌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아우성을 해야 하는데도 건의조차 없다. 타 지역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만 해 온 셈이다. 군산항이 초라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군산은 항만이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역할을 하는 항구도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의회조차 군산항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시의원으로서 권위나 내세우고 자리보전을 위해 자신이 속한 지역구의 민원이나 해결하기에 급급한다면 시의원이 아니라 면(面)의원과 동(洞)의원에 불과하다.이래가지고는 군산의 미래가 어둡다. 시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만 얽매이지 말고 지역발전의 일꾼답게 ‘무엇이 지역발전에 중요하고 어떻게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눈을 부릅떠야 한다. 평택시의회와 같이 지역발전의 핵심축인 군산항의 발전을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아쉽다. 이번 제 7대 군산시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종전과 다른 의정활동을 보고 싶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4.08.18 23:02

물은 공(功)을 자랑치 않는다.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자의 주변에서 가장 많이 회자하는 단어가 공신(功臣)이라고 할 수 있다.공신이란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 신하를 의미한다. 이기면 공신이요, 지면 역적으로 몰리는 시대가 있었고 역적의 처첩은 몰수되어 공신에게 상으로 분배되기도 했다. 요즘에 공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성취에 크게 기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민선자치시대에 접어 들면서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당선을 위해 공을 세운 소위 공신들이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공신들에 상을 내리는 옛날과 같이 일부 단체장은 취임 후 선거 때 공을 세운 공신에 대해 생계유지 차원에서 관직을 슬그머니 부여, 공을 갚은 관행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또한 한정된 관직을 차지하지 못하거나 할 수 없는 공신들은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관가 주변에서 인허가나 공사 등 각종 이권에 기웃거리며 행세를 하고 있다.특히 일부 단체장은 공신들의 이같이 좋지 못한 행세에 대해 슬그머니 눈을 감는 행태가 그동안 도내 여러 지자체에서 감지돼 왔다. 자고(自古)로 공성신퇴(功成身退)라 했다. 공을 세웠으면 몸은 빠지라는 이야기다.한나라 유방이 서초패왕 항우를 물리친 뒤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자신이 항우를 이기고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나는 초왕 항우와 비교해 나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로 이끄는 한신(韓信)이란 장군이 있었다.또한 지혜와 책략으로 완벽한 조언을 하고 작전을 세우는 정책 전문가 장량(張良)이 있었고 후방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적시에 보급물자를 조달하는 소하(蕭荷) 같은 내정의 전문가가 있었다. 이것이 내가 천하를 손에 넣은 이유다.”이들 3명은 한나라 개국의 일등 공신이지만 성공을 누린 방법은 전혀 달랐다. 장량은 아무런 공(功)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자리를 사양하고 낙향해 천수를 누렸다. 그러나 한신과 소하는 자신들의 공을 주장하고 함께 공을 누리려다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한신은 자신이 불행하게 잡혀가면서 ‘토끼를 잡으니 그 토끼를 잡는 데 사용한 사냥개를 잡아 먹는구나’라는 토사구팽(兎死狗烹)이란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다.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충고한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이룬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성공을 이루고도 그 성공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진정 그 성공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다.’자신이 이룬 공을 자랑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노자는 ‘공을 이뤘으면 몸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공성신퇴’의 정신을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선인들이 취임한 지 1달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소위 공신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다는 잡음이 곳곳에서 들린다. 공은 자랑할 때 그 공은 사라진다.한나라 개국 공신들의 불행한 역사에서 알수 있듯이 공을 앞세워 무엇인가 챙기려면 불행이 닥친다.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그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자신과 이미 취임한 단체장들을 위해 공신으로 자처하는 자들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14.08.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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