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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수 시장과 세한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는 지조와 의리다. 논어 자한(子罕)편을 보면 "세한(추운겨울)이 지난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것을 안다"라는 글귀가 나온다. 세한송백(추운 날씨 속의 소나무와 잣나무)의 속성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가치관을 역설하고 있다. 즉, 어떤 역경(세한) 속에서도 소나무와 잣나무와 같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선비들은 이러한 가치관(신념)을 마음에 새기고자 '세한정'이라는 정자를 짓기도 하였다. 이런 '세한송백'을 논하면서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추사는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어 9년간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또다시 2년간 함경도 북청에 유배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분이다. 제주도 유배 생활 5년이 되던 1844년, 추사는 제자인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 주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 그림에는 집 한 채와 소나무, 잣나무 몇 그루가 서 있다. 겨울 제주도의 황량함과 추사의 외로움이 그림 곳곳에서 스며 나온다.세한도에는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을 알려 주는 장문의 발문이 남아 있다.내용인 즉 이렇다. 이상적이 북경에서 구한 귀한 책을 제주도로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변하지 않는 그의 마음을 세한송백에 비유했다.아마 금방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유배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좋은 시절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은 다 그의 곁을 떠났지만, 이상적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신을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추사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발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권력으로 친해진 사람은 권력이 다하면 떨어져 나가는데, 이상적 만큼은 그렇지 않아 세한도를 그려 준 것이다.아울러 '논어'에서는 세한송백을 세한 이전의 송백과 세한 이후의 송백으로 구분한다. 추사가 발문에서 말했듯이, 진짜 송백은 세한 이후의 송백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봐야 송백의 진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중국 역사서 사기에도 이런 기록이 있다. 중국 전한시대 무제 때 정당시라는 인물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었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공명정대함과 청렴함을 지켰던 관리였다.그렇지만 그에 대한 주위의 견제도 많아 면직과 재등용, 좌천을 거듭하는 바람에 현직에 있을 때는 문전성시를 이루다가도 그 직을 물러나면 발길이 끊어지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사마천은 이를 두고 "정당시 같은 현자도 권세가 있으면 빈객이 열 배로 불어나지만, 권세를 잃으면 금방 떨어져 나가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의 경우는 더할 나위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는 바람에 문 밖에 새그물을 쳐 놓은 것 같다며 하루아침에 변하는 세상인심을 그는 꼬집었다.이한수 시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맴돈다. 소탈하고 친화적인 성격탓도 있겠지만 권력의 속성상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가 한번쯤은 세한 이후의 송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저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줏대, 즉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 내 신뢰의 인간관계를 맺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혹한의 겨울일수록, 기회주의가 횡행하는 세상일수록 송백의 지조와 의리는 더욱 빛을 발하는 법 임을 마음속 깊게 새겨주길 꼭 당부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3.05.16 23:02

땅 다툼이나 할 때인가

최근 새만금 행정구역분쟁과 관련,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현장검증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이번 현장검증은 지난 2010년 안전행정부가 내린 새만금 3·4호 방조제(비응도~신시도구간)의 군산시 관할결정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대법관들이 법률심리가 아닌 사실심리를 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날 김제시와 부안군은 '새만금 전체가 아닌 일부구간에 대한 행정구역의 결정은 위법이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방조제의 93%와 내부면적의 71.1%가 군산시의 행정구역으로 귀속되는 불합리성을 드러낸다'면서' 3·4호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결정을 취소하라'고 요청했다.반면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상의 비응항·야미도·신시도·가력도가 군산시 관할도서로 돼 있으며 신시와 가력배수갑문 역시 군산시의 지번으로 표시돼 있다'면서 '지난 2010년 중앙분쟁조정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결정된 안전행정부의 3·4호 방조제 군산시의 관할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이같은 다툼을 놓고 많은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현재 언제 준공될 지 모르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북도는 물론 3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같은 다툼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방조제만 겨우 완공되고 농림축산식품부소관의 방수제공사만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역대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만 남발된 채 언제 완공될 지 불투명하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나 새만금사업이 완공될 지 모르겠다'며 50대 도민들사이에 자조섞인 말이 회자되는 이유다. 지난해 말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마치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척척 진행될 것같이 홍보됐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와는 거리가 멀다.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새만금 특별회계가 명문화됐지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은 사실 시계(視界)가 매우 흐린 상태다.특히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던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향후 5년간 추진할 주요 국정과제에 새만금 사업이 배제돼 있다.이런 상황속에서 군산시와 김제시및 부안군 등 3개 시·군의 행정구역관할을 둘러싼 다툼에 대해 대다수의 도민들이 따가운 눈총를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3개 시군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새만금 내부의 수면상태가 매립작업이 끝나 육지로 전환됐을 때 다툼을 해도 늦지 않다.지금은 무엇보다도 바다상태를 육지화하는 작업과 이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새만금 내부개발사업이 이뤄졌을 때 그 긍정적인 개발효과는 인근 군산과 김제시및 부안군으로 흘러들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도민들은 '다툼'이 아닌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갈망하고 있다.한다리 건너면 우리의 형제요, 이웃인 비안도 주민들이 3개 시군의 행정관할구역 싸움으로 오랜기간동안 가장 기본권인 해상교통권마저 확보하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는가.군산시와 김제시및 부안군등 3개 시군에 묻고 싶다.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관할구역의 다툼이 과연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입지확보를 위한 수단의 산물인지….

오피니언
안봉호
2013.05.08 23:02

주민을 졸로 보지 마라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완주군민 찬반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새삼스럽게 주목받는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완주군의회가 반대활동특위를 구성하고 농업발전기금 관련 조례안과 예산을 삭감한데 이어 민주당 읍면협의회 회장들이 '통합반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지역 인사들의 지역구 위원장과 눈 맞추려는 눈물겨운 몸부림으로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다. 그런데도 이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이자 지역구 위원장인 민주당 최규성 의원의 대답은 한 결 같다.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나는 모른다."정말 이건 코미디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정작 당사자인 자신은 모른단 말인가? 행정구역의 변경은 선거구의 변화를 의미한다. 완주군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전주·완주 통합이 가져올 변화의 유·불리를 따져보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그래서 완주·전주 상생협력 이행 촉구 완주군민협의회 등 통합 찬성 단체들은 '나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른다'는 식의 최 의원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다. 자신의 맨 얼굴을 교묘하게 숨기고 화장발로 치장해서 주민들에게 내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당원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최 의원이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상황을 방조하고 내심 즐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찬성 단체들이 "정치권은 통합문제에서 손 떼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그러나 지역과 주민의 미래와 삶의 질을 결정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게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오히려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다. 대선에서 실패한데다 주민들로부터도 싸늘한 외면을 받았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 '회초리 투어'에 나서고 지역별로 대선평가 토론회를 여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현재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의 내 밥그릇 챙기기가 더욱 심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주·완주 통합은 미래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리는 작업이다. 주민들의 의견도 우열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찬·반이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주민을 줄 세우기 하고 편 가르기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지역의 미래가 정치인들의 사심과 유·불리에 따라 흔들리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후유증이 더 염려되기 때문이다.현재 민주당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과 주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이다. 주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휘두르는 깃발에 따라 주민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시대착오적이고 오만방자한 판단이다. 민주당과 군의회가 책임있고 사랑받는 조직이 되려면 찬반 의견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마련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찬반 투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정치인이 소신을 갖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형식이다. 민주당이 정녕 조직차원에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면 이를 당론으로 공식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는 정당 차원의 반대활동을 마치 개인적인 소신처럼 포장하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일이다.지역이 갈가리 찢기고 이웃과 이웃이 반목하고 지역의 미래가 어찌 되더라도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 주민을 졸(卒)로 보다가는 민주당이 먼저 졸할 수도 있다.

오피니언
이성원
2013.04.22 23:02

항만청의 결단만 남았다

춘추전국시대의 책인 한비자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 책에 '회'라는 벌레가 등장한다. 몸은 하나인데 입이 두 개로 서로 먹으려고 싸우다가 서로 죽이니 마침내 스스로 죽게 된다. '다른 입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가 죽는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욕심만 부리다 죽고 만다. 당시 신하들이 서로 권력을 잡기 위해 다투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등장한 벌레다.요즘 군산항 7부두운영(주)의 운영행태를 보면 '서로 싸우다 결국은 죽게 되는 회'가 되지 않을까 씁쓸하다. 군산항 71·72·73번 3개 선석의 운영회사는 외견상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다. 그러나 주주사인 CJ대한통운·세방·동방이 1개 선석씩 나눠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견상 몸은 하나지만 입은 3개라고 할 수 있다.그러다보니 주주사간 상호 물동량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기울여야 하고 서로간의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CJ대한통운이 7부두에 사료원료보관시설인 사일로를 설치키 위해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후 다른 주주사들로부터 약 2년동안 부두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치열한 밥그릇 싸움에서 부두이용동의서가 도출될 것으로 당초부터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총 사업비가 500여억원인 사일로의 건립등 군산항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부두이용동의란 조건을 내세워 해양항만청이 시행허가를 내 준 점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운영하는 부두에 1개 주주사인 CJ대한통운의 명의로 허가신청과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군산항 7부두운영(주)와 관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지난 2011년 군산해양항만청이 71·72·73번선석의 부두운영회사로 선정한 하역사는 CJ대한통운·세방·동방이 주주사로서 출자한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다. 그러나 상호 경쟁사인 주주사들이 1개 선석씩 나눠 회계와 영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선석의 부두운영회사는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아니라 개별 주주사라고 할 수 있다.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면 이 부두에 어떤 투자도 기대할 수 없다.5만톤급과 3만톤급으로 군산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71·72·73번 선석이 항만시설과 하역시설의 현대화가 이뤄지지 못해 생산성이 낙후되는 항만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많은 투자를 유도, 부두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두운영회사제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군산해양항만청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CJ대한통운에 내어 준 사일로 건립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CJ대한통운·세방·동방은 주주사로서 출자자의 지위만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군산항 7부두운영(주)이 실질적인 하역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를 통해 군산항 7부두운영(주)으로 하여금 주주사들의 동의를 받아 임대운영부두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그럴때만이 '서로 죽이고 결국 자신도 죽는' 회벌레의 삶의 궤도에서 벗어나 군산항 71·72·73번 선석은 경쟁력을 갖춘 항만이 될 것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3.04.16 23:02

익산의 천재일우, 배수진을 쳐라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다. 이는 병법에서 나온 것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에 죽음을 각오하고 맞선다는 의미이다. 싸움을 할 때 물을 등지고 진지를 구축했으니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곳이 없는 형국이다.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죽는 방법밖에 없다. 배수진은 적과 전쟁을 하는 병법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배수진을 치는 일이 생길 때가 종종 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래서 단 한 가지 방법을 놓고 싸워야 하는 상황은 전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다는 얘기다. 어느 인생이든 기회조차 없이 끝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기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운세는 완전히 달라진다. 정말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배수진을 치고 달려들어야 한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쟁취하거나 죽거나 둘 중의 하나를 택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시대를 맞아 익산이 뜨고 있다.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 익산을 두번이나 방문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데 이어 대선공약에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 2월 새정부 공식 출범에 앞서 발표된 140개의 국정과제 속에는 그간 이명박 정부에게 수차례 요구했던 익산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승격까지 담겨 있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출범 보름도 채 안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이끄는 U턴기업 추진단을 익산에 전격 파견해 익산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U턴기업 유치사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는 등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지난 역대 정권에서는 좀처럼 느껴보고 찾아 볼수없었던 익산에 대한 정부의 지대한 관심이다.전국 타 자치단체들로부터 부러운 시샘(?)을 받을 정도다니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길수 있는 아량이자 이해다.특히나 이번 정부에서는 익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손꼽히는 주얼리 U턴기업 유치에 대해 유독 깊은 관심을 드러내 보이면서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체크하며 적극적인 지원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사실상 U턴기업 유치는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진다. U턴기업 유치사업을 지켜보는 정부의 시각이 창조경제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면서 익산은 주얼리뿐만 아니라 신발·의류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속의 한류패션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 그 중심과 선봉에 우뚝 서 서 힘찬 비상의 날개짓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대목에서 익산이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물을 만난 물고기가 됐다고 하나 익산시와 시민들이 꼭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것이 있다. 삶이라는 길을 걷다 보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그런 때가 되면 등 뒤에 강이 있어 한발만 뒤로 물러서면 강으로 떨어진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삶을 바꾸는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 그런 호기의 때를 맞이하고도 뜨뜻 미지근하게 대응하거나 어영부영하다가 놓쳐버리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사람이건 지역이건 때를 잘 살필 때 성공을 손에 쥘 수가 있다. 미래의 윤택한 삶과 성공을 위한 때가 익산에 찾아 왔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익산시와 시민들의 응집된 힘의 에너지 모으기라는 배수진을 쳐야할 때가 바로 지금인것 같아 한마디 해봤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3.04.02 23:02

'역지사지' 행정 아쉽다

수십년 전 국내를 떠들썩하게 한 토막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죄수는 다름아닌 6.25전쟁 때 많은 전공을 세워 당시 무공훈장까지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많은 적을 죽여야 했고, 전우가 적의 총을 맞고 쓰러졌을 때 격분한 나머지 적군을 토막내 무참하게 살해하는 전쟁의 극한 상황속에서 2년여의 세월을 지내야 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는 부상을 입고 군(軍)을 떠나야 했고 그후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와 있을 때 좋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한밤중 조그만 시비끝에 느닷없이 상대편이 그의 빰을 때리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자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는 무의식적으로 전쟁상황속으로 빠져 들어 마치 적을 죽였을 때처럼 상대를 토막내 호수에 버렸다. 이 사건을 놓고 당시 언론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이라며 떠들어 댔고 무공훈장을 받은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교도소에서 이 죄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한 교도관은 그의 저서 '형무소의 멜로디'라는 책자를 통해 평소 순진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던 한 죄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소개하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독자에 던졌다. 많은 독자들은 그 질문에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 자신도 그랬을 것'이라고 답했다.역지사지(易地思之)란 사자성어가 있다. 이 말은 사서삼경중 하나인 맹자(孟子)의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 )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지를 바꾼다해도 모두 그렇다'는 뜻이다.역지사지를 직역하면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매사를 헤아려 보라는 의미다. 민원행정의 현장에 가보면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 온다. '민원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뜻으로 역지사지의 의미가 깊숙히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선 민원행정의 현장은 그렇지 않다. 비안도 주민들이 도선이 없어 십수년간 위험을 무릅쓰며 어선을 이용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행정구역의 논란에 휩쓸려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산업단지에 다른 기업보다 먼저 입주했더니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며 터무니없는 폐수처리비용을 부담시켜 기업들이 수년간 원가부담으로 많은 고충을 겪고 있어도 행정은 해결책을 제시치 않고 있다.국정과 도정및 시정을 펼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비안도 주민들과 산단내 입주기업의 고통과 고충이 나 자신의 고통이고 고충'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어떻게든 난리법석을 떨어 빠른 시일내에 해결책을 찾았을 것이다. 모든 법규정에 소위'회색지대'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만, 저렇게 해석해도 그만'인 그야말로 애매모호한 규정들을 말한다.'민원인의 고통과 고충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대다수 공무원들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회색지대의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이래서는 도민들과 시민들은 행정에 가까이 다가설 수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은 항상 저 멀리에 있을 뿐이다. 한 교도관이 질문을 던지고 많은 독자들이 답을 했던 것과 같이 국정과 도정및 시정에 역지사지의 행정이 아쉽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3.03.28 23:02

익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삼인성호(三人成虎)란 고사성어가 있다.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세 사람이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다.위나라 혜왕은 태자를 볼모로 조나라에 보내면서 중신 방총을 따라가게 했다. 방총은 임금에게 물었다. 지금 누가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하면 믿겠느냐고 묻자 혜왕은 안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말하면 믿겠느냐고 했더니 역시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세 사람이 와서 똑같은 말을 하면 믿을 것이라고 하자, 방총은 간곡한 목소리로 말했다."저잣거리에는 분명히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한다면 저잣거리에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 됩니다."자신이 조나라로 떠난 이후 비방하는 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니 귀담아 듣지 말라고 신신당부 했다. 방총이 떠나자 그를 헐뜯는 참소가 줄을 이었다. 처음에는 일축했으나 거듭되자 혜왕은 점차 귀가 솔깃해졌다. 결국 방총은 중상모략에 시달려 왕의 의심을 받게되면서 고향 땅을 끝내 밟지 못했다.말과 글의 홍수속에 사는 요즘, 우리가 경구로 삼기에 매우 적절한 말인것 같다.익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세살먹은 어린애도 자다가 혀를 찰 한심한 헛소리지만 사실(?)이다. 요즘의 익산 저잣거리를 기웃거리다 보면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이 말을 새삼 믿게될 것이다.객관적인 논리나 근거도 없는 갖가지 음해성 마타도어가 익산에 또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모든게 '아니면 말고'나 '~카터라'로 끝나는 묻지마식이다.물론 예전에도 근거가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루머가 나돌아 지역사회를 종종 혼란스럽게 한 적은 있었으나 최근들어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매우 지독해졌고 악랄해졌다. 오죽했으면 고사성어를 빌어 익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정신나간 헛말까지 하겠는가.'마타도어'란 근거없는 사실을 조작해 상대편을 중상모략 하거나 그 내부를 교란시키기 위한 흑색선전으로 정치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마지막에 소의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투우사를 뜻하는 스페인어 '마따도르(Matador)'에서 유래된 이 말은 선거철만 되면 극성을 부리게 된다.하지만 지금 익산에 선거철도 아닌데 갖가지 마타도어가 판을 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조기 과열경쟁에서 빚어진 탓으로 여겨진다.이 대목에서 한번 되짚고 갈 문제가 있다. 일부 그릇된 정치인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그럴싸하게 거짓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다.거짓을 진실로 만들고, 진실은 거짓으로 몰아갈수 있는 기술(?)을 가진 정치인의 거짓말을 반복해 자꾸 듣다보니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정말 그런가하고 이를 믿어가게 한다는 얘기다.정치인들이 만들어 낸 말은 진정어린 말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말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선량한 시민의 등 뒷에 숨어 퍼트리는 거짓은 무고한 그 누군가의 인생과 미래를 앗아갈수 있음을 지적하기에 앞서 지역사회를 보다 피폐하고 망조가 들게 하기에 그만 자제됐으면 한다.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량 시민들을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더불어 시민들은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정치인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과연 그들이 진짜 호랑이를 그리며 말하는 것인지, 거짓 호랑이를 만들어 말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판단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13.03.25 23:02

새 정부와 전북 교육

우여곡절 끝에 정부 조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의례만을 남겨 두었다. 이제 명실공히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에맞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새로운 정부와 호흡을 맞춰 지역발전을 이끌어내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MB정부 내내 갈등을 빚으며 석연찮은 불이익 논란과 도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도교육청의 자세가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다행히 새정부와 도교육청이 보내는 첫 신호는 매우 고무적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부에서는 중앙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일방행정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본다"며 남다른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와 무상보육 및 교육확대를 뼈대로 한 교육부담 감소,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축,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교육의 주요 실천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일제고사를 폐지, 축소하고 자문기구에 머물렀던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교육재정을 강화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같은 새정부의 교육방침은 진보교육감으로 불리는 김 교육감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내심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자방교육자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학생간 지나친 경쟁 지양, 실질적 지방교육자치 실현 등을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김 교육감은 그동안 소신있는 교육정책을 실천할 때마다 정부부처와 대립하고 반발하는 상황이 겹치면서 상당한 애를 먹은 것이 사실이다. 교과부의 과업하달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도교육청이 이행을 거부하고, 지시가 먹히지 않는다며 예산상의 불이익은 물론, 징계의결과 고발까지 일삼았던 교과부와의 갈등은 도민들에 피로감을 줬을 뿐이다. 사실상 도교육청의 생각대로 '잘못된 교과부의 지침'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는 얘기이다.어찌됐든 상급기관인 교과부와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작 김 교육감도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의 잘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의 평가(인지도)가 50%도 안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와의 갈등이 도하 언론에 부각되면서 도교육청의 업적이 상당부분 가려졌다는 것.여러모로 일신된 교육행정이 제대로 어필되지 못해 많은 도민들의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김 교육감은 못내 아쉬워하고 있다. 이처럼 진보적 정책과는 거리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던 도교육청의 입장에서 새정부의 교육기조는 적어도 '청신호'라 볼만 하다.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학폭기재'문제나 '일제고사' 등으로 빚어진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상대가 바뀌었으니 도교육청도 바꿔야 할 대목은 과감히 바꿔 전환적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일관된 기조나 정책근간을 확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지난 정부와의 관계에서 힘들었던 국면을 학습효과로 놓고 보자는 얘기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만큼, 이를 푸는 과정의 소통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의 교육기조와 일정부분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이를 확산시킬 스킨십의 폭을 넓히고, '내가 옳다'는 주장보다 끈질긴 협의를 통해 얻어낼 것은 얻어내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오피니언
정대섭
2013.03.20 23:02

협력과 경쟁, 그리고 공생과 공멸

지역의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숙명적으로 협력자이면서도 경쟁자다.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이뤄야 서로의 살 길이 열리지만 정치인으로서 지역의 맹주가 되기 위한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관계이다.두 정치지도자가 각자의 자리에 만족하고 주민의 삶을 우선시한다면 무게추는 협력으로 기울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가 상대의 자리를 탐하거나 정치적 이념, 몸 담고 있는 정당이 다르다면 경쟁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협력과 경쟁은 피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한 지역발전이나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충분요건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경쟁이 과열되고 그 경쟁이 순전히 개인적 영달이나 자리 보전을 위해서 이뤄질 때이다. 이는 정치행위의 핵심 이유이자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준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형태의 경쟁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역 분열을 불러오고 지역 발전을 더디게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지역사회에는 최악 상황인 것이다. 두 정치지도자의 협력이 눈부신 지역 발전을 일궈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행정의 수장인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의원은 중앙무대에서의 정치력을 활용해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 분담이 맞아떨어진 결과일 터이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비뚤어진 경쟁이 지속되면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전투구가 난무하면서 쇠퇴일로를 걷는 지역이 한 둘이 아니다.얼마 전 남원 순창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정의당 강동원 국회의원과 이환주 남원시장이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했다. 남원 사매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강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던 도중 이 시장이 뒤늦게 도착하자 주최 측에서 이를 중단시킨 것을 두고 벌어진 사단이다.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장의 권위주의가 엄숙한 만세운동 기념식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멈추게 할 정도이니 그간 각종 행사에서의 불편한 사정을 알만하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이 시장 측은 "이 날 행사를 주관한 민간단체에서 자발적 판단에 따라 한 일이며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는 일로 억울하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이 해프닝으로 둘의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사실 둘의 불편한 '동거'는 지난해 강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주변의 관측이다. 이 시장이 몸 담고 있는 민주당의 이강래 전 의원을 꺾고 강 의원이 당선됐으니 협력보다는 경쟁의 싹이 먼저 움틀 수밖에 없는 구도였다.특히나 둘은 정당이 다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적 색깔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데다 별다른 인연도 없다. 더구나 이 시장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후견인으로 권토중래를 노리는 이 전 의원의 눈치 때문이라도 강의원에게'구애'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려울 터이다.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경쟁이 지속된다면 날로 쪼그라드는 지역은 더욱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고 결국 둘의 정치적 장래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공생의 길을 찾지 않는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벌써 "두 정치지도자때문에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치고 오히려 지역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정치적 뿌리가 다른 최진영 전 시장과 이강래 전 의원이 수년간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지역에 남겨놓은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예민하게 둘의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공생할 것인지, 공멸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침체일로를 걷는 지역사회의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려줄 여유와 시간이 없다.

오피니언
신기철
2013.03.18 23:02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최근 전국 곳곳에 '우문현답'이라는 모임이 꿈틀대고 있다.이 모임의 우문현답(우問現答)이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4자성어로 잘 알려진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대답'이란 우문현답(愚問賢答)과는 다르다.이 모임은 최근 경상도 남해나 안동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농업인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영농상 어려움이나 수몰된 마을의 진로에 대해 현장의 현실을 토대로 논의하고 해법을 찾고 있다.이 모임에서 여러 분야의 농업인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영농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 해결책을 공유하면서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또한 댐아래 잠겨있는 수몰마을 사람들이 모여 '노후돼 가고 있는 집성촌 형태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현장에서 논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현장에서만이 근본적 해결책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이 모임은 탁상에 앉아서 어떤 문제를 논의할 경우 도출될 지 모르는 엉뚱한 해결책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언론계에서도 기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경구(警句)로 '우문현답'이 거론돼 왔다.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기사를 작성할 경우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사를 작성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 외면받기 때문이다.현장에 있을 때만이 제대로 사안을 판단하고 진실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어 언론인 사이에서는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글귀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각종 정책 수립이 현장의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군산시정이나 전북도정이 제대로 수행되는지의 여부도 현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선거때의 표(票)나 의식하면서 현장에 나가지 않고 책상에만 앉아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현장의 현실이 외면된 정책이나 행정이 전개될 때 결국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행정의 가장 말초부분인 현장(現場)에서 비판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면 중앙의 문제점을 알 수 있듯이 시정과 도정도 마찬가지다.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및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는 새만금 사업을 보자. 어떤 일부터 먼저 추진돼야 할 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없다.새만금 현장에서 살펴보면 일단 수면 매립을 통한 부지확보가 가장 우선이다.그런데도 구체적인 매립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마치 매립이 끝난 것처럼 번지르하게 토지이용계획이 세워져 있고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네'하는 법석을 떠는 것을 보면 참으로 우문현답과는 거리가 멀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그런 상황속에서도 '네 땅이네, 내 땅이네' 하면서 행정구역 논란만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우문현답의 의미에서 보면 '새만금 사업 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조만간 발족될 새만금 개발청은 군산에 설립돼야 한다.현장에서 새만금의 현실을 봐야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의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제대로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사고가 시정과 도정및 국정에 깊숙이 반영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3.03.13 23:02

소리문화전당 10년의 헛발질

의류·패션 도시로 유명한 이탈리아 밀라노는 세계적인 음악의 도시이기도 하다. 밀라노를 음악으로 유명하게 만든 중심에는'스칼라'극장이 있다. 1778년 스칼라 교회를 개조해 만든 이 극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후 다시 지어졌다. 건물의 외관은 달리 특별하지 않지만, 성악가들에게는 꿈의 무대며, 극장의 초청을 영광으로 여긴다. 전주의 대표적 문화시설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사정은 어떤가. 200년이 넘는 역사, 음악적 환경이 다른 풍토, 세계적 관광도시를 배경으로 한 극장과 20년도 채 안된 소리전당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물론 무리다. 그럼에도 스칼라 극장을 떠올리는 것은 소리전당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다. 소리전당은 외형상 결코 스칼라 극장에 뒤지지 않는다. 메인 홀의 좌석 수, 주차환경, 무대와 음향 등 내부 시설 면에서 부러울 게 없다. 결국 시설의 문제가 아닌, 콘텐츠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소리전당은 그동안 매머드급 첨단 문화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경쟁력이 있었다. 2001년 개관할 당시 이만한 규모의 문화공간이 지역에서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소리전당에 버금가는 시설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다른 시도에 비해 10년 이상 앞서 좋은 시설을 갖춘 소리전당이 남긴 성과는 무엇인가. 소리축제를 치르는 곳, 영화제 개폐막식장, 국내외 유명 예술단체들에게 무대를 제공한 것들이 떠올려진다. 전국적으로도 가장 열악한 재정의 전북 형편에서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고, 매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온 결실치고는 초라하다. 선점효과는커녕 소리전당 하면 `뭐다`할 만한 대표적 문화상품을 내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기본적으로는 위탁기관인 전북도다. 견제·감시 기능을 갖고 있는 의회와 언론, 잘못된 운영에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년간 그저 그런 대로 유지해온 민간의 운영에 뒷짐을 졌기 때문이다.지난해 소리전당이 올린 수익금은 25억원 남짓이다. 입장료 수입 7억원과 대관료 수입 18억원을 합해서다. 전북도가 지원한 운영비는 35억원. 자립도가 50%도 채 안된다. 전북도의 올 지원비는 38억원으로 늘어 자립도는 더 떨어질 전망이다.물론, 문화예술에서 재정자립이 능사가 아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 못하면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다.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중 지난 10년간 전당의 메인 홀 무대에 선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소리전당이 자체 기획으로 10년간 이어가는 대표 프로그램은 있나. 소리전당이 제대로 된 예술단 하나라도 운영하나. 지역예술인 인재 양성을 위해 콩쿠르 하나 꾸려가고 있는가. 지역 예술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들 물음에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 문제가 있다. 소리전당 홈페이지(sori21.co.kr)는 소리전당이 갖고 있는 오늘의 문제가 한 눈에 드러난다. 소리전당의 역사가 민간위탁이 시작된 2003년 이전에는 없다. 게시판도 비공개다. 소리전당 소개도 온통 대표의 자화자찬이다. 문화시설 홈피인지 개인 홍보용 홈피인지 헷갈릴 정도다.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을 비롯, 도내 곳곳의 공연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에서 소리전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다른 문화시설과 경쟁 관계가 아닌 맏형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서울 유명 예술단체 중심의 대관 극장으로는 소리전당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 미래는 지역의 문화예술이기도 하다.

오피니언
김원용
2013.03.12 23:02

전주·완주통합, 정확한 정보 제공돼야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오는 6월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찬·반 양측은 최근 대책위를 재정비하는 등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행정에서는 지난해 4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합의한 상생발전사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접촉면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통합논의는 이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수록 4년여전의 일이 악몽처럼 떠오른다. 지난 2009년 9월, 지금처럼 주민투표를 3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찬반 양측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는 등 통합논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난데없이 주민들 사이에서 괴담이 나돌았다. 통합이 되면 완주군민들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등 이른바 '3대 폭탄'이었다. 이 주장은 이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찬반 논쟁을 일순간에 잠재웠다. 팽팽하던 여론은 순식간에 통합 반대쪽으로 급격하게 기웠다. 통합 찬성측에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맞섰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그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겨 통합은 무산됐다. 당시 완주군민들의 64.2%가 통합에 반대했다. 찬성은 35.8%였다.3대 폭탄의 주된 내용은 통합이 되면 완주군민의 세금이 늘어나고,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완주지역에 배치되며, 완주군민은 전주시의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었다.그러나 이는 통합무산 이후 지속된 분석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특별법으로 행·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부담추가가 금지하고 있는데다, 지방세법에서도 통합 이후 지방세 기준세율은 변동이 없었다. 또 혐오시설은 이미 전주지역에 화장장과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지 등이 설치 완료돼 상당기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통합이 될 경우 완주군민들의 1인당 채무액은 오히려 40여만원 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공동으로 의뢰한 희망제작소의 용역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희망제작소는 최근 열린 설명회에서 '3대 폭탄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이 같은 사실은 현재 전주·완주 통합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완주지역 통합반대 대책위의 관계자도 인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3대폭탄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근거없음을 인정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3대 폭탄에 대해) 별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그렇지만 그에 대한 후유증은 길다.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잖은 완주군민들은 3대폭탄을 믿고 있다. 지난달 5일 전북일보가 완주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8%p)를 실시한 결과, 통합 반대(304명) 응답자의 32.6%가'세금증가'와 '혐오시설 증가'를 통합반대 이유로 꼽았다.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분명 3대 폭탄을 만들고 유포한 사람은 있건만, 아직 3대폭탄이 잘못됐음을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쪽에서 자신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된 것을 즐기면서 또 다른 괴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현재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다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통합과 관련해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다. 그게 주민자치다. 다만 주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는 보다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

오피니언
김준호
2013.03.05 23:02

울고 싶어라, 새만금

새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새만금사업과 관련돼 좋지 않은 뉴스가 날아 들었다.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정과제에 전북도는 물론 국가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에 새만금 사업이 배제돼 사업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지난 1991년부터 무려 22년동안 각종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을 명백한 국가사업임에도 전북지역에서 추진된다고 해서 지자체인 전북도의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어 그러지 않은가 싶다.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는 커녕 예산확보와 조기 완공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말 급속히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만 보아도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새만금 개발청이 직제상 국토해양부의 산하로 돼 있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을 까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새만금 개발청은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등 6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곤란한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6개 부처의 개발기능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개발전담기구로서 국토해양부소속으로 설치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산하로 있는 한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예산확보에 많은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이 국가의 현안으로 다뤄지려면 최소한 국무총리실소속이나 대통령직속기구가 돼야 한다. 이 법률을 곧바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새만금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산업단지와 농림수산식품부소관 농업용지구간에만 예산이 투자돼 조성되고 있을 뿐이다.그동안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추켜들고 추진했더라면 국가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버팀목으로 부상했을 새만금 사업은 아직도 많은 면적이 수면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다.새만금 사업은 현재 국가적으로 조속히 추진돼야 할 당위성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세계 2위의 자리에 부상해 있는 중국시장의 공략을 위해, 지진의 여파로 흔들거리고 있는 일본의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특히 상당수의 일본 기업들은 자국내의 지진을 우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 비해 투자가 안전한 새만금 산업단지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그런데도 새 정부의 주요 추진 국정과제에서 빠져 있고 새만금 개발청과 관련된 미적지근한 위상은 향후 새만금 사업의 앞날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법개정을 통해 새만금 개발청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고 새만금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발언을 통해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겠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 및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도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약속과 실천'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런데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우울한 소식에 고인(故人)인 가수 이 남이의 '울고 싶어라'라는 대중가요를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을 어쩌랴.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3.02.27 23:02

군산시민, OCI에 따뜻한 관심을

어느 기업인이 20여년 사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기업경영철학으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게 있다.'기업은 생물이다'는 것이다. 기업은 생물이기에 정성으로 애정을 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결국은 말라 죽는다고 그는 생각해 왔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밥을 주고 물을 갈아 주면서 마치 거실에 놓여있는 어항속의 물고기를 보살피듯 일년내내 기업에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외적인 변화에 긴급히 대응치 않으면 생물인 기업은 적자생존(適者生存)치 못해 결국 도산하고 만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대내외적인 변화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기업은 크게 성장해 나갔다고 전해진다. 군산지방산단내 세계적인 태양광 발전소재업체인 OCI가 최근 힘든 결정을 내렸다.새만금 산단 155만1000㎡(47만평)에 오는 2020년까지 10조원을 투자, 태양광산업의 발전소재인 폴리실리콘등의 생산공장을 설립키로 하고 지난 2011년 4월 가계약까지 체결했던 OCI가 태양광시장의 불황에도 57만여㎡(17만여평)을 매입한다고 밝힌 것이다. 비록 투자면적은 축소됐지만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OCI은 전북에 투자키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뢰의 결단을 내렸다. 새만금 산업단지 첫 투자업체로 결정된 OCI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분야에 투자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OCI가 지난 2010년 투자협약당시 밝힌 부문별 투자액은 폴리실리콘 8조 5000억원, 카본블랙 1500억원, 카본소재 1800억원, 산알칼리 1700억원, 열병합발전소 1조원 등이었다.OCI의 투자는 전북지역과 새만금산단을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였고 직접 고용인원만도 4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러나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은 OCI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다.세계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폴리실리콘 시장에 뛰어들어 공급과잉이 문제였다.폴리실리콘 가격은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곤두박질했고 재고는 쌓여 갔으며 최근 원화의 강세마저 OCI의 발목을 잡았다. OCI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키 위해 총 1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계획한 4공장의 건축을 7000억원을 투입한 상태에서 급기야 중단했고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군산 3개 공장가운데 1개 공장만을 가동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폴리실리콘의 공장가동율은 40%까지 추락했고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전환됐다. 기업이 생물이기 때문이 글로벌기업인 OCI도 세계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주변 여건과 변화에 발버둥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정식 직원 1500명과 외부 도급 협력사직원 500명등 총 2000명이 근무하는 OCI군산공장은 군산지역 경제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폴리실리콘의 재고가 거의 소진됨에 따라 OCI 군산공장은 오는 3월부터 직원들의 근무를 다시 4조 3교대로 전환한다고 한다.직원 모두가 우리의 형제자매이고 이웃이다. 한 기업인의 말처럼 군산시민이 애정을 가지고 가꿔 나갈 때 OCI는 군산의 세계적인 향토기업으로 자리잡아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OCI에 시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애정이 아쉬운 시점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13.02.12 23:02

현대차 전주공장 '삼년불비우불명'

요즘에 이곳저곳서 지인들을 만나다 보면 현대차 전주공장 소식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부쩍 많아졌다. '2교대 근무를 확대하면서 대규모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언제 어떤 식으로 뽑느냐?'는 게 궁금증의 주된 내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출입기자인 만큼 뭔가 남보다 더 많이 아는 걸 속시원히 털어놓으라고 다그친다.하지만 출입기자 역시 모르고 궁금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대규모 신입사원 채용 소문이 공공연히 떠돌고, 노사 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 오는데,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니 오히려 답답함의 강도가 세간의 사람들보다 높다.현대차 전주공장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라인과 비공식 정보라인을 총가동해 회사 내부 상황과 분위기를 점검하지만, 그들 역시 고개만 갸웃거리는 건 본인과 큰 차이가 없다. 경쟁력 강화나 회사 발전을 위해 전주공장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만, 근로조건 악화 운운하며 본인이 2교대 근무 당사자가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현대차 전주공장 울타리 밖에선 생존권 차원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는데, 정작 담장 안에서는 '풍요 속의 님비(NIMBY)'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쓰레기장 등 공공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다(Not In My Backyard)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과 논리가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귀족 노동자'라는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현대차에도 님비 현상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말인가.현대차 전주공장의 최근 움직임을 보노라면 "애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라는 여느 학부모들의 단골 변명이 연상된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학부모 딴에는 감싸주고, 노력만 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단골메뉴일 것이다.이 이야기를 뒤바꿔 생각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리 나쁜 꼴찌나 하등 다를 게 없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100점을 따낼 수 있는 환경과 내적 재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단지 생산량만을 기준으로 현 점수를 매기면 낙제점을 오르내리는 50~60점대에 불과하지 않을까. '여씨춘추'에 나오는'삼년불비우불명(三年不飛又不鳴)'이란 말이 생각나 책을 다시 뒤적여 본다.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어떤 새일까요?'라는 물음에 '3년 동안 날지 않았으니 한번 날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높이 날아오를 것이요, 한번 울면 그 울음소리가 만인을 놀라게 할 것이다'라고 답한 데서 비롯된 고사성어다. 소중한 자신의 일터가 잘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남들은 뛰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결국 도태될 거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은 새가 이젠 깃털을 가다듬고 비상의 날갯짓과 함께 주변의 기우를 모두 거두어 버릴 울음을 터뜨릴 때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김경모
2013.02.04 23:02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북 도민의 기업

군대를 다녀온 뒤 복학해 현재 4학년 1학기 등록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최 모 씨는 최근 휴학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순위로 꼽히는 현대자동차가 전주공장 2교대 근무 전면 확대를 추진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1000명이나 되는 생산직 사원을 한꺼번에 뽑을 계획이라고 하니 잘만 하면 입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마지막 한 학 년만을 남겨둔 만큼 갈등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동안 공부해 온 게 아깝기도 하고, 기왕이면 대졸 신입사원으로 폼나게 사회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다. 하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실속 측면에선 현대자동차 생산직만한 직장도 흔치 않기에 최 씨는 일단 모집이 시작되면 한번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져볼 계획이다.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1년 넘게 백수 생활을 해오고 있는 강 모 씨는 최근 서울로 거취를 옮기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거듭 중이다. 동냥질을 해도 사람 많은 대처에 가서 하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서울로 가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다. 같이 어울리던 주변 친구들도 하나 둘 떠나버리고 없는 터라 '이러다 나 혼자만 뒤쳐지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그런 강 씨에게 최근 들려온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대규모 채용 소문은 구세주처럼 다가왔다. 전북지역에 뿌리를 둔 회사인만큼 강 씨 같은 지역 젊은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어필할 수 있는 것도 좀 더 많을 거란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최근 나온 한 통계에 따르면 일자리가 없어 전북을 떠나는 젊은이들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대규모 채용 소식은 더 한층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도 취업 연령층인 20대 젊은이 7200여 명이 전북을 등졌을 정도로 극심한 인구 순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북지역 젊은이 중 절반 가량이 순유출 될 거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보면 일자리 문제는 전라북도의 미래를 불안케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현대자동차 전주공장발 대규모 채용 계획 소식에 청년 구직자들을 포함, 전북도민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 회사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일부 직원들이 대규모 채용의 밑바탕이 될 주간 2교대 근무 전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그 이면에는 물론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세계시장 경쟁 속에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2교대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니 대승적인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이 정도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 몇몇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양자가 서로 뜻과 힘을 모을 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금보다 한층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오피니언
김경모
2013.01.30 23:02

현대차 주간 2교대 반대 꼼수 있나

현대차 전주공장의 2교대 전환과 관련 노사합의가 두 달 가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교대 전환 시 1000∼13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던 구직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이 때문에 노조가 2교대 전환에 합의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반대 급부를 노린 꼼수(?)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현대차 노사는 2012년 임금 단체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공장에 주간 연속 2교대를 도입키로 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자동차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2교대 근무 전면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대폭 늘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노사가 공감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주공장도 지난해 12월 5일 2교대 근무 전면확대를 안건으로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하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현행 1교대 근무를 고집하며 2교대 전면 근무 반대 대자보와 현수막을 내걸며 2교대 반대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이들이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임금 감소 등 근로조건 악화다.하지만 2교대 반대 명분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져 왜 반대하는지 진짜 속내가 궁금하다.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전주공장에서는 이미 버스생산부문에서 2교대가 시행중이어서 근로조건 악화란 명분이 억지성이고 또 다른 이유인 임금 감소도 오는 3월부터 생산부문 직원들에게도 월급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그렇다면 2교대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트럭생산부문에 한한다.트럭생산부문에 2교대가 필요한 이유는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회사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다.전주공장이 생산하는 트럭제품은 아시아, 중남미, 유럽 등 세계 10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수출비중이 매우 높고 현재 차종별로도 3∼6개월씩 생산이 밀려있을 정도로 일감이 충분하며 중형의 경우 5개월치에 해당하는 1만5000대 분량의 주문 대기물량이 1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1교대 근무로 인해 주문량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막대한 크레임을 부담하거나 다른 나라 경쟁사에 물량을 뺏기는 등 손실이 막대하다.이 때문에 세계시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2교대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노조의 대승적 결단이 지연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임금과 복지분야 등에서 국내 첫 손으로 꼽히는 현대차 직원들이 회사의 어려움에 동참해 상생상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노조 이기주의에 빠져 2교대 전환 합의를 조건으로 뭐라도 하나 더 받아내려는 속셈으로 2교대를 반대한다는 의혹이 드는 것은 과연 나만의 생각일까.오는 3월 4일부터 2교대로 근무형태를 전환할 계획이었던 회사측은 노사합의 지연으로 신규채용과 교육기간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취업난으로 고통받는 도내 구직자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각광받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신규 일자리는 가뭄의 단비라 할 수 있다.부디 조속한 노사합의로 1000여명이 넘는 신규고용 창출이 이뤄져 괜찮은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오피니언
강현규
2013.01.29 23:02

익산시 인사는 만사였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좋은 인재를 잘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 담겨있다. 여기에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의 두가지 큰 요체로 하나는 적재(適材)를 뽑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소(適所)에 배치해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말이 쉽지 가장 어렵고 힘든게 인사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인사는 그래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승진한것은 당연하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적절히 배치됐다'며 여러 사람이 예측 가능했고 많은 공감의 평가가 뒤따른다면 대체로 잘된 인사라 할수 있다. 또한 파격·발탁인사도 올바른 인사의 한 방법이다. 한두 명만으로 조직 전반에 대해 임팩트를 가할수 있고, 인사권자가 선호하는 인재상, 향후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를 조직원들이 읽을수 있게 만들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많이 공 들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다.익산시는 지난 25일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을 앞두고 승진 및 5급 이상 전보 내정자 55명의 명단을 우선 발표했다. 4급 1명, 5급 5명 등 간부급에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33명이 이번에 승진 행운을 거뭐졌다. "조직안정을 위한 승진서열 선순위자 존중, 현안업무추진 실적과 능력, 시정발전 유공및 경력 등을 고려한 기본 원칙에 충실했다"게 익산시의 승진 인사 배경이다. 건강한 조직을 위해 인사 핵심 원칙을 확고히 고집했음을 강조했다. 일단 공감과 수긍이 간다. 아울러 이번 승진 인사는 분명 예전과는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미 예견된 승진자에다 몇명에 뜻밖의 파격·발탁인사는 향후의 인사 향방을 가늠케하는 바로미터가 되기에도 충분했다. 신·구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인사권자 나름대로의 고심 흔적까지 엿 보였다. 특히나 직렬별 안배와 고참 공무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많은 눈길을 끌게했다. 30여년 넘게 공직생활에 헌신해 왔으나 뒷줄도 없고 화려한 배경도 없어 그동안 음지에서 묵묵히 일만 해왔던 4명의 5급 사무관 중용은 정말 압권이다.비록 명예퇴직 1~2년을 앞두고 공직생활에서의 마지막 계급장으로 공직사회의 꽃으로 불리워지는 사무관을 달았지만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고진감래'에서 30여년만에 단 이들의 훈장은 이번에 승진기회를 잡지 못해 맘이 무척 상했을 경쟁자들은 물론 여타 다른 후배들에게 기대와 희망 등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클 것 같다.사실 이한수 시장은 그간 시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달리는 공무원들은 반드시 중용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 밥에 그 나물격'인 인사는 분명 없을것이다며 더불어 파격·쇄신·발탁인사도 누누히 강조했다. 상사의 눈치 살피는 일에만 열중인 안일한 공무원, 평상시에는 납작엎드려 있다가 인사철만 되면 주요보직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줄대기에 정신이 없는 약삭빠른 공무원 등을 철저히 가려내 그 책임과 능력 한계를 분명 따져 뭍겠다는고 평소에 약속해 왔다. 이 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그 약속을 지켰다.하지만 주사위가 다 던져진건 아니다. 이달말께 단행될 계장급 이하 전보 등 대대적인 정기인사가 또 남아있다.아무쪼록 이 시장의 약속이 조만간의 정기인사에서도 꼭 실천에 옮겨져 또다시 긍정적 공감과 많은 수긍으로 이어지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일개 필부(匹夫)의 한마디라도 천년을 변치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을진대 하물며 시장이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데 그 어떤이가 사족(蛇足)을 달겠는가.

오피니언
엄철호
2013.01.28 23:02

괘씸죄로 단죄돼선 안 된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춘추시대 초나라 장왕은 3년동안 술판만 벌리고 나랏일은 하지 않았다. 장왕은"충간(忠肝)을 한답시고 혀를 놀리는 자가 있으면 혀를 뽑아 버릴테다"하면서 별렀다. '오거'라는 사람이 나타나 '초나라에 3년동안 지저귄 적도, 날지도 않은 한마리의 새가 있는데 무슨 새냐'고 왕에게 물었다. 왕은 '3년동안 한번도 날지 않았으나 한번 날았다하면 멀리 치솟아 구름을 뚫고 올라 갈 것이며, 울었다하면 세상 사람들의 귀가 모두 뻥 뚫릴 울음을 우는 새일 것'이라고 말하며 오거의 목을 베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난 후 이번에는 '소종'이라는 자가 왕앞에 나섰다."왕이 왕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라에 왕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나라에 왕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라가 없고 왕이 없는데 어찌 신하가 있겠습니까. 하니 이 소종의 목숨도 허깨비입니다. 허깨비로 살 바에야 죽어서 이름이라도 남기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 줄 압니다. 소인을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머리를 조아렸다.이에 장왕은 "날개를 접은 새가 하늘로 날아 오를 때가 왔도다."며 오거와 소종을 재상에 임명, 술을 끊고 나라의 기틀을 새롭게 잡았다고 한다. 장왕은 오래전부터 궁실을 좌지우지하던 귀족들이 나라 곳곳에 자기 세력을 심어 놓고 왕을 꼼짝 못하게 하자 일부러 충신이 나타날 때까지 술로만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장왕이 바른 말을 한 '오거'와 '소종'에 '괘씸죄'를 적용, 목을 쳤더라면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는 이야기다.연초 정기인사가 거의 마무리된 도내 자치단체등 공직사회에서는 괘씸죄가 회자되고 있다.'괘씸죄를 적용받아 승진에서 누락됐고 한직으로 발령났다','괘씸죄에 걸려서는 살아 남지 못한다. 그러니 간과 쓸개를 다 빼놓고 생활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세상에서 제일로 고약한 것이 괘씸죄다. 육법전서를 뒤져봐도 나와 있지 않는 죄의 항목이다.괘씸죄는 권력자나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밉보인 것을 이르는 말이다. 괘씸죄는 죄아닌 죄로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죄이다.단지 '기분 나쁘다'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등 너무 주관적이다. 이 죄에 잘못 걸려들 경우 좌천·승진누락·해고는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도록 유도하고 강자는 무조건 옳고 약자는 그르다. 그래서 괘씸죄는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위를 맞추면서 알랑거리는 아부(阿附)를 양산한다. 권력의 주변에는 항상 아부꾼들이 득실거리고, 달콤한 말에 취한 자치단체장들은 귀와 눈이 멀고 독선으로 흐르기 십상이다.자치단체장이 올바른 비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정사(政事)를 제대로 볼 수 없고 해당 지역은 아부꾼들만 잇속을 챙기는 텃밭이 돼 낙후의 길로 가게 된다. 인간이 감정의 동물인 점을 감안할 때 괘씸죄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괘씸죄로 단죄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거의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목을 내놓고 올바른 직언을 하는 충신들을 곁에 두고 나랏일을 챙긴 초나라 장왕을 거울삼아 본 받는 것이 어떨까.

오피니언
안봉호
2013.01.24 23:02

대탕평 인사와 호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시작으로 조각(組閣) 인선 발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됐다. 총리와 경제부총리각 부 장관 등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우선 새 정부 첫 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 출신도 일찌감치 23명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실패 등으로 새해 화두를 어느 때보다 무겁게 시작한 도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을 지 관심이다.현 제41대 김황식 총리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무총리 중 전북 출신으로는 제16대 김상협 총리를 비롯해서 진의종황인성고건,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덕수 총리를 꼽을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실상 실질적 권한이 없었던 총리직의 경우 호남 달래기 차원에서 전북인이 적지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국가 주요 정책을 좌우하는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요직에는 전북은 물론 호남 출신을 찾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전주 출신으로 알려진 한덕수 전 총리는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역대 총리 소개란을 꼼꼼히 살펴도 전북과 관련된 사항이 없다. 본적은 서울이고 학력과 경력란에서도 전북과는 도무지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본인도 적극적으로 전북인임을 자처하지 않았다고 한다.중앙무대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사실을 애써 밝히지 않거나 숨기는 게 처세술로 통했다는 점에서 일면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 호남 출신 인물들이 주요 공직 인사에서 소외됐다는 증거다. 인사 때마다 흘러나오는 '호남 몫'이라는 표현도 이런 점에서 씁쓸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탕평 정책을 놓고 말 그대로 능력이 기준이라면 출신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물의 능력과 쓰임새를 출신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백번 옳은 말이다. 그렇지만 선뜻 수긍이 가지는 않는다. 그 배경과 현실 때문이다. 대탕평 정책이 특정 지역(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는 목소리와 맞물려 있어서 더욱 그렇다. '능력 우선'을 주장하면서도 결국 출신지는 따지겠다는 의미다. 조선 영정조 시대의 탕평책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쑥 튀어나온 배경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국정운영 기조로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인사를 외쳤다. 특히 호남에서는 목소리를 더 높였다. 지역균형발전과 탕평 인사를 강조하면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권 초기 '고소영 인사'로 대변되는 지역 편중 인사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다분히 호남 민심을 염두에 둔 약속이다. 유권자들도 호남인재 중용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대선 직후 호남 총리론이 부상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남 총리론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총리 한 사람을 호남 출신으로 기용한다고 해서 대통합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호남을 배려하는 게 훨씬 낫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한 출구 찾기가 아니길 바란다. 탕평은 산술적 형평이 아니라 그동안 차별받아온 소수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그 토대가 돼야 한다. 국민대통합 시대는 결국 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진정한 통합은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일이 그 출발점이다. 더 이상 출신지가 공직 인사의 잣대가 되지 않는 시대를 위해 새 정부가 의미있는 행보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