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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을 키워야 전북이 산다

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과 함께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등 대선후보들이 새만금 개발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89년 11월 농림수산부에서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노태우-김대중 담판을 통해 1991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착공됐다. 환황해권의 경제중심지를 표방한 새만금 개발은 낙후 전북의 비상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축으로 우뚝 서길 기대했다. 하지만 31년이 지난 지금도 새만금은 여전히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대통령이 일곱 번이나 바뀌면서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가며 새만금의 성공을 굳게 약속했으나 결과는 말뿐이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공항과 항만 철도 건설이 가속화됐지만 아직도 언제 내부 개발이 완공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전북은 다른 모든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30년 넘도록 오직 새만금에만 올인 해왔다. 그러다 보니 산업은 쇠락하고 경제는 쪼그라들고 젊은이는 고향을 등지면서 인구는 격감하고 있다. 전주를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에 처했고 전주마저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기에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최하위를 맴돌고 있다. 이 같은 전북의 낙후와 퇴보는 무엇 때문일까. 혹자는 역대 정부와 정권의 푸대접과 차별을 탓한다. 그러나 결국은 전북에 인물이 없다는 게 이구동성이다. 전북을 대표할 만한 사람, 지역 발전을 챙길만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안팎의 중론이다. 그러면 전북에 과연 인물이 없었을까. 집권여당 시절 전북출신 국회의장이 둘이나 나오고 사상 첫 집권당 대통령 후보도 배출했다. 여당 대표와 총리도 여럿 나왔다. 이들 모두 스포트라이트 받는 꽃길을 걸었으나 정작 전북 발전의 이정표가 될 만한 일을 한 게 별로 없다. 집권당 시절 남원에 부지까지 마련한 공공의대 설립은 흐지부지되었고 국제금융도시를 표방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공염불이 되었다.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전북만 모두 탈락해 도민적 공분을 사자 뒤늦게 전주~김천 철도 타당성 조사를 끼워 넣었으나 진척 여부는 미지수다. 초광역경제권에서 외톨이 신세를 면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설립하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있다. 이런 암울한 상황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면도 없지 않다. 지난 12대 총선 때 황색 돌풍 이후 옷 색깔만 보고 찍다 보니 옥석을 가리지 못해왔다. 그동안 공천 여부가 당락을 좌우하고 선거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그러니 당 대표 눈치 보고 공천장에만 목줄을 댈 뿐 지역과 주민들은 안중에 없다. 이러한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 한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기 어렵고 전북 발전은 요원하다. 선거를 앞두고 매번 도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항상 높다. 그렇지만 막상 투표 결과를 보면 특정 정당의 공천 여부가 절대적이다. 물론 여타 정당에서 인물다운 인물을 내세우지 못한 대목도 있지만 여전히 지역정서가 맹위를 떨친다. 앞으로 전주을 재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줏대 있게 처신하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당당히 전북 목소리를 내며 전북 몫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한풀이식 투표는 이젠 그만해야 한다. 그 인물 됨됨이를 보고 그간 전북을 위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왔고 미래 비전 능력과 실행 역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출직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역량이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즉시 내려와야 한다.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대접만 받으려 자리에 연연하면 지역 발전에 걸림돌만 될 뿐이다. 전북의 미래가, 우리의 앞날이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12.20 14:16

마을주민이 첫 단추 꿴 웅치 국가사적지 지정

430년 전 조선을 침탈한 왜구에 맞서 관군과 지역주민 3000여명이 결사 항전했던 웅치전적지. 파죽지세로 조선을 점령한 왜군은 마지막 전략적 요충지인 호남평야를 차지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다. 병력을 총결집한 왜군은 1592년 7월(음력) 주력부대를 둘로 나눠 이치(梨峙·현 완주 운주)와 웅치(熊峙·곰치재) 2곳을 거쳐 전주성으로 진격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선군은 권율 장군이 이치(梨峙)에서 왜군을 막아내고 웅치에선 김제군수 정담 해남현감 변응정,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과 주민 등 3000여 명이 왜군 1만여 명과 맞선다. 하지만 군사력에서 크게 열세인 관군은 왜군의 총공세에 밀리면서 창과 낫으로 백병전까지 벌이다 모두 장렬하게 최후를 맞는다. 이후 왜군은 전주성까지 진격했으나 웅치전투로 인한 전력 손실이 커 결국 공격을 포기한 채 퇴각하고 말았다. 5년 뒤 조선을 재침략한 왜군은 웅치전투를 도왔던 완주 소양과 진안 부귀를 찾아 앙갚음에 나선다. 승병으로 다수가 참전했던 소양 송광사와 마을은 모두 불태워지고 마구잡이로 주민을 학살하면서 멸문지화를 당한 가문도 적지 않았다. 이후 400여년이 지나도록 웅치전투와 호국영령들은 역사와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러다 지난 2007년부터 웅치전투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소양주민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뒤 고향으로 돌아온 강시복 선생이 소양면주민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웅치전투의 실상과 재평가,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다. 당시 웅치전투를 역사의 망각 속에서 되살린 실마리는 2년 전 작고한 소양 출신 이목윤 시인이 제공했다. 이 시인은 소설 작업을 위해 고향마을을 탐방하면서 노인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웅치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료를 취합해서 ‘소양천 아지랑이’ ‘약무웅치 시무호남’ ‘웅치의 눈물’ 등 여러 권의 역사 실증소설을 집필했다. 이에 강 위원장이 ‘우리들의 자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웅치전투는 패한 전투가 아닌 사실상 승리한 전투라며 웅치대첩을 면민들에게 알리고 자긍심을 심어줬다. 2008년부터 웅치전적지에서 추모행사를 열었고 자신이 조직한 넝쿨장학회를 통해 역사학자를 초청, 웅치전투에 대한 강연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2009년에는 소양웅치전투추진위원회를 조직해 선양사업에 매진해왔고 2015년부터는 완주군 웅치·이치기념사업회로 조직을 확대하고 완주군과 함께 추모행사와 성역화사업,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진안지역에선 진안 부귀면 신덕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웅치전투에서 희생당한 선조를 추모하는 제사를 지내왔다. 2006년부터는 민간차원에서 웅치전 순국영령추모제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웅치전적지 보존회로 확대 개편해 매년 추모제를 주관해오고 있다. 진안군에서도 학술단체와 함께 웅치전적지 학술대회를 열고 완주 신촌리 일대로 국한된 전북도 기념물 지정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사적지 지정을 촉구했다. 2012년에는 웅치호국 추모사당인 창렬사를 세워 호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하지만 웅치대첩 추모행사는 민간 주도 행사로 그쳤다. 1976년 전북도 기념물 지정과 1979년 웅치전적지 기념비를 세운 전라북도는 정작 추모행사에는 뒷짐만 졌다. 이에 행정의 무관심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이어졌고 도의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전라북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 차원에서 학술대회와 지표조사 옛길 고증 웅치전적지 발굴조사 등이 이어졌고 지난 5월 국가사적 지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한차례 보완을 통해 지난달 웅치전적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완주 소양과 진안 신덕마을 주민으로부터 시작된 추모행사와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이 행정과 학계 언론 등의 합심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육전에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완주 이치전적지도 아직 전북도 기념물로 남아있다. 이곳은 익산지역 400여 명의 농민 의병이 순국한 현장이다. 하루빨리 국가사적 지정을 통해 호국영령의 충혼을 기리고 역사교육의 산 현장으로 선양해야 마땅하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11.08 14:10

애끓는 농민의 외침에 정부는 응답하라

가혹한 농민 수탈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됐던 정읍 이평면 만석보 들녘에서 지난달 말 농민들이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쌓아놓은 볏단을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자식처럼 애지중지 가꾼 벼를 자기 손으로 불태우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출정하는 동학농민군의 비장함과 다를 바 없었다. 쌀은 농민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뙤약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땀 흘리며 김 매고 비료 주고 농약도 치면서 정성을 다해야만 가을에 수확을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애써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굶어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농촌 들녘마다 농민들의 한탄과 울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논을 갈아엎고 벼를 불태우는 농민들의 분노가 땅을 울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성난 농심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시국을 맞으면서 모든 물가가 크게 올랐다. 농사에 필요한 자재와 비료 농약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폭등했다. 그러나 쌀값만 내리막길이다. 지난해 쌀 수확이후 올 9월까지 1년 새 25%나 떨어졌다. 정부 통계가 시작된 1977년 이후 최대 폭락이다. 45년 전 쌀값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반면 쌀 생산비는 40%나 더 늘어났다. 이러니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논 한마지기(200평) 당 대략 16만 원 정도 적자를 본다. 그렇다고 농민들이 땅을 놀리고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다. 농사를 중단하는 것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쌀값 하락대책으로 시장격리 45만t, 공공수매 45만t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쌀 초과 생산이나 쌀값 5%이상 하락 시 시장격리 의무 시행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우리 주곡인 쌀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이 원인이다. 그동안 식량 주권, 식량 안보를 내세우면서도 농민들의 쌀 생산비 보장은 등한시했다. 5000만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해온 농민에게 희생만 강요했지, 생존권 보장에는 뒷짐만 져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농촌을 위해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제시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소멸 위기에 빠진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농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인 5조 원까지 대폭 늘리고 우량 농지 지원 강화, 농어업인 영농 경영비 및 금융비용 부담 감소 방안 등을 두루 약속했다. 하지만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농촌 현장에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전국 농민들의 쌀값 보장 외침에 대통령의 응답은 아직 없다. 오히려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관련 내년 예산은 줄줄이 삭감되거나 축소됐다. 고령중소농 은퇴직불금이나 청년직불금 식량안보직불금 탄소중립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농업 직불금 확대 공약 이행을 위한 대책이나 마스터플랜 수립도 아직 없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한 농업·농촌·농민 관련 공약이 무색할 따름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 농민과 농촌 농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도 남의 나라 손에 맡겨지는 참담한 상황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려면 애끓는 농민의 외침에 정부는 즉각 응답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10.04 14:03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있나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홍보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첫 시정연설, 8.15 광복절 경축사 때도 자유만 줄곧 외쳤을 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만 해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대 약속을 내놓았다. 지방 분권·지방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기업 지방 이전·투자 촉진,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10대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대학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은 더 빨리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인재 육성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 공장 증설 허용,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등은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에도 전국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켰다. 이런 정책 효과로 지방 세수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늘어만 가던 서울 인구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렸고 집값 폭등과 교통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대신 젊은 층과 기업,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았고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공화국, 수도권 우선 정책에 투자했던 재원만큼 지역에도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예산만큼 지역에도 지원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적 결단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집행력을 가진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초광역경제권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에서 틀어쥔 권한과 재정자립권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지역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고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8.23 19:32

민선자치 패러다임을 바꿔라

지난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올해로 27년째를 맞았다. 관공서 문턱이 낮아지고 주민 복지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 남발과 인사 전횡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를 맞아 자치단체 간 살아남기 경쟁 또한 치열하다. 특히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이 위기에 처하면서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연합해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는가 하면 특별자치도 설정을 통해 생존전략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 간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전북만 외톨이로 고립되면서 위기감이 고조된다. 낙후와 차별, 소외와 푸대접 속에 쪼그라들고 위축된 전북은 벼랑 끝에 서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민선 자치 30년이 다 되도록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지 못한 채 쇠락을 거듭해온 게 사실이다. 지난 민선 7기 동안 단체장이 새로 취임할 때마다 장밋빛 청사진과 희망찬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전북의 현실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되레 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와 산업은 갈수록 악화하고 젊은 층은 고향을 등지고 있다. 올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지방 소멸 위험지수를 보면 전주시 한 곳을 제외하곤 13개 시·군이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13개 시·군이 떠받혀온 전주시도 성장동력 부재로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대로 가면 전북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전북이 쇠락과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민선 자치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관행이나 답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마인드와 자세로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과 변혁이 요구된다. 관선시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유치할 때 당시 이승 완주군수의 일화가 지금도 회자된다. 축구장 172개 규모인 130만㎡에 달하는 자동차 공장에 대한 인허가를 단 8일 만에 처리해내자 정주영 회장도 “이런 군수가 있느냐”며 깜짝 놀랐다는 후일담이다. 이 군수는 현대차 유치 전담 TF팀을 꾸리고 토지 전용에 부정적인 농지과장을 배제한 채 원스톱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 대기업 유치의 성공 신화를 썼다. 반면 오겠다는 기업을 내친 뼈아픈 사례도 있다. 3년 전 새만금에 수천억 원을 들여 2차 전지 핵심소재인 리튬 제조시설을 건립하려던 LG화학을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전북도가 발목 잡은 것은 큰 패착이 아닐 수 없다. 전북에서 제동이 걸린 LG화학은 결국 경북 구미로 발걸음을 돌려 리튬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까지 세워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기업 5곳 이상 유치를 도민과 약속했다. 입만 가지고 뛴다고 될 일이 아니다. 확실한 이익이 보일 때 기업은 움직인다. 미국 앨라배마주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기에 유치 경쟁에 나섰던 다른 10여 개 주를 따돌리고 현대차를 품을 수 있었다. 650만㎡에 달하는 공장용지 무상 제공은 물론 진입도로 건설, 법인·취득세 감면, 직업훈련비 2억5000만 달러 지원 등 상상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 1만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다. 행정에 기업 마인드를 접목, 행정은 최대 서비스산업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이즈모 시장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본 적이 거의 없다. 모든 결재는 서서 하고 회의도 가능하면 선 채로 10분 이상을 넘긴 적이 없다. 그는 쇠락하던 이즈모시를 전 일본의 최고 브랜드로 만들었고 행정개혁의 대명사,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됐다. 지난 1일부터 도지사와 14곳 시장·군수들이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했다. 저마다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건져 낼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패전 마무리 역할에 그칠지, 전북의 명운이 그들에게 달려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7.12 13:58

또 옷 색깔만 보고 찍으면 지역의 미래 없다

민주당 공천 갈등 후유증 증폭 역량 있는 새 인물 발굴엔 뒷짐 맹목적 투표 지역발전에 걸림돌 내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개시된다. 전북에선 254개 선거구에 455명이 출사표를 내걸었다. 평균 경쟁률로 보면 1.8대1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저치다. 이미 51곳에서는 투표도 없이 당선인이 정해졌다. 도의원 후보 22명과 기초의원 후보 29명 등 모두 51명이 단독으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됐다. 이렇게 무투표 당선자가 많은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사상 최대 접전을 펼쳤던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인데다 전북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 결집세가 강했던 만큼 다른 당에서는 후보를 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선거 풍토는 지방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역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견제 없는 지방 정치, 투표 없는 지방 선거는 정치적 퇴행과 지역의 퇴보만 부추길 뿐이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을 보면 감동도 없고 혁신도 없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 물갈이 폭은 좀 컸지만 선거 브로커와 여론조사 조작 파문, 후보 자격 심사에 대한 이중 잣대 논란, 유력 인사 입김설, 계파 줄 세우기 등 뒷말만 무성한 채 개혁과 혁신은 방향을 잃었다. 오히려 공천과정에서 갈등 증폭과 반발, 역선택, 탈당, 무소속 출마 등 많은 문제점만 드러내고 말았다. 게다가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자 중 78명, 약 30%가 전과자로 드러나 엄정한 도덕성 기준이 무색할 따름이다. 매번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답답함뿐이다. 전북 정치권이 지역정서에만 기댈 뿐 참신한 인물 영입이나 유능한 인재 발굴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선 인물 면면을 보면 낙후와 쇠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전북은 오래전부터 소멸 위기 경고등이 켜졌다. 출생 인구 격감에다 20·30세대까지 대거 고향을 등지면서 군 지역은 물론 시 지역도 위기다. 올해 들어 14개 시·군 중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전주도 인구 증가가 정체되더니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13개 시·군이 전주를 떠받쳤지만 이들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전주도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주가 전북 발전의 앵커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리더십의 변화가 절실하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경쟁시대에 미래 비전 능력과 실행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건 인물과 민주당 공천자를 보면 전북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 발전에 대한 미래 비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견인해 나갈 역량이 있는지 궁금하다. 자방자치의 전도사 격인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 이즈모 시장은 “미래 비전이 없는 단체장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초강세가 예견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몇 군데를 제외하곤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는 형국이다. 이러한 맹목적인 지역정서는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누굴 내보내든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 굳이 공들여 역량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영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전북과 14개 시·군이 쇠락의 길에서 벗어나려면 묻지마 식 투표는 끝내야 한다. 후보의 면면과 인물 됨됨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뭔가 내세울 만한 성과와 업적은 있는지, 지역을 살릴만한 역량과 비전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고 판단해야 한다. 또 옷 색깔만 보고 찍으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5.17 14:15

민주당 지방선거 혁신 공천해야 하는 이유

대선이 끝난 지 3주가 됐으나 전북인에게는 아직도 대선 패배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0.73%라는 초박빙으로 승패가 엇갈리면서 아쉬움과 허탈감, 그리고 상실감과 실망감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뉴스는 아예 보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고 의욕을 잃고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도 있다. 대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큰 선거였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이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0.1%라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화 협상에 나섰고 선거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안철수 사퇴에 따른 반작용을 기대했을 뿐 진보진영의 통합 노력은 뒷전으로 미뤘다. 결국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소 표차로 패배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은 80만여 표가 그렇게 커 보였다. 민주당의 패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쇄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지 불과 5년 만에 재집권에 실패했으면 뭔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건만 그런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다. 채이배 비대위원이 호남에서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호남 무공천 얘기를 꺼냈다가 거센 반발을 샀다. 일부 호남 국회의원은 당장 비대위원을 사퇴하라고 공박하거나 당에서 내보내라며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래서야 민주당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약속했던 정치 개혁은 어디로 갔나. 득표 전략 차원의 보여주기식 정치에 불과했나.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그 첫 시험대가 6.1 지방선거다. 상대 대진표에 따라 수도권에 몇몇 사람 대항마로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더 낮은 자세로 정치 개혁 이행과 혁신 공천을 해야만 떠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그 혁신 공천의 바로미터가 호남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변화와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 정권 교체 여론에도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박빙의 선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의 표 결집과 이로 인한 수도권 표심 변화에 영향을 끼쳤기에 가능했다. 아마 선거전이 하루 이틀만 더 갔으면 대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따라서 호남에서부터 혁신 공천을 통해 민주당의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예전처럼 텃밭 정서에 기대 다간 호남을 빼곤 모두를 잃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혁 공천을 공언하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관리를 내세운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검증 잣대와 공정한 경선 관리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과 같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는 능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말만 국민참여경선이지 실상은 당내 입지를 다져온 기득권자나 조직력과 동원 능력이 뛰어난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다. 특히 임기 내내 탄탄한 지지기반을 다진 단체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조직을 구축하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정치 카르텔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뛰고 있는 지방선거 후보군 면면을 보면 과연 지역의 미래를 맡길만한 인물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적어도 자기 분야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나 괄목할 만한 업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만한 역량도 없이 어떻게 소멸 위기에 처한 전라북도와 시·군을 살릴 수 있을까.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은 전북의 쇠락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자리 욕심이나 감투욕 때문에 나선 사람은 골라내야 한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비전 능력과 실행 역량을 갖춘 참 인물을 찾아야 할 때다.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3.29 13:59

메르켈리즘과 20대 대선

권순택 논설위원 정말 희한한 대통령 선거다. 이제껏 이런 선거전은 없었다. 후보를 둘러싼 폭로전과 흠집 잡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데다 세대별 계층별 성별 갈라치기가 횡행한다. 게다가 뜬금없는 무속 논란까지 증폭되면서 대선이 아사리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혼돈과 혼란에 빠진 유권자들은 선거 혐오감만 팽배하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 지도자를 뽑고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치닫는 선거전은 끝나도 문제다. 초박빙의 승부가 예견되는 가운데 누가 대권을 잡든 패배한 쪽은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 같다. 지금껏 지켜봐 왔지만 야당이 되면 사사건건 시종일관 딴죽걸기만 해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치는 뒷전이고 오직 당리당략과 집권에만 함몰됐다. 누가 당선돼도 걱정이다. 무작정 남발한 선심성 공약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천문학적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선거 망국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엄중하다. 날로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다 미중 간 패권전쟁 틈새에서 우리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기후 재앙과 코로나19 사태가 지구촌을 흔들고 문화 충돌과 국가 간 갈등은 세계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내적으로는 인구 격감으로 인해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젊은 층은 희망을 잃어가고 수도권만 키운 탓에 지방은 설 자리를 잃었다. 투기 광풍과 집값 폭등에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면서 국민의 마음은 상처투성이다. 그런데도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이 국가 미래 비전 제시나 국민 통합에 나서기보다는 되레 지역과 세대 계층 간 갈등만 부추긴다. 정책은 뒷전이고 치부 들추기로 반사이익만 노린다. 국정농단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선거판에 무속인이 오르내리고 주술 논란이 증폭되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난해 12월 전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으면서 퇴임한 독일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이 부럽다. 1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메르켈 총리는 임기 말 지지율이 80%에 달했을 정도로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그는 총리 관저를 마다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퇴근 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 등 소박한 삶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그가 총리에 취임한 2005년 독일은 동서독 통일 비용 증가로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청년실업률은 11%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여기에 유럽 재정금융위기까지 덮쳤다. 내우외환의 위기 속에서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부드러우면서도 조용히, 그리고 일관되게 자신의 정책을 추진해나갔다. 그리스 구제 금융과 이탈리아 재정위기, 이란 핵협상,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등 수많은 난제를 풀어가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롱에도 국제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EU 회원국을 설득해가며 1048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해 유럽 통합의 상징이 됐다. 보수당 출신이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에 매몰되지 않고 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해가면서 쟁점 법안과 국정 현안을 풀어냈다. 포용력과 중재,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으로 그는 독일을 재건했고 명실상부한 EU의 맹주로 올려놓았다. 그와 정파가 다른 인사들도 그의 재임기간을 메르켈의 시대, 독일의 황금기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사람들은 메르켈의 실용주의와 통합의 리더십을 일컬어 메르켈리즘(Merkelism)이라고 부른다. 우리 대선 후보들도 입으로는 통합과 실용주의를 외친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과 언행을 보면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 표만 된다면 편 가르기도 서슴지 않고 국가 재정 따윈 안중에도 없다. 지금 우리에겐 메르켈 같은 지도자. 메르켈리즘이 필요할 때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1.25 20:26

20대 대선, 전북의 선택은

권순택 논설위원 20대 대통령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선거분석 전문가들은 다자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예측불허의 깻잎 승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어느 일방으로 표 쏠림현상이 없는 깻잎 한두 장 차이의 초박빙 접전이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여야 후보들은 살얼음판 같은 선거전에 명운을 걸고 사력을 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최근 광주전남과 전북을 찾아 텃밭 다지기에 공을 들였다.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 후보는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라며 막연하게 텃밭 정서에 기대지 않고 진정성으로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선 전북차별론을 거론하며 그동안 소외당해온 전북의 현실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과 관련 40년간 같은 의제를 놓고 얘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토론회라도 열어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확약했다. 전주 금융특화도시와 군산 조선소 익산 식품산업 완주 수소산업 남원 공공의대 등 곳곳을 누비며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도 약속했다. 그의 이런 행보는 호남 민심 결집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사전 포석이다. 지난 6일 선대위 출정식을 가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직 이렇다 할 전북관련 공약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전북과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데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때도 전북을 찾지 않아 소원한 측면도 없지 않다. 다만 윤 후보 측근들이 나서서 전북을 무시하지 않겠다라거나 앞으로 도민과 소통하면서 전북 현안의 해결책을 찾겠다는 정도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이 초박빙의 승부이기에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전북을 패싱 하고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는 만큼 파격적인 전북 구애전략이 나올 듯하다. 관건은 대선 후보가 쏟아내는 말과 약속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다. 우리는 그동안 대선 때마다 후보자의 빈말이나 식언을 번번이 지켜봐 왔다. 16대 대선 때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전북을 찾아 호남 대통령이 호남에 다 준다는 의혹과 질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았지만 나는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다시 한번 도와주면 배반하지 않고 꼭 빚을 갚고 보답하겠다고 맹약했다. 이에 전북도민은 노 후보에게 91.6%라는 몰표를 던졌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정부 계획에서 누락되고 전주권 신공항은 물거품이 되고 동계올림픽 유치권은 강원도에 빼앗기면서 전북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지역 언론에선 노 대통령 임기 내내 배신 역차별 푸대접 단어만 오르내렸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선거 유세 때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금융그룹 회장의 투자 약속을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중 새만금 예산은 찔끔찔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쳤고 거대한 두바이프로젝트는 한낱 신기루로 그쳤다. 대통령의 허언을 의식했던 박근혜 후보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치의 새 모습을 보여 주겠다면서 전북의 탄소산업과 연구개발 분야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북이 심혈을 기울인 탄소산업 청사진은 찌그러지고 탄소 개발은 대구와 경남 경기도 등으로 쪼개 주고 말았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는 달리 전북을 자주 찾으면서 새만금 개발에 많은 애정을 보였다. 국제공항 건설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그리고 그린 뉴딜 등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전북도민과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어리석다. 현란한 말과 그럴듯한 공약에 넘어가지 말고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실행 의지가 있는지 잘 분별해야 한다. 전북이 결코 흑싸리 껍데기가 아니란 것을 이번 대선에서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12.07 15:00

전북 현안 걷어찬 국민의힘 대선후보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동토나 다름없다. 지난 13대 총선 때 황색돌풍 이후 보수 야당 간판으로 전북에서 금배지를 단 인사는 지금까지 단 4명에 불과하다. 14대 때 민자당 황인성양창식 의원과 15대 때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이 당선됐고 20대 때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천우신조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보수 야당이 전북의 빗장을 열려고 공을 들여왔지만 지역정서는 요지부동이었다. 전북인이 보수 야당에 냉소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사탕발림식 개발 공약을 내걸고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꿔왔다. 게다가 새만금과 탄소산업 공공의대 등 지역 현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와 전북인은 보수 야당을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해왔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에 몰표가 갈 수밖에 없었다. 지역 정서의 장벽을 깨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 57명의 호남동행 의원을 선임하고 호남지역 시군과 제2지역구 갖기 결연을 했다. 지난해 기습 폭우로 인해 전북지역에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자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총출동,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부 예산 심의 땐 전북현안 챙기기에 나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남 없이는 전국 정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호남의 용서를 구했다. 지난 6월 2030세대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북행을 선택했다. 보수야당으로서 호남친화정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보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전북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힘 입당자가 한 달에 300명이 넘었고 이중 대다수가 2030세대였다. 유례없는 일로서 보수 야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이러한 지역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8월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는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의 이러한 언행은 광주전남 표만을 의식한 이간계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역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금융중심도시 조성 공약과 관련, 금융 업무는 지금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토론 질문 중에 9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600조 원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윤 후보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과 서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득표 전략으로 지역 구도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면 더더욱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부추겨서 선거 전략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국민통합을 가로막아 국가발전에 해악을 끼쳐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구도를 조장하거나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가 미래 비전, 그리고 지역과 세대, 계층과 진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10.19 16:34

리더십의 변화가 절실한 전북

권순택 논설위원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지자들이 속속 출사표를 내걸고 있다. 현직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전주시에는 벌써 예닐곱 명이 뛰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여론 선점을 위해 입지자들의 출마 표명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단체장에 나서겠다는 입지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현직 단체장들도 몇 곳을 제외하곤 기대치 이하다. 청년들은 떠나고 지역 경제는 쪼그라들면서 갈수록 쇠락해 가지만 과연 지역을 살릴만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그들이 걸어온 이력이나 과거 해 온 일들을 보면 왜 단체장을 하려는지 납득이 잘 안 된다. 자리나 감투 욕심 때문이라면 지역의 미래는 더 암울할 뿐이다. 지방자치의 교과서 격인 지방의 논리와 지방의 도전 등을 집필한 이와쿠니 데쓴도 전 일본 이즈모 시장은 미래 비전이 없는 단체장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설파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이와쿠니 시장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라 경영인이다. 도쿄대 법대 졸업 후 증권회사에 들어간 그는 30년간 유럽과 미국에서 주목받는 금융인으로 성장했고 메릴린치의 수석 부사장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그가 정치에 발을 디딘 건 고향사람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인 이즈모 시는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는 위축되면서 쇠락해 갔다. 설상가상 시의회는 뇌물 스캔들로 해산되는가 하면 현직 시장은 불출마를 택했다. 이에 지역의 뜻 있는 젊은 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장 후보 유치단을 결성하고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이와쿠니를 선택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인으로 승승장구하던 이와쿠니는 고향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쳤으나 거듭되는 요구와 뉴욕까지 찾아온 친구들의 간청에 결국 시장 출마를 수락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나서서 시장 후보로 추대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는 유효투표의 80%라는 압도적 득표로 당선됐다. 그는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했고 2년 만에 일본 능률협회가 선정하는 종합마케팅상인 베스트9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자치단체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역량 있는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 쇠락하던 이즈모 시가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다. 말뫼의 눈물로 잘 알려진 일마 리팔루 말뫼시장의 리더십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120년간 세계 조선업의 강자였던 스웨덴 말뫼의 코쿰스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말뫼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정부는 조선소 부지를 샤브에 1크로네에 매각하고 자동차 공장을 유치했지만 3년도 버티지 못했다. 그런 말뫼시가 도시계획 전문가인 리팔루 시장이 1995년 취임하면서부터 회생의 길을 찾았다. 그는 말뫼 2000 비전을 내걸고 젊은 세대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테스트베드로 말뫼시를 만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 전문가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고 더디지만 하나씩 미래 비전을 실행에 옮겼다. 그 결과, 말뫼시에는 500여 개의 IT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하고 식품산업 클러스터와 바이오제약 클러스터인 메디콘 밸리가 들어서는 등 친환경 첨단도시로 탈바꿈했다. 말뫼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세계 각국에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전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리더십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인구는 줄고 제조업은 쇠락하고 지역은 소멸의 위기에 처한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선 지역민들이 달라져야 한다. 지역정서나 조직과 세력, 연고주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미래 비전과 실행 역량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방도시가 발전하려면 좋은 단체장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와쿠니 시장의 조언을 되새겨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8.31 16:43

정치 왜 하나

권순택 논설위원 요즘 전북 정치권을 보면 한숨과 실망이 절로 나온다. 역대 최약체로 평가받는 데다 집권 여당임에도 지역발전의 호기를 줄줄이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북의 정치 리더로서 역할과 능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달 말 정부에서 확정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6개 사업을 요구했지만 모두 제외되고 말았다. 오는 2030년까지 92조 원을 투입, 전국 44곳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서 전북의 독자노선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꼭 반영될 것으로 장담했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마저도 누락됐다. 그런데도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SNS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도민들로부터 빈축만 샀다. 전북 정치권의 현실 인식 수준이 이 정도이니 전라북도만 패싱 당하는 게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른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도 수적 열세로 역부족인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평가위 구성을 놓고 감투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한심할 지경이다.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우려해서 언론은 지난해부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치밀한 대응을 주문해왔다. 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어떻게 뛰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전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전라북도에서도 연구용역과 경제성 분석 용역 등을 통해 전북권 철도노선의 타당성과 명분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전라북도만 철도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계속사업인 새만금 인입철도와 전북을 통과하는 전라선 고속화, 그리고 장수 남원 순창을 경유하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로 위안을 삼아야 하는 정도다. 실망한 전북도민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전주~김천 철도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라북도는 전주~김천 노선의 사실상 현실화라고 에둘러 밝혔지만 장담은 금물이다. 철도는 21세기 산업과 교통물류 SOC로서 각광받고 있다.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한때 뒷전으로 밀려났지만 고속철의 등장으로 운송시간 단축과 안전성 편리성으로 인해 필수 교통물류 SOC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 구축프로젝트 추진 등 글로벌 경제 발전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10년 내 100조 원 가까이 투자해서 국가철도망 구축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전북만 국가철도망에서 철저히 소외되면서 교통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고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다음 달에는 정부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을 발표한다. 전북은 부안~고창을 연결하는 노을대교와 정읍~남원을 잇는 동부내륙권 도로 등 20개 사업의 반영을 요구해놓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3400억짜리 노을대교 하나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이웃 전남은 섬과 해안을 교량과 도로로 연결하는 15조 원 규모의 2030 전남기반시설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1조700억 원이 투입된 이순신 대교를 비롯해 노을대교 같은 교량을 60여 곳이나 세웠고 현재 12곳에서 교량 연결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안군 압해도를 연결한 천사대교는 개통과 함께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도국지도 계획 발표 때에는 국가철도망에서 소외된 몫까지 받아내야 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전북이 살아남으려면 교통물류망 구축이 급선무다. 정치권에선 노을대교가 될 것처럼 떠벌리지만 교량 하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 타당성 운운하며 핑곗거리를 찾아서도 안 된다. 이제 직(職)을 걸고 뛰어야 한다. 그리 아니하면 도민들로부터 정치 왜 하나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된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7.20 16:24

지역 정서의 함정

권순택 논설위원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과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선 주자들은 전국을 누비는 광폭 행보에 나서면서 지지세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길거리에 플래카드 등을 내걸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일부 성급한 주자는 출마 선언부터 하거나 출마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선점 효과를 노리려는 선거이벤트이지만 아직 분위기는 뜨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물밑 선거전은 이미 시작됐다. 대선 후보진영이나 지방선거 입지자마다 세 불리기와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단체장 입지자 중에는 벌써 입당원서를 몇천 장, 몇만 장씩 모았다는 소문도 나돈다. 얼마나 많은 세력과 권리당원을 확보하느냐가 공천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지역정서가 당락을 가르는 기준이 되다 보니 본선보다는 공천경쟁이 더 치열하다. 공천만 받으면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의 보증수표가 된다. 황색돌풍이 일던 지난 13대 총선 이후 호남은 지팡이만 꽂아도 싹이 난다고 했다. 실제가 그랬다. 몰표, 싹쓸이로 대변되는 지역 정서는 선거 때마다 맹위를 떨쳤다. 후보자의 옷 색깔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지난 1995년 첫 민선단체장 선거 때 민주당 후보공천 결과가 유권자의 기대수준에 미흡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몇몇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민자당 후보에 뒤지고 있었다. 전북도당에서 중앙당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중반 DJ가 지원 유세에 나섰다. DJ는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나를 봐서 찍어 달라고 호소했고 이후 민심은 한 방향으로 쏠렸다. 개표 결과, 고창군수를 빼곤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하지만 취임 2개월도 현직 전주시장이 건설공사 입찰방해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민선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초로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다. 결국 그는 이듬해 시장직에서 불명예 사퇴해야 했다. 역대 정권의 차별과 푸대접 속에 한풀이식 선거가 낳은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안타깝게도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정서는 여전히 선거전의 최대 변수다. 지역 구도를 타파하려 뜻있는 여러 인사가 선거전에 나섰다. 관선 도지사와 농림부장관을 역임한 강현욱 전 장관이 당시 여당 후보로 14대 총선과 첫 민선도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이후 15대 총선 때 눈물 유세로 군산시민의 마음을 움직여 당선됐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녹록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새천년민주당에 입당, 16대 국회의원과 민선 도지사를 거치면서 전북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역임한 정운천 의원도 도지사 선거와 19대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 지역 정서의 벽을 넘으려 했지만 쓴맛만 다셨다. 재차 전북의 새벽을 깨우겠다며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내민 결과, 111표 차이라는 초박빙 승부로 금배지를 달았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선 지역구에서 전혀 승산이 없자 비례대표로 진로를 수정, 재선 반열에 올라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인사 비례대표 안정권 배정을 국민의힘에서 관철하고 중량감 있는 인물 영입에 나섰다. 그렇지만 지역정서상 국민의힘이 표를 얻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정서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 그동안 차별과 소외, 푸대접과 낙후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 전북의 몫을 찾는 힘이 되어왔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도 전북도민의 응집력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서 표 쏠림현상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일당 독주가 이로운 점도 있지만 폐해도 크기 때문이다. 지역에서 경쟁구도가 사라지다 보니 호주머니 공깃돌 정도로 인식하는 부류도 있다. 세력과 조직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착각을 낳기도 한다. 20년 새 집권당이 두 번씩 바뀌었다. 이제는 옷 색깔보다는 자질과 능력, 미래 비전 역량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08 18:47

재보선 참패, 전북정치권 뼈에 새겨야

권순택 논설위원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으로선 참담할 정도로 패배했다. 국민의힘 텃밭인 부산시장 선거는 기대난망이었더라도 서울시장 선거마저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지 못한 채 참패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빼곤 24개 구청장자리를 독식했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1대 총선 때는 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 4곳을 제외하곤 서울 지역구 49석 가운데 41석을 싹쓸이했다. 그렇지만 불과 1년 만에 서울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섰다. 촛불 정국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을 기치로 한때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진보세력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평과 공정, 정의는 실종되고 반칙과 특권 없는 나라는 빛이 바랬다. 25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만 뒷북만 쳤고 풍선효과로 지방까지 투기장으로 변질된 데다 급기야 LH직원 땅투기 문제가 터지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데도 개혁과 적폐 청산만 계속 외치니 내로남불이라는 비난만 자초했다.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는 어렵다.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다고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청와대도 총리를 비롯한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앞두고 있지만 한번 이반된 민심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2030대가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것이 문제다. 그동안 젊은 층은 진보진영의 지지기반이었지만 이번 재보선에선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데다 불평등불공정과 젠더 이슈 등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정권 심판으로 이어졌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서울의 특수한 상황으로만 인식하면 오산이다. 전북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실정이 이어지면 전북도민은 언제든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지난 20대 총선 때 민주당이 전북에서 참패한 것은 텃밭 정서에만 기댄 채 무기력과 무능을 보여 온 탓이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북을 다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후보 개개인의 역량과 인물론보다는 대안 세력 부재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선택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북정치권의 역할과 역량이 도민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물론 힘 있는 다선중진 의원의 부재도 있지만 정치적 구심력과 투지도 약해 보인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사실상 공염불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다. 광주전남의 숙원인 한전공대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폐교된 서남대 의대 몫으로 부지까지 마련한 남원 공공의대법은 여태껏 오리무중이다. 새만금과 그린뉴딜,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나름 선전했다고 내세우지만 타 시도와의 차별성은 별로 없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와 관련,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지만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응답이 없다. 일부 도의원의 투기 의혹 보도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의회와 전북도의회가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했으나 의원 개개인의 동의 절차는 부진한 실정이다. 인구 180만 명 붕괴가 현실화하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2030대가 매년 1만여 명에 달하지만 청년 일자리 해결엔 뾰족한 대안이 없다. 이대로 가면 시군 소멸은 물론 전북마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만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재보선 결과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텃밭이라 해서 안이한 생각과 자만에 빠지면 다시 도민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4.13 17:52

모래알 정치권, 민심의 회초리 잊지 말라

권순택 논설위원 요즘 전북 정치권을 바라보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원팀 정신을 내세우며 시작한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채 열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삐걱거리는 양상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관한 전북도와의 당정협의회에 지역구 의원은 단 3명만 참석했다. 전북발전 전략 마련과 지역 현안, 내년 국가예산 확보 등을 놓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이 의욕적으로 마련한 자리였지만 동료 의원들이 대거 불참했다. 상임위 일정 등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지만 속내는 별로 달갑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주선한 자리에 의원들이 들러리 서고 싶지 않은 견제심리가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협의회 진행에서도 불만이 엿보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추상적인 논의만 하기에는 너무 바쁘다. 원론적인 논의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사전 준비 없이 진행된 토론회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익산 갑 김수흥 의원은 당정협의회가 끝나자 정치권과 전북도를 싸잡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북의 낙후와 실패는 정치권과 행정의 무책임에서 비롯됐다고 맹비난했다. 결국, 이날 당정협의회는 성과도 없이 원팀 정신의 균열만 확인한 셈이다. 전북정치권의 구심력 약화는 이미 지난해 총선 때부터 예견됐다. 중진 다선 의원이 줄줄이 낙마하고 초재선으로 교체되면서 정치적 구심점과 응집력이 약화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원팀 정신을 내걸고 결속력을 다졌지만 첫 시험대인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 때부터 금이 갔다. 대다수 합의추대방식을 원했지만 이상직김성주 의원의 조율 실패와 이 의원의 중도 포기 등 우여곡절 끝에 경선이 치러졌다. 경선도 차기 도지사 선거구도와 맞물리면서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혔다. 경선 결과, 재선인 김성주 의원이 초선인 이원택 의원에게 어렵사리 신승을 거뒀고 이 과정에서 전북정치권은 내편 네편으로 갈라섰다. 그 여파는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익산 을 한병도 의원의 낙마로 이어졌다. 하나로 뭉쳐서 전북의 정치력과 위상을 세워나가겠다는 다짐은 공염불이었다. 여기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정치권이 당내 유력 대선주자 진영으로 사분오열되면서 사실상 원팀 정신은 깨지고 말았다. 이렇듯 정치권이 각자도생에 나서면서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남원공공의대 설립은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예산까지 세웠으나 야당의 반대와 의사단체에 발목이 잡혀 4년째 터덕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산정치권의 반발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올해 안에 지정이 안 되면 사실상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약속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감감무소식이고 현 군산공항 활주로만도 못하는 새만금국제공항은 국제공항이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전북정치권의 역할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지역구 표관리에는 열심이지만 거시적인 전북 발전 전략 마련이나 현안 해결에는 공조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치권이 치적으로 내세운 국가예산 첫 8조원 대 확보도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 프리미엄에다 정운천추경호 의원 등 야당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북정치권은 지난 20대 총선의 교훈을 망각해선 안 된다.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온 전북이지만 지역정서에만 기댄 채 의원 행세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지난해 21대 총선 결과도 반면교사다. 20대 때 국민의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지만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된 채 지역 현안을 등한시한 결과, 전북 도민은 이들에게 뼈아픈 민심의 회초리를 들었다. 전북정치권은 초심을 다시 추스르고 도민과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며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세워나가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3.02 17:59

고향세 꼭 도입해야 하는 이유

권순택 논설위원 우리나라처럼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후루사토세(고향세)를 도입했다. 아베 전 총리의 주도로 시행된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에선 답례로 쌀 쇠고기 전복 상어지느러미 등 지역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제공한다. 고향세를 도입한 첫해에는 기부액이 81억 엔(831억 원) 수준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127억 엔(5조5000억 원)에 달했다. 10년 만에 고향 기부금이 무려 63배 넘게 늘어났다. 일본의 후루사토세는 쇠락해가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인재양성사업을 비롯해 주민 의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이 살아나고 있다. 여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에게 답례품으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함으로써 농어가 소득도 크게 늘어났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부금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선 고향세가 지난 2007년 처음 거론됐다. 17대 대선 당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내걸었다. 이후 고향세 관련 법안이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무산되고 말았다. 수도권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 강력 반발 때문이었다.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선 공약으로 고향세 도입을 채택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법안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 고향세 법안이 다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준조세와 답례품 제공 문제를 들어 반대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자신의 고향 자치단체에 금품을 기부하면 추후에 세액 감면과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예컨대 10만 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0만 원의 세액 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고향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기부자 입장에선 고향도 돕고 선물도 받는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확충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육성 주민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다. 또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으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고향세 도입에 따른 기부금 규모는 연간 6844억3조444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는 고향세가 효자노릇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1.6%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최하위였다.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더 심각하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20%를 넘는 곳은 전주시 한 곳뿐이었다. 3년 전에는 군산 완주 익산 등 4곳이 20%를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 10%대로 추락했다. 김제 정읍 부안 남원이 9%대, 순창 임실 무주 8%대, 장수 고창 진안은 7%대에 불과하다. 도내 자치단체 10곳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주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고향세 도입에 찬성했다. 응답자의 45%는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고향세는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열쇠다. 고향세 도입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촌을 살리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고향세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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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12.08 18:01

전북 발전 큰 그림 그릴 때

권순택 논설위원 대한민국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공화국이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자초함에 따라 국가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의 인구가 올해 들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52%를 차지한다. 1960년 이전엔 전북 인구가 서울보다 많았다. 1955년 인구 통계를 보면 전북 인구는 213만 명으로, 서울 157만 명보다 56만 명이나 더 많다. 1960년엔 전북 240만 명, 서울 244만 명으로 엇비슷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1980년 800만 명을 넘어섰고 1990년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민국, 서울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지난해 서울지역 합계출산율은 0.7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전국에서 젊은 층이 서울로 몰려드는 반면 지역은 청년 유출에 따른 인구 절벽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됐다. 새만금 산업물류시설용지의 절반 정도인 448만㎡에 총 120조 원을 투자해 2만3000여 명을 고용하는 천문학적 투자프로젝트다. 구미 청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하이닉스를 유치하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음에도 SK는 용인을 선택했다. 연구개발(R&D) 인력을 뽑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은 구직난에 청년들이 떠나가는데 기업은 수도권을 벗어나면 구인난을 겪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의 폐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서 비수도권 연대가 시작됐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들이 연합체 구성에 나섰다. 부산 울산 경남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민선 7기 들어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만들고 교육 교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해왔다. 4조7000억을 투입,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 등 초광역 교통인프라 등을 통해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도 진행 중이다. 최근엔 아예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묶는 초광역권 설정을 추진 중이다. 부울경 8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대응하는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도 초광역권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한다. 대전과 세종도 충청권 메가시티를 협의 중이고 경기 남부와 충청 중부권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광역 발전축 마련에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권유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및 주변지역 간 광역화를 통한 메가시티 구축을 제안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전략 회의에서 지역균형 뉴딜의 방안으로 초광역권을 제시했다. 국가발전 축을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시켜 지역에서부터 역동적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직까지 초광역권 어젠다가 없다. 한 때 전라도와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을 최근 전주에 복원했지만 호남의 변방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초광역권 설정마저 소외될 우려감이 높다. 전라북도는 민선 7기 들어 대도약협의회를 발족했다. 각계 전문가들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에 나섰다. 그렇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미래 대도약 프로젝트는 나오지 않고 있다. 거대한 변화와 혁신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전북의 미래 운명을 가를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시군 통합이나 특례시 정도로는 안 된다. 중국 상해 푸동지구의 드래곤 프로젝트처럼 새만금과 글로벌 금융중심도시를 축으로 서해안과 내륙을 아우르는 메가시티 구상을 적극 실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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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10.28 09:36

전북정치권 큰 정치 나서라

권순택 논설위원 정세균 국무총리를 처음 만난 건 25년 전이다. 1995년 가을 불쑥 연락을 받고 만났는데 건네 준 명함에는 미래농촌연구소 대표 직함이 찍혔었다. 쌍용그룹 상무를 역임한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섰다는 정치적 포부를 피력했다. 그는 15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경제분야 보강을 위해 영입한 젊은 피로서 고향인 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했다. 이후 18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진무장에서 전휴상 의원에 이어 4선 반열에 올랐다. 그는 두 번째 금배지를 달 때 조금 더디고 힘들어도 여러 사람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 먼저 내 그릇의 크기부터 키울 생각이라며 정치적 야망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그의 정치인생이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다. 지난 2002년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 때 강현욱 의원과 맞붙었다 석패했다. 민주당 도지부장을 맡았었기에 모두 정 의원의 낙승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35표차로 고배를 마셨다. 금품살포와 대의원 명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그는 깨끗이 승복하면서 통 큰 정치인다운 면모를 보였다. 이후 험지인 서울 종로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올랐고 전북출신으로는 6번째 국회의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무총리를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인물이 됐다.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겠다며 정치에 입문했지만 국가경제를 이끌고 나라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는 정치 거목으로 우뚝 선 것이다. 이제 의원직은 내려놓았지만 그의 정치적 대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요즘 전북정치권을 바라보면 아쉬움이 크다. 정세균 총리 같은 전북을 대표할만한 정치적 후예들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초재선인 까닭도 있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행보가 너무 협소하다. 세간에서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예전의 도의원 역할 정도밖에 못한다는 폄훼도 나온다. 비록 선수는 짧지만 패기와 열의가 돋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컸으나 지역 현안에 무기력한 모습만 드러내면서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전북정치를 이끌어 가야할 재선그룹의 존재감은 더욱 미미하다.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일 때문에 운신의 폭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은 중징계 위기에 몰려있다. 그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의정활동에 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인 선거와 관련, 친형이 실형을 선고받은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예상 밖 부진을 보인 한병도 의원도 정치적 동력이 약화됐다. 우려곡절 끝에 전북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성주 의원은 원팀 정신 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더욱이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어서 좌불안석이다. 이처럼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오비삼척(吾鼻三尺)인 형편이다 보니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의사단체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전면 재검토되는 상황에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외에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없다. 전기차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바이튼사의 위탁생산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군산형 일자리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지만 모두 강 건너 불구경이다. 여기에 혁신도시 시즌2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그리고 전국 광역자치단체마다 나서고 있는 초광역권 설정 등 현안과 난제가 첩첩산중이다. 하지만 무기력하기만 전북정치권이 산적한 현안을 제대로 추스를지 걱정이 앞선다. 한 때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중심이었다. 당을 이끌고 국회와 국정을 아우르기도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초재선 의원들이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곧추세우고 전북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못하면 다시 금배지 달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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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9.22 19:11

섬진강·용담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 세워라

권순택 논설위원 지난 8일 수마가 할퀴고 간 남원 임실 순창지역 수해지역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섬진강 제방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남원 금지송동대강면 일대는 침수된 주택의 지붕 꼭대기만 드러났다. 임실 덕치와 순창 유등동계적성면 일대도 쓰나미 같은 강물이 갑자기 마을로 밀려들어 오면서 주민들은 허겁지겁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다. 물 빠진 마을은 더욱 참담했다. 평온했던 마을은 폐허로 변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집 안에는 각종 쓰레기 더미와 가재도구 등이 나뒹굴고 마을 곳곳엔 가축 사체가 너부러져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벼와 콩 등 작물이 자라던 논밭은 토사와 자갈이 뒤덮여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참혹한 광경에 마을 주민들은 복구할 엄두조차 못 낸 채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용담댐 하류인 무주와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면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금강이 범람하면서 마을과 농경지를 덮쳐 애지중지 키워 온 사과와 인삼 등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말았다. 설상가상, 아직 피해 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역대급 태풍인 바비가 상륙한다는 소식에 수재민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이번 수해가 인재(人災)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실제 섬진강댐은 폭우가 예보된 6일까지도 초당 200~300t을 방류했다. 하지만 7일부터 4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자 8일 오전부터 초당 1870t까지 방류량을 급격히 늘렸다. 용담댐 역시 장마가 시작되면서 초당 200300t씩 방류했지만 8일 오전부터는 최대 방류량에 육박하는 초당 2900t씩을 내려보냈다. 기록적인 폭우에다 한꺼번에 댐 방류량을 늘리면서 마을과 농경지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수자원공사에선 방류 매뉴얼대로 집행했다는 입장이지만 급격한 댐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댐의 최우선적 기능은 홍수 관리다. 섬진강댐관리 규정 제7조에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생활용수나 발전용수 등 다른 용도보다 최우선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홍수 조절을 위한 댐으로 인해 홍수 피해를 본 것이다. 문제는 섬진강댐 관리규정이 지난 1961년 설계 당시에 정한 대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5년 완공된 섬진강댐의 계획홍수위는 197.7m, 홍수기제한수위는 196.5m로 불과 1.2m에 불과하다. 집중호우 전날인 6일까지 홍수기제한수위보다는 낮은 193.46m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지만 폭우로 순식간에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양을 방류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예비 방류 등을 통해 댐 수위를 낮춰 홍수기를 대비했어야 했지만 댐 운영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댐 관리의 주체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섬진강댐 운영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피해지역 시장군수가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났을 때 수공 사장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기 전에는 우리 맘대로 댐을 비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농업용수, 발전용수 확보 등을 놓고 물 관리 주체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홍수기 예비 방류를 못한 것은 물 욕심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용담댐 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댐 관리운영 실태 조사에 나섰지만 남원 순창 임실 등 하류지역 7개 자치단체는 강력히 반발한다. 피해 자치단체의 참여 없는 조사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댐 운영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다. 댐 관리 주체는 피해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종합적인 물 관리 체계를 세우고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마땅하다. /권순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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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8.25 16:29

행정수도 공공기관 옮겨야 지방소멸 막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16년 만에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행정수도 완성론을 꺼내면서 국론의 소용돌이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선 수도권 부동산대책 실패 등으로 여론이 불리해지자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맞받아쳤지만 야권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아 논쟁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삼아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발족하고 대선 전에 국회와 청와대 등의 이전 결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국민 여론도 행정수도 이전에 우호적이다. 16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했었다. 하지만 이젠 여론이 역전됐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한다. 충청과 호남에선 70% 가까이 찬성했다. 대구경북과 강원 등지에서 반대 여론이 좀 높을 뿐 수도권에서도 찬반 여론이 엇비슷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쏠림이 너무 심각하다. 국가기관과 대기업 대학 등이 모두 서울에만 집중되다 보니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 전체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수는 절반을 넘는다. 매출액 상위 100대 대기업 중 수도권에만 86%가 몰려있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70%가 집중되어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과 중구 여의도에 80%가 편중됐다. 대학은 서울 88개 경기 86개 인천 12개 등 수도권에만 186개가 몰려있다. 국내 248개 대학 중 75%가 수도권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만 몰린다. 매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 10명 중 8명이 20대다. 일자리와 취업, 학업을 위해 젊은 층이 서울로 몰려든다.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자치단체 중 97개 시군, 42.5%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반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3기 신도시를 완성하는데 총 300조 원이 소요된다고 분석한다. 엄청난 재정 낭비이자 비효율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집값은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전주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없었다. 당시 8천만 원만 주면 잠실 주공아파트를 샀지만 지금은 20억 원대를 웃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주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6년 4천조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1천조 원이 늘어났다. 수도권 집값,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주택 시장이 양극화됐기 때문이다.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젊은 층의 내 집 마련 의지가 꺾이면서 결혼과 출산포기 현상도 초래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첩경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정권 때에도 추진됐다. 국토방위 차원에서 1977년 7월 임시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지만 10.26사태로 무산됐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위배라는 위헌 결정으로 좌초되고 말았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일각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맞장구를 치고 있는 만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헌법을 개정하든, 국민투표로 결정하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만 행정수도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는 없다. 우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검토 중인 100여 곳뿐만 아니라 기능과 역할에 문제가 없다면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요인인 젊은 층의 유입을 해소하려면 대기업과 대학의 강력한 분산정책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대학과 대기업이 지방에 골고루 배치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7.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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