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자치단체 해외교류 '속빈 강정'

앞으로 자치단체가 해외를 대상으로 자매결연이나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를 비롯한 민간기구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해외방문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핑계로 하는 일부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이 속빈 강정꼴로 결실이 없어 결국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임실군의 경우 지난 97년 중국 요녕성 청원현과 자매결연사업을 맺고 상호 경제교류를 비롯한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청원현은 농장과 공장 등의 부지를 무상임대 조건으로 투자해 주기를 요청했고 임실군은 농촌총각 결혼주선과 근로자 확보·민간단체 교류 등의 협약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 7월에는 미국 미네소타주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자치단체장과 군의원·농가대표 등 20여명이 현지를 방문해 세계 최대규모인 미네소타 농대와 경견장 및 장미단지,칠면조농장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또 와시카시를 방문해 경제협력을 비롯한 민간교류 등을 약속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이면에 통상청과의 면담에서는 농산물과 특산품 등의 수출·입 교역문제도 논의됐었다.

그러나 이처럼 수천만원을 들여 추진한 해외교류 사업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중단된 상태인 데다 중간 연락망마저 끊겨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핵심을 쥐고 있는 양 지역 단체장들이 바뀌면서 이러한 교류사업은 1회성 행사로 그쳐버려 심각한 예산낭비라는 비판도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교류에 동참한 농가대표 등 민간단체 참여자들은 당시 자비를 들여 현지방문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각종 현안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체장들이 교체되는 바람에 덩달아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당시 교류에 참여했던 S모씨는“단체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공중으로 떠버렸다”며“추진도 않을 해외 교류사업을 왜 벌였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비난했다.

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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