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환경개선과 소득개발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키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결여돼 문제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실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실시되는 정부의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국책사업.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주민 28세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이 사업은 총 투자사업비가 16억5천1백만원(보조 12억원 융자 2억원 자부담 2억5천1백만원)으로 보조와 융자사업 2개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 임실군은 보조사업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사업으로3억4천5백만원, 융자사업으로는 산촌주택 신축과 증·개축에 3천5백만원 등 총 3억8천만원을 집행했다는 것.
또 올해에도 총 3억8천3백91만3천원을 투입한 가운데 간이상수도 관로매설과 암거신설 및 포장사업 등이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 투자사업비에는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2억원의 융자와 2억5천1백만원의 자부담 등 4억5천1백만원이 투입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융자 8천7백만원, 자부담 7천5백만원 등 1억6천2백만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덕과 산약초·개두릅 등으로 선정된 소득단지 조성사업지도 타당성이 없는데다 식재여부도 정확히 확인이 안돼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는 특히‘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가 매우 빈약해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아울러 공동사업으로 벌여야 할 각종 사업도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당초 현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사업이 추진됐다”며“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공동사업에 따른 상호간에 이견과 편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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