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5년 수매정책사상 처음으로 추곡수매가를 전년 대비 2% 인하하겠다는 안(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자 농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쌀값 시비는 '도하개발아젠다( DDA)'농업분야 협상을 앞두고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하였으나, 막상 쌀값 지지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농민들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농민의 생명줄과 같은 쌀농사를 막는 것은 농촌에 대한 사형선고에 다름아닌데 그들의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이해가 간다.
'겨우 2%인데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있는가', '일본과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수매가를 낮추거나 동결해 왔는데 우리는 26%나 올렸다'는 등의 단편적 식견으로 쌀문제에대한 해법을 찾으려 해서는 안된다.
비록 2%지만 이는 한국 농정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는 신호탄으로 볼때, 체질이 약한 우리 농촌이 과연 정부의 보호없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WTO체제 이후 수매가를 인하하거나 동결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들의 쌀값이 우리와 큰 차이가 없거니와, 쌀 이외의 농촌 실질소득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쌀시장 개방 불가'주장만 외치고 있을 수는 없다. 쌀시장이 개방되면 쌀농업 뿜만아니라 한국 농업 전체가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만 시대적 요구가, 국제사회의 흐름이 모든 산업을 개방해 나가는 추센인데, 무슨 수로 우리만 피해 갈 수 있겠는가.
다만 어떻게 하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켜 생명산업의 본거지인 농촌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을까, 모두 고민 해보자는 것이다.
나는 농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쌀은 농민들만의 문제라고 무관심하다 보면, 결국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주식(主食)인 쌀문제가 나 자신과 우리 후손의 목줄을 죄어올지도 모를 일이지 않은가.
쌀산업은 식량안보 외에도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 보호, 지역의 균형발전과 같은 이른바 비교역적(非交易的)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에서도 농업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수매가 인하와 관련한 농업정책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오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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