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21일 새로운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다.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 강봉균의원(군산)이 미국 유력 연구단체인 해리티지재단과 한미교류협회,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반도에서의 도전과 한미 동반자 관계'세미나(서울 프라자호텔) 기조연설에서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이에따라 기조연설을 하루앞둔 20일 강봉균의원을 만나 '새정부 경제정책의 방향과  전북경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라크 사태, 북핵문제 등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새정부가 지향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구조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 지방경제 소생,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전쟁에 대비, 에너지가격체계의 왜곡요인을 시정하고 한전과 가스공사의 민영화 등 중장기 과제의 검토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장기화에 대비한 외국인 투자자 안심책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경제성장 추세가 당초 기대했던 5∼6%를 밑돌 경우 공공투자사업 확대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은 새정부가 공약한 임대주택 건설을 앞당기거나 경제자유구역의 SOC투자, 새만금사업 투자 확대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전략'은 무엇이며 전북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동북아 경제중심전략이란 중국 일본 러시아(시베리아)를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의 생산, 물류, 금융중심 기능을 우리가 담당하겠다는 것으로써 특히 중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 산업분야의 부품과 소재 및 시설재를 우리가 주로 공급하되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산 및 물류거점을 설치토록 하여 우리 기업과 다국적 기업간에 협력 제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북은 1천만평 이상의 공업단지와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지역을 동북아경제권의 생산 및 물류기지로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군산지역은 GM대우와 같은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술집약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되는 1억2천만평의 새로운 땅에 다국적기업들이 대거 입주하여 전북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장의 매력, 즉 충분한 내수시장과 우수한 노동력, 기술개발능력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관료주의, 강성 노동운동 등을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을 거점 삼아 중국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첫째 정부 규제를 줄여주고 둘째 노사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전북지역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을 적극 유치하려면 첫째 지방정부의 행정규제를 대폭 줄이거나 개선해 주어야 하며 둘째 불합리하고 강성 일변도의 노동운동을 평화적이고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셋째로는 외국인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각 시군의 특색에 맞는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하되 결국 물류기능이 원활하고 대단위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산지역을 전북 경제발전의 엔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경제 중심기능은 다국적기업들을 적극 유치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역경제발전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능의 뒷받침을 필수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북지역의 각급 대학들이 특색있는 우수산업인력을 양성 배출할 수 있고 또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수들이 유치돼야 합니다.

또 전북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애로 요인인 기능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대학 수준의 직업교육기능이 확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정부의 재벌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십니까.

△한국을 동북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다국적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우리기업들을 파트너로 삼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정부의 재벌개혁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정부 경제팀은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재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협의할 것입니다.

국회는 집단소송제의 부작용을 검증하고, 또 상속세제의 포괄주의 적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장치를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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