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말목장 허가논란 점입가경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읍 입암 말목장의 허가논란이 점입가경의 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주와 지역주민, 정읍시 3자간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져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

말목장허가논란은 지난해 최모 사업주가 자신의 땅에 말목장을 건설하기 위해 정읍시에 허가를 요청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주민들은 상류지역에 말목장이 들어설 경우 상수원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시에 허가를 내주지 말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대해 시는 사업허가요건에 하자가 없으면 말목장허가를 내줘야함에도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버틸때까지 버텄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사업주로부터 말목장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재판을 받는 가슴아픈 상황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시 역시 사업주가 신청한 행정심판에서 최근 패소판정을 받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는 주민들의 반대이유를 들어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다 사업주와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허가를 내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시가 사업주와 주민간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사업주를 만나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중인 주민을 구제할수 있도록 소취하를 요청할 모양이다. 또 사업주에게 허가를 내주는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관정을 파주고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오염에 대비한 대책도 세워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주는 대형관정 굴착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 자신의 말목장에 굴착예정인 대형관정의 물을 주민과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어 양측의 주장이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말목장허가를 둘러싼 이같은 대립을 해소할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정읍시로부터 솔로몬의 지혜가 샘물처럼 솟아나길 기대해본다.

/손승원(본사 정읍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