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앤 스토리] 군산 신흥새마을금고 이사장 횡령사건

군산신흥새마을금고 이사장 횡령사건이 지역경제상황을 짓누르고 있다. 80년 초중반 우리나라 다단계의 원조격으로 군산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렁이 사건'의 피해상황을 연상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그늘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기 횡령액 31억여원을 훨씬 넘어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자들이 급증, 제2금융권에 대한 불신풍조까지 야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상황과 피해백태, 제2금융권이 사금고로 전락하는 전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을 다뤄본다.

◇ 사건개요

신흥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고객예탁금 31억여원을 횡령했다는 발표이후 1주일도 못돼 피해규모가 1백수십억원대에 달한다는 잠정집계가 나왔다.
지난 14일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는 군산신흥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씨(69)가 고객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정기예탁금을 끌어 모아 31억1천만원을 횡령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최근 정기감사에서 적발돼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8일 신흥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씨와 임전상무(45) 등 내부공모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사장 김씨가 직원들과 공모해 사금고화한 '오메가 금고관리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해온 고객예탁금 6백63억여원 가운데 현재 사용처의 확인이 불분명한 1백52억원이 대부분 횡령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95년부터 조금씩 금고의 고객예탁금에 손을 대다 최근들어 주식과 사업자금 등으로 날리면서 더욱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액은 잠정 1백50억원대로 알려졌지만 적어도 30억원은 이자로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어떻게 빼돌렸나

이사장 김씨는 1층창구에서 받은 고액예탁금을 자신이 개발한 '오메가 금고관리' 프로그램(고객예탁금 세탁프로그램)을 통해 자동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자신의 2층 집무실에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금융프로그램이 입력된 개인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고객들에게는 정기예탁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된 것처럼 통장을 발급한뒤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예탁금의 이자부분만 해당 고객계좌로 입금해주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김씨는 또 정기예탁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자신의 맘대로 고객 돈을 사용하기 위해 이 금융프로그램을 이용, 고객예탁금을 자신의 특별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사업자금 등이 필요할 때 수시로 빼내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피해가 가능했던 것은 김이사장은 이곳에서 20년동안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더 많이 준다는 명목으로 교인과 지인 등 고객들에게 접근, 수신고를 늘렸고 그 믿음을 철저히 악용했다는게 주변의 얘기이다.

지역사정에 정통한 금융전문가들은 "이 새마을금고의 규모로 볼때 1백억원대가 횡령됐을 것”이라면서 제2금융기관의 대혼란을 우려했다.

◇ 대책협의회 구성 및 대응

대형피해자들의 모임인 신흥새마을금고 채권단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지난 21일 자체 회합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책협의회는 지난 4월 새마을금고연합회 도지부의 자체검사에서 내부 이상징후가 발생하자 김이사장의 친조카인 이 금고 임상무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이와함께 대책협의회는 자체 이사회와 감사활동 등을 통해 이사 등이 잘못된 의결권과 업무상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인될 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했다.
대책협의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임상무의 사직당시에 상당한 내부 부실이 존재했는데도 이를 도지부 관계자들이 묵인하거나 안일하게 접근한 결과”라 들고 "새마을금고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호소문 게재 등 모든 투쟁가능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김씨가 횡령한 예탁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중에 있으며 지난 1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고 업무정지를 의결했다. 그러나 회원의 생계를 위해 보통예금 자립예금 등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1명당 5백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토록 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5천만원까지는 전액 지급할 방침이지만 고객별
예탁금 규모 집계 등으로 실제 지급까지는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