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정비사업 “절차 줄이고 분쟁 낮췄다”

통합심의·규제 정비로 인허가 예측 가능성 확대…사업 지연 리스크 완화
하가·감나무골·기자촌 등 사업 진척…“속도 아닌 구조 개선 효과"

전주시가 민선 8기 들어 정비사업 행정 방식을 정비하면서, 장기간 지연과 불확실성에 머물렀던 사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정비를 통해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그동안 반복돼온 사업 지연과 분쟁 리스크를 낮추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26일 전주지역 정비사업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주요 심의 기간이 기존보다 크게 줄어들었고, 인허가 단계에서의 불확실성도 완화됐다.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 지연이 곧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일정 예측 가능성 확보 자체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규제 정비 역시 병행됐다. 용적률과 층수, 건물 간 거리 기준 등 주요 규제가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되면서, 그동안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구역에서도 사업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 정렬한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조합 대상 교육과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방식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구조였다면, 현재는 초기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정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투기 수요 차단과 권리 기준 명확화도 병행됐다. 전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분양 대상자 자격과 권리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일부 사업장에서 가시적인 진척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가구역을 비롯해 감나무골, 기자촌 재개발 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착공 단계로 이어지며, 장기간 정체됐던 사업 흐름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현장에서는 “절차 속도보다 사업이 멈추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비업계는 이번 변화를 두고 ‘속도 경쟁’이 아니라 ‘구조개선’으로 보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빠른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이 일정과 기준을 명확히 해주면서 사업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특정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는다. 정비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향후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