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정치자금

현대로부터 권노갑씨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긴급 체포되었다.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떤 정치인도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가장 깨끗하다고 알려진 김근태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계류중이다.

물론 정치자금은 조선시대에나 그 이전에도 있었다. 보다 부드럽게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바로 자신의 세력을 심고 자신의 승진을 도모하는 부패성 자금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장치자금은 부패와 같은 용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간이 왕이 독주하는 것을 막아 절대부패를 어느 정도 봉쇄하는 역할을 했고, 감찰은 곳곳에 파견되어 일반관료들의 비리를 적발하였고, 암행이라는 독특한 방식의 감사방법을 개발하여 지방수령의 비리를 막았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부패는 별로 없어지지 않았다. 박정희대통령에서 노태우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조(兆)단위의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삼대통령까지는 안기부자금을 일부 통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중대통령시절부터는 통치자금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대통령 시절에는 수백억단위로 정치자금이 거두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불법자금이 불공정한 선거를 낳고 이권개입을 낳아 정치를 왜곡한다. 잘못된 정치자금관행을 고치기는 생각보다 쉽다. 19세기 영국이나 독일 또는 미국의 정치도 썩어 있었다. 이들도 불법정치자금과 매관매직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어 왔다. 이들이 현재처럼 그래도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을 가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정치자금을 엄밀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누구라도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의 조사와 기소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자금법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정치자금을 신고한 통장을 통해서 입금, 지출하고 자세히 입출금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엄정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결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한 법을 만들고 엄정하게 집행하면 몇 년 내 투명한 정치자금 관행이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