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훼손부담금 종합검토 착수

속보 = 전주시가 전주 톨게이트 이전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20억원을 대납하기로 한 것과 관련(본보 10일 14면보도), 종합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월드컵 개최를 위한 톨게이트 이전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시급성 때문에 도로공사가 부담해야할 그린벨트훼손부담금 및 가산금 20억9천만원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지만 법률적 문제 등이 제기되는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공사가 납부해야할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을 전주시에서 대납이 가능한지 여부와 이같은 행정행위의 정당성 문제 등에 대한 법률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올 결산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그린벨트훼손부담금 20억9천만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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