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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예산부족으로 국비 반납 위기

 

장애인들의 편익과 공공복지를 위한 복지관 건립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사업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올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운영비와 내부시설비 등의 국비가 반납될 상황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02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임실군을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관으로 책정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총 8억3천3백만원의 예산 내시액을 통보했다.

 

임실군은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관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금년 12월까지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2층에 3백50평 규모로 건립될 복지관의 주요 시설물은 물리치료와 직업훈련, 직업재활 및 재가복지봉사실 등 모두 8개 종목이 들어 선다.

 

그러나 현재 임실군이 추진하고 있는 복지관의 건립예산은 14억8천만원으로 복지부가 내시한 사업비와는 편차가 너무 커 군비부담액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는 국비 2억5천만원과 도비 2억9천만원의 부담율을 비교해 볼 때 임실군의 부담액은 9억3천9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비가 비효율적이다.

 

더욱이 장애인복지법 기준시설에 따라 설계가 완료되면 평당 신축비도 크게 늘어 전체적인 복지관 건립비는 18억원이 소요, 군비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때문에 당초 올 연말까지 완공키로 한 복지관 건립계획에 구멍이 생기고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확정된 운영비와 내부시설비 2억3천여만원도 반납될 위기에 처해있다.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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